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14일부터당 선인집무실이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 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으로 출근한 다. 본격적인 국정재설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당선후첫공개일정은 소상공인 들과의만남으로 잡아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극복과 ‘대국 민소통’ 행보에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3일 브리 핑에서“당선인비서실은 내일 ( 14일 ) 부 터통의동으로 출근하고, 당선인도 통 의동 쪽으로 출근할 것”이라고 밝혔 다. 통의동은 당선인집무실공사가진 행중인금융감독원연수원을 말한다. 당선닷새만에사실상정권인수 작업 을시작하는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 인수위 ) 사무실은금감원연수원공 간이협소해삼청동금융연수원과나눠 꾸렸는데, 당선인집무실 및 비서실은 통의동에위치한다. 다만 윤 당선인은 사무실에머무르 기보다 현장으로 나가 국민과직접만 나는 ‘소통 행보’에 무게를 둘 계획이 다. 당장 14일 코로나19로 피해 를 본 소상공인들의어려움을경청하기로했 다. 윤당선인은후보시절부터소상공 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피 해구제를취임후가장시급한해결과 제로 꼽았다.이날 오후에는 반려견토 리와한강공원에서산책하며주민들과 스스럼없이만나기도했다. 윤당선인은고 ( 故 ) 노무현전대통령 의배우자 권양숙여사에게감사도 표 했다. 앞서10일윤 당선인의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권여사는 “국민들을 아우르고어려운시기에소외되고힘든 분들을보살펴달라”고당부한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권여사께서 ( 당선 ) 축 하 난을 보내주셔서감사전화를 드렸 다”고설명했다.진영에구애받지않는, ‘통합 행보’에도 시동을걸었다는 풀이 가나왔다. 손영하기자 尹당선인‘공개일정 1호’오늘소상공인찾아간다 현장서국민과‘소통행보’에무게 권양숙여사와통화‘통합행보’도 Ԃ 1 졂 ‘ 俑헣쭎 5 샎킲 ’ 펞컪몒콛 ‘코드인사’도부활했다.민주당관계 자는“문대통령은장하성전청와대정책 실장이나조국전장관등감성적이고급 진적인인사들을좋아했다”며“편향적정 책이완충장치없이추진되는바람에부 작용이나타났다”고말했다. 인재풀이좁은탓에조국청와대민정 수석을법무부장관으로,장하성정책실 장을주중대사로,김상조전공정거래위 원장을청와대정책실장으로이동시키는 등돌려막기인사도반복됐다.정권말사 실상‘의원내각제’를이룬것도진기록이 다.18개정부부처가운데민주당의원출 신장관은8명에달한다.야당출신인사 는전혀없다. 노무현정부에서도입된국회인사청문 회제도의핵심은대통령인사권의제한 과견제이다.인사권남용을막기위해‘국 회와여론의검증’이라는단계를만든것 이지만,문재인정부는이를존중하지않 았다.