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D10 사회 ‘그분’ 의혹조재연 “수원사는딸없어$김만배와통화한적도없다” ‘김만배·정영학 대화 녹취록’ 속에서 ‘그분’으로지목된조재연대법관이 23 일기자회견을 자청해의혹을 전면 부 인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일축했 고, 김씨가 자신의딸에게주거지를 제 공했다는 의혹에도 “그런 사실이 없 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관은 검찰 에는이번의혹과 관련해수사 필요성 이있다면 “즉시불러달라”고 요청하 기도했다. 조대법관은이날 오후 2시대법원에 서기자회견을열고“현직대법관으로서 대선을앞둔미묘한시기에침묵을지키 는게맞는지밤잠을설치며고민했다” 며“기자회견을 통해소상히밝히는게 옳다고오늘새벽결정했다”고밝혔다. 한국일보는 2021년 2월 4일 ‘정영학 녹취록’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김씨와 정영학회계사가‘그분’을언급하며A대 법관이야기를주고받았다고지난 18일 과 22일보도했다. 해당 녹취록에는김 씨가A대법관에게50억원상당의빌라 를 제공하려했고, A대법관 딸이김씨 가족명의의수원아파트에거주하는것 처럼발언했다는내용이담겨있다.검찰 은김씨발언의진위를확인하기위해수 원아파트에수사관을 보내실제거주 자들을탐문하기도했다. 한국일보보도이후정치권에서‘A대 법관은조재연대법관’이라며실명을언 급하면서파장이일었다. 특히21일중 앙선거관리위원회주최로열린TV토론 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그분이조재연대법관이라는게확인됐 다”고말하기도했다. 조대법관은이날자신의실명이거론 된것을 두고 “사상 초유의일”이라며 불편한심기를드러냈다. 그는특히“대 선공개토론회에서직접현직대법관성 명을거론한일은유례가없었다”고이 재명후보를에둘러비판하기도했다. 조 대법관은 “대선을 앞두고 ( 이런 ) 갑작스런의혹제기는의문”이라며“김 씨와 단 한번 통화한 적도 없다”고 선 을그었다.또한“김씨와공적으로나사 적으로나단한번도만난일이없다”며 “2019년1월부터2021년 5월까지법원 행정처장으로 근무했으나 ( 김씨가 소 속된머니투데이 ) 다른기자들과도어떤 접촉이없었다”고강조했다. 조 대법관은 딸이수원의김씨소유 아파트를제공받았다는녹취록내용과 관련해서도 “저나제가족이나, 하다못 해친인척중에서대장동아파트를분양 받은사람은없다”고말했다. 그는“30 년가까이살고있는주거지에서계속거 주해왔다”며“딸하나는서울에서계속 거주중이고,다른딸하나는 ( 경기용인 시 ) 죽전에서살고있으며, 막내딸은저 와함께살고있다”고해명했다. 조대법관은의혹을해명하기위해검 찰 조사에적극 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검찰로부터단한번의연락,단한 번의문의, 단한번의조사요청도받은 일이없다”며“필요하다면즉시저를불 러주길바란다”고말했다. 그는“주민등록등본등필요한자료 제출은어느기관에서든요청하면즉시 응하겠다”며“논란을종식시키는데검 찰도일정부분역할을해달라”고덧붙 였다. 신지후기자 기자회견열어의혹정면반박 대선토론회서대법관실명첫거론 불편함드러내이재명에둘러비판 대장동아파트분양받은사람 친인척중에도전혀없어 검찰, 단한번의연락도안해 조사필요하다면즉시불러달라 “저기로밀려갔다가 여 기로또왔 습 니 다. 슬프 지만 여 기서수요시위를계속해 나가야 합 니다.” 23일 1,532 차 ‘일본 군 성 노예 제 문 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열린서울 종로 구 중학동 테 라로사 카페 앞 단상 에오른한경 희 정의기억연대사무 총 장 은담담한 목소리로이 렇 게말했다. 