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7일 (월요일) 대선D-2 2022년3월7일월요일 3 ( ) ( ) 코로나19 확진자 ^ 격리자의사전투표 가지 난 5일 극심 한혼란 속 에서진행 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안일한 준비 와 부실한 현 장대응을 두 고 질 타가거 센 가운데일각에선 ‘부정선거’ 의 혹 도 제기 됐 다. 선관위 와 정치 권 의설명, 공 직 선거법규정등을 바탕 으로대혼란의 원인과부정선거가 능성 등을 살펴 봤다. 결 론부 터말 하면선관위의오 판 에 따른 ‘부실선거’임은분명하지만‘부정선거’로 보긴어 렵 다. Q. 힒 · 멷읺핞많믾 푷힎읊헣 킫 펞힏헟뻱힎좉멂퐪핆많 . A: 감 염 확산을 막 기위해확진 ^ 격리자 와 일 반 선거인의동선을 나 눴 지만, 투 표 함 을 별 도로 설치할 순없어불가 피 했다.선거법에‘투표구마다선거구 별 로 동시에2 개 의투표 함 을사용할수없다’ 고 돼있기 때 문이다 ( 관내선거인과 관 외 선거인투표 함 은선거구가다 르 기 때 문에 따 로 둘 수있었다 ) . Q. 푷힎읊헪 3 핞많샎킮뻱픎멑픎 ‘ 힏 헟컮먾 ’ 풞 퓒짾픎컮먾쩣퓒짦팒삚많 . A: 선거법은선거인이투표 함 에투표 용지를 넣 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선 관위는“특수한상황에서확진 ^ 격리자투 표를위해선거법에 따 라마련한투표방 법이었으 니 불법이아 니 다”라는 취 지로 설명한다. 2020 년총 선과지 난 해4 ^ 7 재 ^ 보 궐 선거 때 도마 찬 가지 였 다는 반례 도 든다.당시엔격리중투표자가적어서논 란이생기지않은것으로보인다. Q: 푷힎읊퐪짢묺삖 , 짾캏핞 , 찒삞 짿맧픎쿮뫁펞샂팒폼몊빦 . A: 선관위가“ 바 구 니 나상자를 쓰 라” 는지침을 내려보냈다. 투표용지운 반 도구 ( 임시보관 함 ) 의내부를 들 여다볼 수 있어야 부정선거소지가 없다는 게 선관위설명이다. 밀폐 된 ‘007가방’ 등 을 썼 다면의 심 이 더 커 질 수있다는것 이다. 그 럼 에도 선관위가 안전하고 규 격 화 된임시보관 함 을도입하지않은건 문제다. Q: 힒 · 멷읺핞칺헒 많 뫎핆펔핂 힒쇪 콚솒핖삲 . A: 투표소 별 로 경위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선관위는확진 ^ 격리자용임시 기표소 참관인을 대선후보 별 로 1명 씩 , 총 2~6명지정할수있게지침을내 렸 다. 확진 ^ 격리자가 몰 려든일부투표소의경 우일 반 기표소 와 임시기표소에서투표 를동시에진행하는 바 람에참관인이부 족 했을수있다. 선관위는참관인용방 호복 을 투표소 1 곳 당 6 벌씩 만 지급하 는등기본적대비에도소 홀 했다. Q: 힒핞슲핂졕킪맒틷퍊푆펞컪훒픒 컾삲쁢쭖잚솒콛 삲 . A: 선관위가확진 ^ 격리자선거인수를 여야는5일진행된코로나19확진자 ^ 격 리자의사전투표과정에서의혼란에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 타했다.그러면 서도공 히 ‘부정선거’의 혹 에는거리를 뒀 다. 박빙 구도에서본투표일 ( 9일 ) 투표 율 에 영향 을 줄 수있고,대선 승 리시자 칫 정당 성 이 훼손 될까우려해서다. 여당인 더 불어민주당부 터 선관위를 향 해날을세 웠 다. 윤호 중원내대표는 6 일“진상규명후책임을단단 히져 야할 필요가있다”고엄 포 를 놓 았다.정부 ^ 여 당으로 불 똥 이 튈 것을 우려해선관위 책임론을부각한것이다.이재명대선후 보도전날 밤페 이스 북 에“선관위 와 당 국은 9일본투표에선 ( 코로나19 확진 ^ 격리자 들 의 ) 불편과혼선이재 발 되지않 도록 철저히 조치해야한다”고 썼 다. 국민의 힘 의비 판 수위는 더높 았다. 