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A8 이민 뉴스 외국 기업의 전문직 직원들에게 발급되는주재원(L-1B)비자에대 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 신청 거부 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 기되고 있다고 포브스지가 16일 보도했다. 미국정책전국재단(NFAP)이 USCIS의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 간 이민당국의L-1B주재원비자거 부율이 평균 28.2%에 달하고 있 다. 신청자 10명중 3명꼴로발급 이 거부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 문직 취업비자(H-1B)의 거부율 이 신규 신청의 경우 4%, 연장 신 청은2%에불과한것과비교할때 지나치게높은수준이라는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포브스지는 전했 다. 주재원비자는지사장등간부직 원에게적용되는 L-1A와전문지 식 또는 특수 기술을 보유한 직원 에게발급되는L-1B로나뉜다. 포브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 회겨연도 당시 L-1B 비자 거부율은 24.9%였다 가 2016 회계연도에 24.9%로 떨 어졌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 어서면L-1B거부율이더치솟아 2017 회계연도에 26.9%, 2018 회 계연도 28%에 이어 2019 회계연 도에는 34.4%까지올라가정점을 찍었고 2020 회계연도에는 33% 를기록했다. 그러다조바이든행정부가들어 서면서2021회계연도L-1B비자 거부율은 다시 26.2%로 다소 낮 아졌다. 2021 회계연도의 L-1B 비자 거 부율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32.7%, 2분기에 33.3%였던 것이 3분기에는 21.3%, 그리고 4분기 에는20.7%까지떨어졌다. 이처럼 L-1B 비자 거부율이 높 은 것에 대해 이민 변호사들과 기 업들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 응이다. 고엘&앤더슨 로펌의 파 트너변호사빅고엘은“주재원비 자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 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대부분 자격을 갖춘 직원들만을 신청하는데, 다른 취업 관련 비자 들에비해L-1B비자의거부율이 유독높다는것은이상한일”이라 고지적했다. 노아 클룩 변호사는“연방 이민 국은L-1B비자에대해오랫동안 엄격한심사를해왔다”며“해외영 사관에서L-1B심사를하는국무 부의 승인율과 USCIS의 승인율 차이가너무크다”며“이는 L-1B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내에서 연 장신청을할때문제가될수있다 ”고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USCIS는“ 각각의 L-1B비자신청서류들에 대해 관련 법 규정과 정해진 절차 에따라심사를하고있으며, 모든 이민 신청 서류는 공정하고 효율 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고 포브스지는 전했다. 이민국 L-1B 심사 깐깐 신청자 10명 중 3명 꼴 트럼프 시절 34.4% 최고 전문직 주재원 비자 거부율 높다 ■ 주재원비자(L-1B) 거부율 (자료: USCIS, 미국정책전국재단) 회계연도 거부율 2015 24.9% 2016 24.2% 2017 26.9% 2018 28.0% 2019 34.4% 2020 33.0% 2021 26.2% 미국내난민신청을위해콜롬비아에서온이민자들이지난 18일애리조나주 유마지역국경장벽에서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솟속국경수비대요원들 의검문을받고있다. 멕시코에서국경을넘어미국으로진입한이민자들은국경수비대차량으로수용시설로이동한다. <로이터> 국경장벽의난민신청이민자들 -올해 신청자 수는 어떻게 전망 하나 작년 코로나 시기에도 추첨 을 위해 사전등록한 케이스는 30만8,000개였다. 하지만 8만 5,000케이스만 승인된다. 올해 는작년보다신청자수가더늘 어날것으로예상된다. -신청절차는어떻게되나 먼저 사전등록을 위해 2월21 일 정오(동부시간)부터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다 면다시만들필요가없다. 그리 고3월1일정오부터3월18일정 오(동부시간)까지 추첨을 위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이민국 은 3월 말까지 추첨 결과를 발 표하는데 변호사나 스폰서 회 사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 결 과를확인할수있다. -주로누가신청하나 크게 두 종류이다. 먼저 미국 에서대학(원)을졸업하고OPT 로 일하면서 신청하게 된다. 그 런데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OPT가 없어진다. OPT로는 여 러회사에서일할수있지만취 업비자로는스폰서회사에서만 일해야 한다. 또한 취업비자와 달리 OPT로는 회사를 옮기기 가쉽다. 둘째로 한국에서 J-1 인턴으 로 온 졸업생들이 취업비자를 많이 신청한다. 요즘 회사가 인 력을 충원하기 힘들다. 대안으 로J-1인턴을채용하고취업비 자를 스폰서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있다. -추첨기회는몇번있나 보통 두 번 정도이다. 하지만 작년에는 3월, 7월그리고 11월 에 각각 추첨이 있었다. 실제로 3차추첨에걸려늦게나마취업 비자를취득한고객도있다. -추첨에 걸리면 서류를 빨리 제 출하면좋은가 급하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작년에는 4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접수를받았다. 다만이민 국으로부터거절되면다시신청 할수있는시간을감안해서제 출하는것이좋다.또한OPT소 지자는 OPT가끝나기전에제 출해야9월30일까지계속일할 수있다. -여러 회사를 통해 복수로 신청 가능한가 신청자가한회사에서여러포 지션으로신청할수는없다. 하 지만여러회사로부터일자리를 받아복수로신청할수있다. 학 사학위가 있는 경우 비자를 받 을가능성은30%미만이다. -추가서류 요청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서류가있나 대학(원) 전공자료를 찾아 두 고, 전공교수님께추천서를받 을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요즘은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동시에 스폰서 받는 경우가 많다 는데 회사가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비자와 영주권을 함께 스 폰서해 주고 있다. STEM OPT 를가진경우취업비자신청전 에 영주권 수속이 먼저 들어가 는 것이 좋다. 취업비자는 영주 권수속중필요할때신청할수 있다. -거절되면다른방법이있나 CPT가가능한학교로돌아가 학업과일을병행할수있다. 그 리고예술인비자(O-1)가있다.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 업,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는 사 람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투자 비자(E-2)가있다. 직접사업을 하거나한국계회사에취업해서 받을수있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4646 iminusa@iminusa.net 돌아온 취업비자 시즌 2023년회계연도취업비자 (H-1B) 신청시기가다가왔다. 취업비자는이 시기에만신청가능하다. 고객들로부터받은질문과답변을정리하였다. ■ 이민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