수 요시위의‘ 메카 ’였 던옛 일본대사관 건 너 편 평 화의소 녀 상앞자리를보수단 체 에선 점 당한 뒤집 회위치가 점차 소 녀 상 에서 멀 어지고있는현실을 짚 은것이었 다. 수요시위현장 엔 근처수요시위 반 대 집 회의소 음 이계속 들려왔는데, 때 로는 참석 자 발언이 안 들 릴 만 큼 소리 가 컸 다. 이날수요시위는지난주까지 집 회장 소로 삼 았 던 서머 셋팰 리스 호텔 앞자리 도 뺏 기고소 녀 상에서더밀려 났 다.지난 달보수단 체 인자유연대가이날부터서 머 셋팰 리스앞에서 집 회를열겠다고종 로경찰서에신고한것이다. 서머 셋팰 리 스는 소 녀 상과의거리가 30 m , 테 라로 사는 7 0 m 다.정의기억연대, 평 화나비 네 트 워크 등 수요시위주관 단 체 들은 반 대단 체 가소 녀 상앞자리를 차 지한이 래 연 합뉴 스앞과국 세 청앞을거 쳐 서머 셋 팰 리스앞에서시위를진행해왔다. 소 녀 상을경유하는 평 화로일대 엔 이 날수요시위시작전부터위 안 부법 폐 지 국민행동등보수단 체집 회나 1인시위 가이어 졌 다. 한 여 성은 수요시위현장 바로맞은편에서‘정의기억연대해 체 ’‘위 안 부성 노예 설거 짓 이다’라고적 힌피켓 을들고시위하기도했다. 수요시위 참 가자들은장소에 구애 받 지 않 고 평 소처럼 집 회를진행한다는 방 침이다. 한경 희 사무 총 장은 “ 여 러분도 알 다시 피 수요시위정신은이자리에만 있지 않 고 우 리사회를 넘 어전 세 계로 퍼져 나가고있다”고말했다. 보수단 체 의 방 해 집 회를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 다. 허 수경 평 화나비전국대 표 는성명서 를통해“보수단 체 들이 큰 소 음 으로수 요시위를 방 해하거나 참 가자를 모욕 하 고있다”며“30년동 안끊임 없는연대로 성장시 킨 ( 일본 군 위 안 부문제해결 ) 운 동을저지하고그역사성을 훼손 하려는 의도”라고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다 음 주에도 테 라로 사 카페 앞에서 집 회를열계 획 이지만,그 럴 수있을지장담하 긴 어 렵 다. 반 대단 체 들이경찰서앞에서불침번을 서가며 수요시위장소를자신들이선 점 하는행 태 를계속하고있기 때 문이다.이날서머 셋팰 리스앞을선 점 한자유연대의시위 는열리지 않 았다.수요시위가한 창 이 던 시 간엔 트 럭 한 대와 피켓 만 놓여 있을 뿐 이었다. 윤한슬기자 서울 송 파 구 에사는A씨는지난달22 일중고거 래플랫폼 당근 마켓 에서정가 50만원대의 육 아용 품 을 35만원에판 다는 글 을 봤 다. 자신의이 름 을 김 ○○ 라고밝 힌 판 매 자는가 격 이 워낙 저 렴 해 구매 요청 채팅 이이어지고있다면서선 입금 을보내주면 예약 자로 간 주하겠다 고 했다. 마음 이급해진 A씨는 판 매 자 가 알 려 준 계 좌 번 호 로 20만 원을 입금 하려다가개설 되 지 않 은계 좌 라는 메 시 지를받았다. 판 매 자는 “아, 한 글 자 틀 렸네 요”라며계 좌 번 호 맨 앞자리를정 정했다.그제서야 입금 이됐지만판 매 자 와더는연락이 닿 지 않 았다. 국내대 형 중고거 래플랫폼 들이사기 거 래방 지를 위해가동하고있는 ‘키 워 드 모 니터 링 ’시스 템 의 허점 을파고든사 기행위가기 승 을 부리고있다. 의심계 좌 번 호 단속을 피 하려 구매희망 자에게 한 글 자만 다른 계 좌 번 호 를 제시했다 가바로 잡 은 뒤돈 만받고연락을 끊 는 수법이다. 23일경찰에 따르 면당근 마켓 에선김 ○○ 로부터사기를당했다는 피 해자신 고가 각 지에서접수 되 고있다. 