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D9 사회 방역패스 중단 도미노$대구 이어경북도 “우리도 중단하겠다” 대구에서60세미만성인에대한방역 패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효력정지결 정이나오자,단일생활권인경북도가행 정고시를통해방역패스효력을정지시 키는방안을추진하고나섰다. 경북도 방역 관계자는 24일 “대구 가 법원결정에따라 23일저녁부터60 세미만에대해식당과 카페출입시방 역패스 적용을 받지않게 되면서인접 한경산과칠곡, 구미등경북지역상공 인과 주민들이큰 타격을입게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이에따라 24일오후까지시 군별로 방역패스에대한 입장을 모은 후대구시와 중앙정부 등과 협의후행 정고시를통해독자적으로 60세미만에 대해식당과카페출입시방역패스적용 을중지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경북도는 법률 검토에착수했고, 빠 르면이날 밤이나 25일오전입장을밝 히고실행할계획이다. 경북도는 또 공식발표전대구시및 중앙정부와상의할계획이지만,경북입 장을설득하는 데주력할 것으로 보인 다. 도관계자는“대구시가법원결정에 대해즉시항고를하더라도당장대구에 인접한경북지자체는피해를볼수밖에 없다”며“경북입장을잘설명하도록하 겠다”고말했다. 방역패스 효력이정지된대구시는 법 원결정후 법무부에즉시항고 의견제 출을검토하고있다. 대구시는전국확 진자가 17만명을넘었고,지역내확진 자도 6,000명을 넘어최고치를기록하 는 등 오미크론이무서운 속도로 번지 고있어확산세가정점을찍을때까지는 안정적관리가필요하다고보고있다. 대구시가즉시항고를하기위해선법 원결정문이송달된 23일부터3일이내 에법무부에의견을제출하고,법무부지 휘에따라다음달 2일까지법원에즉시 항고장을제출해야한다. 대구지법행정1부 ( 부장차경환 ) 가전 날백신패스집행정지신청을일부인용 하면서,대구에선방역패스없이식당과 카페를출입하는이용객들과업주들사 이에서신경전이벌어지기도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관련커뮤니티인 ‘코로나 바이러스 갤러리’에는 23일오후 6시41분에‘실시 간대구인데사장에게 ( 방역패스 ) 뉴스 보여주고입장했다’는글이올라왔다. 일부에선서울지역마트와 백화점에 대한방역패스효력정지결정후전국적 으로 해제된사례를 들어, 다른지자체 도 곧 방역패스 적용이중지될 것으로 예상하는목소리도있었다. 커뮤니티에 는 ‘대구부럽다,우리도풀어줘’‘서울까 지방역패스중단몇주걸릴까’라는글 도올라왔다. 하지만 가뜩이나 전국 평균보다 낮 은백신접종률을보이고있는대구방역 당국은 긴장하고있다. 전국 백신접종 률은 1차 87.4%, 2차 86.4%, 3차 60.1% 에 달하지만, 대구는 1차 84.7%, 2차 83.6%,3차가54.2%에그치고있다. 대구지역의료진및시민들과함께법 원에‘백신패스집행정지’를신청한조두 형영남대의대교수는 “ 재판 부가 정부 의방역정 책 을 꼼꼼 하게검토한후결정 한터라,지자체별로백신패스가점점사 라지게될것”이라고내다 봤 다. 전준호기자 60세미만식당등출입자유롭자 인접경북지역상인들피해잇따라 행정고시로‘패스효력정지’추진 대구시,백신접종률전국평균이하 오미크론급속확산에방역‘비상’ 법무부에법원결정즉시항고검토 한 자영업자단체가정부의영업시간 및모 임 인원제한 조치 유 지에 반 발, 서 울도 심 의 회 원업소에서사 흘 간 24시간 영업을 강 행하겠다고예고했다. 24일 한국일보 취재 를 종 합 하면 한 국자영업중기 연합 은 25일 오후 10시 서울 종로구 소 재횟 집에서 24시간 영 업 개 시선 포 식을 연 다. 회 원다수가 시 위에 동참 할 의지를 보 였 지만, 여러여 건 을 감안해우선이 횟 집이대표로 나 선다는 게단체의설명이다. 단체는 선 포 식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손 실보상 확대와 영업제한 전면 폐 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24시간 영업은 금 요일인 25일부터 일요일인 27일까지3일간진행되고, 다 른 회 원들은 동 조 차원에서이가게를 방문해식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단체 는시위 첫 날인 25일하 루 에만 1,000명 가 량 이가게에 드 나들것으로예상하고 있다. 박준 선 공 동 대표는 “계속 영업제한 을당하면서도보상 금 을한 푼 도 못 받 은자영업자도있다”며“방역지 침 에 희 생 돼 이러나저러나 죽 기일보 직 전이라 목소리라도 내 려 한다”고 시위이 유 를 밝혔다. 