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8일 (화요일) D5 사회 Ԃ 1 졂 ‘ 밎잚짾 , 짣폏쿦콚맪찒쿦쿦 ’ 펞컪 몒콛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 2011년 ) 당 시윤석열중수2과장을직접알지못했 고,검찰에직접사건을청탁하지도않았 다”며윤석열 국민의힘대선후보연루 의혹은 부인했다. 대검중수부가 대장 동개발사업에1,000억원이넘는 대출 을 해줬던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 시, 주임검사였던윤 후보가 김씨등의 부탁을 받고 조씨사건을 덮었다는의 혹을부인한것이다. 검찰은박전특검을조씨에게연결해 준 대가로 김씨가 받았다는 돈의출처 를 규명하는 데집중하고있다. 김씨에 게돈을건넨사람이박전특검이나조 씨라면당시윤석열중수2과장에게수 사 무마청탁을했는지추가로 파악할 필요가있기때문이다. 검찰은뉴스타파가 6일공개한김만 배씨와 신학림전언론노조 위원장 간 대화 음성파일 ( 2021년 9월 15일자 ) 로 확산되고있는 수사 무마 의혹에대해 선조심스러운입장이다.음성파일에서 는“통할만한사람을소개한거지”“박 모 ( 주임검사가조씨에게 ) 커피를주면 서몇 가지하더니보내주더래. 그래서 그사건이없어졌어”“통했지,그냥봐줬 지”등박전특검과윤석열과장을통해 조씨사건이무마됐다는취지의내용이 담겨있지만, 현재로선김씨에게건네진 돈의성격이수사 무마 대가인지단순 소개료인지알수없다. 특히당사자들이의혹을강하게부인 하고있어, 김씨의녹취록 속진술만으 로는실체적진실규명이쉽지않을것이 란전망도나온다. 조씨변호를맡았던 박전특검측은이날입장문을통해“조 씨관련 수임사건을 맡을 당시조씨의 불법대출알선사건관련여부는알지못 했다”라며“변호사활동을하면서후배 검사들에게수임사건을청탁한 사실이 단한번도없다”고했다. 윤 후보 측역시“ ( 봐주기수사 의혹 은 ) 명백한 허위일뿐, 김만배씨와아무 런친분이없다”며반발했다. 국민의힘 은이날“대검중수부에3번정도출석해 조사를받았다”“윤석열검사를만난적 이없다” 등의내용이담긴지난해11월 24일조씨의검찰진술조서를공개하기 도했다.고검장출신의한법조인은“검 찰이김씨에게금전을제공한대상이누 군지, 금전제공경위가수사무마의혹 과관련이있는지명확히파악할필요가 있다”고밝혔다. 재택치료방치논란에$ 검사 피하는 ‘샤이오미크론’ 늘어난다 “차라리 검사 안 받고 음성인 채로 있는 게 나을 뻔했어요. 격리된 채 그 냥 내버려진저를 본아내도 증상이나 타나니까 ‘PCR 검사 안 받겠다’ 하더 군요.” 서울강동구에거주하는 30대남성A 씨는코로나19에확진됐다가지난주자 가격리에서풀려났다.일주일간안방에 서격리된채괜히PCR검사를 받았나, 후회가들었다.아이에다아내까지이내 증상이나타나자 당장 처방약을 받아 가져다 줄 사람이없었다. PCR검사를 안받으면하다못해 감 기약이라도사다 먹 을수있지않을까 생각 한것. 물 론검 사는받았지만, 온가 족 이격리기간동 안 물 수건 짜 서이마에 올 리는 걸 로 버 티 는현실은힘들었다. 오미크 론 변이가 무 섭 게번져나가면 서코로나19 검사를피하는이 른바 ‘ 샤 이 오미크 론’이 늘 어나고있다는지적이 다.정부는안심해도된다지만,재 택치 료 에대한 불안 감 이커진 탓 이다. 전문가 들은 샤 이 오미크 론은 늘 수 밖 에없는 상 황 에서사 각 지대를 점 검해 야 한다고 조언했다. 질병 관리청방역대 책 본부는 7 일 0시 기준신규 확진자가 21만 7 16명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 다인 4일 26만6, 8 53명 보다 5만6,000여명줄었다. 검사 량 이 줄어 드 는 주 말 효 과와 함께 확산 세 가 주 춤 해진 영향 이란게방역당국의 설 명 이다. 한 주간 확진자가 가장 많 이나 오 는 수요일확진자 증가 폭 은 떨 어지고있 다. 