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4일 (금요일) D8 사회 재택치료약받는데만 4일$ 1인가구확진자‘외로운사투’ 올 1월 공군 조종사 목숨을 앗아간 KF - 5E전투기추락사고는 ‘노후된연 료도관에서샌기름’이원인인것으로조 사됐다.머리카락크기의미세한구멍에 서누설된연료 탓에엔진에불이붙어 조종불능상태가된것이다.이에앞서 대형사고로이어질뻔했던최신예스텔 스전투기F - 35A의비상착륙은독수리 에의한 ‘조류충돌 ( bird strike^버드스 트라이크 ) ’때문으로드러났다. 두사고모두처음있는일로조종사 개인의과실은없어구조적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군은 다음 주 부터비행을재개할계획이다. 공군은3일이같은내용을담은공군 항공안전단과공중전투사령부의조사 결과를발표했다.1월11일경기화성야 산에추락한KF - 5E의사고잔해를조 사한결과, 우측엔진연료도관에머리 카락크기의구멍이2개발견됐다.공군 관계자는“누출된1~2리터의연료가항 공기하부수평꼬리날개를작동시키는 케이블부근까지유입됐고,이어발생한 엔진 화재로 항공기의상승^하강 기동 제어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당시 전투기를몰았던고 ( 故 ) 심정민소령도 이륙 54초만에엔진이상을감지, 비상 탈출을의미하는“이젝션”을두차례외 쳤으나 민가를 발견하고 탈출을 미루 다변을당했다. 통상이륙전육안으로엔진을점검하 지만,연료도관은엔진안쪽에있어정밀 점검을 해야 한다. 매뉴얼에따른연료 도관점검주기는‘비행600시간’으로사 고가 난전투기 ( 508시간 비행 ) 는 해당 사항이없었다는게공군 측설명이다. 부품교체는마지막정밀점검이있었던 2018년이뤄졌다.공군관계자는“도관 재질의부식에따른 누출로 추정된다” 고밝혔다. 결국 사고의근본 원인은 기체노후 화에있다. 오래된기종의수명을 무리 하게늘려계속운용하다인명피해를초 래한 것이다. 1986년 8월 실전 배치된 KF - 5E의최초수명은 31년이었지만항 공기뼈대를강화하는 ‘기골보강’을거 쳐 43년까지늘렸다. 전투기적정보유 대수인‘430대’를유지하기위한고육책 이었다.현재공군전투기는 410대에불 과한 데 ,올해말이 면 380대, 2024년에는 360대까지 줄 어 든 다. 1월 4일충 남 서산기지에비상착륙한 F - 35A는조류충돌의위 험 성을다시한 번각 인시 켰 다.10 ㎏ 의독수리가연료를 채워 20 톤 이 넘 는전투기 와 충돌하 면 서 ‘30 톤 크기’의충 격 을일으 킨뒤 항공기 기체 격벽 을 뚫 고무 장 적재실내부까지 들 어 갔 다.이 여파 로적재실내부의 랜딩 기어작동유 압 도관과전원공급배 선 이 파손되 는 등 동시다발적결 함 이발생했 다. 다행 히 이상을감지한 조종사가전 투기동체를 직접활 주로에대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숙 련된조종기 술덕 에사 람 과기체모두무사했다. 배치10년이 넘 은F - 35A의조류충돌 도,동체착륙시도도세계최초사례라미 국은제작사 록히 드마 틴뿐 아 니 라정부 인사까지한국에급 파 했다.국내에서발 생한미국산전투기사고를정부인사가 직접 조사한 건 처음이다. 그 만 큼 사안을 심 각 하게 받 아 들였 다는의미다.5세대최 신예전투기인F - 35A는조류가엔진에 빨 려 들 어가는사고가 잦 은 4세대전투 기 와달 리,엔진 흡 입구를 직선 이아 닌 유 선 형으로만드는 등 성능에신경을 썼 다. 