한국자영업중기 연합 은 자영업자 600명가 량 이모인 단체로, 연매 출 10 억 원을 넘는 자영업자들이 손 실보상 대상에서제 외 된데 반 발해올해 초 결 성됐다. 단체에따르면 회 원 160명정 도가 법적으로 중기업 ( 中企業 ) 으로 분 류 되는 연매 출 10 억 원이상업소를 운 영하며나 머 지는 소상공인 · 소기업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자영업계의대표이 익 집단 역할을 맡 은 코로나피해자영 업 총연합 ( 코자 총 ) 의14 개 구성단체중 하나다. 앞 서코자 총 은 15일 종로구 광 화문 시민 열린 마당에서정부 규탄 집 회 를 개 최하며“자영업자 처 우가 개 선되지않 으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하겠다”고 예고했었다. 다만 실제로는 마 포 구 홍 대입구역인 근 등 일부 가게에서 21일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도 간 판불 을 켜 는 점등시위가 진행됐다. 정부가 지 난 19일부터식당 · 카페 등의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오후10시까지로1시간 연 장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불 만은여전히 큰상 황 이다. 윤한슬기자 오미크론 변 이로코로나19 확진자가 폭 증하면서경기여주시가자신들이시 행하고있는‘ 현 장 PCR 검사모 델 ’을공 식화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 금 처럼 확진자가크게 늘 어 난 시기 엔 효 율 성이최우선이 란 주장이다.하지만방역 당국은 민간 회 사 직 원들이 PCR 검사 를하는여주시모 델 을인정하기어 렵 다 고 맞 서고있다. 대신 병 원의사가시행 하는신속항원검사는 양 성이나올경우 곧바로확진으로인정하는방안을검토 중이라고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한국 프레 스 센 터에서긴 급 기자 회 견을 열 고 “여주시의 현 장 PCR 모 델 이 확산 초 기에전국으로 확산됐다면, 하 루 17만 명의확진자가 발생하는 오 늘 의상 황 까지는 오지않 았 을 것”이라며 “ ( 질병 청은 ) 시가 나이 팅 게일 센 터를이 동 형검사실로 승 인받 아 현 장에서확 진 판 정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문의했 음에도정보를 공 유 하지않 았 다”고주 장했다. 여주시는지 난 1 년 여간의시행결과를 내세운다.이시장은“지 난 21일기 준 ,그 간 20만2,873명이 현 장 PCR 검사를받 았 고그간코로나19 확산을 막 는데큰 역할을했다”고주장했다.이어이시장 은“검사시간이 짧 고 금 방결과를확인 해볼 수있다는이 유 로이 웃 지역기 숙 학 원에서도 버 스는몇대 씩 이나대 절 해 검사를 받으러오는 데이방식을 공식 적으로인정하지 못 하는이 유 가 뭐냐 ” 고 반 문했다. 하지만여주시나이 팅 게일 센 터에서 양 성은확진 판 정으로이어지지않는다.코 로나19 진단검사는의료행위라의료인 이수행해야한다.방역당국은여주시에 선의료인이 아닌 시 약회 사 직 원이검사 하고있다는점을지적한다. 추후 질병 청이 보 건 소의 검사 능 력 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여주시 현 장 PCR 검사 결과가 공식인정받기 는 어 려 울 수도 있다. 여주시 측 은 보 건 소가 나이 팅 게일 센 터를 관리하기때 문에 누 가 검사를 하 든 이 곳 에서의검 사결과만으로확진 판 정을내릴수있 다고 설명하지만, 질병 청은 생 각 이다 르다. 임 단장은 “나이 팅 게일 센 터는 보 건 소의검사실과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결국 확진자 폭 증에따른 논란 이다. 확진자 폭 증에따라이들을 관리 해야 할 보 건 소 등에서업무 과부하가 심 해지자대 책 마련이필요해진것이다. 여주시는 의료인이 아닌 이들에게라도 PCR 검사를 받게해주자는것이고, 정 부는그 래 도의료인에의한진단결과가 더 믿 을만하다고보는것이다. 방역당국도확진자 폭 증에따른대 책 이필요하다는점은인정하고있다. 이 때문에권 덕철 보 건복 지부장관은이날 병 원에서의사가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 성인경우에한해서곧바로확 진으로인정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오지혜^류호기자 코로나19 사 태 로인한공공기관의청 년 고용한 파 가2 년연 속지속된것으로 나타 났 다. 