지난 달 16일 확진자 수는 9만443 명으로 한 주전인 9일 ( 4만9,56 7 명 ) 과 비교 하면 8 2.5 % 증가했다. 23일 ( 1 7 만 1,452명 ) 은 증가 폭 이 8 9.6 % 로 상 승 했 지만,이 달 2일 ( 21만9,241명 ) 은전주보 다2 7 .9 %뛰 는데그 쳤 다. 그러나 이수 치 를 그대로 믿 으면안 된다는 게전문가들 지적이다. 오미크 론 대 유 행이후 전체 감염 자 중 3분의 1 정도만 찾 아 낸 다는 분석이다. 숨 은 감염 자까지 계 산하면 전체 감염 자는 50만 ~ 60만 명 수준이되리라는 추론 까지나온다. 몰 라서, 혹은 알고도 지 나 치 는 숨 은 감염 자가 그만 큼 많 다는 뜻 이다. 이는 코로나19 환 자를 돌 보는 동네 병 의원의료진도체 감 할정도다.서울에 서호 흡 기전담 클 리 닉 을운 영 하는의사 B 씨는 “ 감 기에 걸렸 다고 오 는 환 자 10 명중 3, 4명은재 택치 료 환 자증 세 와 매 우비슷 하다”며“조심스 럽 게검사를 권 유 하면‘자가검사 키트 는음성이지않 느 냐 ,괜 찮 은거 같 으니그냥 감 기약을 먹 겠다’고해 걱 정된다”고전했다. 검사 기피를 택 하는 건 양 성 판 정을 받아도어차피스스로 돌 봐 야 하기때 문이다. 격리를 하면 딱 히도 움 을 받는 것도어 렵 다.그마나동거인이나이 웃 등 도 움 을 받을 수있는 상 황 이면 낫 다. 1 인가구나 저소 득층 같 은 취약 계층 사 람들은고 립 을피하기위해서라도검사 를기피한다. 서울 성 북 구의1인가구인 20대C씨 는 지난 달 말 고열이나자 겁 이 났다. 함께식 사한친구가 확진 판 정을 받았 는데, 양 성이라면 돌 봐줄 사람이없어 불안해졌다. 혹시 몰 라 이마에 냉찜질 팩 을 붙 이고인 근 보건소로 향 했다. 보 건소 직원에게친구 전화를 바꿔 주며 사정했지만 ‘ 돌 아가라’는 답 만 들었다. 돌 아 오 는 길 에 병 원에 들 렀 지만 수 액 만 놔 줄 뿐이었다. C씨는 “자가검사 키 트 에서음성이나 오 자 아무런 조 치 를 받을 수 없었다”며 “자 포 자기심정으 로다시는 키트 를 꺼 내지않았다”고하 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치 료를 놔 버리는 사 각 지대가 없는지정부가 점 검해 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정재 훈 가 천 대의대 예 방 의학 교 실 교 수는 “현 방역체 계 에서취 약 계층 은 감염 시 사회에서 고 립 되는 ‘사회적격리’에처할 수있다”며“이들 이의료지원에서배제되지않도록관리 하고, 사회 복 지대 응 도고민해 야 한다” 고 말 했다. 류호기자 1인가구^가족모두감염땐 처방약수령자못구하는등애로 하루확진실제50만~60만추산도 “감기환자 10명중3, 4명의심돼 의사가 PCR검사권해도거부” 전문가“취약계층치료포기많아 사회적격리빠지지않게대처를” 서울의한 중학 교 교 사 A씨는 새 학 기개학직전코로나19 확진 판 정을받 은 뒤 1주일 병 가를제대로 못 썼 다. 대 체 교 사를구하지못한 탓 에확진 판 정4 일 째 부 터 는집에서재 택근 무로 원격수 업을진행한것이다.이학 교 에는A씨 말 고도 5명의 교 사가더확진됐는데이들 도대체 교 사가없어집에서원격수업을 해 야 했다. 오미크 론 확산이후 학 생 들 이집단 감염 때문이아니라,선 생님 의확 진으로원격수업으로전 환 되는사 례 가 늘 고있다. 7 일 교육계 에 따르 면 새 학기개학후 교 사 확진 급 증으로인 력 부 족 을 호소 하는 목 소리가 계 속나 오 고있다. 교육 부도 대 책 을 마련하긴했다. 과 밀 학 급 학 교 를중심으로정원 외 기간제 교 사를 작 년 ( 2,500명 ) 보다 6,400명 많 은 8 ,900명 뽑 았다. 올 1학기에한해기 간제 교 사연 령 제한 ( 62 세 ) 도풀었다.이 렇 게마련한 ‘기간제 교 원인 력 풀’이 7 만 5,000여명정도다. 