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D8 사회 택배요금인상분사용처를둘러싼전 국택배노동조합과CJ대한통운갈등이 결국파국으로치닫고있다. 노조가제 안한 대화 시한인 21일이됐지만 CJ대 한통운이꿈쩍도 하지않자, 노조 쪽에 선 굶어죽겠다는 ‘아사단식’을 내걸었 다. 택배노조는이날 서울 중구청계광 장에서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열고진 경호 위원장이물과 소금까지끊는아 사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신CJ 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에서벌이던 점거농성중 3층농성은해제하기로했 다. 하지만대화성사는쉽지않아보인 다.택배요금인상분이기사들에게주어 져야한다는노조,이미기사일감을줄 이는 분류작업자동화에 쓰이고 있다 는CJ대한통운,양측모두물러설기미 가없다. 파업장기화는노노갈등으로도번지 고있다. 이날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 합김슬기대표는택배노조가점거농성 을벌이고있는CJ대한통운본사를찾 아가“쿠팡같은유통사가택배까지사 업확장을노리는시점에연대파업까지 주도해택배기사밥그릇을깨부수고있 다”고택배노조를비판했다. 종교·시민단체등으로구성된CJ택배 공동대책위원회역시갈등장기화를두 고“정부와여당이나서야한다”고촉구 했다. 사회적합의의또다른주체인녹 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관계자 또한 “누구주장이맞는지, 국토부가최소한 확인이라도하는것이사회적합의취지 에맞다”고 밝혔다. 결이조금 다른 주 장이긴하지만비노조측김슬기대표도 “왜정부는 ‘노사문제’라면서수수방관 하냐”고비판했다. 정부는난감한표정이다.사회적합의 에서정부가향후맡게될‘점검과관리’ 역할은택배기사노동시간을줄이는전 반적인환경조성의문제였지,세부적비 용문제까지는아니었다고보고있어서 다.영업기밀을이유로CJ대한통운측이 세부적인비용지출내용에대한구체적 자료제출을거부한다한들,이를강제 할권한도없다. 정부의 곤혹스러움은 경찰 수사에 서도 드러난다. 이날 경찰은 폐쇄회로 ( CC ) TV 등을 분석해택배노조가 CJ 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폭행, 주거침입등의혐의가 보이는 25 명을 골라내 그 가운데 8명에게 1차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점거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은 극히 말을 아꼈 다. 남구준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 “노조의 쟁의행위 적법 여부나 CJ대 한통운 사용자성인정여부는 행정소 송 진행중이라 말씀드리기어렵다”고 밝혔다. 이때문에대선국면이라정부가사실 상 방치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괜 스레해결하겠다고나섰다가어느한쪽 에힘을실어주는모양새가될까조심스 러울거라는게산업계해석이다. 맹하경^서현정^나광현기자 ‘과로사방지이행’파업장기화 택배노조, 청계광장서대규모시위 본사 3층점거농성은풀기로 “파업으로택배기사밥그릇깨” 비노조비판에노노갈등양상 “정부^여당나서라”목소리크지만 대선앞두고정부방치지적도 19 년 동안 백 화점·대 학 등에서청소 노동자로 일했던 김모 ( 7 2 ) 씨 는 2 0 1 7 년 3 월 걸레 질 을 하던도중 1 m 높 이에 서 떨 어져 허 리가 골 절되 는 사고를 당 했다. 전치 3 개월 진단과 함께 산업 재 해인정을 받았 지만,김 씨 는해고당할지 모른다는 걱 정에두 달 만에 퇴 원하고 말 았 다. 일 터 로 돌 아간김 씨 는그러나전처 럼 일하지 못 했다. 3,3 00㎡ ( 1, 000평 ) 규 모 건 물을 9명이나 눠 청소하는 자리였는 데,아 픈몸 으로 앉았 다 쪼 그 렸 다를반 복 해야 하는 업 무 를 감당하긴 무 리였 다. 2 0 2 0년 12 월퇴직 후김 씨 는여전히 후유 증 에시 달 리고있다. 산업 재 해를입는 근 로자가운데고 령 근 로자비 율 이해 마 다 늘 어 60% 에 육박 한것으로나 타났 다. 신체기 능 은 떨 어 져가는데주어지는일자리의 근 로여 건 은열 악 한데 따 른것으로 풀 이된다. 국 내노동시장에서고 령 자비중이 급증 하 고있는 현 실을 감안하면이들을 배 려 한 근 로환경 개 선이시 급 하다는지적이 나온다. 21일고용노동부의산업 재 해분석 현 황 에 따르 면전체산업 재 해 피 해자 중 5 0 세이상 비 율 은 2 0 18 년 58. 