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D10 종합 우크라이나침공으로전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있는 러시아의‘디지털 고 립’도심화되고있다.정보기술 ( IT ) 업계 특성상 시장 진입과 철수가 제조업등 전통산업보다용이한빅테크기업들의 탈 ( 脫 ) 러시아 행렬에게임업계도 속속 동참하고있다. 일본 소니의자회사인소니인터렉티 브엔터테인먼트 ( SIE ) 는 10일 우크라 이나를침공한러시아에서모든소프트 웨어와하드웨어출하까지중단한다고 밝혔다.이번SIE의결정으로러시아에 선플레이스테이션등가정용콘솔게임 기와관련된소프트웨어판매가중단됐 다.SIE는공식성명에서“SIE는우크라 이나의평화를촉구하는국제사회와 함께하게됐다”며“소니그룹은인 도주의적지원을 위해유엔난 민기구 ( UNHCR ) 를비롯 한국제비정부기구 ( NGO ) 에200만달 러를기부했다”고전했다. 이날세계콘솔게임시장의선두주자 인소니까지러시아제재에동참하면서 사실상해외유명게임기업대부분이러 시아시장에서철수했다. 앞서미국의대형게임개발사액티비 전블리자드도사내공지를통해“러시 아에서새로운게임판매,게임내아이템 판매등을중단하겠다”는방침을발표 했다. 일렉트로닉아츠 ( EA ) 역시게임 판매중단과함께자사축구게임인‘피 파 ( FIFA ) 2022’에서러시아 대표팀을 삭제하는업데이트도예고했다.우크라 이나를침공한러시아에대한제재가가 상세계로까지확대되는모양새다.유비 소프트와에픽게임즈,CDPR 등도러시 아에서자사의게임판매를중단했다. 러시아에대한게임업계의이런릴레이 제재의배경엔철수가용이한소프트웨어 업계특성도자리한다.실제컴퓨터 ( PC ) 와 콘솔게임은온 라인유통거래플랫폼등에서디지털형 태로판매되는비율이높다.앞선지난3일 미하일로페도로프우크라이나부총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통해글로벌 게임사와플랫폼에러시아제재를요청했 을때,게임업계가즉각반응할수있었던 것도이런맥락에서가능했다. 러시아의 고립은 게임뿐만 아니라 SNS와 IT 서비스 등을 포함한디지털 생태계전반에걸쳐가속화되고있다.인 스타그램은전날러시아국영매체게시 물에‘경고’ 라벨을붙여온라인상공유 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페이스 북과인스타그램의모회사인메타가러 시아매체의계정이자사플랫폼에서광 고나영리행위를 하는것을 금지한 것 에따른후속조치다. IT서비스의 근간 인서 버 와 클 라우드업 체들의이탈도러시아로선 뼈 아프다.IT인 프라가 무너질 경우러시아국내기업들의 전반적인운영 차질 이 불 가피할것으로보 이기때 문 이다. 현 재러시아서 버 시장 점 유 율1위인I BM 과 델 , 오 라 클 등은 현 지내 신 규 판매와서비스를중단한상 황 이다.러 시아 클 라우드시장선두를다 투 는 M S와 아 마존웹 서비스 ( A W S ) 또 한 신규 가 입을중단했다. 이승엽기자 포스트 이주열은 누구?$ 文 <문재인·윤석열> ^尹 ‘협치인사’ 가능성 소니^블리자드잇단보이콧$러시아‘디지털고립’심화 게임업계脫러시아속속동참 SIE, PS 게임콘솔^SW판매중단 EA^유비소프트등가상세계확대 SNS^서버^클라우드등잇단이탈 인프라붕괴땐내수기업에직격탄 소니의가정용 게임 기 ‘PS5’. SIEK제공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에서민 간 이 윤 율을총사업비의10 % 이내로제한하 는이른 바 ‘대장동 방지 법 ’이 오 는 6월 시행된다.도시개발구역지정때시 · 도지 사나인구 5 0만이상대도시의시장 등 지정 권 자가국 토교 통부장관과 협 의해 야 하는면적기 준 도 강 화된다. 국 토 부는이 같 은내용을 담 은 ‘도시 개발 법 시행 령 ’ 및 ‘도시개발 업 무 지침’ 개정 안 에대해입 법및 행정예고를실시 한다고 10일밝혔다. 