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9일 (토요일) K방역의핵심으로 꼽히는 3T ( 검사, 추적, 치료 ) 전략 중 하나인 ‘접촉자 추 적’이오미크론확산여파로공식폐기된 다. 정부는 19일부터접촉자 추적관리 를위한정보수집목적의출입명부 ( QR 코드,안심콜, 수기명부 ) 의무화를잠정 중단키로 했다. 자기기입식역학 조사 등으로 방역체계가개편된데따른 조 정이다. 다만식당·카페등방역패스 ( 접 종증명·음성확인제 ) 가 적용되는 11종 시설에서는지금과같이접종증명을해 야한다. 18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는이같은 내용의출입명부 운영조정 방안을발표했다. 이기일중대본 제1통제관은 “역학조 사와 접촉자 추적관리가 고위험군 중 심으로 변경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를위한출입명부관리의효과가떨어지 고있다”며“이를고려해출입명부의무 화조치는잠정적으로중단한다”고밝 혔다. 정부는 신종 변이가 등장하거나 유행양상등방역상황이변동하면탄 력적으로운영을재개할수있다는단서 를달았다. 따라서현재방역패스가적용되지않 는백화점·대형마트·영화관·숙박시설·학 원·박람회등의다중이용시설을이용할 땐QR코드나안심콜을하지않고입장 하면된다. 다만 방역패스적용 자체는 유지되기때문에QR코드 자체는 살아 있다. 식당이나 카페등에들어갈 때방 역패스확인을위해QR코드는찍을수 있도록 하되, 그 기록을예전처럼한데 모아보관하지는않는다는의미다. 정부는추후방역패스의축소가능성 도언급했다.이통제관은“앞으로방역 상황변동을종합적으로고려해방역패 스에대해서도 지속적으로 ( 축소나 중 단등을 ) 검토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 한편 3월1일부터시행할예정이던청 소년방역패스는 한 달연기해 4월 1일 부터시행된다.방역당국은연기배경에 대해“서울시와경기도에서청소년방역 패스집행정지결정이있는데,예정된대 로 3월부터시행할경우지역간불균형 및혼란이발생할 수있기때문”이라며 “제도 시행전집행정지항고심판결이 나오기를바랐지만,소송일정상시행시 기조정이불가피하게됐다”고 설명했 다. 김경준기자 “매출별도움안 돼”싸늘한 자영업자들 K방역‘접촉자추적’ 공식폐기 정보수집용출입명부는중단 학원^영화관도자유롭게입장 식당^카페‘방역패스’적용유지 QR 찍지만기록보관은안해 청소년방역패스연기, 4월시행 “식당^카페선 QR 찍고, 백화점^마트선이제안 찍어요” “2차도 못 가는데무슨 소용이있겠 습니까.” 반응은예상대로 싸늘했다.‘언발에 오줌 누기’식의땜빵 조치로는 현상황 을타개하긴어렵다는절박함으로들렸 다. 18일식당·카페등의영업제한 시간 을기존 오후 9시에서1 0 시로 1시간연 장하는정부의사회적거리 두 기조정안 에대한 소상공인들의 푸념 이다. 소상 공인들은“ 최 소한자정까지는 풀 어 줘 야 매 출이 느 는데, 고 작 1시간이라니 허탈 하다”며정부의방 침 을 꼬 집 었 다. 신종 코로나바이 러 스 감염 증 ( 코로나19 ) 사 태 가 2년 넘 게지속되면서이른바 ‘2차 문화’가사라 진 상황에서1시간만연장 된방역지 침 은 실 효성이떨어 진 다는지 적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 ( 소공연 ) 는이 날 논 평 을내고“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방역 의책 임 을 떠넘 기는현행거리 두 기방역 방 침 은 무의미해 진 상황이다”라며“현 재의방역방 침 을 민 간자 율 형방역체계 로 즉각 전 환 해야한다”고정부에촉 구 했다. 이어“ 최 소한 자정까지영업시간 을 늘려단계적일상 회 복 의로드 맵 을 제시해야 했다”며“소상공인·자영업자 들은 깊 은 실망 과 허탈감 을 감 출수 없 으며유 감 을표한다”고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현행방역지 침 을자 율 형방역체계로전 환 해야한다 고 주 장한다. 소공연은 “미국,영국, 독 일, 덴 마크, 스 웨덴 , 핀 란드, 프랑 스 등 서 구권 은 최근 방역제한을대거해제하 거나 완 화한 선진 국의방역 태세 를 참 조해의미 없 는현행사회적거리 두 기방 역방 침 을 철 폐해야한다”며“정부는현 재의방역방 침 을 민 간자 율 형방역체계 로 즉각 전 환 해방역 물품 지원대 폭 확 대, 수시방역지원등에나서야하고영 업제한에따른 1 00%손실 보상안을제 시해야할 것 ”이라고목소리를 높 였다. 지난해1시간 완 화된사회적거리 두 기 방역지 침 을경험한 소상공인들은이 번 방 침 에대해서도‘하나마나한생 색 내기 식 완 화’라고 비 판했다. 과거에도 오후 1 0 시까지1시간 완 화한바있지만 매 출 엔큰 영 향 이 없었 기때문이다. 서울 관 악구 에서식당을운영중인유 덕 현관 악 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나마 손님 들이여유있게식사하 실 순 있지만 매 출증가로이어지 진 않는다”며“ 최 소한 오후 11시나자정까지는 완 화돼야회전 이된다”고 말 했다. 자 율 형방역체계의 필요 성도역설했다.유회장은“ ( 코로나 19 새 변이인 ) 오미크론은 비교 적치명 률 이 낮 고코로나19 확산이장기화하면서 국 민 들이 알 아서방역수 칙 을 철저 히지 키고있다”면서“미접종자 손님 이혼자 오면식사가가능한데도방역패스를유 지하는 것 은형식에그 칠뿐실 효성이 없 다”고지적했다. 