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D6 사회 ‘아들 퇴직금’ 곽상도, 대장동 50억클럽첫 재판행 대장동 개발사업특혜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곽상도 ( 62^ 사진 ) 전의원을 알선수재와정치자금법위반등의혐의 로재판에넘겼다.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이름을올린인사들중첫 번째기소다. 서울중앙지검대장동개발의혹 전담 수사팀 ( 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 은 22 일곽전의원을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 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했 다.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 ( 56 ) 씨는뇌 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 령,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 50 ) 변 호사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추가기 소됐다. 검찰에따르면, 곽전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하는하나은행컨소시엄이무산될 위기에놓이자김씨부탁을받고하나은 행측에영향력을행사한뒤, 그대가로 김씨로부터아들병채씨의퇴직금 50억 원 ( 세후25억531만여원 ) 을챙긴혐의를 받는다. 또한곽전의원은국회의원재직기간 ( 2016년5월~2021년11월 ) 동안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 의도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운영 위원회△예결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조사위원회활동이아 들이받은 50억원퇴 직금과포괄적직무관련성이있다는판 단이다.여기에2016년4월제20대총선 직후남욱변호사로부터5,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도더해졌다. 곽전의원기소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앞둔시점에이뤄졌다.지난 4일구 속된곽전의원은그간검찰조사에응 하지않았으며이후 강제구인으로 받 은 두 차례조사에서도진술 거부권을 행사한것으로알려졌다. 곽전의원측 은이날입장문에서“그누구로부터화 천대유관련청탁을받은사실이없다” 며“검찰은상상과추측만으로기소를 했지만공판과정에서사실과전혀다르 다는진실이밝혀질것”이라고밝혔다. 곽전의원이재판에넘겨짐에따라박 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전 대법관 등 ‘50억클럽’에이름을올린다른인사 들의검찰 수사에관심이쏠린다. 특히 박전특검은△김씨와의각종자금거래 △딸의화천대유아파트특혜분양등이 불거지면서김씨등대장동세력과의연 관성에의심을받고있다. 다만검찰은박전특검등이들에대 한조사를대선전까지는진행하지않겠 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 선거개 입등의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피하 겠다는취지다.법조계에선곽전의원과 달리이들의혐의가뚜렷하게드러난것 이아직없다는점에서형사처벌이쉽지 는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 이상무기자 검찰, 구속기한만료하루앞두고 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등기소 ‘대장동일당’김만배^남욱추가기소 ‘50억클럽’박영수^권순일등 대장동연관인사들수사도주목 곽측“검찰상상^추측만으로기소 공판과정에서진실밝혀질것” 경남 창원의 한 에 어 컨 부 품 공장에 서 16 명 이 급 성중 독 된 데 이 어 김해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같 은 중 독 사례가 나와 고 용노 동부가 조사에 나 섰 다. 고 용 부는 두 회사가 동일한 제조업 체 가 납품 한 세 척 제를 사 용 한 사실을 확 인하고 제 품 유 통 경로 파 악 에주력하 고있다. 22일고 용 부에따르면, 자동차 부 품 사인대 흥 알 앤티 에 근 무하는 노 동자 3 명 이 최근 간 수치이상 증 세를 보였 고, 이중 2 명 이입원치료를받고있는사실 이전날 경남 근 로자 건 강 센 터를 통 해 추가 확 인됐다. 