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소셜시큐리티세금의상한선 보석줍기 이세철 계속걷고싶어라 쥬위시타워 보석줍기회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가 들의증권시장에는‘상한가’혹은 ‘하한가’라는개념이있다. 하루에 주가가오르고내리는폭을인위적 으로 제한하여 주가가 상한선, 혹 은하한선에이르면더는거래를하 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런 개념은 미국, 유럽의 국가에서 는볼수없다. 이렇게상한가하한 가를두는이유는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여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제도라고한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에도 상한선 이있다. 즉근로소득( Earned In- come)이어느선에이르면그이상 넘어가는부분의소득액에대해서 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을말한다. ‘부자인’씨와‘소박한’씨는 학 창 시절부터 아주 친한 친구 사이 이다. 요새 소위 말하는‘절친’사 이이다.그러나‘부자인’씨는돈을 많이벌어부자지만‘소박한’씨는 많지도적지도않은소득으로소박 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느 하 루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 대화 하던중‘소박한’씨가소셜시큐리 티세율이너무높아서걱정이라고 말하면서‘부자인’씨의근로소득 은아주높으므로‘부자인’씨의소 셜시큐리티 세금 액수는 엄청나겠 다며‘소박한’씨가‘부자인’씨를 대신하여 걱정해 주었다. 그러자‘ 부자인’씨가 말하기를, 소셜시큐 리티세금에는근로소득에상한선 이있기때문에걱정하는것처럼소 셜시큐리티세금을그렇게많이내 지는않는다고설명해준다.소셜시 큐리티세금을내는데있어서근로 소득에상한선이있다는말을처음 으로듣는‘소박한’씨는상한선이 있다는말은근로소득이어느선에 이르면 더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추가로내지않는다는뜻이아니냐 며떨떠름한표정을감추지못한다. 부자들에게상한선을주어그상한 선이상의근로소득에는세금을부 과하지 않으면 부자들에게만 이득 이아니냐고‘소박한’씨가생각했 기 때문이다. 과연‘부자인’씨가 말하는것처럼소셜시큐리티세금 을내는데는근로소득의상한선이 정해져있는것인가? 사실이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데는근로소득의상한선이있 다. 매년변동이있는데, 2022년도 에는근로소득상한선이$147,000 이다. 즉 2021년도에는 근로 소득 액이$147,000을넘어서면그선을 넘어서는소득부분에대해서는소 셜시큐리티세금을내지않는다는 뜻이다. 예를들어,‘부자인’씨의보수총 액, 즉 근로 소득이 $300,000이라 면, $300,000 중 $147,000에 대해 서는소셜시큐리티세금을내지만, 나머지$153,000에대해서는소셜 시큐리티세금을전혀내지않는다 는뜻이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소박한’씨 의 처지에서 보면 소득이 높은 사 람에게는상한선을주어오히려고 소득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억울하 게 느낄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소셜시큐 리티 혜택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많이낸사람이매월더많은혜택 을받을수있도록소셜시큐리티제 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소 셜시큐리티세금을적게내면나중 에 매월 적은 혜택을 받게 되고 많 이내면많은혜택을받게된다. 게 다가 근로 소득이 높은 부분에 점 점 더 낮은 혜택 요율을 적용하여 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다소 불 리하게 되어 있다. 즉 근로 소득의 어느일정부분에는90%를적용하 고, 그다음에는32%를, 그다음에 는 15%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 로혜택을줄여가며저소득층에배 려하고있다. 다만 근로 소득의 상한선은 소셜 시큐리티세금에만해당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위‘소셜시큐리티 세금’이라고 불리는 세금(15.3%) 속에는 순수한 소셜시큐리티 세 금(12.4%)이 있고, 메디케어 세금 (2.9%)이있다.그런데순수한소셜 시큐리티세금을내는데는위에설 명한것처럼소득에상한선이있으 나메디케어세금에는상한선이없 다. 즉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메디 케어세금액수도계속하여많아진 다는 말이다. 아마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해서메디케어혜택을많이 받고적게낸다고해서혜택을적게 받는 문제가 아니므로, 돈을 많이 벌면똑같은세율을상한선없이적 용하는것이공평하다고당국자들 이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좌 우간소셜시큐리티세금을적용하 는근로소득에한계가정해져있다 는사실을아는것이중요하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 4800) ‘어떻게든전반적인사정과북 쪽의 동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필요가생겼다’(이병주의‘지 리산’)의‘必要’란? 必자는‘자루’(a grip)를 뜻하 기 위하여 창[戈]의 손잡이 부 분을본뜬것이었다. 창이아무 리 좋아도 반드시 자루가 있어 야 하는 것이었기에‘반드시’ (certainly; surely)란 뜻으로도 사용되자, 그 본뜻은 柲 (자루 비)자를 따로 만들어 나타냈 다. 要자는 서 있는 여자(女)의 허 리춤에‘두손이얹어져있는모 습’(→ 襾 덮을아)이변화된것 으로,‘허리’(the waist)가본뜻 이다. 인체부위가운데허리만큼중 요한 곳이 있으랴! 그래서‘중 요하다’(essential)‘요구하다’ (require) 등으로확대사용되자 그본뜻은腰(허리요)자를추가 로만들어나타냈다. 必要는‘반드시[必] 요구(要 求)됨’또는 그러한 것을 이른 다. 실제로필요가없는것은배워 봤자헛일이다. 옛말에이르길, “배움에 있어 박식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쓸모가 있어야 한다.” 學不必博,要之有用. (학불필박,요지유용) -宋나라羅大經의‘鶴林玉露’ 전광진성균관대명예교수 한자&명언 ■ 必要(필요) *반드시필(心-5, 5급) *구할요( 襾 -9, 5급) 시사만평 푸틴의 협상 테이블 오사마하자즈작 케이글USA 본사특약 겨울 아침 햇살 상큼한새벽을마시며걷는 겨울나무길낙옆을비추는 아침햇살이고싶소 이웃에게밝은미소보내며 한낮의따스함을예고하는 따뜻한햇살이고싶소 그대마음의창문을여세요 오늘그대의하루를가득채우는 찬란한햇살이고싶소 그대의꿈속에 뜨거운기억을남기는 추억의햇살이고싶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