6% ( 5만 9,9 6 8명 ) 에서2 0 19 년 58.9 % ( 6 만 4 ,35 0 명 ) , 2 0 2 0년 59.3 % ( 6 만 4 ,2 60 명 ) 로 계 속증 가하고있다.정부는 근 로자에대 해선5 0~ 55세를준고 령 자, 55세이상을 고 령 자로분류한다. 이같은 현 실은나이 든근 로자상당수 가열 악 한 근 로환경에서일하고있다는 점과 무 관치않다.일 례 로경비·환경미화 업 무 가대다수를차지하는사회간 접 자 본 및 기 타 서비스업은종사자의 74 .2 % 가55세이상고 령근 로자다.이들업종은 인 건 비지출을줄이기위한 변칙 적교대 근무 나비 효율 적인야간 근 로가 잦 다.남 우근 한국비정 규센터 정책위원은“고 령 근 로자가 근무 하는아파 트 경비의경 우 격 일제 근무 에 무급휴 게시간이 길 어이 틀 에한번 씩 2 4 시간사업장에체류한다” 며 “ 육 체적부 담 이 크 고과로사등산업 재 해를당할위 험 이 높 다”고진단했다. 고 령근 로자의고용 형태 도산업 재 해 증 가원인으로 꼽힌 다.용역업체에소 속 된간 접 고용 형태 로 근 로계 약 이체결 돼 있는경 우 가대부분이어서, 근 로자가스 스로의권 익 을보호하기가쉽지않은구 조다. 한인 임 일과 건 강 사 무 처장은 “청 소노동자의경 우 그나 마 고용 인원이 많 다는 대 학 이1 0 명내 외 에 불 과할 만 큼 소 규 모사업장이 많 다” 며 “고용이보 장될지도 알 수없는 상 황 에서노조를 만들어 근 로환경과처 우 를 개 선해 달 라 고요구하기어렵다”고밝혔다. 전문가들은고 령근 로자가노동시장 에서 담 당하는역할이 커 지고있는 현 실 을 감안해이들의 특 성을 고 려 한 작업 환경조성이시 급 하다고 지적한다. 통 계청에 따르 면 55세이상 고 령 취업자 는 2 0 1 0년 전체취업자의 31.3 % ( 7 52 만8, 000 명 ) 를 차지했다가 2 0 2 0년엔 4 2.5 % ( 1,1 4 3만2, 000 명 ) 로1 0년 새비중 이11.2 %포 인 트 ,인원수로는 400 만 명 가까이 증 가했다. 박 종식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은“고 령근 로자를 저임 금으로 활 용하는 것에대한사회적책 임 을일정부분사용 업체 및 용역업체에부과할 필 요가있다” 며 “ 휴 게공간과 짧 고반 복 적인 휴 게시간 을보장하고,고 령 자를배 려 한작업지침 서와안전보 건 교 육프 로그 램 을 마련 해 야한다”고말했다. 나주예기자 산업재해내몰리는고령근로자들$피해자의60%육박 변칙적교대근무등환경열악 간접고용많아처우개선요구못해 “아사단식” “대화없다”$택배노조^CJ대한통운 ‘벼랑 끝대치’ 임 인 년 ( 壬寅年 ) 첫 날 탈북 민이동 부전선 철 책을 넘 어 월북 한 사 건 의 조치과정에서부대측이중요 보고 를 누 락 하고 장 병 들에게입단 속 을 시 켰 다는내부고 발 이나 왔 다. 21일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커뮤 니 티 인 ‘ 육군훈련 소 대신전해 드 립 니다’ ( 육 대전 ) 엔 ‘ 월북 사 건 당 시 사 건 은폐 의혹과 간부들의 직 무 유기, 갑질 을 고 발 한다’는 게시 물이 올 라 왔 다. 자신을 철 책 월북 이 발생 한 사단 소 속 장 병 이라고밝 힌A씨 는 “지난 1 월 1일 오 후 6 시 40 분 쯤철 책상단 부 압력 에의한 광 망절곡 의 센 서감 지경보가울 렸음 에도, 상 황 간부를 포함 한그누구도미상인원이아 군 열영상 카메 라의정중 앙 에 40초 간 철 책을 넘 는 화면을 관측하지 못 했 다”고적었다. 그는 “해당 센 서감지경보를 상 황 종료하기이전에 꺼버 리는 등 미 숙 한 행동을 보였다” 며 “심지어상 황 조치를하던 병 사에게‘사 람 으로 추 정 되 는 물체가 철 책상단부에 압 력 을 가한 것 같다’는 상 황 보고를 하지않고, 대대지 휘 통제실에선 오 경보로 무마 했다”고 당시상 황 을 전했다. 결국 오 후 9시 쯤포착 된비 무 장지 대 ( DMZ ) 내열영상 장비로 월북 자 가 북 측으로이동하는것을 뒤늦 게 식 별 했다는게 글쓴 이의 얘 기다. A씨 는 또 “중대영상 감시 병 들에 게입단 속 을 시 키더 니결국 조사 과 정에서경보기 오 작동이아니었던것 이 밝 혀 지자 급 하게 말을 바꿨 다” 며 “ 평 상시에도상 황 실영상감시모 니 터 를지 켜봐 야하는중대상 황 간 부들이 개 인 휴 대 폰 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음 성통화를 하는 등 근무 수 칙 을제대로지 키 지않 았 다”고고 발 했다. 