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2일 (토요일) D8 사회 2022년3월12일토요일 병원서받은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PCR 안 받아도 확진인정 오미크론변이코로나19 바이러스확 산으로일주일간 평균 37만 명의확진 자가 쏟아질거란예측이나오는 가운 데, 정부가이를감당하기위해검사체 계를수정했다.전국호흡기전담클리닉 과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7,588곳에 서받은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일땐 추 가 PCR 검사없이확진으로인정하는 것이골자다. 방역당국은 14일부터한 달간이렇게해보고,연장여부를결정 한다는방침이다. 신속항원검사결과에따라구체적으 로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를질의응답 형식으로정리했다. ΍쪟풞킮콛풞멎칺멾뫊퍟컿핂졂 Q.PCR 검사를아예안받아도되는 건가. A . 그렇다. 병·의원에서받은 전문가 용신속항원검사결과가양성이면14일 부턴추가로 PCR 검사를 받지않아도 확진자다. 매일발표되는확진자수통 계에도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양성자 와PCR양성자가모두포함된다. Q.가짜양성일지도모르니PCR받고 싶다면. A .결과가약하다든지증상이다르다 는 등의이유로 의사가 재검사가 필요 하다고판단하면선별진료소에서무료 로PCR검사를받을수있다.다만지금 처럼유병률이높을 땐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의양성예측도가상당히올라 가기때문에일반적인경우엔PCR 검사 를추가로받지않아도된다. Q.치료는어디서해주나. A. 검사했던병·의원에서받으면된다. 단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경험이 충분하지않은병원에선처방이어려울 수있다. Q.팍스로비드는누가처방받나. A .60세이상만가능하다.이외처방대 상인40~50대고위험군이나면역저하자 는PCR검사를추가로받고여기서도양 성이나와야처방받을수있다.팍스로비 드는전담약국에서집으로배송해주거 나직접방문해서받아오면된다. Q.곧바로격리해야하나. A. 검사한병·의원에서주의사항을안 내받고곧바로귀가해자가격리와재택 치료를 시작하길권고한다. 귀가할 땐 대중교통이용을 삼가고,약국이외다 른 곳엔들르지말아야 한다. 격리통지 서는병의원이검사당일보건소에양성 발생을신고한뒤받게된다. Q.동거인은어떻게해야하나. A . 기존과 마찬가지로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는다. 확진자의동거인 은 밀접접촉자이므로 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PCR검사가가능하다. Ύ쪟풞킮콛풞멎칺멾뫊픚컿핂졂 Q.추가검사는필요없나. A .PCR 검사를또받진않아도된다. 다만가짜음성일가능성이있기때문에 임상 증상이뚜렷하고의료진이재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면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받을수있다. Ώ힟펞컪핞많멎칺 퍟컿핂졂 Q.이때도PCR검사없이확진인가. A .아니다.자가검사키트는전문가용 이아닌일반인용신속항원검사이기때 문에PCR 검사를다시받아야한다.지 금처럼양성이나온자가검사키트를가 지고선별검사소에가면PCR검사를할 수있다.60세이상은자가검사키트를하 지않아도곧바로PCR검사가가능하다. 선별진료소에서해온자가검사키트검 사도계속유지된다. 