세사 람 모 두 ‘40 미 만’ 이 어야할 간수치가 1,000이넘은것으 로전해졌다. 고 용 부양산지청은대 흥 알 앤티근 로 자의 급 성중 독 원인도세 척 제에 함 유된 트리클로로 메탄 이란 화 학 물질인것으 로판단했다.앞서16일에발 생 한창원 두성산업 역 시이물질이사고원인이 었 다.고 용 부는세 척 제의트리클로로 메탄 노출 정도가기 준 치 보 다 6배나 높 았다 고전했다. 대 흥 알 앤티 와두성산업 모 두 같 은업 체 가제조한세 척 제를사 용 했 던 것으로 나 타났 다.정부는 우 선한국산업안전 보 건 공단을 통 해‘직업병경 보 ( KOSHA - Alert ) ’를 발령했다. 비슷 한 성분의세 척 제를 쓰 는사업장들에 비슷 한재해가 발 생 하지않도 록 주의를 촉 구하는예 방 조치다. 다만정 확 한 원인파 악 이안 된상태 여서사 용 금지를 비롯 한 추가적인 조 치에대해선 신 중한 입장이다. 고 용 부 관계자는 “해 당 세 척 제성분인트리클 로로 메탄 은 사 용 금지물질로 지정 되 지않았고,이것 보 다 독 성이더강한 물 질도 사 용 이 되 고 있기 때 문에전면적 인 사 용 중지를 결정 할 단계는 아 니 라 고 보 고 있다”고 설명 했다. 제 품 자 체 의문제 보 다는 제 품 사 용 시요구 되 는 국소배기장치와 환 기시 설 등을 갖 추지 않아서발 생 한 문제일 수도있다는 얘 기다. 이에따라고 용 부는두성산업과대 흥 알 앤티 가법령에 맞 게세 척 제를사 용 했 는지를 집 중적으로 살펴보 고있다. 고 용 부는전날두성산업대 표 이사를중대 재해처벌법위한혐의로입 건 했는 데 ,이 는제 품 자 체 의결 함 과 관계없이회사 측이안전 보건 의무를위반한사실을수 사과정에서일부 확 인됐다는의 미 란분 석 도나온다. 이와 별개로 제조사나 유 통 업 체 의 과실가 능 성또한수사선상에올라있 다. 두성산업측은 세 척액 주의사 항 에 트리클로로 메탄 이아 니 라, 독 성이상대 적으로 낮 은 디 클로로에 틸렌 을 사 용 했다고적혀있 었 다고 주장하고있다. 고 용 부는 전날 해 당 세 척 제제조사인 유성 케미칼 과 유 통 업 체 등 2개소에대 해 압 수수 색 을진행한 상태다. 또한 해 당 세 척 제를 사 용 하고있는 다른 사업 장에대한 급 성중 독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유환구기자 강제추행혐의등으로 1심과 항 소심 에서 징역 3년을선고받은오거 돈 ( 사진 ) 전부산시장이대법원상고를포기해형 이 확 정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 장은 지난 9 일 부산고법에서 열 린 항 소심선고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 다. 검찰도기간 내 상고장을제 출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오전시장에게1심에이 어 항 소심에서선고한 징역 3년과성 폭 력치 료 프 로그 램 40시간이수,아동·청소년 시 설 과장 애 인 복 지시 설 5년취업제한이 확 정됐다. 오 전 시장은 201 8 년 11월과 12월 부산 시청 직원을 강제추 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 수에 그 친 혐의와 2020년4월시장 집 무 실에서또 다른직원을 추행해 외 상 후 스 트 레스 장 애 로 상해를 입게한 혐의 등으로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선고 받고법정구속됐다.오전시장은 항 소 심에서도1심판결이유지됐다. 오전시장은 2020년 4·15 총선직후 인 4월 23일성추행을인정하고시장직 에서물러 났 다. 부산=권경훈기자 전국 민 주 노 동조 합 총연 맹 전국 택 배 노 동조 합 ( 택 배 노 조 ) 조 합 원들이 22일 CJ 대한 통 운의 핵 심터 미널 인 곤 지 암메 가 허브 에진입해경찰과대치했다. 노 조 와경찰의대치로이날 택 배수 송작 업에 차질이 빚어 졌다. 경찰과 CJ 대한 통 운 등에따르면,이 날오전 택 배 노 조원100여 명 은경기 광 주에있는 CJ 대한 통 운 곤 지 암택 배터 미 널 진입을시도했다.이후입구에서간선 차 량 100여대 출 차를 막 았다.이로인 해 2시간가 량 11 ∼ 15 톤 간선차 량 1 7 0 여대가 터 미널밖 으로나가지 못 해, 택 배수 송작 업에차질이 빚어 졌다. 곤 지 암 메 가 허브 터 미널 은 하루 250만개의 택 배를처리하는국 내최 대 규모 의터 미널 이다.이 곳 이 마비되 면물 류 대란이불가 피하다. 경찰은경력120여 명 과 신 속대응팀30 여 명 을동원해도로를 점거중인 노 조 원들의해산을 명 령했다. CJ 대한 통 운 측 보 안인력도 출 동해 노 조와 대치했 다.