해당 사단은 이에대해 육 대전을 통해 “지난 1 월 월북 사 건 발생 이 후 상 급 부대로부 터 과 학 화 경계시 스 템및 작전 근무 기강등경계작전 전반에대한정밀조사를 받았 다” 며 “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관 련 인원 들에대한조치를진행중”이라고전 해 왔 다. 박은성기자 “철책월북때‘사람추정’보고않고 영상감시병엔‘오작동’입단속시켜” 장병‘간부직무유기’내부고발 평상시에도감시않고휴대폰봐 CJ대한통운본부를비롯한민주노총택배노조소속조합원들이21일서울중구청계광장에서열린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서 ‘과로사방지사회적합의이행’ 등을촉구하고있다. 홍인기기자 <물과소금을모두끊는단식> 이번주내내아침영하 10도강추위 아침기온이영하 1 0 도이하로 떨 어지 는 등이번주에는 추 운 날 씨 가지 속 될 전 망 이다. 기상청은 21일 북 쪽을지나는기 압 골 의영향으로수도권과강원영서에 눈 이 내리는등한동안 추 운날 씨 가이어진다 고 밝혔다. 눈 은 충 남서해안과전라서 해안을중심으로 23일까지 흩 날 릴 것으 로 보이 며 , 예 상적설 량 은 수도권과 강 원영서, 서해5도, 제주산지에 1 ㎝ 내 외 , 충 남권과 충북북 부,전라권에 0 .1 ㎝ 미 만이다. 추 위는 2 4 일까지이어 질 전 망 이다. 특 히한파 특 보가 발효 된경기 북 부와강원 내 륙 ·산지, 충북북 부, 경 북북 부내 륙 을 중심으로아침기온이영하1 0 도이하로 낮 겠고, 바람 도 강하게 불 어체감온도 는 더욱떨 어 질 것으로보인다. 아침최 저 기온은 22일영하 13도에 서영하 2도이고, 23일에는 영하 15도 에서영하 3도까지 떨 어진다. 북 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는 2 4 일에는 아침기 온이영하 13도에서영하 3도로, 평년 보다 2 ~ 8도 정도 낮 다. 같은 기간 낮 최고 기온도 영하 1도 ~ 영상 6 도에 그 칠 전 망 이다. 주말에는비교적 포근 한날 씨 가나 타 날것으로보인다.2 6 ,2 7 일아침최 저 기 온은영하 4 도에서영상 5도, 낮 기온은 영상 6~ 1 4 도다. 다만중부지방과전라 권은 구 름 이 많 겠고, 수도권과 강원영 서는 오 후에비또는 눈 이 올 것으로관 측된다. 김진주기자 서해안내일까지눈이어질듯 주말에는비교적포근한날씨 눈이내린21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네거리인근에서시민들이눈을맞으며 이동하고있다. 뉴시스 눈내리는서울 김만배, 주소까지언급하며발언매우구체적$검찰“진위확인불가피”수사진행 ☞1면'김만배,아파트제공의혹'서계속 김 씨 는 2 0 13 년 8 월 부 터 2 0 21 년 7월 까지수원의다른 곳 에주소지를 두고 있었으 며 ,2 0 21 년7월 1 4 일이아파 트 로 전입신고를했다. 검찰은김 씨 가수원아파 트 에 A 대법 관 딸 이거주한다고 언급 ( 2 0 21 년 2 월 4 일녹취 록 ) 한이후에,전입신고를한점 에주 목 하고있다.김 씨 가지난해 7월 전 입신고를하기전에해당아파 트 를제3 의인물이이용했을가 능 성도있기때문 이다.검찰은정확한사실관계를확인하 기위해수원아파 트 로 수사관들을 보 내, 관리사 무 소와 주민들을 상대로 실 제거주자를 탐 문하기도 했다. 정회계 사와남 욱변 호사등대장동일당을 불 러 A 대법관 딸 이수원아파 트 에거주한 적이있는지도조사했다. 그간 A 대법관 딸 이거주했다는의혹 이 불 거진 곳 은 천 화동인1호가 2 0 19 년 1 0월 6 2 억 원에 매 입한 성남시의고 급 타 운하 우 스였다. 실소유주 관 련 의혹 이제기 되 자, 경찰은 지난해 1 0월타 운 하 우 스와관리사 무 소를 압 수수색하기 도했다. 검찰은녹취 록속 김 씨 의 발언 이 매우 구체적이라진위확인이 불 가 피 하다고 보고 수사를진행하고있다. 다만 A 대 법관이연 루 됐다는구체적인정 황 은찾 지 못 한것으로전해 졌 다.검찰고위간 부를지 낸 한 변 호사는 “’그분’과 관 련 한의혹이다방면에서제기 되 고있기때 문에김 씨 의 발언 이 허풍 인지실체가있 는지검찰에서 규 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 대법관은 김만배 씨 의수원아파 트 에 딸 이거주했다는 의혹에대해“전 혀 모른다”고밝혔다. 그는 “지금 살 고있 는 곳 에서3 0년 가까이 살았 다. 김 씨 를 사적으로만나본일도없다”고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