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D6 사회 2022년2월26일토요일 부스터샷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신 규 요양병원입원 환자에게입원 전 3 박 4일격리를의무화한정부지침을두 고 논란이계속되고있다. 환자들은격 리기간에제대로된관리를받을수없 고 격리실 사용료절반을 부담해야 하 는점을들어“방역강화에따르는부담 을 환자에게전가한다”며불만을 터트 리고있다. 2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중앙 사고수습본부는최근대한요양병원협 회,지자체등에공문을보내이달 14일 부터부스터샷 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요양병원신규입원자는의무적으로 3 박 4일격리와유전자증폭 ( PCR ) 검사 2 회를 받도록 했다. 오미크론 돌파감염 증가에맞서고령환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해11월부터미접종자에게 적용하던지침을접종완료자까지확대 한것이다. 이를 두고 격리기간 환자가 제대로 된관리를 받을 수없다는지적이나온 다. 특히대형병원에서항암치료를 받 기위해요양병원입퇴원을반복해야하 는암환자들의부담이크다. 유방암으 로 2020년부터3주마다항암치료를받 고있는요양병원환자 A씨는 “격리기 간은입원이안된상태라서뭘해줄수 없다더라”며“항암후유증으로땅에발 도못디딜만큼온몸이아픈데면역주 사,림프마사지등관리를못받고누워 만있었다”고토로했다. 격리실 사용료의 50%는 환자 자부 담이란점도불만요인이다.이달말요 양병원에입원할 계획인암환자 B씨는 “입원예정병원을 기준으로 격리실이 용부담금을계산해보니3일이면20만 원이넘었다”면서“항암치료때마다환 자가이런큰돈을부담해야하냐”고비 판했다. 중수본은이를감안해요양병원입원 자가외래진료를받고재입원하거나다 른 병원에서전원할 때지역사회 ( 자택 등 ) 를거치지않는 등의경우엔격리예 외를인정했지만,확인방법이마땅찮고 기준도 모호해결국 ‘병원장 맘대로’라 는말이나온다. 충남지역요양병원장은“직접물어보 는 것외엔 ( 환자들이 ) 진료를 받고 돌 아오는 과정에서다른 곳에 들렀는지 확인할 방법도없고, 어느 선에서격리 여부를결정해야할지도명확지않다”며 “결국 병원장재량에달린것이라 우리 끼리도환자들이혼란스럽겠다는말이 나온다”고했다. 오미크론확산국면에방역수칙을강 화하는 건이해하지만, 그로인해발생 하는 부담을 환자에게전가해선안 된 다는지적이나온다.김성주한국암환자 권익협의회대표는 “방역강화에따른 부담을 환자들에게전가하는 것은 부 당하다”며“정부는 중증암환자 등 요 양병원을 자주이용할 수밖에없는 환 자들의부담을최소화할 수있는 방안 을강구해달라”고촉구했다. 나광현기자 ( ) - ( ) ( ) ( ) 경기도수원시장안구한일초등학교에서25일보건교사가개학을앞두고코로나19자가검사키트등방역물품을정리하고있다. 수원=연합뉴스 부스터샷 완료자도 요양병원입원前 격리$ 속타는 암환자들 임산부^영유아 확진자, 일반병상서도수술한다 방역용품먼저…개학준비하는학교 ( ) ( ) ( ) 주기적으로항암치료필요한환자 외래후확진우려로격리하지만$ 사실상 3박 4일동안방치하는꼴 격리비용의50%환자전가도부담 중수본,예외조건뒀지만기준모호 <3박4일> 코 로나1 9 에 걸 린 임 신부가 구 급차 에서 출 산하고, 영· 유아가 사 망 하는안 타 까 운 사 례 가 잇 따라 발생하자 정부 ( ) 을 위한 ‘11 9 - 의료기관 - 지방자치 단 체 · 중앙정부’ 간 핫 라인을 구 축 한다고 밝 혔 다. 분 만진료 · 소아치료 ·투석 이가 능 한 음압 격리병상이있는의료기관으로 즉시 이 송 하고,입원이 필 요한경우 즉시 입원하게 끔 절 차 도 개 선한다. 이를위해특수 환자가이용할 수있 는병상을최대한 확보한다. 현 재 9 5 개 에따라소 청 과전문의 ( 재택 )- 거점소아 의료기관 ( 입원 )- 소아전문 응급 의료 센 터 ( 응급 ) 에서 맡 는다. 