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D4 대선 D-11 여야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에서대선후보 대리전을 벌였다. 야당 은 대장동 사업특혜의혹과 김혜경씨 의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더 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격했고, 여 당은 윤석열 국민의힘대선 후보의병 역면제논란과김건희씨관련도이치모 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질타하며공세 를폈다. 여야는초반부터대장동의혹수사의 기초가된‘정영학녹취록’을두고난타 전을벌였다.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녹 취록에드러난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 씨의‘윤석열이봐주는 것도 한계가있 다’‘형이갖고있는카드면죽는다’등의 발언을두고부산저축은행봐주기수사 의혹과연희동 윤 후보 부친자택매입 의혹을제기했다. 권성동국민의힘의원은“대장동의혹 주범은이재명”이라고맞섰다.그는“이 후보가성남시장시절설계·기획·집행했 고1조수천억원이익이분배됐다”며“이 후보를대리해정진상당시정책실장이 주도한것으로,떳떳하면특검을받았어 야했다”고지적했다.전주혜의원도“ ( 녹 취록의 ) ‘이재명게이트’표현은결국대장 동사건이게이트로번질수있다는걸로 보는게합리적”이라고밝혔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관련 특혜부분이든,로비부분이든사법처리 된것의기초는 대장동 녹취록”이라며 “100여개가넘는녹취록과녹음파일이 법원결정에의해피고인들에게공유됐 고,이녹취록에기초해수사와사법처리 가 돼왔기때문에내용을 숨길수도없 고,수사기관은철저하게진상을규명해 야한다”고답했다. 여야 후보의배우자 의혹을 두고도 설전이이어졌다. 권성동 의원은 김혜 경씨법인카드 유용 의혹에대해 “ ( 박 장관 ) 사모님이개인적으로 만나는 사 람들에게법인카드를 준 적이있느냐” 며 “막대한 특혜를 주고 경기도민 공 금을 자기돈처럼쓰는이런행태는 반 드시수사로증명해야 한다”고목소리 를높였다.박장관은이에대해“적절하 지않은 비유”라며“ ( 김혜경씨수사는 ) 검찰소관이아닌경찰소관”이라고반 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씨부분을 두고도 상반된 시각 을 드러냈다. 여당은 “검찰 수사가 제 대로 안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 당은 “주가조작 가담이아니다”라며 맞섰다. 박장관은“도이치모터스오너 와 주가조작 선수들이구속기소가 됐 는데오로지한인물에대한것으로 수 사가 제대로 되지않았다고 보기는어 렵다”며 “성역없이선거전이든 후든 진상규명이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 다”고강조했다. 여당은윤석열후보의부동시진단군 면제관련병역비리의혹을꺼내들기도 했다. 김남국민주당의원은윤후보가 안경을쓰지않고야구와골프등운동 을 좋아한다고지적하며“대통령은 50 만 국군 통수권자인데병역면탈 의심 후보에대해자료로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야당 간사인장제원의 원은“윤후보는검찰총장청문회를거 쳤고, 청와대가이미검증했다”며 양측 간고성이오 갔 다. 장 의원은 “그 럴 거면 이재명 후보 의검사 사 칭판 결문과 소 년 범의혹 관 련 범 죄 수사 경 력 자료도 열람하게 해 달 라”며맞불을 놨 다. 