윤석열 후보는 페 이스 북 에“한 달 전부 터 확진 ^ 격리자의‘투표할 권 리’ 보장을 누차 말 했지만 중앙선관위는 혼란과 불신을야기했다”고지적했다.이날 현 장유세에서는“ ( 사전투표논란은 ) 선거 부정의 혹 을 갖 고 계신보수 층 유 권 자 에대한분 열 획책”이라며지지 층결 집을 위한 소재로 활 용했다. 이준 석 대표는 중앙선관위원장등책임자의거 취 표명 을요구했다. 선관위를 비 판 하면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음 모론에는여야 모 두 선을 그었다. 본투표가 남은 상황에서자 칫 ‘투표 보이 콧 ’ 움직 임으로 번 지면진 영 결 집 총력 전에 악영향 을미 칠 수 밖 에없 다. 특 히초박빙판 세라는점은 부정선 거주장에편 승 할 수없게하는 요인이 다. 만 약 당선될경우 스스로의정당 성 을 훼손함 과동시에상대에게불 복 의 빌 미를제공할수있어서다.특 히 국민의 힘 은부정선거의 혹 이주로보수진 영 에서 제기되는데대해각 별히 신경을 쓰 고있 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대응도부정 선거의 혹 보다선관위의진상규명과사 과,재 발 방지책마련에방점이 찍 혔다. 노 정 희 중앙선관위원장이사전투표 기간 출근하지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 다.이 영 국민의 힘 의원은 “ 노 위원장은 ( 사전투표일인 ) 금 요일도 토 요일도선 관위에출근하지않았다”며“‘비상임이 기 때 문에원 래 매일출근하지않는다’ 는 선관위해명은 납득하기어 렵 다”고 지적했다. 강유빈기자 선관위, 엉성한 심판$ 부실선거맞지만 부정선거로 보긴어려워 당선땐부메랑될라$與野‘부정선거’논란엔말아끼기 혼란의사전투표,부정선거소지는 박스투표,운반과정오해방지목적 사무원대리투입,지난총선과동일 보관함준비·위법성확인소홀문제 확진·격리자선거인수과소예측 “기표용지배부는사무원실수”해명 선관위“사실관계는조사해봐야” 투표보이콧·새정부타격우려에 선관위책임론 부각하는데집중 與“진상규명후단단히책임져야” 野“보수유권자분열하려는획책” 이미도장찍힌투표용지주고 박스에투표용지넣게하고 어디는실내서, 어디는야외서투표$ 사전투표둘째날인 5일서울은평구신사1동주민센터투표소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기표 된투표용지가배부돼투표가잠시중단됐다. 뉴스1 부산해운대구의한 사전투표소에서관계자들이코로나19 확진유권자의투표용지를옮기기위해준비 한우체국택배박스. 부산=연합뉴스 5일경남창원시성산구사파동주민센터에서방호복을입은사전투표사무원이확진자가기표한투표용 지를따로수거하기위해야외기표소앞에서대기하고있다. 창원=연합뉴스 과소예 측 한탓이크다.전국어 느곳 에 서나 투표할 수있는 사전투표의특 성 상일부 투표소에확진 ^ 격리자가 몰릴 수있다는점도간과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확진 ^ 격리자의사전투표시간을 별 도로정하지않은데있다.지 난달 여 야는확진 ^ 격리자가본투표일인 9일오 후 6시~7시30분에투표할수있도록선 거법을 개 정했다. 윤호 중 더 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사전투표도본투표 처 럼 확진 ^ 격리자를위한 별 도투표시간을 내 달 라’고선관위에요구했지만선관위 가 ‘ 철저 하게준비하면 문제없을 것’이 라며시 종 일관 반 대했다”고전했다. Q: 핒킪믾콚많 콚잖삲헪맏맏핂펖삲 . A: 투표소사정에 따 라임시기표소설 치가가 능 한공간에임의로설치하도록 지시한선관위지침에 따른 것이다.투표 소건 물 구조가제각각이기 때 문이라는 해명이지만,이로인해확진 ^ 격리자 들 이 야 외 에서장시간대기하는문제가생겼 다.‘ 탁 상행정’이라는비 판 이나온다. Q: 컪풆픎묺 콚펞컮헣샎컮 쫂옪핂짆믾쇪 푷힎많짾쭎쇊쭎 헣컮먾픦픒 풮삲 . A: 선관위는 “정확한 사실관계조사 가필요한부분”이라고 답 했다.