서울중 구 을지로 노 가리 골 목에서12 년 째호프 집을운영중인 김 형 두 ( 5 8 ) 씨 도사회적거리 두 기조정안에대한 질 문 에 쓴웃 음부터지 었 다. 김씨 는“ ( 조정안 이 ) 별 도 움 안된다”며“자정까지 완 화 하지않는 한 월 세 조차 감 당하기어렵 다”고 토로했다. 그는 “재 택근 무로전 환 된 곳 이 많 아 손님 이확 줄 어 든 탓 에 어제는 2 0 만3, 500 원 밖 에못 벌었 다”며 “코로나19 이전의2 0% 도안되는 매 출 로 직 원월급을제 외 하고 600 만원월 세 조차내기 벅 차다”고현재가게운영상 황을전했다. 박지연기자 “생색내기식방역완화”비판 “고작 1시간영업연장이라니허탈 美^유럽처럼자율형방역전환을” “그나마손님식사는여유있게돼”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방침일부 완화를발표한 18일서울시내의한 식당 관계자가 새로운거리두기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정부는19일부터다음달 13일까지개편되는방역체계에따라 ‘사적모임6인, 오후10시’로완화한다고밝혔다. 뉴시스 18일서울한백화점에서시민이QR코드체크를하고있다.정부의새방역조치에따라 19일부터접촉자추적관리를위해사용된QR코드나안심콜, 수기명부등출입명부운 영도잠정중단된다. 연합뉴스 사적 모임 - 접종여부관계없이 전국6인까지 (식당·카페는미접종자1인 단독이용만예외인정) 운영 시간 - 운영시간제한완화(기존밤9시→ 밤10시) - 밤10시까지 -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평생직업 교육학원,PC방,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카지노,파티룸, 마사지·안마소등 방역 패스 - 다중이용시설11종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 경마/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 멀티방,PC방,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 집회 - 50명미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로만구성해 299명까지가능 종교 시설 - 접종여부관계없이수용인원의 30% (최대299명)까지,접종완료자 로만구성시 70% 까지가능 출입자 명부등 운영 조정 - 출입자명부(모든시설) - 접촉자추적관리를위한정보수집 목적의출입명부(QR,안심콜, 수기명부)잠정중단 - 접종·음성확인(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Coov,QR),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등으로확인(현행 유지) 사회적거리두기주요내용 ● 적용기간2월19일~3월13일 ●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백신접종증명용> 전문가들“확진 10만명상황서국민에잘못된신호” ☞ 1면‘영업제한 1시간완화’에서계속 전문가들은 펄쩍뛴 다. 오미크론 유 행이확산 중인 마당에국 민 들에게 잘 못된신 호 만 준 다는 비 판이다. 매 일 매 일 신 규 확 진 자 최 다치기록이 깨 지면서이 날 0 시기 준 신 규 확 진 자는 1 0 만9,831 명으로역시나사상 최 다치를기록했다. 정기 석 한 림 대성심 병 원 호흡 기내과 교 수는 “확 진 자 1 0 만명이 넘 은상황에서 ‘어 떻 게 든 방역지 침 을 완 화하겠다’라는 신 호 를 주 면방역수 칙 을어기는사 례 가 속출할수있다”고경고했다. 방역전문 가가정부의일상회 복 지원위원회방역 의료 분 과에서사 퇴 하는일까지일어 났 다.이재 갑 한 림 대성심 병 원 감염 내과 교 수는“현장상황은 너 무심 각 한데,정부 는자문위원들의의 견 을 받 아들이지도 않는다”고자리에서 물러났 다. 정부조치에 딱 부 러 지는 근 거가있는 것 도아니다. 질병 관리청은 ‘영업제한을 1시간만늘 린것 이어 떤근 거에따른결 정이 냐 ’는 질 문에“확인후 답 변하겠다” 고만했다.어 떤 효과를 볼 수있고어 떤 부 작 용이예상되는지,과학적검토과정 이 없었 다는의미로보인다.인원과영업 시간제한, 두 개조합으로거리 두 기를 조절하는 것 도이제한계에도달했다는 지적도나 온 다.정부는지난 2년간 4 5 차 례 나이 런 방식으로거리 두 기를조정해 왔 는데,이제거의무의미한 숫 자 놀 음이 됐다는 얘 기다. 정 교 수는 “사 실 이제일행 숫 자가 4 명이 든 1 0 명이 든 무슨 차이가있 느냐 ” 며“행정편의적발상에서 비롯 된 숫 자 놀 음이이제는정치적방편으로 활 용되 고있다는의 혹 이크다”고지적했다. 천 은미목동이대 병 원 호흡 기내과 교 수도 “ 몇 명, 몇 시처럼형식적인보여 주 기를 넘 어치료제처방문제개 선 ,청소년방역 패스문제등에대한 실질 적대책을내 놔 야한다”고 말 했다. 한편21일부터는 먹 는코로나19 치료 제인화이자사의‘ 팍 스로 비 드’ 처방 대 상이 50 대에서‘4 0 대이상기 저질환 자’로 확대되고,처방기관도 2 5 일부터는 호흡 기 클 리 닉 , 호흡 기 진 료지정의료기관으로 확대할예정이다. 팍 스로 비 드도입당시 정부는하 루 1, 000 명 분 을기 준 으로 삼 았으나,한달이지난 1 7 일기 준투약받 은사람은재 택 치료자 7 ,183명등 8,9 05 명에그치고있다. D3 ‘영업제한 1시간 ’ 새 거리두기 오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