민 간 업자의과도 한개발이 익 을방지하는도시개발 법 개 정 안 등이지난해 말 국회본회의를 통 과한데따른후속조치다. 시행예정일 은 오 는 6월 22일이다. 개정 안 에따 르 면민관공동도시개발 사업에서민 간 이가 져갈 수있는이 윤 율 은민 간 이부 담 하는총사업비의10 % 이 내로제한된다. 최근 5년간 부동산업의 평 균 매출액영업이 익률 이11 % 인것을고 려 한상한선이다.총사업비는용지비,용 지부 담 금,이주대 책 비,조성비등으로구 성되는데,이를산정하는방식도구체화 된다. 이 윤 율 상한을 초 과하는이 익 은 생 활편 의시 설설 치,임대주 택 사업 교차 보전, 공공용지공 급 가 격 인하 등에재 투 자된다. 민관사업의 절차 는 ‘계 획 수립 → 민 간 참여자 공모 → 참여계 획 서평가 → 우선 협 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법 인 설 립’으로 구체화하고, 민 간 참여자 공모 시해 당 평가계 획 등을 공개하도 록 했 다. 협약 에반영할내용으로는 법률 에서 규 정한출자자 간 역할분 담 ,비용분 담 및 수 익 배분에관한 사 항 외에도 조성 토 지의공 급·처 분,개발이 익 재 투 자에대 한사 항 등을 추 가했다. 임대주 택 공 급절차 는 당초 계 획 보다 임대주 택 이10 % 이상 감 소하는경우도 시계 획 위원회심의를 거치도 록 강 화된 다. 지정 권 자가 조정할 수있는임대주 택 의 무 비율 범 위는 ± 10 % 포인트에서 ±5% 포인트로축소된다. 민관사업에대한중 앙 정부의 권 한은 확대된다. 현 재는면적이100만 ㎡ 이상 일때만지정 권 자가국 토 부장관과 협 의 하지만, 앞으로는기 준 이 5 0만 ㎡ 로 강 화된다. 특 히 민관 사업에대해서는 국 토 부장관이사업자선정과운영실태등 을 검 사할 수있도 록법률 에 규 정했다. 장관이 검 사 의 뢰 를 할 수있는전 문 기 관은 국 토연 구원, 한국부동산원, 주 택 도시보 증 공사 ( HUG ) 다. 국 토 부 관계자는 “민관 공동사업 추 진과정의 투 명성을높이고사업의공공 성을 강 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고밝혔다. 최다원기자 민간이윤율 10%이내제한‘대장동방지법’ 6월시행 국토부시행령등입법^행정예고 상한초과이익, 편의시설등투자 개발구역지정, 면적기준도강화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제20대대통 령 선거에 당 선되면서, 공 백 우 려 가 불 거진 신 임한국은행총재인선이속도를 낼 수있을지관심이 쏠 리고있다. 물가 대응등통화정 책 중요성이어 느 때보다 커져 새정부출 범 까지자리를비 워둘 수 없 는만 큼 ‘ 신· 구정부의 협 치인사’가능 성도거 론 된다. 10일정치 · 경제계에따 르 면통화정 책 을이 끌 한국은행 차 기총재로는이 승헌 현 한은부총재와 윤 면식한은전부총 재가유 력 하게거 론 된다. 신현송 국제결 제은행 ( B IS ) 조사국장도 하 마 평에 오 르 내리고있다. 윤당 선인의‘경제 책 사’ 인 김 소영서 울 대경제 학 부 교 수도물망 에 오 른것으로 알려졌 다. 이주 열 ( 사진 ) 한은 총재의임기는이 달 말 까지다. 통상청와대는한은총재 임기한두달전 차 기총재를지명해 왔 지 만,이번에는대선과 맞 물리면서인사를 단행하지 못 했다. 오 는 5월 임기가 끝 나 는 현 정부가 차 기정부와함께할한은 총재인선을하는게적 절 치 않 다는경제 계 안팎 의지적도이어 졌 다. 이때 문 에대선이 끝 나자청와대가 윤 당 선인과 협 의해조만 간차 기총재지명 에나 설 거 란 전망이나온다. 하지만이 는청와대와 윤 당 선인 측 의의 견 조율 이원만 히 이 뤄졌 을 때가능한 경우다. 양 측 의 논 의가 합 의 점 을 찾 지 못 하면한 은총재지명은 차 기정부출 범 후인 5월 이후로미 뤄질 수도있다. 차 기총재인 선이 늦 어진다면다 음 달1 4 일로예정된 금 융 통화위원회는총재공 석 인상태에 서진행 될 수 밖 에 없 다. 