인사청문회단계에서야당이‘임명 반대’의견을냈는데도문대통령이임명 한인사는현정부들어34명에이른다. 역 대로가장 많 은 숫 자다. ▶ 제 언: 과감하게영입해인재풀을 넓 혀 야한다. 유창 선정치 평 론가는“새정부는 문 호 를개 방 해실력 있 는인재들을적재 적소에활용해야한다”고했다.이재 묵 한 국외대정치 학 과 교 수는“윤석열대통령 당선인주변에는김한 길 전민주당대표, 안철 수국민의당대표등야당인사들이 포 진해 있 다”며“ 초 반부터통합인사를 할 환 경은조성 돼있 다”고기대했다. 특히 정권 초 기검 찰 인사는새정부인사의 평 가를가르는중대분기 점 이 될 것이다. Ώ힒폏뽊읺찮힒헣 , 헣뭚펞솓쇪삲 박 근혜정부의 탄 핵으로정권을잡은 문재인정부는 태생 부터‘국민분열’의 씨 앗 을 품 고 있 었다.문대통령은취임사에 서“진정한국민통합을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약속 은오래가지않았다.보수 세 력을 겨눈 ‘적 폐 청산’을 최 우선국정과제 로삼는바람에‘ 갈 등’으로정권의문을 열었다.청산작업을지나치게오래 끈 것 은국정동력상실로이어졌다. 문재인정부는 ‘진영 논 리’에지나치게 빠져있 었다.소 득 주도성장,검 찰 개 혁 , 언 론개 혁 , 탈 원전등진보는 환호 하고보수 는 질색 하는정책에치중했다.반대의견 을‘구 태 ’로 규 정하고,반대 목 소리가 커질 수록오 히 려정책추진 속 도를내는것으 로정권의정 체 성을 찾 으려했다.결과는 중도 층 의이 탈 이었다. ‘편가르기’도 불 사했다.‘반일’은문재 인정부가국민을결집시키기위해활용 한 땔 감이었다.한일 갈 등격화국 면 에서 여권핵심인사들은‘ 죽창 가’‘토 착왜 구 척 결’등을입에 올 리며반일감정을자극했 다. 박 원 순 전서울시장의성추행사 건 ,윤 미 향민주당의원의정의기 억 연대후원금 유 용의 혹 등‘정의’가핵심인사 건 이 발생 해도편가르기 논 리가 먼저 작용했다. ▶ 제 언: 정권심 판 론을업고 탄생 한윤석 열정부도‘편가르기’ 유혹 을받겠지만,단 호히물 리 쳐 야한다.윤 태곤더모 아정치 분석실장은“문재인정부는선한 얼굴 로 편가르기할수 있 는것은다했다”며“그 효 과 덕 에문대통령은임기말 까 지지지 층 을지키며지지 율 40 % 를 유 지했지만,결국 정권재 창 출실 패 로이어진 점 을 유념 해야 한다”고했다. 유창 선정치 평 론가는“편 가르기정치는결국민심이반을 낳 고정 책도지 속 가 능 하지않다”며“윤당선인은 지지자 뿐 아 니 라국민전 체 의합의를바 탕 으로국정을운영해야한다”고했다. ΐ믾핞멺헣옎옪콚 힒헣컿쫂펺않 박 근혜전대통령은 불 통의상 징 이었 다. 광 화문 광 장에자주 모습 을보인,소 탈 한인상의문대통령은다를것이 란 기 대가 있 었다.그러나 역 시대국민소통에 인 색 했다.임기 5년 동 안 기자회견은 7번 했고,국민과의대화는 2번 했다. 모 든국 민앞에서국정비전과 액션플랜 을소상 히 밝 힐 기회를1 년 에 평균2번 도 갖 지않 은셈이다.김대중 · 노무현전대통령 ( 기자 회견 ·언 론브리핑등각각 약 1 5 0 번 ) 은 물 론이고이명 박 전대통령 ( 약2 0 번 ) 보다 미 흡 한기록이다. 문대통령과가 까 운 친 문재인계의원 은그이 유 를이 렇 게설명했다.“문대통 령은종 교 인처럼절제되고정제된 태 도 를가졌다. 