해당 사 건 을담당하는경기파주경찰서관계자 는 “ 같 은 계 좌 , 같 은 수법이동원된유 사 사 건 을 계속이관받고있으며현재 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또다 른중고거 래플랫폼 인중고나라에서도 안○○ 라는이 름 의판 매 자가동일한수 법으로 사기를 쳤 다는 피 해신고가 잇 따 라 충남 당진경찰서가 전담 수사하 고있다. 중고거 래플랫폼 들이사기거 래 를막 고자 마 련했다가사기 꾼 에게 되레 역이 용당하고있는 ‘키 워 드 모 니터 링 ’ 시스 템 은사기 피 해가접수된계 좌 번 호 ,거 래 금 지 품 목등을판 매 자가 채팅 에서언급 할경 우구매 자에게경고 메 시지를발 송 하는 방 식으로 운 영된다. 일부러 틀 린 계 좌 번 호 를 채팅 에서언급했다가한 글 자를정정하는수법은 같 은계 좌 로 여 러 번사기를치면서도시스 템 의 감 시 망엔 포착되 지 않 는‘묘수’인 셈 이다. 사기 피 해자가적지 않 다보니이들이 모 인 카카 오 톡 오 픈채팅방 , 네 이 버카 페 도개설됐다. 피 해자들은 범 인이이용 한계 좌 에대한지급정지를해당은행에 요청했지만거 절 당했다고한다. 플랫폼 측 은사전 예방 이 쉽 지 않 았 던범 행이라 는 입 장이다. 당근 마켓 관계자는 “ 범죄 에연 루 된사실이있는계 좌 번 호 등 문 제적 메 시지가 감 지 되 면주의 안 내 및 경 고 메 시지가자동전 송되 도록시스 템 이 설계 돼 있지만, ( 감 지가 되 더라도 ) 즉 각 차 단 조치는이 뤄 지지 않 는다”고 말했 다. 중고나라관계자는 “이런수법이라 면즉시조치를취할수있는수단은없 다”고말했다. 원다라기자 앞으로 대학수학 능력 시 험 ( 수 능 ) 출 제오 류 논란이불거 져 자문을 받게 되 면 해당 학회와 자문 내용이투명하게 공개된다.아울러이의심사과정에서소 수의견이묵살 되 지 않 도록재검 증절차 가 마 련 되 고, 수 능 출제단계에서부터 ‘ 킬 러문 항 ’을 걸 러내기위한 검토 단계 도신설된다. 교육 부는 23일이 같 은내용의‘수 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개선 방안 시 안 ’을 발 표 했다. 지난해11월치러진 2022학 년도수 능 에서 생 명과학 Ⅱ 20번문 항 출 제오 류 로 해당 과목성적을 공란으로 비 워 둔 채 성적통지 표 를배부하는사상 초유의일이 벌 어지자재발 방 지를위해 개선 안 을내 놓 은것이다. 교육 부는 먼 저수 능 이의심사 때 소수 의견재검 증절차 를신설한다.기 존 에는 이의신청이들어와 중대사 안 ( 정 답 도출 이어 렵 거나 복 수정 답 가 능 성 ) 으로 분 류되 면학회자문을 얻 은 뒤 영역 별 실 무위원회논의를거 쳐 이의심사위원회에 서최종결과를확정했다. 앞으로는실무위에서전원 합 의가 안 될 경 우 서로 다른의견을 표 명한 위원 각 1명과 신 규 외 부위원등 3명이 참여 해2 차 실무위를거치도록했다.소수의 견이라는이유로묵살 되 지 않 도록하기 위한장치다. 또한 ‘ 깜깜 이자문’ 논란이 벌 어지지 않 도록 자문을 구 한 학회이 름 과 자문 내용도 공개한다. 교육 부는앞으로 사 전에영역 별 자문학회 풀 을 구 축하고 중대사 안 이발 생 하면 교육 학회1 곳 ,전 문학회2 곳 등 3개이상학회에자문한 다. 이의심사결과를최종 확정하는이 의심사위원장도 평 가원장에서 외 부인 사로 교체 한다.현행9명 ( 내부위원 4 외 부위원 5 ) 인이의심사위도 11명으로늘 리고이중법조인,현장 교 사등으로 구 성된 외 부위원을 9명까지대 폭 확대한 다. 교육 부 신문 규 대학학 술 정 책 관은 “이의심사과정의관 점 과 철 학까지 완 전 히다바 꾼 것”이라고설명했다. 이의심사기 간 도 12일에서13일로하 루 늘고,이에 따 라 2023학년도수 능 의 정 답 확정일도 11월 28일에서 29일로 하 루 늦춰 진다. 