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2일 (토요일) 尹당선인, 50조 추경속도$ 뉴딜^일자리 ‘문재인표 예산’ 손댈 듯 재원마련깜깜이$尹‘금융지원공약’구조조정가능성 정비사업기대감에공급부족$“올해집값오를것”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청년과 서민 층을 위한 금융지원공약을 대거내놨 으나,구체적인재원조달방법에대해서 는 함구하고있어, 실현가능성이낮다 는우려가커지고있다. 재원부족으로은행권등민간의자금 을 불가피하게활용해야 한다면, 민간 에확실한정책적인센티브라도제공해 공약이행성공률을높이는것이차선책 일수있다는조언도나온다. 11일금융권에따르면윤석열당선인 의청년·서민지원금융공약이실제이행 될지관심이쏠리고있다. 윤당선인의대표적인금융공약은‘청 년도약계좌’ 도입이다.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있는 만 19∼34세청 년이매달일정금액을저축하면,정부가 소득기준에따라월10~40만원씩을보 태10년만기로1억원을만들어주는금 융상품이다. 윤 당선인은 또 ‘소득 8분위·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후 대출상환’ 제도를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에게까지확대하겠다고 약 속했다.이공약이실현되면미진학청년 들도최대1,000만원한도내에서생활 비를 대출받은 뒤이를 취업후에분할 상환할수있게된다. 이외에도윤당선인측은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3억~4억원 한도의저금리대출을제공하겠다고밝 혔다. 저출산 대책의일환으로 신혼부 부가아이를낳으면대출기간을 5년까 지연장해준다는계획도포함됐다. 모두서민들에게혜택을주려는공약 이다. 하지만이공약을 시행하는 데예 산이얼마나드는지, 또그예산을어떻 게마련하는지에대한구체적논의가없 어관련공약들이새정부국정과제에서 빠질수도있다는우려도나온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 무총장은 “세부항목의소요예산을 밝 히지않았다는것은재정설계에자신이 없다는의미”라며“인수위단계에서재 정마련에대해고민하기보다공약중상 당부분을 덜어내는 ‘공약 구조조정’이 이뤄질가능성이높다”고진단했다. 금융권에서는 공약을이행하더라도 결국 은행권 자금을 활용할 것이라는 불안감도감지된다.은행권은청년도약 계좌가최근흥행돌풍을일으킨‘청년희 망적금’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에주목하고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동안 매월최대 50만원씩저축하면△고금리 ( 우대금리 포함 최고연 6.0% ) △저축장려금 ( 1년 차납입액의2%,2년차납입액의4% ) 등 의혜택을볼수있는상품이다.이자는 사업참여은행이,저축장려금은정부가 부담한다. 정부는애초이상품의수요를 38만 명으로예측했으나, 막상 판매가 시작 되자가입희망자는 290만 명까지늘어 났다. 결국정부가이들을모두받아주 기로하면서금융사들이지는이자부담 은약1조원이추가로늘어날전망이다. 박주희기자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기존예산구 조조정을 통해 50조원규모의소상공 인손실보상에속도를내겠다는의지를 재차밝히면서,문재인정부의대표사업 인‘한국판 뉴딜 ’과‘ 노 인일자리’사업등 의예산이대 폭삭 감될위기에 처 했다. 다만이 런 예산을 삭 감해도손실보상 재원을온전히마련하기는어려 워 ,윤당 선인이비판해온적자국 채발 행은불가 피해보인다.‘예산구조조정만으로손실 보상재원을마련할수있다’는윤당선인 측공약이애초현실성이없 었 다는지적도 나온다. 2 몋뮪졶 20 혾뻦픒슽 11일 윤 당선인의공약 집 을 보면 윤 석열정부는소상공인과자 영 업자의 코 로나19 손실보상을위해50조원이상 의자금을확보하고,대출만기연장등 ‘ 긴급 구조 플랜 ’을 가동할 계획을 갖 고있다. 현정부는1 7 조원규모의1차추 경 을 편 성해,이중 9조6,000억원을 써 소상 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을지 급 했다. 윤 당선인이 평 소 “현정부의방 역 지원금에추가해최대 1,000만 원을 지 급 하겠다”고밝 혀 온만 큼 ,지원금기 준으로만 봐 도 2차 추 경 규모는 20조 원이상이될전망이다. 새정부가 1차 추 경 지원금을 50조원지원규모에포 함시 키 지않을 경 우 추 경 규모는더늘 어 난 다. 문제는재원마련이다.윤당선인이 평 소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재원을 조달 하겠다고한만 큼올 해예산사업중상 당수는 삭 감이불가피할전망이다. 삭 감대상 1 호 로거 론 되는것은문재 인정부의대표사업인‘한국판 뉴딜 ’예 산이다. 올 해예산에만 총 33조 7 ,000억 원이 반영돼 있다. 문재인정부의또 다 른 대표예산 사업인 ‘ 직접 일자리’예산 도유 력 한 삭 감대상후보다.관련예산 은 3조2,000억원 편 성 돼 있다. 윤당선 인의‘ 경 제책사’ 역 할을 맡 아온 김 소 영 서 울 대 교 수는“한국판 뉴딜 ,공공일자 리등비 효율 예산만 줄 여도재원을 충 당할수있다”고밝 혀왔 다. 힒훟핆칺펓훟삶 ? 하지만기존예산을조정해손실보상 재원을온전히마련하기는어려 워 보인 다. 올 해예산 규모자체는 600조원을 넘 지만이중 절반 은 복 지예산등손을 댈 수없는‘의무지출’이다. 조정여지가있는재 량 지출 중에서도 인 건 비, 경직 성 경 비등은 구조조정대 상이아니다. 정부가 지 난 해 ‘재 량 지출 의 10%를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을 때 도, 그 목표는 12조 원에그 쳤 다. 