그럼 에도조류가무 장 적재실로 들 어가 랜딩 기어이상을일으키는,‘예상치 못 한 사고’가일어난것이다. 정승임기자 인 천 에사는20대A 씨 는 며칠 전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확 진 판 정을 받 았다. 병 원에수차례연락 한 끝 에 겨 우 비대 면 진료를 받 았지만, 더큰 난관은 그 다음부터 였 다. 혼 자자 취 하는A 씨 에게 병 원은“보 호 자나지인 이처 방 전을 받 아가야 약 을탈수있다” 고안내한 것이다. A 씨 는 관할 보 건 소 에도 움 을 요청 하려 여 러차례전화했지 만 통화는이뤄지지 않 았다. 결국 다른 지 역 에사는가 족 에게부 탁 해다음날에 야 약 을 받 을수있었다. 오미크 론 변이유행과 확 진자관리정 책전 환 에따라재 택 치료자 ( 3일 0시기 준 85만 7 ,132명 ) 가 폭증 하고있지만이 를 뒷받침 할 ‘비대 면 진료’ 서비스는원 활 치 않 다는 원성이 높 다. 특히 재 택 치 료체제가가 족등 동거자를전제로하 고있다보 니 ,1인가구를중심으로관리 사 각 지대가형성 되 고있다는지적이나 온 다. 3일 방역 당국에따 르면 재 택 치료 대 상 확 진자는 비대 면 으로 진료를 받 은 뒤 동거가 족 등 공동 격 리자나 지인 등 대리인을통해 약 을 받 는것이원 칙 이다. 다만지자체에따라 선 독거노인이나 취 약 계 층 ,1인가구 등 에한해의 약 품전 달 지 침 을마련하고있다.예 컨 대 확 진자나 약 국에서 약 배 달 요청 이있으 면 외부 용 역업 체에 맡 기거나 약 국이 퀵 서비스 등 으로 배 달 하도 록 한 뒤 비용을지급 하는식이다.이마 저 도 여 의치 않 으 면 보 건 소 직 원이배 달 하기도한다. 문제는 약 배 달 에관 여 하지 않 는지자 체가 많 다는점이다. 약 을 대신 받 아다 줄 동거가 족 이없거나가 족 전체가 확 진 판 정을 받 은 환 자라 면 재 택 치료가 쉽 지 않 은실정이다.지자체에서 약 을배 달 해 준 다고했지만정작보 건 소 와 연락이 되 지 않 는경우도적지 않 다.재 택 치료자가 늘어나 면 서보 건 소에문의전화가 폭 주 하고있는탓이다. 일부 확 진자 들 은대체수단으로 병 원 진료 와 약 수령까지비대 면 으로 할 수 있는 약 배 달애플 리케이션 ( 앱 ) 을이용 하지만이 또 한 빈틈 이 많 다. 수도 권 에 혼 자 사는 20대 B씨 는지난 달 19일 확 진 판 정을 받 고 앱 을이용해진료를 받 았다. 그 러나진료일이 토요 일이라 그 로 부터4일이지나서야 약 을 받 을수있었 다. 약 국에서 택 배로 약 을 보내는 방 식 인 데 주말이라발 송 이 늦 어졌기때문이 다. B씨 는 “심한인후통, 콧물 , 몸살 등 으로 여 러날을 홀 로 끙끙앓 아야했다” 고 토 로했다. 전문가 들 사이에 선 정부 방역 지 침 이 사실상 각 자도생 방 식으로변화했다는 질 타 도나 온 다. 김 우주고대구로 병 원감 염 내과교수는“정부가현실을도외시하 는 바람 에보 건 소는 3년 째업 무과중에 시 달 리고,사 회취약 계 층 이나 디 지 털취약 계 층 은 물론 일 반 시민까지피해를보는 실정”이라고지적했다. 윤한슬기자 조세 회 피처에 페 이 퍼컴퍼니 를설 립 한 혐 의로 고발된이재용 ( 사진 ) 삼 성전자 부 회장 사 건 에대해경 찰 이무 혐 의처 분 을내렸다. 서 울 경 찰청금융범죄 수사대는이부 회장 이조세 포 탈,재산국외도피, 범죄 수 익 은 닉및 가 장등혐 의로고발된사 건 을 혐 의없음 ( 증 거불충 분 ) 으로 판 단하 고검 찰 에불 송 치하기로결정했다고 3 일밝혔다. 