결국여야 간사 합의로 △ 윤 후보의부동시관련 1 994 년 ·2002 년 ·201 9년 자료 △ 이후보의 혐 의없음·공소권없음·보 호 처분 등을 포 함 한 수사경 력 자료제 출요 구가의결 됐다. 법무부는내 달 2일 까 지법사위에 해당자료를제 출할예 정이다. 이유지기자 지난해국회의원후원금이총 4 0 7 억 1, 3 00만원으로집계됐다. 국회의원1 인당 평균 후원 액 은 1억 3 ,525만원이 었 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 억 7 , 6 1 3 만 원을기록해가장 많 은 후 원금을모았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한국 일보 등의정보공개청구에 따 라 공 개한 ‘2021 년 도 국회의원 후원회후 원금 모금내역’에 따르 면, 2021 년 국 회의원 총 후원금은 4 0 7 억1, 3 1 9 만 원으로 4 ·15 총선이치러졌 던 2020 년 ( 5 38 억2, 4 52만 원 ) 에비해 약 1 3 1 억 원 줄었 다. 1인당 평균 후원 액 도 2020 년 1억 7 , 94 2만 원에비해 감 소 했다. 공 직 선거법상 전국단위 선거 가 있는 해는 평년 후원금 한도 ( 1억 5,000만 원 ) 의 2배인 3 억원 까 지모 금 할 수있다. 지난해에비해민주당 후원금 쏠림 현상이 완 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민 주당 의원 1 7 2명의후원금은 총 2 44 억5,515만 원으로, 2020 년 말 ( 1 74 명· 3 50억 7 ,5 8 0만 원 ) 과 비 교할 때 약 10 6 억원이 감 소했다. 반면지난해 말 기준국민의힘의원10 7 명의후원금은 총 1 4 1억2,110만원으로, 2020 년 ( 102 명·15 6 억 3 , 76 2만원 ) 에비해 약 15억원 만 줄 어들 었 다. 정당 별 1인당 후원 액 은정의당이1 억5, 3 0 6 만 원으로 가장 많 았다. 민 주당은 1억 4 ,21 8 만 원, 국민의힘은 1 억 3 ,1 97 만 원, 국민의당은 6 ,0 63 만 원, 민주당과 합당한 열 린 민주당은 8 , 933 만원이 었 다.이 밖 에기 본 소 득 당 7 , 47 1만원,시대전 환 은 1억 3 , 8 1 6 만원 이 었 다. 의원개인 별 로는 상위10명 중 7 명 이민주당 소속이 었 다. 국민의힘2명, 민주당과합당한열 린 민주당1명이 었 다.반면전해철민주당의원은행정안 전부장관으로 임 명되면서후원금계 좌 를 폐쇄 ,모금 액 0원을기록했다.전 장관을제 외 하면정 찬 민국민의힘의 원이 1,5 6 2만 원을 모금해후원금이 가장적 었 다. 3 00만원이상고 액 후원자가운데 눈 에 띄 는인물도있 었 다.정의당에 복 당한 진 중 권전 동 양 대 교 수는 장혜 영, 류호 정정의당의원에게각각 500 만원을후원했다.배우이영 애 씨는김 병주민주당의원과정진석국민의힘 의원에게각각 500만원을후원했다. 이재 웅 전 쏘 카대표는장혜영정의당 의원과조정 훈 시대전 환 의원, 용혜인 기 본 소 득 당 의원에게각각 500만 원 후원했다. 의원간 ‘ 품앗 이’ 관행은여전했다. 홍 준표국민의힘의원은 ‘ 홍 준표계’로 알려 진 같 은 당 배현진의원에게 500 만원을,조명희국민의힘의원은 같 은 당이 종 배의원에게500만원, 박대수 국민의힘의원은 같 은당지성 호 의원 에게 4 00만원을기부했다. 김영진민 주당 의원은 공 직 선거법위반 혐 의로 지난해 9월 의원 직 을 상실한 이규민 전민주당의원에게 500만원을기부 했다. 강진구기자 주한미군이25일서 울 용산미군기지의 8% 에해당하는1 6 만5,000 ㎡ 를반 환 했다. 또 “ 올 상반기 중 에상당한규모로 추 가 반 환 을 추 진하 겠 다”고했다.다만지난해 7월 한미 협 의에서“2022 년 초 까 지용산기 지 4 분의1에해당하는50만 ㎡ 를반 환 하 겠 다”는 약 속은지 키 지 못 했다. 