재 량 지출의 20%이상을 손 봐 야 20조원 이상의재원마련이가능하다는 얘 기다. 더구나이미 편 성 돼집 행중인예산인 만 큼 사업중단을 결정하기 란 쉽 지않 다. 특 히여소야대국 회 에서전정부예 손실보상위해기존예산삭감불가피 33조7000억반영된한국판뉴딜 공공일자리3조2000억삭감대상 이미집행중인사업중단쉽지않아 “적자국채발행없인어려워”지적 산을 삭 감하는 데야당이 협 조할 가능 성은아주낮다. 결국 새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려면, 적자국 채 를 발 행하는수 밖 에없는데이 는 평 소 국가 재정 건 전성을 강 조해온 윤 당선인 견 해와 배치 된다. 전문가들 이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 원규모 의손실보상을약속한 윤 당선인공약 이애초 현실성이 떨 어진다고지적해온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집 행하는 부 처 ,사업을진행하는이해관계자등을 고려하면진행중인사업을 멈 추고대규 모지출 구조조정을하는것은 쉽 지않 다”며“50조원을 편 성하려면대부분은 적자국 채 로 충 당할 수 밖 에없을것”이 라고 말 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재건축규제완화공약에서울을중심으로한주요재건축추진단지들의기대감이커지고있는가운데11일서울시내의한오래된아파 트단지내에윤석열대통령당선인과이재명후보의현수막이나란히걸려있다. 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취업후대출상환확대 재원조달방법등구체적논의없어 금융권“자금부담늘어날라”촉각 20대대통령선거에서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당선되면서부동산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 가예고됐다.전문가들은 민간정비사업활성 화 가예상되는가 운 데공 급 부족 현상이이어 져 당분간 완 만한 집값 상 승 이이어질것으로예측한 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공약한 물 량 공 급효 과가나 타 나기까지는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1일정 치 권에따르면 윤 당선인은 △5년간전국 250만 가구 공 급 △정비 사업규제 완화 △재산세와 종 부세통 합 △다주택자 양 도소득세중과 2년유 예△생애 첫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 완 화 등을공약으로내 걸었 다. 규제를 완 화 해시장에 물량 을 푸 는데방점을 찍 은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물량 이 크 게 늘기어 렵 다고 판단한다. 오 히려민간 재 건 축등정비사업에대한기대로 집값 이 오 를것으로전망한다. 권대중 명지 대부동산학과 교 수는“용적률상 향 ,안 전진단면제가시장에 호 재로작용해 집 값 이 오 를수있다”고 말 했다.서진 형경 인여대 교 수 ( 대한부동산학 회 장 ) 는 “공 급 부족이계속 돼집값 은우상 향 할것” 이라고예측했다. 시장에매 물 자체가 줄 어들수도있다. 매도자들이 양 도세중과유예등세금 완 화 정책이시행되 길 기대하며내 놓 은매 물 마저거 둬 들일가능성 때 문이다.윤지 해부동산 R 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전면재 검 토까지언 급 됐으니매도자입 장에선지금매 물 을내 놓 을이유가없다” 며“정책 변화 기대로 올 해까지는매 물 이 많 이 풀 리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 대출규제로인한불확실성도여전하 다. 함 영 진 직 방 데이 터랩 장은 윤 당선 인의주택담보대출비 율 ( LTV ) 80% 완 화 공약에대해“ 7 월부 터 1억원이상대 출자는 대출 원리금이연 소득의 40% 로제한 돼 소득이낮은 사 람 은 대출로 도심내주택마련이 쉽 지않다”며“ DSR 정책과상 충 되는부분에대한조정이 필 요하다”고 말 했다. 박 원 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선이후 정책적불확실성은어 느 정 도 해소됐지만 올 해들어대출 규제가 심해진데다금리까지 올 라거 래 가 크 게 늘 긴 어려 워 보인다”고밝혔다. 종합 하면 윤 당선인의공약 실현에 필 요한 것은 시간이다. 윤 당선인이전 날“정부주도가아 닌 민간중심의 경 제 로전환하겠다”고밝 힌 만 큼 ‘정책공 백 기’가 생 길 여지도있다. 윤지해수석연 구원은 “2·4 대책을 통한 공 급 계획도 원점에서재 검 토할 가능성이 크 다”고 말 했다. 공약이행을위해서는국 회 통과라는 산도 넘 어야한다.재 건 축초과이 익 환수 제 완화 , 종 부세통 합 , 1기신도시재정 비 특별 법등은법제· 개 정이 필 수적이다. 특 히재 건 축초과이 익 환수제는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부활한만 큼 더불어민 주당의 반발 이예상된다. 오 는 6월지방선거도 변 수다.지방자 치 단체, 지방의 회 가정비사업에 반 대하 면정책추진에차질이불가피하기 때 문 이다. 권대중 교 수는 “시행령은 대통령 이 바꿀 수있지만지방의 회 에제정권이 있는지방조 례 로적용되는것도있다” 며지방선거결과를 지 켜봐 야 한다고 했다. 서현정기자 부동산세완화전망,매물거둬들여 6월지방선거결과도큰변수 D4 20대 대통령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