앞서뉴스 타파 는지 난해 10월 이 부 회장 이 2008년 스위스 은 행 UBS 에 법 인 계 좌 를개설하려는목적으 로 조세 회 피처인 영 국령버진아일 랜 드 에 페 이 퍼컴퍼니 ‘배처리 파 이 낸 스 코퍼 레 이션’을설 립 했다고보도했다. 청 년정 의당은같은 달 검 찰 에이부 회장 을 고 발했고 경 찰 에사 건 이배당됐다. 청 년 정의당에따 르면 경 찰 은불 송 치결정이 유에대해“ 페 이 퍼컴퍼니 명의의계 좌 정 보 등 을 확 보하기위해 영 국과스위스에 공조수사를 요청 했으나 자료를 확 보 하지 못 했다” 며 “ 범죄 사실을 특 정할만 한단서가없는 등증 거가불충 분 하다” 고설명했다. 청 년정의당은이날 오후경 찰 에이의 신 청 서를제출할 방침 이다.경 찰 의불 송 치결정에항의하는 절 차로,이의신 청 된 사 건 은 검 찰 로 자동 송 치된다. 강민진 청 년정의당대표는“경 찰 이미비한수사 로자료수 집 에실 패 하고도이를 증 거불 충 분 이라고한것”이라 며 “ 직 무를유기 하 겠 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 장 했 다. 원다라기자 현대제 철 당진제 철 소에서근로자가 대형용기에 빠져 숨진사고를 수사 중 인경 찰 이근무 당시작 업장 에서‘2인 1 조 근무’ 수 칙 이 준 수 되 지 않 았다는 단 서를발견하고수사를 집 중하고있다. 3일 당진경 찰 서에따 르면 , 당진제 철 소 1 냉 연공 장 의사고당시현 장폐쇄회 로 ( CC ) TV 녹 화 영 상에서는숨진근로 자최모 ( 56 ) 씨 의모 습 만 확 인된것으로 나 타 났다.경 찰 은 ▲ 해당작 업장 의정 확 한안전수 칙 이무 엇 인지 ▲ 사고당시최 씨혼 자서일하는모 습 이 확 인된경위 ▲ 작 업 안전과 관련해 회 사 측이어 떤 조 치를실시했는지 등 을 확 인하는작 업 을 진행중이다. 앞서2일사고 직 후현대제 철 은 “2인 1조로작 업 을진행했다”고밝혔지만,경 찰 이당시사고현 장 에서최 씨 만 등장 하 는 영 상을 확 인하자 2인1조근무수 칙 준 수 여 부에대한공식입 장 을내 놓 지 않 고있다. 현대제 철 관계자는 “안전보 건 총괄 담당부서에서명 쾌 한정보를주지 않 아 2인 1조 근무에대해단 언 하지 못 하고있다”고말했다. 제 철 소입 장 이오락가락하 면 서,최 씨 가 혼 자 근무했음에도 제 철 소 측이중 대재해 법 처 벌 을피하기위해안전수 칙 위 반 을 숨기려한다는 지적도 나 온 다. 금 속노조는“ 회 사측이2인1조작 업규 칙 을 지키지 않 았고, 사고 현 장 에는안 전난간조차없었다” 며 “지난해 약 속한 2인 1조작 업 은문서에만있었을 뿐 ”이 라고주 장 했다. 한 편 고용노동부는해당공정에대한 작 업 중지를 명령하고, 5명의근로감독 관을보내산 업 안전보 건법 과 중대재해 법 위 반여 부를조사하고있다. 당진=이준호기자 앞으로공동주 택 주차 장 이나상가입 구에불 법 주차를하 면 견인이나 범칙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 해질 전 망 이다. 모 든 종류의공동주 택 과오피스텔은세 대당주차공간을 1 면 이상 확 보하도 록 기 준 이강화된다. 주 택 과 주차공간을 별 도로 분양 하는 ‘ 분 리 분양 제’, 차 량 을 2대이상 살 때주차 면 적을 증 명하도 록 하는‘차고지 증 명제’도입도추진된다. 3일 국민 권익 위원 회 는이같은 내용 을골자로한‘공동주 택등 사유지내주 차 갈등 해소 방 안’을 국 토 교통부 와 법 무부, 경 찰청 , 지 방 자치단체에 권 고했 다고밝혔다.