오지혜기자 정부, 모레부터검사체계수정 신속항원검사‘가짜양성’의심때 확진자동거인은 3일이내 집에서자가검사키트양성등은 선별진료소에서PCR검사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이른바 ‘스 폰서검사’ 사건으로유죄판결을받았 던 김형준 ( 52^ 사진 ) 전 부장검사에대 해뇌물 혐의를 적용해추가로 재판에 넘겼다.‘공수처출범1호직접기소’ 사 건이다. 공수처는11일김전부장검사를뇌물 수수혐의로, 향응과금품을제공한검 사출신박모 ( 52 ) 변호사를뇌물공여혐 의로 각각 불 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전부장검사는박변호사로 부터2016 년 3 월 과 4 월 두 차례 에 걸쳐 93만5,000원상당의향응을받고, 같 은 해7 월 1,000만원상당을수수한혐의 를받는다. 금 융 위원 회 는 2015 년 10 월 미공 개 정 보를이용한자 본 시장 법 위반 혐의로 박 변 호사관 련 사건을대검 찰청 에수사의 뢰 했고, 이 후 사건은 김전 부 장검사가 몸 담았던서 울 남 부지검증권범죄 합 동수사단에배당 됐 다.금품은김전부장검사가2016 년 1 월합 수단을 떠 나예금보험공사로 파견 간뒤전달 됐 다.김전부장검사등은인 사이동이있 었 기에금품전달은직무관 련 성과대가성이없다고주장해 왔 다. 공수처는그러나김전부장검사가인 사이동직전소속검사에게박 변호사 를 조 사하도 록 하고,인사이동직 후 스 폰서인고교동 창 김모 ( 52 ) 씨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부 탁 하는 등 박 변호사를대리인처럼 활 용했으 며 ,이 후 박변호사사건이2017 년 4 월 무혐의처 리된과정에서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 을문제삼았다. 공수처는수사 종 결뒤 개최 한공소 심 의위원 회심 의결과를 참 고해김전부장 검사를뇌물혐의로기소했다.공수처는 10 년 전검 찰 안 팎 에충격을준 ‘검사성 추문사건’ 대 법 원판 례 도기소판단 근 거로 들 었 다. 2012 년 전모검사가여성 피 의자와검사 실 등에서한유사성행위 와성관계를뇌물로인정한사건이 었 다. ‘직무관 련 성은공무원이사 회 일반으로 부터직무집행공정성을의 심 받게되는 지여부도 판단 기준이된다’는 대 목 을 참 고한것이다. 공수처는 다만 김전부장검사 동 창 인김 씨 가 고발장에담은 ‘3 차례 4,500 만 원금전거 래 ’는뇌물로인정하지않 았다. 공수처는 “ 두 사 람 의관계, 돈 을 융 통한 동기, 변제 및 변제시 점 등을고 려해 불 기소했다 ” 고 밝혔 다. 앞 서검 찰 은 2016 년 김전부장검사 와박변호사의금전거 래 내역을확인했 지만 대가성을인정하기어 렵 다 며입 건 하지않았다.다만,김전부장검사는동 창 김 씨 의수사 편 의를 봐 주 며 수 년 간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8 년 대 법 원에 서 징 역1 년 에집행유예2 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김 씨 가 2019 년 10 월 김전부 장검사를뇌물혐의로고발하 며 스폰서 사건은 다시수면위로 올 랐 다. 경 찰 의 기소의 견 송치를 받은 서울중 앙 지검이 지 난 해7 월 사건을공수처로이 첩 했고, 공수처는이 날 김전부장검사를 추가 기소했다. 손현성기자 공수처첫직접기소$‘스폰서검사’김형준뇌물혐의재판에 2016년검찰무혐의판단뒤집어 울진삼척산불 8일째인11일육군제50보병사단과 제2신속대응사단황금독수리여단장병들이경북울 진군응봉산일원에서잔불정리작전을실시하고있다. 육군50사단제공 울진산불 8일째$진화대원‘번아웃’ 군특전사 200여명현장긴급투입 경 북 울진 산 불 이 8일 째 이어지면서 진 화 대원들의 피 로도가 극 에달하고있 다. 산세가험하고오 래 된소나무로 빽 빽 한구역이라 겨 우 불 길을 잡 아도다시 타 오르는일이반 복 되고있다. 