그러나 일선 학 교 현장에선 교육 부 정 책 이피부에 닿 지않는다는 반 응 이 적지않다. 현장의아 우 성에대해 교육 부는 “수 급 불 균형 에 따른 일시적 현 상”이란 설 명을 내 놓 고 있다. 서울과 경기등 수도 권쪽 에서 교 사 확진이집 중적으로일어나면서수도 권 에서만 교 사 부 족 문제가 과하게발 생 하고있다 는 얘 기다. 이 또 한 정부의 예 측 실 패 라는 지적 이나온다. 실제지난해기준전국 교 원 은모 두 50만259명인데,이가운데서울 지역 교 원은 7 만5,029명으로경 북 ( 2만 8 ,09 8 명 ) 의 두 배가넘는수준이다.그 렇 다면기간제 교 원인 력 풀 7 만5,000명을 뽑 을 때, 서울은 경 북 에 비 해 2배가 더 많 아 야 한다.실제론서울에2, 7 51명,경 북엔 6,490명으로 되 레절 반 수준으로 적다. 일이이 렇 게된데는 서울, 경기 교육 청의소 극 적 태 도 때문이란 지적도 나 온다. 경남, 경 북 , 강원, 충 청등다 른 지 역시도 교육 청들은‘보결전담기간제 교 사’를일 괄 적으로 뽑 은 뒤 결원이 생 긴 학 교 에 바 로 교 사를 충 원해주고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교육 청은 “수요가 다 양 해일 괄 적으로 뽑 기어 렵 다”며이를 거부하고있다. 교 원단체들은 교육 당국 대처가 실 효 성 없을 거란 건 이 미 예 상된 수순 이라고 지적한다. 오미크 론 확진자가 폭 증하는 시 점 에서 지금은 단기적으 로 대체인 력 을 채용할 게아니라 학 교 방역수 칙 을 전면 손질 해 야 한다는 주 장이다. 전국 교 직원노동조 합 ( 전 교 조 ) 은 “2 주로 예 정된 새 학기적 응 주간의 절 반이 지났다. 예 상대로 혼 란은이어졌고 교 육 부의‘학 교 지원’은구호에그 쳤 다”며 “학 교 방역지 침 을대 폭 수정해 야 한다” 고 촉 구했다. 한국 교 원단체 총 연 합 회 ( 교총 ) 역시“ 교 직원확진이더 늘 어나면 감 당할수없을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구체적이고통일된기준을마련해조속 히안내해 야 한다”고주문했다. 윤태석기자 정부가 우크 라이나 의용군 참 전을 위해 출국했다고 밝 힌 해군특수전단 ( UDT ) 출신 유튜 버이 근 ( 사진 ) 전 대 위의여 권 을 무 효 화할 방 침 이다. 정부 는여행금지국인 우크 라이나에무단입 국할 경 우 형 사처 벌 대상이된다고 경 고했다. 외교 부 당국자는 7 일 “이전 대위를 포함 한 우 리국민 다수가 국제의용군 에 참 가할 목 적으로 출국한 사실을 인지 하고 있다”며 “다만 우크 라이나에 허가 없이들어가면여 권 법 에 따 라 법적 조 치 를 취할 것”이라고 말 했다. 정부는여 권 법 에 근 거해이전대위에게여 권 반 납 명 령및 무 효 화 조 치 등 행정제재 절 차를 밟 을 예 정이다. 여 권 이무 효 화된 상 황 에서한국으로 돌 아 오 려면 공관에신 고한 뒤 여행증명서를 따 로 받아 야 한 다. 최근 사회관 계 망서 비 스 ( SNS ) 를 통해일행과 함께 우크 라이나로 떠 났 다고알 린 이전대위는이날 현지에도 착 했다고주장했다. 외교 부는 최근 일부 국민이 우크 라 이나 국제의용군에 관심을 보이고 있 는현상을심 각 하게보고있다. 우크 라 이나전역에는지난 달 13일여행경보 4 단 계 ( 여행금지 ) 가 발 령돼 여행이나 방 문을 할 수 없다. 예외 로 여 권 사용 허 가를 신청하면입국이가 능 하지만, 국 제의용군 참 여는 사 유 에 해당되지않 는다. 그 럼 에도 국제의용군에 자원한 한국 국적자는 100여명에 달 하는 것 으로알려졌다. 정부는 미 국 주도의러 시아경제제재에는동 참 하되, 우크 라이 나와 군사 협력 은 없다고 일 찌감치 못 박았다. 만약 우 리국민이무단으로 우크 라이 나에입국할경 우 여 권 법26조에 따 라 1 년이하의 징 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 금을 물 어 야 한다.