공동주 택등 사유지내주 차 갈등 이심화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 치다.국민신문고에 접 수된불 법 주정차 관련민원은2020년314만 건 에이른다. 불 법 주차 관련불 편및 신고는지난 4 년간 7 만6,000 여건접 수됐다. 권익 위는주 택 관리주체가주차질서 등 자 율규 제 방 안을 마련하는것이근 본적인주차난 해소 방 안이라 보고 공 동주 택 관리 법 과 집합건물법등 관련 법 개정에나서기로했다.자 율규 제에따 르 지 않 으 면 견인 등 행정조치를할 수있 는근거조항도신설할 방침 이다. 도로교통 법 상도로 범 위도 확 대해도 심주 택 가이 면 도로나골목 길 에서도불 법 주차 단속이가능해질전 망 이다. 현 재골목 길등 은 건축법 이나사도 법 에 선 도로이지만, 주차 단속 대상인도로교 통 법 상도로엔 포함되 지 않 는다. 권익 위는 새 로공급 되 는주 택 은종류 에관계없이세대당주차대수를 1대이 상 확 보하도 록 주 택건 설기 준규 정 등 관 계 법 령을개정하 겠 다고밝혔다.이는오 피스텔과도시형생 활 주 택등 에 법 정주 차 면 적기 준 이 새 로적용 되 는 효 과를 낼 전 망 이다. 아 울 러공동주 택청약 자가주차전용 면 적을 선택 적으로 분양받 을수있게하 는 방 안도추진된다.이 런분 리 분양 제를 도입하 면 주차 장 이용을원하는 청약 자 만 비용을 내 면 된다. 권익 위에따 르면 미국샌 프란 시스 코 ,시 애틀 ,세인트루이 스 등 은 주차 장 분 리 분양 제를 시행해 주 택분양 가를 20~30 % 인하하는 효 과 를내고있다. 베 트 남 하노이, 싱 가 포르 , 홍콩 도공동주 택절반 이상이이제도를 도입했다. 신 규 차 량 을 2대이상구매하는가구 를대상으로차고지 증 명제를적용하는 방 안도 검 토되 고있다.이는 거주지 반 경1 ㎞ 안에주차공간을 확 보했다는사 실을 증빙 해야 차 량 구입 및 소유 권 이 전을 허 용하는제도로,국내에 선 제주도 가유일하게시행하고있다. 권익 위는서 민생계형차 량 을 샀 을 땐 행정관 청 에개 방 형차고지를 요청 할 수있도 록 하는 방 안도추진하고있다. 손효숙기자 경찰“이재용, 조세회피처에페이퍼컴퍼니의혹증거불충분”불송치 공동주택^상가앞불법주차도견인 권익위‘주차갈등해소안’권고 공동주택세대당주차대수 1대 주차장분리분양제도입추진 노후된연료관에뚫린구멍탓$ KF-5E 조종사 목숨 앗았다 당진현대제철소근로자사망 ‘2인 1조근무’위반단서발견 경찰, 당시현장 CCTV영상조사 숨진근로자만작업모습확인 대리인이약받아전달원칙 보건소문의전화불통‘수두룩’ 배달앱도주말엔발송늦어져 공군, 사고 2건조사결과발표 머리카락크기구멍2곳기름새 엔진에불붙어조종불능상태 조종사개인과실은없어 동체착륙스텔스전투기F-35A 독수리와충돌로랜딩기어이상 시민단체권리찾기유니온이3일서울종로구전태일기념관에서제1회 ‘가짜 3·3노동자의날기념식’을열고노동자의권리찾기에나섰다.행사참가자들은이 날납세자의날을맞아프리랜서,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4대보험을보장받는대신사업소득세를납부하고있는문제를지적했다. 최주연기자 특고·프리랜서등 ‘가짜노동자의날’ 경칩을이틀앞둔3일서울성동구서울숲곤충식물원을찾은 어린이가무당개구리를관찰하고있다.만물이겨울잠에서깨 어난다는경칩은24절기중세번째절기다. 왕태석선임기자 내일개구리겨울잠깨는경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