투석 병상은 34 7개 에서다 음 달 7 일까지5 97개 로 늘 리고, 외래 투석 기관도 늘 린다. 그 러 나확진되진않았지만 코 로나1 9 의심증상이있는 영· 유아가 관리사 각 지대에 놓 일 수 있다는 우 려 는 여전하 지대다. 코 로나1 9 에확진 됐 는데수 술 이 필 요 한 환자는 지금은 음압 격리병상에입 원해수 술 을받아야한다. 하지만확진 자가 더 늘 면 음압 격리병상이부 족 해 질 수있다.정부는이 럴 경우 음압시설 은 없지만 격리가 가 능 한 일반 병상에 서도입원과 수 술 이가 능 하도록 할 계 중대본,임산부^소아등핫라인구축 확진자분만^영유아^투석병상확대 의심증상자관리사각지대는여전 Ԃ 1 졂 ‘ 짎헟헟 멷읺삲펔팲삲 ’ 펞컪몒콛 ( ) 올해103주년맞는3·1절이4일앞으로다가왔다.25일천안독립 기념관을찾은가족들이우리민족의독립정신을기념하고자주의 식을계승하기위해조성된태극기마당에서오붓한시간을보내고있다. 천안=연합뉴스 독립기념관찾은가족들 30 ( ) ( ) ( ) 문은상 ( 사진 ) 전신라젠대표가 2심에 서도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배 임액 수가 크게줄어들면서 벌 금은 대폭 감 경 됐 다. 서 울 고법형사1 - 1부 ( 부장이 승련엄 상 필 심담 ) 는 25일자본 시 장법위반 혐 의로기소된문전대표에게 징 역5년과 벌 금 10 억 원을 선고 했다. 징 역형량은 1심 과 같 지만, 벌 금 액 수 는 350 억 원에서대폭 줄었다. 문 전 대표는 페 이 퍼컴퍼 니를 활 용한자금돌리기방 식 으 로 350 억 원상당의신라젠신주인수권 부사 채 ( B W ) 를신라젠에 납 입하고, 신 라젠 신주인수권을 교 부받아 1, 9 1 8억 원의부당이 득 을취한 혐 의로기소 됐 다. 2013년 4월 쯤청 산하기로한법인의특 허 권을양수한 뒤 대금을 부 풀려 지 급 하는방 식 으로회사에 2 9억 3,000만원 의 손 실을끼 친혐 의 ( 배 임 ) 도받았다. 2심재판부는1심과마 찬 가지로문전 대표등이B W 를인수할때실 질 적으로대 금을 납 부하지않아사기적부정거래를 저 질 렀으며,이는신라젠에대한배 임 에해당 한다고판 단 했다.2심재판부는“경 영 자 들이권한과정보를이용해사익을 추 구 하면자본 시 장을 향 한신 뢰 를무 너뜨려 국 민 경제에 악영향 을미 칠 수있어 엄 중하 게 처벌 할 필 요가있다”고지적했다. 다만 2심은문전대표등의부당이 득 은‘ 액 수불상’,배 임액 수는10 억 5,000만 원으로판 단 해 벌 금이줄어들었다. 2심재판부는 “신주인수권 행 사 시 점 의주가에는 다른 주가 변동 요인에의 한 상 승분 이포함 돼 B W 와 인과관계 가있는이익 액 만 산정할 수는없다”며 “B W 권면 총액 이나가장된인수대금인 350 억 원그자체는위반 행 위대상이거 나 그 러 한 외관 조 성에이용된 수 단 일 뿐 이어서위반 행 위로 얻 은이익으로 볼 수없다”고 설 명했다. 신지후기자 경기도수원시장안구한일초등학교에서25일보건교사가개학을앞두고코로나19자가검사키트등방역물품을정리하고있다. 수원=연합뉴스 방역용품먼저…개학준비하는학교 대법원양형위원회가 학 대로 사 망 하거나크게다 친 아이를병원에보 낸 경우가해자의형량을 낮추 는요소로 고 려 하기로했다.아 동 전문가들은자 칫 2020년 10월 ‘정인이사건’ 처럼학 대가해자가 억울 함을호소하는데 악 용할수있다면서우 려 를나 타냈 다. 양형위는 25일대법원에서‘양형기 준안에대한제1 7차 공 청 회’를 열 고아 동학 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대해 토론했다. 양형위는 아 동학 대 처벌 법상 양형 감경요소 ( 형량을 낮추 는사유 ) 로 ‘ 범 행 후 구호 · 호 송 ’을신 설 했다. 학 대를 당한 뒤즉시 11 9 에신고하거나치료 를받게해아 동 의 피 해를최소화할 필 요가있다는이유에서다. 