이후차 량 출 차는오전 9 시30분 쯤 부터일부재개됐으나, 노 조의추가진 입 시도가 이 어 지면서 출 차가 완 전히 정상화 되 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J 대한 통 운 측은 “ 곤 지 암메 가 허브 에 서나가는 간선차 량 에는 택 배화물 수 십 만 개가 실려있 어출 차가 되 지않으 면배 송 에도 큰 차질이 빚어 진다”며“이 곳 에대한 점거 및 출 차 방 해는 국 민 에 대한위 협 ”이라고 노 조를 몰 아세 웠 다. 경찰은 당 분간 노 조의유사한 집 회가 이 어 질가 능 성이 크 다고판단하고,상 황 을주시하고있다.다만경찰은“이날 집 회로 물리적인 충돌 상 황 등은 발 생 하 지않았다”고 말 했다. CJ 대한 통 운측은 피해 확 산을 막 기위해경찰에전국 택 배 허브 터 미널 과주요인 프 라에대한시 설 보 호를 요청했다. 앞서 택 배 노 조는 과 로사 방 지 용 사회적 합 의에따른 택 배 요금인상분의대부분을회사가챙기고 있는구조를개선해달라며지난해12월 2 8 일부터파업에들 어갔 다. 지난 10일 부터는서울중구 CJ 대한 통 운에서점거 농 성중이다. 이종구기자 우 리나라사 람 들은국 내 이주 민 가운 데 중국동포와 북 한이 탈 주 민 ( 탈북민 ) 을 보 다 부정적으로 인 식 한다는 연구 결과가나 왔 다. 다른나라 출신 에 비 해 이들의인구수를 훨씬 부 풀 려추정하고, 소 득 과 학 력은 실제 보 다 낮 게 평 가한 것이다. 22일서울대금 융 경제연구원에따르 면,연구원은지난 16일정 책 심포지엄을 열 고이 같 은 내용 이담긴논문 ‘한국인 의이주 민 에대한인 식및 정 책 선호’ ( 공 동 저 자 최 정 윤 김성훈 최승 주 ) 를공개했 다. 연구원의‘공공정 책역량 강화연구 지원’을받은서울대 및싱 가포르경영대 소속 저 자들이국 내 성인남 녀 4,000 명 을 설 문조사하고 통 계적으로분 석 한결 과물이다. 논문에따르면, 응 답 자들은 국 내 거 주인구1만 명당 이주 민 수를 묻 는질문 에중국동포는1,3 77명 , 탈북민 은 45 7 . 7 명 이라고 응 답 했다. 실제수치인 102. 9 명 , 6.5 명보 다각각 13배, 7 0배이상 많 은 걸 로 추정한 것이다. 전 체 이주 민 을 놓고 같 은 질문을 했을 때 추정치가 1 만 명당 87 5.5 명 으로,참 값 ( 400 명 ) 보 다 2.2배 높 은 데 그 친 것과 비교 된다. 반면중국동포와 탈북민 의 학 력수 준 은실제 보 다 저평 가됐다.이주 민 그 룹 가 운 데 고 학 력자 ( 전문대 졸 업이상 ) 가 어느 정도있다고 생 각하 느냐 는질문에중국 동포고 학 력자 비 중은 평균 1 7 . 7% , 탈북 민 은1 9 . 7% 로 집 계됐는 데 ,이는실제 값보 다각각 6.4 % 포인트, 9 .5 % 포인트 낮 다. 이에 비 해전 체 이주 민 의고 학 력 비율 추 정치는2 8 .3 % 로실제 ( 2 7 .1 % ) 보 다 되레높 았다.이 런 인 식 은경제적 평 가에도 작 동 했다.월 평균임 금 300만원이상인이주 민비율 을 묻 는질문에중국동포 ( 9 . 7% ) 와 탈북민 ( 7 . 9% ) 의추정치는전 체 이주 민 ( 11.0 % ) 보 다 낮 았다. 범죄 율 추정치에서도 중국· 북 한 동 포에대한 편 견 은 확 인된다. 이주 민 전 체 범죄 율 ( 인구 1만 명당 범죄 건 수 ) 부 터가실제 값 ( 130 명 ) 보 다 3배가 량높 은 3 8 4.4 명 으로과대추정됐는 데 , 중국동 포범죄 율 은이 보 다도 높 은 5 8 4.1 명 으 로 집 계된것이다. 탈북민 범죄 율 추정치 는 16 9 . 8명 이 었 다. 연구팀은이 런현 상 의 근본 요인으로 교류 부 족 을 꼽 았다. 실제 설 문조사에서중국동포와의 교류 경 험 이있다고응 답 한 비율 은 20.1 % , 탈 북민 은 9 .2 % 에각각 그 쳤 다. 전 체 이주 민 과의 교류 경 험 이41. 9% 에달하는것 과대조적이다.연구팀은범죄기사나영 화 및미디어 를 통 한 간 접 경 험 또한 특 정이주 민집 단에대한부정적인 식 을강 화했을것이라판단했다. 나주예기자 ‘직원강제추행’오거돈전부산시장상고포기$징역3년확정 또세척제급성중독$고용부, 유통경로파악주력 김해대흥알앤티근로자 3명 창원두성산업이어간수치이상 중대재해법위반두성산업대표입건 “아마소득^학력수준떨어질거야” 한국인,중국동포^탈북민에부정적 서울대금융경제硏 4000명설문 실제보다최대10%p나저평가 “교류부족으로편견커진듯” 전국택배노조가 22일경기광주시CJ대한통운곤지암택배터미널에진입을시도하면서경찰과대치하고 있다. CJ대한통운제공 최대물류 허브까지막았다 최악치닫는택배노사갈등 노조원, 곤지암터미널진입시도 차량 170여대2시간동안묶여 숙명여대재학생들이22일서울용산구제2창학캠퍼스눈꽃광장에서열린2022입학식및신입생환영회에서신입생들을위한축하공연을하고있다. 숙명여대는이날행사를 온라인비대면방식으로도개최했다. 홍인기기자 대학새내기대면환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