품 격이 있 지만,주변사람이 쉽 게다가가기어 렵 다.스스로소통하려애 쓰 는스타일도아 니 다.‘소통하시라’고고 언 해야할청와대 참모 들마 저논란 을만 들지않기위해기자회견을피하고 싶 어 했다.” ▶ 제 언: 윤당선인은 2월 한국일보인터 뷰 에서“서울 광 화문정부청사주변에서 점 심 식 사도하고, 언 론에도자주 모습 을 보일 생 각이다.일주일에한 번 은기자간 담 회를하겠다”고말했다.윤당선인은 13일대통령직인수위의1 차 인선 안 과조 직도를 언 론에직접브리핑하고, 2 0분간 기자들의 질 문에 답 변했다.결국윤당선 인의의지와 초 심이가장중요하다. Α퍊샇뫊핞훊킫칺몮 않 문재인정부는민주당을‘입법오 더 수 행기구’로대했다.수직적당 · 청관계 속 에 서민주당은검 찰 개 혁 ,공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설치,국정원개 혁 등청 와대의숙원을입법으로실행하는 역 할에 치중했다.공수처설치에반대의견을냈 다는이 유 로금 태섭 전의원이 징 계를받 고 탈 당한것이단적인사 례 다. 야당과의협치도 형식 적이었다. 문대 통령은 2 018 년 부터 매년 여야대표를비 롯 한지도부를청와대로 초 청했지만,‘할 말만하고 헤 어지는’수 준 에그 쳤 다.민주 당관계자는“문대통령은야당과의소 통을‘사무적인일’로 봤 다.야당정치인과 허 심 탄 회하게 밥 을 먹 거나,비공 식 적으로 전화를걸어협조를요청하는 물밑 정치 는부 족 했다”고했다. ▶ 제 언: 윤당선인은대선기간민주당 을 “ 좌파 이 념 에 찌 든운동권 패 거리집 단”등으로 폄 하하는등말 빚 을 쌓 았다. 여소야대의국회와동거해야하는윤당 선인에게협치는선 택 이아 닌필 수다.이 명 박 정부청와대 참모 출신인국민의힘 관계자는“ 평 소에아무리 욕 해도,대통령 이전화하고 밥·술먹 자고하 면싫 어할야 당사람은없다”며“정권 초 반인사나정 책에대해민주당에통 크 게양보하는 모 습 을보임으로 써초 기관계설정을 잘 해 야한다”고말했다.이재 묵교 수는“보다 많 은국민이공감할수 있 는정책을추진 해민주당의도움을 얻 는수 밖 에없다” 고했다. ‘편가르기’유혹단호히물리쳐야 ‘회견정례화’소통초심지키고 野와 허심탄회하게식사^대화를 “유연한 정책, 넓은인재풀, 국민통합” 尹정부가 가야할 길 ޙ ੤ੋ ੿ࠗ rఋ࢑૑ࢳs ܻझ౟ ঠ׼җ ੗઱ धࢎೞҊ ాചೞ ۄ ঠ׼җ੄ ؀ച ١ प૕੸ ഈ஖ী ੋ࢝ ৈࣗঠ؀ դҙ ֈਵ۰ ݶ ޹઱׼ਸ Ҵ੿ ౵౟ց ۽ ࢖ইঠ ӝ੗ഥѼ ੿۹ച ۽ ࣗా ૓੿ࢿ ࠁ ৈ ۄ ޙ ؀ా۸ rҴ޹җ ࣗాs ডࣘ೮૑݅ ޷൚ ӝ੗ഥѼ ੿۹ചhҴ޹җ ૒੽ ؀ച ١ пҊ੄ ֢۱ਸ ૓৔ ֤ܻ ࡅ ૓ ੿଼ ੿ӂী ػ ة ׮ ੸ತ୒࢑ Ѩ଴ѐഄ ١ ъ೯ਵ ۽ Ҵ੿ ز ۱ ডച ૓৔ ֤ܻ غށݒ ૑ ݈Ҋ rҴ޹ ೤੄s ݢ ੷ ੉ ܞ ղঠ ੋࢎ ղಞ݅ ॳ ݶ Ҋ݀ ػ ׮ ৈ ۿ ੉ ߈ ؀೧ ب ੋࢎ ъ೯ೞҊ ਋ܻ ಞ ج ۰ ݄ӝ ా೤h מ ۱ਸ ੋࢎ ௏٘ ۽ ੋ੤ ಽ਷ ևѱ ੿଼ ӈ ײ Ҋ ة ઱ೞ૑ ݃ ۄ ਮࢳৌ ੿ࠗী ઁ঱ ޙ ੤ੋ ੿ࠗ੄ प଼ ࠗ ز ࢑ ੿଼ r׹੿ցs धਵ ۽ ӏઁ ৢੋೞ׮ पಁ ੹ ޙ о ੄Ѽ ܖف ҃୒ೞҊ द੢ী ёҙ੸ਵ ۽ ੽Ӕ೧ঠ 尹당선인에보내는전문가제언 30 D4 윤석열 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