차 기 윤석열 정부의경제사 령탑 을 누 가 맡 을지도 관심사다. 관가 안팎 에서 는일단 윤 당 선인의경제공 약 을 만드 는데 핵 심역할을한 캠 프 안팎 의인물이 유 력 하게거 론 되고있다.여소 야 대정국 에서 빠 른내각구성을위해선인사청 문 회 무 사통과가중요한만 큼 전 ·현직 관 료 나의원중심으로 초 기경제팀을기용 할가능성이높다는전망도나온다. 대표적인사는 박근혜 정부시 절 청와대 경제수 석 을지 낸강석훈 전수 석 이다.그는 선거대 책 위원회에서 윤당 선인을보 좌 하 며경제공 약 수립에 큰 역할을한것으로 알려졌 다.대선후보경선이후공식 직책 에 서물러 났 으나 윤당 선인의 초 기경제정 책 방 향 을수립한이 석준 전국 무 조정실장도 하 마 평에 올랐 다.예산실장을거쳐 박근혜 정부시 절 기 획 재정부2 차 관까지한만 큼 재정 · 예산업 무 에정통하다는평가다.이와 함께 최 상 목 전기재부1 차 관과임 종룡 전 금 융 위원장도후보로 꼽힌 다. 현직 국민의 힘 의원중에선 추 경 호현 원내수 석 부대표가우선거 론 된다.기재 부 1 차 관을지 낸추 의원은거시경제 · 금 융 분 야 에서두 루 경 험 을 쌓 아경제정 책 에해 박 한데다 최근추 가경정예산 안편 성 협 상과정에서도주된역할을했다.기 재부 2 차 관을지 낸류 성걸 ·송언석 의원 의입각가능성도 점 쳐진다. 세종=변태섭기자^조아름기자 한은총재임기이달말만료 임명은文,임기는尹과함께해 이승헌^윤면식^김소영등하마평 양측합의못하면장기공석우려 차기윤석열정부경제사령탑엔 공약도움준강석훈^이석준물망 방탄소년단(BTS)의온스테이지-서울공식상품판매스토어가 10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몰에서문을열었다. BTS는이날인근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에서지난2019년10월이후처음으로국내공연을펼쳤다. 연합뉴스 BTS공식상품스토어오픈 30 12 2022년3월11일금요일 리셋 ( Reset·재설정 ) .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은대선후보시 절부터문재인정부의정책들을확뜯어 고치겠다고 선언했다. 그중에서도 ‘반 ( 反 ) 문재인’성향이가장두드러지는분 야가 외교안보다. 문 대통령의대표안 보브랜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종 전선언’은폐기가기정사실이다.대신윤 당선인은 선제타격론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 THAAD·사드 ) 추가배치등 ‘힘에의한 평화’를 새접근법으로 제시 했다.180도달라진외교안보기조는남 북관계는 물론, 한미·한중·한일관계등 한반도정세에일대변화를몰고올수 밖에없다. 당연히파장의강도역시가 늠하기어렵다. “ ⻌솒짪 , 픊옪헪팣 ”… 빶쭏몋캗힎콛 윤당선인은10일대국민당선인사에 서“당당한 외교, 튼튼한안보”를거듭 강조했다. 한미동맹강화와 강경대북 정책이뼈대다. 특히북한을겨냥해“불 법적이고불합리한행동에단호하게대 처할것”이라고했다. 가령북한이미사 일도발을감행하면좌고우면하지않고 즉각대응하는식이다. 대화가 실종된 남북 교착 장기화는 예고된 수순이다. 그는 북핵문제에서 도 ‘완전하고검증가능한비핵화’ 원칙 을 고수하고있다. 지난달엔남북정상 회담과관련해“쇼는하지않겠다”는말 도했다. 북한의비핵화에따른상응조 치는유지하되,실질적성과가담보돼야 보상도하고대화테이블에마주앉겠다 는뜻이다. 북핵대응 수단은 강한 억지력확보 로마련한다.‘핵우산’등한미의확장억 제실행력을높이고,현정부에서축소됐 던한미연합군사연습 ( 한미훈련 ) 도 실 기동 방식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 사드 추가 배치외에선제타격능력인 ‘킬체인 ( Kill - chain ) ’을포함한한국형 3축체계를강화해고도화하는북한미 사일에맞서기로했다.