해당선 관위는 “선거사무원의 착 오로인한 실 수”라고해명했다고한다. 고의 성 이확 인되면선거법상투표위조방해 죄 나선 거의자유방해 죄 로 처벌 받게된다. Q: 킺픎쭎헣컮먾펺쭎삲 . 많쁳컿핂핖빦 . A:총체 적으로부실했 던 것은맞지만, 그것이부정선거가 능성 과 직결 되는것 은아 니 다.여야도 파장을우려해‘부정 선거’를입에 올 리지않고있다. 다만 개 표 결 과 1, 2위후보의득표 율 에 큰차 이 가없을경우 패 배한 쪽 에서부정선거의 혹 에불을지필가 능성 이우려된다. 투 표용지분실, 기표된투표용지배부 등 황당한 사고에대해면 밀 한 조사가필 요하다. 이성택기자 코로나19 확진·격리유권자들이5일경기고양시 덕양구 삼송1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 표순서를기다리며줄지어대기하고있다. 고양=연합뉴스 30 D4 대선 D-2 2022년3월7일월요일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는 6일안철 수국민의당대표가후보직을사퇴하고 윤석열국민의힘후보와손잡은것에대 해“큰정당이작은정당의무릎을꿇려 굴복시키는건통합정치가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저와정의당은약 자를 위한 진정한 통합의정치를 하겠 다”고약속했다. 심후보는이날 서울 마포구연남동 과 관악구신림동, 용산구이태원동 등 청년들의발길이잦은 지역을 찾았다. ‘비호감 대선’이란 평가 속에여전히표 줄곳을찾지못하고있는 2030세대부 동층을집중공략한것이다. 심후보는 ‘유일한’제3지대후보임을역설했다.그 는 “‘양당 정치심판’을 외쳤던안 후보 가 윤 후보에게무릎을 꿇었지만 그를 비난할생각은없다”며“모든자원을틀 어쥐고압박과회유를일삼는양당사이 에서소수당이살아남고소신을지키고 책임을지겠다는것이얼마나힘든지누 구보다잘알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 러면서“거대양당사이에하나남은저 심상정을지켜서90%의힘없는사람들 의목소리를지켜달라”고호소했다. 부동산정책을고리로이재명더불어 민주당 후보와 윤 후보를 동시에비판 하며스스로의선명성을부각하기도했 다. 심후보는 “이후보와 윤후보의수 도권부동산정책은공급폭탄,규제완 화, 부자 감세로 똑같다”고 꼬집었다. 특히양강 후보의부자감세기조를비 판하면서는 “대한민국에서직간접적으 로 도움을 많이받은기득권지위에있 는 분들이조금 더고통을 분담해달라 요청하는게책임정치”라고했다. 심후보는 청년층 유권자의 ‘뜨거운 감자’인페미니즘에대한지지도분명히 했다. 그는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소 개한 뒤“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소수자 든,있는그대로존중받고자신의개성 과 잠재력을 마음껏펼칠수있는성평 등 국가, 젠더선진국을 만들자는것이 공격받을일인가”라고반문했다.심후 보는대신“국방의의무를남자만져야 하는건차별”이라며“남성과여성이자 유롭게 ( 입대를 ) 선택하고그것이또하 나의‘기회의창’이되는 병역제도면더 좋을 것”이라며자신의한국형모병제 공약을부각시켰다. 이성택기자 대선D-2 5 심상정“安을尹에무릎꿇린건통합정치아냐” 국민의힘대선후보가6일경기파주시야당동에서유권자들을향해지지를호소하고있다. 파주=오대근기 “ 짊훊샇 , 헒핒킪핳쌚쭎 핺멂 잗팒 ” 몋믾쭏쭎컮 “ 밎헣픎헣킮슲멚멑 ” ( ) ( ) 심상정정의당대선후보가6일서울마포구경의선 숲길에서시민과인사하며손가락으로 자신의기 호인 ‘3’을만들어보이고있다. 오대근기자 연남동등찾아2030부동층공략 “거대양당사이유일한3지대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