일부반 환 시 점 이 늦 어진건 둘째 치고, 양 국은 ‘ 쪼 개기’ 형태로반 환중 인용산 기지전 체 ( 200만 ㎡ ) 를언제100 %돌려 줄 지데드라인도 못 박지 못 했다. 미국 의용산기지반 환 은 2020 년 12 월 스 포 츠필 드와소프트 볼 경기장 ( 총 5만 3 , 4 1 8 ㎡ ) 을 돌려 준 후 두 번 째 로, 이 날 반 환 분 까 지합 쳐 도10 % 에불과하다. 환 경오 염 정화비용 문제를 놓 고도 견 해 차 가 커 ‘용산공원’으로 탈 바꿈 시 키겠 다는 정부구상도 차 일피일미뤄지고있다. 정부는한미주한미군지위 협 정 ( SOFA ) 합동위원장간 협 의를통해용산기지일부 와의정부 캠 프 레 드 클 라우드 ( 83 만 ㎡ ) , 캠 프스 탠 리취수장 ( 1,000 ㎡ ) 반 환 에합의했 다.이에 따 라반 환 대상 8 0개미군기지가 운데용산기지나 머 지구역과 캠 프 케 이시 등을 포함 ,11개기지가남았다. 정부는“ 최 초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 탄력 이 붙 을것”이라고자 평 했으 나현실은 딴판 이다.2011 년 용산기지전 체 반 환 을전제로 202 7년까 지2 43 만 ㎡ 규모의‘용산공원’조성계획을세 웠던 국 토교 통부는 쪼 개기반 환 조 차 더 디 게진 행되자지난해 말 공원조성 마 무리시 점 을‘기지반 환 후 7년 ’으로 바꿨 다. 정부는반 환 된기지의 환 경오 염 정화비 용을우선부담하고 협 의를통해비용을 청구 할방침 이다.하지만아 직환 경조사도 개시하지않아 예 산을 얼마 나 투 입해야 할 지 추 산자 체 가불가 능 하다.현재 까 지국 방 부가정화를 완 료한1 7 개기지비용은 2,15 6 억원으로집계됐다. 정승임기자 대장동^주가조작 의혹$법사위 ‘대선대리전’ 정치후원금‘與쏠림’줄었다 민주당 245억^국민의힘 141억 용산미군기지 10%만돌려받아$‘쪼개기반환’또차일피일 박범계법무부장관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현안질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 답변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윤석열이봐주는것도한계가$” 김용민이‘정영학녹취록’꺼내자 권성동“주범이재명, 특검했어야” 박범계“사법처리기초는녹취록” 법인카드^주가조작배우자의혹 윤석열‘부동시’군면제자료요청 여야의원입씨름하며고성오가 작년한미협의서“2022 상반기 ‘4분의1’ 50만㎡반환”못지켜 美측“상반기내상당규모추가” 반환완료시점도적시못하고 기지오염정화비용해법도숙제 1인당후원금평균 1억3525만원 민주당 106억^국민의힘15억줄어 1인당후원액정의당이가장많아 최고액與기동민 1억7613만원 의원간‘품앗이’기부관행여전 진중권·이영애등고액기부눈길 서울용산구국립중앙박물관에서바라본용산미 군기지전경. 뉴스1 靑“원전모두폐쇄했다는시각있어정책설명한것” Ԃ 1 졂 ‘ 풞헒픎 60 뼒훊엳헒풞 ’ 컪몒콛 문 대통령은 “해 외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 라에너지 믹 스를 선택하고 있다”며원전이 필요 한국가들이한국 의기 술 과경 험 을높이사서우리원전 의수입을희 망 하고있으 므 로원전을 수 출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당초비공개였 던 회의내용 을공개한것을두고‘야당 견 제’ 차 원이 라는해석이나 온 다.청와대관계자는 “정부가 마 치원전을모두 폐쇄 했다는 시각이있어정 확 한정부정책을설명한 것”이라고 말 했다.그러나탈원전을 추 진해 온 문대통령이이 례 적으로원전을 활 용해야한다는입장을밝 힌 것자 체 가원전이 필요 하다는 점 을보여준게 아니냐는비 판 도나 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