전시를 방 불케 하는 고 강 도진 화 작 업 에도 산 불 이계속되자,산 림 당국은산 악훈련 을 받은 군 특 전사 까 지지원받아 현 장에 투입 했다. 11일울진군과소방당국에따르면,울 진산 불 은 북 면 덕 구리응 봉 산부터금 강 송면소 광 리 까 지7~8 ㎞ 로길게 뻗 은 채 서 쪽 으로확산하고있다.산 림 당국은 첫 발 화 지 점 인 북 면두 천 리를기준으로 북 쪽 응 봉 산일대와 남쪽 소 광 리일대로구 역을나 눠 진 화 작 업 을 펼 치고있다. 소 광 리 쪽 은 밤새불 이되 살 아나면서 이 날 새벽 금 강 송 군 락 지 핵심 구역1.4 ㎞까 지 번 지는 아 찔 한 상 황 을 맞 았지 만, 밤샘 진 화 작 업 으로 큰불 을 껐 고 날 이 밝 은뒤엔소방 헬 기를대거 투입 해마 무리작 업 을 펼쳤 다. 당국은금 강 송군 락 지부 근 에서재발 화 가일어나지않도 록 해병대원과 특 수진 화 대등을 투입 해 잔불 정리를 하고있다.여기엔국방부 에요 청 해지원받은 특 전사 200명도 투 입됐 다. 최 병 암 산 림청 장은이 날 오전 브 리 핑 에서 “ 소 광 리금 강 송 군 락 지는 방어에 성공한것으로판단한다 ”며“잔불 정리 를 계속하면서 화 세가 강 한 응 봉 산 지 역을공 략 할계 획” 이라고말했다. 응 봉 산일대는 불 길이 좀 처럼 잡 히지 않고있다.응 봉 산은해발 998.5 m 높이 로 울진에서가장 높은 데다 급 경사가 많 아지상진 화 가 사 실 상 불 가능하다. 그렇다보니진 화헬 기가 철 수한야간에 불 이다시일어나 날 이 밝 기전 까 지 손 을 쓰 지 못 하는상 황 이거 듭 되면서진 화 에 애 를먹고있다. 기상의도 움 도 받지 못 하고있다. 울 진지역은 오는 13일비예보가있으나 예상 강 우 량 이5 ㎜ 에 불 과하다. 산 림 당 국관계자는 “ 주말에오는비는비교적 적은양이어서 현 재로선 큰 도 움 을기대 하기어 렵 다 ” 고말했다. 산 불 원인 규 명작 업 도오리무중이다. 산 림청 은자연발 화 가능성이적은상 황 에서도로변에서 불 이처음발생했기때 문에담 뱃불 등 불씨 에의한 실화 가능 성에무게를 두고있다. 산 림청 은 경 찰 과울진군을통해 실화 의 심차량 소유 주의주소지를확인했지만 불 을 냈 다는 확 실 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울진=김정혜기자 산세험한응봉산불길안잡혀 내일비5예보, 도움안될듯 실화증거없어원인도오리무중 백신접종해외입국자21일부터격리면제 확진입원환자, 경증땐일반병동서치료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11주기를하루앞둔11일시민단체회원들이서울종로구일본대사관앞에서일본당국의오염수방류방침을규탄하고있다.기 자회견참석자들은우리정부에도관련외교대책마련을촉구했다. 최주연기자 후쿠시마원전사고11주기대책촉구 Ԃ 1 졂 ‘ 폂뺂킮뮪힒헣헞 ’ 펞컪몒콛 이기일중대 본 제1통제관은이 날 정 례 브 리 핑 에서 “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는 콧 속 깊숙 이검체를 채취 하기때문에양 성판정률이95 % 이상 ” 이라 며“ 7,588 개 의료기관에서하 루 50만~70만건검사 가가능할것 ” 이라고말했다.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도 빨 라진다. 정부는 60대이상은 확진되면 바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있게 했다. 다만 수 급 물 량 을 고려해 40~50 대고위험군과면역저하자는PCR양성 도확인 돼 야처방가능하도 록 했다. 바 뀐 검사체계로정 점 시기는 버틸 수 있다고해도그이 후급 증할위중증 환 자·사 망 자가문제다.이 날 사 망 자는역 대 최 다인229명발생했다. 누 적사 망 자 는 9,875명으로, 1만 명을 눈앞 에두고 있다. 위중증 환 자도역대 최 다인1,116 명으로, 8일 1,000명을넘 긴후 나 흘 연 속 네 자 릿 수로집계 됐 다. 