성적통지일 ( 12월 9일 ) 등이후일정은 변 동없다. 변별력 을 높 이기위해출제 되 는이른 바 ‘ 킬 러문 항 ’도사전에 걸 러 낸 다. 출제 되 는문제검토과정을기 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린다.‘고난도 문 항 검토 과 정’을 추 가한것이다.이 때 전문검토단 5 ~6 명이 참여 , 고 교교육 과정에서현저 히 벗 어난문제를 걸 러내게된다.아울러 검토자문위원도 8명에서12명으로확 대하고, 출제기 간 도기 존 3 6 일에서38 일로늘어난다. 윤태석기자 반대단체에자리빼앗겨소녀상에서더밀려난수요시위 “수요시위정신전세계확산 장소구애받지않고계속”밝혀 수능,이의신청자문내용투명하게공개하고‘킬러문항’사전에걸러낸다 입금계좌번호제시한뒤앞한글자정정 범죄연루모니터링빠져나가는사기기승 당근마켓등중고거래플랫폼 감시시스템허점노린범행급증 전국장 애 인 차별철폐 연대 ( 전장연 ) 가 지난해12월부터이어 온 출근길지하 철 승 하 차 시위를잠정중단했다. 다만 대 선후보들이사회분야TV토론이 예 정된 다 음 달 2일까지장 애 인이동권보장에 대한분명한 입 장을내 놓 지 않 는다면시 위를 재개할 수도있다는 입 장이다. 전 문가들은두달가까이이어진이번시위 를 계기로 소수자의목소리를 막는 사 회 구 조와 그 간 외 면해왔 던교 통 약 자 문제를 돌 아 봐 야한다고지적했다. 전장연은 23일“출근길지하 철승 하 차 시위를잠정중단한다”고밝혔다.21 일열린대선후보 TV토론에서심상정 정의당후보가장 애 인이동권보장에필 요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언급한 점 을 감안 했다.전장연은다만 “이재명, 윤석 열, 안철 수후보는응 답 하지 않 았다. 사 회분야 토론이 예 정된 2일까지 답 하길 바란다”며시위에다시나설수있 음 을 시사했다. 전장연회원들은지난해12월부터 휠 체 어를 타 고 출근길 지하 철 에 탑승 하 는 승 하 차 시위를 29 차 례진행했다. 해 당시위로지하 철운 행이지연 되 면서이 목이 집 중됐고, 시민들의관심 밖 에있 던 장 애 인이동권문제도자연스 레 이 슈 가됐다. 하지만 여 론의 뭇매 도맞았다. 열 차 지연으로출근길불편을 겪 은시민 들이시위 방 식을 문제 삼 으면서다. 일 부시민들이시위대에 혐 오성발언과 욕 설을 해논란이 되 기도 했다. 서울 교 통 공사에 따르 면22일까지전장연시위로 인한불편민원은 총 2,559 건 ,지하 철 요 금반환건 수는4, 7 1 7건 이었다. 전장연시위는일단 멈췄 지만,전문가 들은 우 리사회가 장 애 인이동권 보장 문제를더는 외 면해서는 안 된다고 입 을 모 은다.특히이번시위과정에서 표 출된 장 애 인 혐 오는 반 드시 우 리사회가성찰 과 반 성해야할대목이라고 평 가했다. 박지영기자 이동권문제주목끌고출근길방해비난 장애인차별철폐시위, 29회서‘일단멈춤’ 대선후보내달2일사회분야토론서 장애인권리예산보장약속촉구 대장동녹취록속 ‘그분’과동일인이라는의혹이제 기된조재연대법관이23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 서관련의혹을전면부인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 다. 배우한기자 진경호(앞줄오른쪽)민주노총택배노조위원장이23일서울중구CJ대한통운본사앞농성장에서김종철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장과대화를시작하기앞서악수를하고있다.택 배노조는CJ대한통운의사회적합의이행을촉구하며본사건물일부를2주째점거하고농성을벌이고있다. 이한호기자 대화시작한택배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