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2일 (토요일) D5 20대 대통령 윤석열 尹임기중대법관 13명^헌재 9명교체$ 사법부 진보色 빠지나 제20대대한민국대통령윤석열.보수진영이 ‘문재인대통령과더불어민 주당을심판할최고적임자’로발탁한윤석열대통령당선인은 5년만의 정권탈환임무를완수했다. 공정과상식의회복을시대정신으로내걸어 정권의오만·무능·내로남불에어퍼컷을날렸다. 국민이정치입문 8개월 차신인을새지도자로선택한건정치변화에대한열망이강하다는뜻이다. 유권자들은 ‘예비대 통령’의오만에사전경고장을날렸다. ‘0.73%포인트’라는역대대선후보1,2위간최소득표율격 차는 ‘겸손하고유능한통합대통령’이돼야한다는매서운주문이다. 김지현기자 정치입문 8개월만에‘대한민국운전대’잡았다 지방선거앞두고집안싸움땐끝장$‘단합’외치는민주당 제20대대통령선거에서승리한 국민 의힘소속정치인들이여세를몰아앞다 퉈지방선거출마준비를하고있다. 대 선이끝나자마자출마를선언하는가하 면, 출마를위한 물밑움직임도 활발하 게이어지는등과열양상까지보이고있 다.이번대선에서표심을 돌리는 데성 공한 충북과강원에이어‘보수의심장’ 인대구에서도중량급인사들이잇따라 출사표를던졌다. 윤석열당선인의‘토론코치’로알려진 황상무전KBS 앵커는 11일오전강원 도청브리핑룸을찾아 “6월 1일치러지 는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강원지 사로출마하겠다”고공식선언했다. 이번대선에서국민의힘중앙선대위언 론전략기획단장과강원선대위공동의장 을맡았던그는이날예비후보등록을마 치고선거운동에뛰어들었다.황예비후 보는“최문순지사의업적이라는레고랜 드는외국기업에100년동안무상으로 땅을빌려주고운영수익대부분을떼주 는불평등계약으로빚만늘리지않을까 우려된다”며지난12년간더불어민주당 이이끈도정을강하게비판했다. ‘충북에서이기는후보가대통령이된 다’는 공식을 재차입증한 충북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출마가 이 어질전망이다. 경제통으로알려진 3선 의이혜훈전의원은대선다음날인10일 “충북발전을위한길에함께하겠다”며 가장먼저출사표를던졌다.제천에서유 년시절을보낸그는“민주당12년동안 충북경제는 3%박스권에갇혀있다.지 역발전을이끌노련한요리사가필요하 다”고강조했다. 지역정가에선민주당유력후보인노 영민 ( 65 ) 전대통령비서실장과의‘빅매치’ 성사여부를주목하고있다. 국민의힘에선이전의원이외에박경 국 전행정안전부 차관과이종배, 경대 수 전 의원이충북지사에도전장을 던 질것으로보인다. 앞서대전시장출마를선언한국민의 힘이장우전의원도대선다음날예비 후보로등록하는등 4년전지방선거패 배를설욕하겠다는각오를내비쳤다. ‘보수의심장’인대구에선홍준표 ( 대 구수성을 ) 의원이하방 ( 下放 ) 을선언하 며대구시장출마를공식화했다. 홍의원은이날온라인플랫폼‘청년의 꿈’을통해“중앙정치는윤석열대통령 당선인에게맡기고저는하방하고자한 다”며“대한민국리모델링꿈이좌절된 지금제가할일은나를키워준대구부 터 리모델링하는것”이라고 밝혔 다.홍의원 의출마선언으로3선에도전하는권영진 현 시장과의치열한내부경 쟁 이불가 피 해졌다. 본 선보다더치열한예선이기다 리고있는 셈 이다. 청주=한덕동기자 대구=전준호기자^춘천=박은성기자 “날 씨 는 완연 한 봄 인데민주당은어 쩌 면 겨울 로들어 갈 지모 르 겠다.” 이 낙연 전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위 원장이지난 10일선대위해단식에서한 말 이다. 5년만에정권을내준민주당의 처 지를 빗댄 것이다. ‘원 팀 ’을 구성했던 친 문재인계 ·친 이재 명 계 · 586 등 당내이 질적세력들이대선패배 책 임을 놓 고분 열한다면, 겨울 은더 혹독 해질것이다. 민주당이후 폭풍 에 휩싸 일기 미 는아 직 없 다.비 교 적차분하게‘ 포 스 트 대선’ 을준비하고있다.“ 니책 임이 니 ,내 책 임이 니 하는 혼란 , 분열위기를 극복 해 야 한 다” ( 노 웅래 의원 ) ,“ 흔 들리거나 흩 어 져 선 안된다” ( 정성 호 의원 ) 등단 합 을요구하 는목소리가 크 다.지난해4 ·7 서 울· 부 산 시장보 궐 선거 참 패이후“ 친 문계는물러 나라”“조국사 태때 문이다”등‘내부 총 질’로시 끄 러 웠 던것과대조적이다. 