여 권 반 납 명 령및 여 권 무 효 화등행정제재도가해진다.이 당국자는 “현재 우크 라이나가전시상 황 임을 엄 중히인 식 해 야 한다”며위법행 동을자제할것을당부했다. 김민순기자 지난 1월 11일연 쇄붕괴 된 광 주 광 역 시서구화정동현대아이파 크 201동 16 개 층 가운데10여개 층 의 콘크 리 트 강 도가 설계 기준 치 를 밑 도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경찰은 콘크 리 트 품질 불 량 이 연 쇄붕괴 에 영향 을 미 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광 주경찰청수사본부는 7 일 붕괴층 ( 23 ~ 3 8층 ) 벽 과 슬 래 브 등에서 콘크 리 트 시료 ( 코어 ) 를채취해강도시 험 을실 시한결과, 10개 층 이상에서기준 치 ( 24 ㎫ ) 를 충족 하지못했다고밝혔다.경찰 은 사고 발 생 2 8 일만인지난 달 8 일실 종 자 ( 6명 ) 가 모 두 수 습 된직후 붕괴층 마다 3개 씩 의 콘크 리 트 시료를 채취해 한국건 설생 활 환 경시 험 연구원에분석 을의 뢰 했다.경찰관 계 자는“ ( 최초붕괴 가시 작 된 층 에서가까운 ) 일부 층 의 콘 크 리 트 는 설계 강도의 7 5 % 에도 미치 지 못했지만 또 다 른 층 은기준 치 를 충족 하기도했다”고 말 했다. 국 토교 통부는 ‘ 콘크 리 트 구조 설계 ( 강도 설계 법 ) 일반 사 항 ( KDS 14 20 01 ) ’에서 콘크 리 트 구 조 물 의강도는 3개코어의 압 축강도 평 균값 이 설계 강도의 8 5 % 이상, 본보기 마다 최 저 7 5 %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 정하고있다. 이 같 은 붕괴층 콘크 리 트 품질 불 량 에대해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도 연 쇄 붕괴 의한 원인으 로 지적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은 최근 재해조사 의 견 서를 통해연 쇄 붕괴 원인으로 연속 충 격 하중, 건 물 구조적 취약성 ( 무 량판 공법 ) , 콘크 리 트 품질 불 량 ( 설계 강도 미충족 ) 을 꼽 았다. 경찰은이에 따 라현대아이파 크 공사 현장에공 급 된 레미콘품질 이건 물붕괴 에 영향 을줬을것으로보고불 량골 재 사용여부 등에대해서도 조사하고있 다. 실제사고직후 광 주지역 골 재업 계 에선 “ 광 주 · 전남 지역의 콘크 리 트 레미 콘품질 에문제가있다”는 뒷말 이 돌 았 다. 레미콘 을 만 드 는 원료인모래에 토 분 ( 土粉 ) 이 많 이 섞 여있어서시 멘트 와의 배 합 을방해하고 레미콘 접 착력 까지 떨 어 뜨렸 다는 얘 기였다. 안경호기자 “의용군참전하겠다”이근전대위‘우크라무단입국’논란 교사확진때대체인력7만5000명이라는데$수도권은‘구인난’ “광주붕괴아파트콘크리트강도 16개층가운데10개층이나불량” 경찰, 시료채취시험결과 불량골재사용등수사집중 교사감염다른지역보다많은데 서울인력풀, 경북의절반그쳐 김만배,누구로부터돈받았는지는안밝혀 받은돈1500만원아닌500만~600만원 그린피스와울산환경운동연합관계자들이7일서울종로구감사원앞에서월성원전의방사능유출의혹을제기하는동시에,월성1호기에대한수명연장조 치를규탄하고있다.참가자들은그와관련해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수력원자력에대한공익감사를청구했다. 서재훈기자 월성원전 ‘방사능유출’ 공익감사하라 정부, 여권무효화조치등방침 여행금지국에가면형사처벌경고 박영수^윤석열측, 의혹강력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