그 러 나전문가들은 “ 피 고인이법정 에서‘아이를 학 대하지않았다’고주장 할근거가 될 수있다”고비판했다.장 애 인권법 센 터대표인김예원 변 호사는 “서 울 양 천 구입양아사 망 사건 ( 정인이 사건 ) 도양모가 학 대후아이를병원에 데리고가 려 했고, ( 양부와 ) 주고받은 문자 메시 지에는 ‘병원에데리고 갈 까’ 란형 식 적인말이있었다”며“그 동 안구 호하 려 고병원에보 냈 다고하면결과 적으로감경사유가 됐 다”고지적했다. 하지만 양형위는 아이를 살 리 려 는 ‘실 질 적구호’ 가 능 성도있다고 봤 다. 형 식 적인 구호 · 호 송 이었는지는 양형 심리과정에서따 져 야한다고맞 섰 다. 또 구호 · 호 송 을감경요소로인정하는 살 인 죄 , 강간치사 죄 와의형 평 성도 따 져 야한다고 설 명했다. 전문가들은 피 해아 동 이가해자인 부모나보호자의 처벌 을원하지않는 다고 표 시 하는 ‘ 처벌 불원’도감경요 소에서 빼 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 자의 8 0%가부모이고,아이가자신의 의사를정확하게표 현 하기어 려운 특 수성을 살펴 야한다는취지다.아이가 ‘나 때문에부모가감 옥 에 갔 다’는심 리적 압 박에 시 달 릴 수있고,가해자와 분 리가안 돼 2 차 가해를당할가 능 성 이있다는우 려 에서다. 김 혜 래보건복지부아 동학 대대 응 과 장은“ 처벌 불원이실제 피 해아 동 본인 의사인지,제3자강요에의한건지명확 하지않다”며“아이가이를결정하면서 죄책 감으로큰스트 레 스를받는등아 동 인권에반한다”고지적했다. 양형위는그 러 나13 세 미만대상성 범 죄 의경우 처벌 불원을인정하는만큼,형 평 성을고 려 해야한다고반박했다. 양형위는이 날 공 청 회에서나온 의 견 을 참 고해 3월중아 동학 대 범죄 양 형기준수정안을확정한다. 류호기자 아동학대후병원보내면감형?$“적극적구호”“가해자악용” ‘1900억부당이득’문은상신라젠前대표 2심서도징역 5년 재판부, 부정거래^배임등판단 벌금액은‘350억→10억’줄어 대법원양형위,양형기준공청회 ‘양형감경기준’수정안갑론을박 ‘너때문에부모가감옥’압박감 피해아동‘처벌불원’도폐지를 ( ) - - ( )- ( )- ( ) Ԃ 1 졂 ‘ 짎헟헟 멷읺삲펔팲삲 ’ 펞컪몒콛 ( ) 의 는 . 을 . 올해103주년맞는3·1절이4일앞으로다가왔다.25일천안독립 기념관을찾은가족들이우리민족의독립정신을기념하고자주의 식을계승하기위해조성된태극기마당에서오붓한시간을보내고있다. 천안=연합뉴스 독립기념관찾은가족들 30 ( ) ( ) ( ) ( ) 한미,러강력규탄$“경제제재동참”재확인 한국과 미국이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공을규탄하고,국제사회의단 결 된대 응 의지를강조했다. 정부는미국 주도 의대러 경 제제재에적 극 동참하 겠 다는 입장도 재 확 인했다. 최종 건 ( 왼쪽 ) 외교 부 1차관은 25일 웬디셔먼 ( 오른쪽 ) 미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고 최근 우크 라이나 상 황 등 현안에대해협의했다. 두 사 람 은 러시아에 무력침공을 즉 각 중단할 것을 촉구 했다. 또 우크라이나 의주권과영 토 보전및 독 립을 흔 들림 없이지지한다는 데뜻 을같이했다. 최 차관은국제사회의 경 제제재에동 참하 겠 다는의지도 확 인했다. 그 는“우 리정부는국제사회의 책 임있는일원으 로서사태를 평 화적으로해 결 하기위해 경 제제재를포함한국제사회의대 응 노 력에적 극 동참해나 갈 것”이라고 말했 다.이에 셔먼 부장관은“한국정부가국 제사회와 긴밀 히조 율 하면서현상 황 에 강력한 공조의지를 발 신하고있다”면 서사의를 표 했다. 한미양국은 앞 으로도우크라이나상 황 과 한미관계등 공동 관심사를 두 고 수시로소통하며공조를지속해나가기 로합의했다. 김민순기자 최종건차관^셔먼부장관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