매년 정원의3%이상을 뽑아 야하는데, 공공기관중 60 곳 이이 규 정 을지키지 못 했다. 고용 노동 부가 24일 발표한 ‘공공기 관 청 년 고용의무이행결과’를 보면, 청 년 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기관이지 난 해신 규채 용한청 년 은 2만2,973명이었 다. 1 년 전 ( 2만2,798명 ) 보다 소 폭 늘 었 지만, 2019 년 ( 2만8,689명 ) 과 2018 년 ( 2 만5,676명 ) 과 비 교하면큰 폭 의감소세 가이어진것으로해 석 할수있다. 청 년 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만 15 ~ 34세청 년 을 매년 정원 의3%이상신 규 고용하도록한제도다. 기관 정원이1,000명이라면 매년 30명 이상의청 년 을신 규 고용해야한다. 지 난 해의무제적용대상기관의전체 정원 ( 39만5,422명 ) 에서신 규채 용된청 년비율 은 5.8%에그 쳐 6 년 만에최저 를 기록했다. 2020 년 ( 5.9% ) 과는 비슷 한수 준 이었으나 2019 년 ( 7.4% ) 과 2018 년 ( 6.9% ) 에 비 하면크게 줄 어 든 수치다. 고용 노동 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인 해공공기관도신 규 고용에어 려움 을 겪 는상 황 이2 년째 지속되고있다고보면 된다”고해 석 했다. 코로나19의고용한 파 를공공기관이라도피할수없었다는 뜻 이다. 지 난 해 의무제적용 기관 445 곳 중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기관의 비율 도 13.5% ( 60 곳 ) 에달했다. 전 년 도 미이행 비율 ( 15.4% ) 보다 다소 줄 었지만 2019 년 ( 10.6% ) 과 견주면여전히 높 은 수치 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 투 자공사, 한 국토지주 택 공사 ( LH ) ,대한법률구조공 단, 한국가스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 방송 광 고진 흥 공사등 덩 치가큰공공기 관들도 줄줄 이법을지키지 못 했다. 한 국마사 회 와 강 원 랜드 , 88관 광개 발, 코 레 일관 광개 발,코 레 일 유 통등코로나19 직 격 탄 을 맞 은공공기관도대 거포 함됐 다. 유환구기자 방역지침반발 자영업단체“오늘부터 3일간 24시간영업” 공공기관청년고용 2년째‘코로나한파’ 서울도심600여회원업소시위 손실보상확대^영업제한폐지요구 작년 5.8%그쳐6년만에최저 “민간업체도정확”“의료인검사필수” 여주시^정부‘현장 PCR검사’정면충돌 여주시“확진자급증감안해확대를” 정부“신속항원검사결과도 전문가가했다면확진인정검토” 이틀연속코로나19하루신규확진자가17만명이상발생한24일서울중구명동의식당가들이점심시간인데도손님이없어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 홍인기기자 점심시간에도썰렁한명동식당가 ☞1면‘응급이송체계개선’에서계속 정부가오미크론대 응 전환 당시“전 파 력은세지만,치명률은낮다. 다만 절 대적인 숫 자가증가하는부분이위 험 요 소”라고분 석 했 던 ‘위 험 요소’가 현 실화 하고있는것이다. 실제로 델 타 변 이가우세종이 던 지 난 해12 월 중환자실 병 상대 란 당시하 루 최대사 망 자는 109명.그때에 비 해 병 상 여력은 늘 었을지 몰 라도,사 망 자수자체 는이미그당시수 준 에다다 랐 다. 2 월 3 주기 준 오미크론의치명률은 0.18%로 델 타의4분의1 수 준 이지만,확진자 규 모 가 델 타때의최대7,000여명대 비 24 배 나 늘 었으니사 망 자가 폭 증할수밖에없다. 더 심각 한 문제는 소 아 사 망 자가 잇 따르고있다는점이다. 지 난 18일경기 수원시에서생후 7 개월 영 아 에이어,이 날은경기수원과경북예 천 에서 각각 4 개월 된영 아 와 7세소 아 가 숨졌 다. 수 원의7 개월 영 아 는다른사인이더크다 는 담 당의료진 판 단에따라공식통계 상 코로나 사 망 자로 분 류 되지않 았 다. 하지만 늘 어나는 소 아 사 망 자는 부모 들의 불 안감을자 극 할수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 책 마련에나섰 다.권 덕철 보 건복 지부 장관은 추가 대 책 을 마련 중이라며 △ ‘소 아 환자 대 응 가이 드 라인’ 제 작 배포 △ 소 아 환 자 관리를 위한 ‘ 거 점소 아 의료기관’ 지 정 △ 소 아 전문 응급센 터 18 개 소 구 축 △ 소 아· 청소 년 환자 관리에집중할 소 아 상 담센 터보 강 등을 언급 했다. 