한미훈련과대북 제재에알레르기반응을하는북한의반 발수위는높아질수밖에없다.실제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즉각 장거리 로켓발사를 수반하는 ‘다량의군사정 찰위성’배치를지시해군사적대결을피 하지않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다. 솧헒픦퍟졂 … 짆솧쟇 ↑ 훟뫎몒 ↓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우리정부가 한반도 이슈의주도권을 잡을 수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5년간 한미의신뢰가저하됐다고 보고, ‘전략 적모호성’을앞세 워 미중사이에서 균 형 을추 구 했던 태 도에서 벗 어 나친 미 색채 를 확실히부각하겠다는 복 안을 갖 고 있다. 한미 공 조의일 환 으로미국 주도 의국제질서재 편 에도적 극 동 참 한다.대 표적으로문재인정부가거리를 뒀 던미 국의대중 견 제 협 의체‘ 쿼 드 ( Qu a d ) ’가 입 을저 울 질하고있다.달라질한미동맹 의 청 사진은조 만 간드러난다. 5 월취임 직 후조 바 이 든 미대통령의방한이예상 되는 만큼 , 윤 당선인의외교력을 보 여 줄첫 시 험 대가 될 전 망 이다. 문제는격화하는미중 패 권경 쟁 을감 안할 때 대미관계에무게를 둘 경우 한 중관계 악 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 이 다.윤당선인은이미중국을 자극 할 만 한 발언을 여럿 내놓았 다. 현 정부의 대중정책을 ‘저 자 세외교’로 규 정했고,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의미사일방어 체계 ( M D ) 편입 , 한미일 군사 동맹에 참여 하지않겠다는 ‘3불 정책’ 철 회 입 장을 내 비 쳤 다. 하 나같 이중국이 핏 대 를 세 울 조치다. 다 만 공약집 에서 중 국을 ‘ 최 대무역상대국이 자 북핵·미사 일 해결 등을 위한 주 요 이해 관계국’ 으로 명시한것을보면, 중국의경제·안 보가치를마냥외면하기는어 려울 것으 로보인다. 핊뫎몒쫃풞멮삲힎잚 … 5년 내내냉 각기로일관했던한일관 계를어 떻 게 복 원할지도관 심 사다.일단 윤 당선인은 1 99 8년 ‘김대중· 오 부치선 언 2 .0’을계 승 해 양 국의 꼬 인실타 래 를 적 극 적으로 풀 겠다는의지를드러 냈 다. 일 본 군 위안부 피해 자 와 강제동원 등 한일의 갈 등을 초래 한 과거사 문제를 정상간 ‘ 셔틀 외교’ 복 원 및 고위 급협 의 채널 가동을 통해‘포 괄 적’으로해소하 겠다는대책을 내놨 다. 그러 나 ‘한국이과거사 해결책을 가 져오 라’는 일 본 정부의 태 도는 변함이 없다. 가 뜩 이 나 최 근 사도 광 산 문화유 산 등재추진등 침 략역사를미화하 려 는일 본 의 꼼 수는도를 더 하고있는상 황 이다. 자칫 관계 개 선에 매 달 려 과거사 이슈에미 온 적으로대응하다간“일 본 에 굴복 했다”는비 판여 론에 직 면할 수있 다. 김민순기자 尹, 대북 강경^한미동맹강화 무게$ 문재인정부대외정책 ‘리셋’ 尹“北불법행동에단호한대처 힘을통한평화구축”강경의지 미중갈등속전략적모호성대신 쿼드가입등美와강력한공조예고 사드추가배치땐한중냉각불가피 “한일정상간셔틀외교복원”불구 과거사문제는조속해결어려울듯 북한조선중앙통신이10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최근국가우주개발국을시찰하는모습을사진으로보도 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9일백악관에서반도체공급망회의를주재하고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외교·안보분야변화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