전문가들은정 점 이 후 엔하 루 사 망 자 가 400명이상 생기고, 위중증 환 자는 2,700명을넘을것으로예측한다.전국 에확보된중 환 자병상 2,751 개 가 ‘만 석 ’ 이되는 것이다. 보통 확진 1, 2주 뒤위 중증으로진행한다는 점 을감안하면 3 월 말 혹 은 4 월초 가 의료역 량 에고비 가 될 수있다. 이 날 전국 중 환 자 병상 가동률은 61.5 % ,비수도권의가동률은 71.7 %까 지올 랐 다. 정부는대응 책 으로확진자치료기준 을 완화 했다. 입 원한 환 자가 코로나19 에확진 돼 도무증상이거나경증이면음 압 격리병동으로 옮 기지않고일반병동 에서치료받을 수있다. 6일기준 코로 나19 치료 병상에 입 원한 전체 환 자의 24.8 % 만호흡기산소치료를받고있다. 나 머 지75.2 % 는 산소치료없이기저질 환 치료를주로받는다.전문가들은일 반 병 실 에서코로나19 환 자를 보는 의 료기관을서 둘 러확대해야한다고 입 을 모은다. 한 편 해외 입 국자의격리도면제된다. 코로나19 예방접 종 이 력 을등 록 한 입 국 자는이달 21일부터면제되 며 , 4 월 1일 부터는 미등 록 자 까 지확대적용한다. 다만위험도가높은 4 개 국 ( 파 키스 탄 ·우 즈베 키스 탄 ·우크라이나·미 얀 마 ) 의 입 국 자는격리가유지된다. 초등생1인당월평균사교육비39%급증$“예측가능한입시제도등대책필요” Ԃ 1 졂 ‘ 훟몮칺묞퓯찒혾칺 ’ 펞컪몒콛 국어나 사 회/ 과 학 사교 육 을 받지않 던 학 생들이이시장에 새롭 게진 입 한것 이다.이 난영 교 육 부교 육 안전정보국장 은 “ 일반교과전반에대해 학습 결 손불 안 심 리가 많 이작용해사교 육 수요가 확대된것으로보인다 ” 고분 석 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 육 비는지 난 해 36 만7,000원으로,역대 최 고수준이다.2위 인 2019 년 32만1,000원보다 4만6,000 원 많 다. 2020 년 은 30만2,000원으로 3 위다. 학 교 급 별로는고등 학 교 1인당 월 평균사교 육 비가41만9,000원으로가장 많 았지만,전 년 대비증가 율 로는 초 등 학 교가가장높았다. 초 등 학 교1인당 월 평 균사교 육 비는 32만8,000원으로,지 난 해대비무려39.4 %늘었 다. 같 은기간중 학 교 ( 14.6 % ) , 고등 학 교 ( 6 % ) 증가 율 과 비교하면매우높다.예체능사교 육 비중 이 큰초 등 학 생 특 성상대면 활 동이 늘 면 서이분야사교 육 비가 늘 어 난영 향으로 분 석 된다. 실 제 초 등예체능사교 육 비는 2019 년 에1인당 월 평균11만8,000원에서 2020 년 7만6,000원으로 줄었 다가 2021 년 11만9,000원으로다시 늘었 다. 교 육 부는 천 정부지로치 솟 는사교 육 비를 줄 이기위해 △ 대면수 업 으로 학 사 운 영 정상 화△ 방과 후학 교정상 화 와 돌 봄 확대 △ 교과 학습 보충과 튜 터 링 지 원 △ 기 초학력 국가 책 임지도 강화△ 인 공지능 ( AI ) 기반온라인 맞춤 형 학습 시 스 템 확충 등의대 책 을 내 놓 았지만, 전 문가들은보다 근본 적인방안이필요하 다고지적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 육학 과 교수는 “ 사교 육 비증가를 막 기위한가장 근본 적인대 책 은예측가능한 입 시제도 ” 라 며 “ 이를 빼 고사교 육 대 책 을말하는건의 미가없다 ” 고 꾸짖었 다. 다만 현 재로서는코로나19로 흔 들 린 학 교교 육 을정상 화 하는게우선이라는 목 소리도있다.성기선가 톨릭 대교 육학 과 교수는 “ 이 번 대 책 을 근본 대 책 이라 평가하기는어려 워 도 최 소한 부 실 해진 학 교교 육 정상 화 에는도 움 이 될 것 ” 이 라 며“ 이 후 한두단계 더 나아가고교 학 점 제 맞춤 형교 육 실 시등으로 사교 육 비증가에대응하면된다 ” 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