대선패배 책 임론이자 취 를 감춘건 우 선 책 임소재가 애 매하기 때 문이다.이재 명 전대선후보는정권 교체 민심이 끓 어 오 르 는상황에서 득 표 율 0. 7 3% 포 인 트 ( 24만 7 ,0 77 표 ) 차로졌다. 당내에선“졌 잘싸 ( 졌지만 잘 싸웠 다 ) ”라는 평가가 많 다.이전후보가“제가부 족 해서패배 했다”고한 껏허 리 숙 여 책 임공방을차 단한 측 면도있다. 민주당이가장 두 려워하는 건집 안 싸 움을하다 6월지방선거까지지는시나 리오다. 한재선의원은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이‘ 합 리적인민주당인사 와손잡 을 수있다’고 공언한 상황에서지방선 거마저패하면,국민의힘으로당적을 옮 기는 사 례 가 나오는 등 대 혼돈 상 태 에 빠 질것”이라며“일단단 합 이우선”이라 고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원 팀 ’을 앞세우고 ‘졌 잘싸 ’ 기 류 에안주하면서대선패배 원인을진단하는 근본 적인 논 의가이 뤄 지지않고있다는 점 이다.‘절박함’이보 이지않는것이다.한중진의원은“지난 해보 궐 선거패배이후 반 성하는시 늉 만 했다가 대선에서도 졌는데, 이번 엔 달 라 야 한다”고했다. 또 “강성 친 문당원 들이의사 결 정을 좌지우지하고이들을 대 변 하는의원들의목소리가과도하게 반 영 되 는 구조를 빨 리 끊 어내 야 한다” 고했다. 계 파갈 등은언제 든폭 발할 수있다. 이 달 말 실시 되 는 원내대표 선거나 지 방선거공천이 뇌 관으로 꼽힌 다. 당 관 계자는 “사석에선‘이전후보의도 덕 성 문제 때 문에졌다’ ‘ 친 문이 돕 지않아서 졌다’ 등속내를 털 어 놓 는 사 람 들이 많 다”며“당권경 쟁 이 본격 화하면분열상 이나 타 날수있다”고 말 했다.이 미 일부 강성지지자들은 “이 낙연때 문에졌다” “ 송 영길, 추미애 를지 켜 라” 같 은내 용 의 문자‘ 폭탄 ’을당지도부에날리고있다. 원내대표선출에 교 황을선출하는‘ 콘 클 라 베 ’방식도입을 검 토하기로한것도 분열의불 씨 를 끄 기위해서다. 송 영길전 대표에게당무를이어 받 은윤 호 중비대 위원장은11일국회에서의원 총 회를소 집 해“후보등록절차 없 이의원들이선 호 하 는원내대표후보를적어내면최다 득 표 자가당선 되 게하는방안을 검 토하겠다” 고 밝혔 다. 박준석^강진구기자 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대선패배의책임을지고총사퇴한다음날인11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의원총회중윤호중비상대책위원장이생각에잠겨있다. 오대근기자 홍준표“중앙맡기고하방할것” 보수심장대구시장출마공식화 3선이혜훈은충북지사출마선언 尹당선인‘토론코치’황상무前앵커 강원지사예비후보등록까지마쳐 대선패배책임론자취감추고차분 이재명“제탓”먼저고개숙여수습 0.73%p 차이‘졌잘싸’기류에안주 당내서도“절박함안보여”지적 계파갈등뇌관건드리면언제든폭발 원내대표‘교황선출방식’뽑기로 지방선거도‘尹風’에기댄다 앞다퉈출사표던지는국민의힘 오경미대법관外모두교체예정 김명수대법원장^유남석헌재소장 내년퇴임$ 1년여‘불편한동거’ 수뇌부최종임명은대통령권한 檢출신대법관^재판관부활가능성 ‘서울대^50대^남성’회귀우려나와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제20대대통 령선거에승리하면서사 법 부에도 큰변 화가예상된다.윤당선인임기5년동안 대 법 원장과대 법 관13 명 중12 명 이 교체 되 고, 헌법 재판소장을 포 함한 헌법 재판 관 9명 전원도 바뀐 다.여소 야 대국회에 서대통령 뜻 대로 모 든법 관인사를 관 철 하 긴 어 렵 겠지만,사 법 부내보수 색채 가 문재인정부 때 보다 훨씬 강해질것 이 란 전망이나온다. 퓲컫폂 , 밎졓쿦샎쩣풞핳뫊 1 뼒 4 맪풢 윤 당선인은 내년 9 월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임 명 한 김명 수대 법 원장과 ‘ 호 흡 ’을 맞춰야 한다. 김 대 법 원장은내년 9 월 6년임기를마치기전까지 총 3 명 의 대 법 관을윤당선인에게제청하게된다. 