또소 아 환자 이송을 위해 119구 급 대와 응 급 실, 입원 병동 , 병 상 배 정 반 간 핫 라인 을설치키로했다. 천 은미이대목 동병 원 호흡 기내과 교 수는 “미국 사례를 보면 1세미만영 아 의경우입원도 많 이하지만입원일수는 이 틀 정도에그치는데, 이는 발 열 과 탈 수에따른 초 기대 응 만잘하면된다는 의미”라며“영 유아 들의경우제일중요 한 건 ‘신속한조치’라는원 칙아래 대 응 계획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 정부는 응급 의료가제때신속하게이 뤄질 수있도록 ‘ 응급 환자대 응 체계 강 화’방안도내 놨 다.권장관은“ 재택 치료 환자중 응급 상 황 대 처 가안된다는지 적이 많 다”며“ 앞 으로는 응급 실을전전 하는일이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 구체적으로 국 립 중앙의료원의중앙 응급센 터 ( NMC ) 가전체 컨 트 롤 타 워 로 응급 환자이송을 조정한다. 위중증 환 자를 돌 보는 거 점전 담병 원일부에 응급 의료 센 터도만 든 다.일단수도권에4 개 를,이후권역별로 확보해모두 10 개 를 만들기로했다. 응급 의료 센 터에는 응급 전문의를 둔 다. 소방청이송인력도 확 충 하고, 매 주시도별로 재택 치료자이송 상 황 을점검하기로했다. 정부, 소아전문응급센터18곳^병원-119 핫라인설치$전문가“발열^탈수등초기대응중요”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시가 서남 북 권과 동남권에 여 의 도공원면적 ( 23만 ㎡ ) 9 배규모 의공원 과 녹 지공 간 을확충,정비한다. 시는 24일“2026년까지서남권과 서 북 권,동남권에 총 206만 ㎡규모 의공원 과 녹 지공 간 을조성하겠다”고밝혔다. 이번사업은지역 불 균형해소에방점이 찍혀 있다. 시는특히서남권에 총 300억원을 집 중 투입해거점공원 15곳 ( 총 10만 ㎡ ) 을 조성한다. 서남권 녹피율 ( 녹 지점유 비 율 ) 과공원 율 이각각 39.1%, 20.8%로, 동남권 ( 녹피율 45.2% ) 이나 동 북 권 ( 공 원 율 35.4% ) 보다 낮 기 때 문이다. 또 장 기 미집 행도시공원보상 용지중 무 허 가건물이나경작지등으로 훼손 된지역 85만 ㎡ 를정비해순차적으로생 활밀착 형 여 가와 힐링 공 간 으로 탈 바 꿈 시 킬 예 정이다. 동남권에는 축구장 28 배규모 ( 19만 9,000 ㎡ ) 의 최 대수 변 공원인 ‘위례호수 공원’ ( 가 칭 ) 을조성한다. 시는위례택지 지구 내기부 채납 된공원 17만5,000 ㎡ 를인수해올해 7월개방하고, 2025년 2단계로 2만4,000 ㎡ 를인수해추가로 공개할예정이다.공원에는각 종 수경시 설과 물 놀 이 터 , 체 육 시설, 유아 숲 체 험 원,어 린 이 놀 이 터 ,수 변산책 로등을구축 할예정이다. 서 북 권은 봉산 과안 산 , 백 련산 등주 민들이 애 용하는 산림 형공원과서 북 권 대 표 산책 로인 △북 한 산 둘레 길 △ 안 산 무장 애 길 △홍 제 천 하 천 길 등 다양 한 초 록 길을 연 결하고 녹 지를 추가 확 충한다. 특히서대문구 백 련근린 공원 과은평구 봉산편 백나무 숲 에각각 ‘ 테 마형 복 합 힐링 공원’ ( 78만 ㎡ ) 과 ‘ 치 유의 숲 ’ ( 23만 ㎡ ) 을 조성, 서 북 권대 표 명소 로만들계획이다. 유 영봉 시 푸 른도시국장은 “ 현 재공 원 녹 지 불 균형해소가 가장 시급한 서 남권을 시작으 , 권역 별 제반 여 건을 고 려 해단계적으로공원 녹 지서비 스 를 개선해나가겠다”며“지역 간 공원 녹 지 불 균형을해소하고,생 활밀착 형공정을 실 현 하겠다”고말했다 ． 류종은기자 서울시, 여의도공원면적9배의공원^녹지만든다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24일서울 강남구 SH 본사에서취임 100일기자설명회및 강남지역분양원가공개설명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유관순열사탄생120주년기념메달 풍산화동양행이한국조폐공사와함께 24일 ‘유관순열사탄생120주년기념메달’을공개하고있다. 이번에출시되는기념주화는금메달, 하프금 메달,은메달총3가지구성으로오는28일부터금융기관등을통해선착순예약접수를개시한다. 풍산화동양행제공 서남권에거점공원 15곳만들고 동남권엔최대수변공원조성 서북권은산림공원^산책로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