김 재 형 대 법 관은 올 9 월임기가 만 료되 고,내년 7 월에는조재 연 ,박정화대 법 관 홍준표 황상무 대법관구성및임기종료 김재형 (18기) 조재연 (12기) 박정화 (20기) 김명수 ( 대법원장 15기) 안철상 (15기) 민유숙 (18기) 이동원 (17기) 노정희 (19기) 김선수 (17기) 김상환 (20기) 노태악 (16기) 이흥구 (22기) 천대엽 (21기) 오경미 (25기) 2022.9 2023.7 2023.7 2023.9 2024.1 2024.1 2024.8 2024.8 2024.8 2024.12 2026.3 2026.9 2027.5 2027.9 오경미대법관제외한대법관및헌법재판관모두교체예정 헌법재판관구성및임기종료 이선애 (21기) 이석태 (14기)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13기) 이은애 (19기) 김기영 (22기) 이종석 (15기) 이영진 (22기) 이미선 (26기) 문형배 (18기) 2023.3 2023.4 (정년) 2023.11 2024.9 2024.10 2024.10 2024.10 2025. 4 2025. 4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김명수) 대통령 (문재인) 대법원장 (김명수)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자유한국당) 국회 (바른미래당)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지명주체 임기종료 이름 (사법연수원기수) 이물러난다. 대 법 원장은대 법 관후보 추 천위원회가 추 천한 복 수의후보자중1 명 을 골 라대 통령에게임 명 을제청하기 때 문에, 대통 령이대 법 원장 자리에‘코드’가 맞 는인 물을 앉히 면대 법 관구성에영 향 을 끼칠 수있다. 윤 당선인입장에선 김 대 법 원 장임기가끝나는 향 후 1년 4 개 월동안 은‘불 편 한동거’를할수 밖 에 없 지만,임 기중후 반 부 터 는 새 로운대 법 원장을통 해사 법 부내‘진보 색깔 ’을 뺄 것으로예 상된다. 쩣핺뫎 9 졓픎헒풞묞 김 대 법 원장후임으로 2023년 9 월부 임할 신 임대 법 원장은 2024년 1월 퇴 임 하는 민유 숙· 안 철 상 대 법 관 후임을 시 작 으로, 같 은해 7 월노정 희· 이동원 ·김 선 수대 법 관,12월 김 상 환 대 법 관, 2026년 3월노 태악 대 법 관, 9 월이 흥 구대 법 관, 202 7 년 5월천대 엽 대 법 관의후임을임 명 제청한다.오경 미 대 법 관임기는202 7 년 9 월까지로, 차기대통령이임 명 하게 된다. 결 국 현 재대 법 관 13 명 중 12 명 이 윤당선인임기중 새얼굴 로 바뀌 고,이 가운데 9명 은 윤 당선인이임 명 할 신 임 대 법 원장을통해 교체 된다. 대통령과대 법 원장의중에따라사 법 부수 뇌 부 색깔 이 확바뀔 수있는 셈 이 다. 이 명 박 정부 시절양승 태 대 법 원장 도고영한 · 박 병 대 · 차한상 등보수성 향 법 관을대거중 용 했다.정 형근 경 희 대 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 “중도보수 성 향 대 법 관인선이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며“과거 ‘서 울 대 · 50대 ·남 성’ 위주의대 법 원으로 회 귀 할 가 능 성도있다”고 내 다 봤 다. 유 남 석 헌법 재판소장을 포 함한 헌법 재판관 9명 전원도윤당선인임기중에 모 두교체 된다.재판관 9명 중 3 명 은대 통령이직 접 임 명 하도록 돼 있고, 3 명 은 국회에서선출한인사를, 3 명 은대 법 원 장이지 명 한사 람 을대통령이임 명 한다. 법 조계일각에선윤당선자가 검찰총 장출 신 이라는 점 에서 검찰 출 신 대 법 관 과 헌법 재판관이다시등장할가 능 성도 거론된다. 검찰 출 신 대 법 관은지난해5 월 퇴 임한박상 옥 전대 법 관이마지 막 이 었다. 현 재대 법 관과 헌법 재판관중에는 검찰 출 신 인사는한 명 도 없 다. 문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