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D5 사회 박근혜정부 당시국가정보원 특별 활동비상납의혹에연루돼실형이확정 됐던최경환전국회의원이17일가석방 된다.‘국정농단’ 사건에연루돼수감됐 던삼성그룹최지성전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전사장도 함께가석방된다.이 들이풀려나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 역중인인사는 사실상 최서원씨만 남 게된다. 13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가석방 심사위원회는 11일심사를마치고최경 환전의원을 오늘 17일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최전의원은2014년10월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장관재직시이헌수당시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국 정원특수활동비1억원을받은혐의 ( 뇌 물 ) 로징역5년이확정됐다. 2018년1월 구속된최전의원은현재형기의80%이 상을채운상태다. 최전의원은지난달 15일열린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도 이름을 올렸 다. 교정시설과밀등을고려해가석방 인원을대폭늘리기로한법무부방침에 따라유력한가석방대상자로거론됐지 만심사를통과하지못했다. 법조계관계자는 “가석방이야당 ( 국 민의힘 ) 승리로 끝난 대선직후 결정되 면서모양새가 좋아보이진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전의원과 함께국정원특 수활동비상납 의혹으로 수감 중인남 재준이병기이병호전국정원장은이번 가석방명단에이름을올리지못했다. 법무부는최전의원과함께삼성그룹 최지성전미래전략실장과장충기전사장 의가석방도결정했다.이들은박전대통 령과최서원씨등에게뇌물을공여한혐의 로징역2년6개월이확정돼복역중이다. 최전실장과 장전사장의가석방으 로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재 판에넘겨진인사들대부분이사면이나 가석방,만기출소등으로풀려났다.앞 서박영수특별검사팀과검찰특별수사 본부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총 51 명을재판에넘긴바있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특 별사면에따라 지난해 12월출소했다. 2017년 3월구속된뒤 4년 9개월만으 로, 형기를 모두채웠다면 87세가되는 2039년에출소할수있었다.징역2년6 개월이확정된이재용부회장역시지난 해광복절 가석방으로 수감생활을 마 쳤다. 우병우전청와대민정수석과안 종범전경 제수석은 실 형 확 정 후 형 기를 모두 마치고 출 소했다. 재판이끝나지않아아직법적다툼중 인인사들도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파생된 ‘문화계블랙리스트’ 사건과 관 련해김기춘전청와대비서실장과조윤 선전문체부 장관은 파기환송심재판 을받고있다.‘삼성물산 - 제일모직합병 의혹’과 관련해선 문형표 전 보건복지 부장관 ( 대법원계류중 ) 에대한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들역시피고인구속 기 한 만료로 석방된상태에서재판을 받 고있다. 결국 현재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인사로는 최서원씨만 남게됐다. 징역21년이확정된최씨는가석방없이 형기를 채울 경우 2037년에 85세나이 로출소하게된다. 이상무기자 “월요일에둘째, 화요일에첫째와 남 편, 목요일엔결국제가확진판정을받 았습 니 다.첫째는 돌 아오는월요일부터 등교가가 능 한가요 ? ” 최근 포털 사이트 ‘ 맘카페 ’ 등에는가 족 구성원이 며칠간격 으로 순차 감 염 되 는이 른 바 ‘ 릴레 이확진’이 발 생했을 때 등교 여부에대한 문의 글 이 쏟 아지고 있다. 새 학 기개 학 후 2 주 가 까 이지났 지만여전 히 등교기준이 헷갈 린다는 학 생, 학 부모가 많 은 것 이다. 13일 방역·교 육 당국 지침에따르면 가 족 간 릴레 이확진의경우 확진 학 생 은 본인의 격 리기 간 ( 1 주 일 ) 만 끝나면 추 가 확진자가 나와도 등교가 가 능 하 다. 문제는이기준을달리적용하는 학 교도있다는 점 이다. 경기지역의한 학 부모는 “첫째가 확진판정을 받고 3일 뒤둘째가확진됐는 데학 교에선혹시모 를사태에대비해둘째 격 리기 간까 지다 끝난다 음 에첫째도등교하라고안 내 하 더 라”고 토 로했다. 또 한 한 반 에서 같 은 수의확진자가 발 생해도 어떤 학 교는 정상 수 업 을 하 고 바로이 웃 의다 른 학 교는 원 격 수 업 으로전환하는등운영방 식 이제 각각 이 라 학 부모 입 장에서대 응 이 쉽 지않다는 목소리도여전하다. 결국 통일된기준 없이등교여부를 학 교장 재 량 에 맡 긴 교 육 당국의 학 사운영방침이이 런혼란 을부채 질 한다는지적이다. 서울 강북 지역의 워킹맘강 모 ( 37 ) 씨 는“우리 같 은 맞벌 이부부는자 녀 가등 교를하 느냐 안하 느냐 에따라출근과 돌봄 등상 황 이180도달라진다” 며 “지 금같 은방 식 이면하루하루가 예측불 가 능 해 매 일 곤란 을 겪 을 것 ”이라고호 소했다. 그 러 나교 육 부는단 축 수 업 이나원 격 수 업 등을 학 교장이판단해결정할 수 있도 록 하는 현재 학 사운영방침을 당 분 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확진 자가하루 30만명이상나오는등오미 크 론확산세가여전하다는이유에서다. 교 육 부는오미 크 론유행이 꺾 이고나면 학 사운영방안을 추 가 안 내 한다는 계 획이다. 한편, 14일부터한 달 간 은바 뀐 방역 지침에따라 PCR ( 유전자 증 폭 ) 검사가 아 닌 전문가용 신 속 항 원검사양성도확 진으로인정한다. 학 생들은동거인이확 진되 더 라도 백신접 종여부와관계없이 등교 가 능 하다. 다만 동거인검사일기 준으로 3일 내PCR 검사와 6 ∼ 7일 차 에 신 속 항 원검사를 받도 록 권 고된다. 교 육 부는 PCR 검사가 나올 때까 지 집 에 머 물도 록권 고하고있고이경우결석해 도출석이인정된다. 윤태석기자 광고회사에다 니 는 A 씨는 갑작 스 러 운팀 내업 무조정으로 ‘나 홀 로근무’를 하게됐다. 팀구성이3개에서4개파트 로 변 경되면서3개파트엔3 ~ 4명의인원 이 배 치됐는 데 1개파트엔 A 씨1명만남 겨진 것 이다. 더 구나 A 씨파트에게 맡 겨 진광고 업 무는 대부분 끝났거나 보류 된 것 이 어 서실제로할일이거의없었다. A 씨는 “아무 런 통지도없이다 른 팀 원과달리 혼 자 앉 아일하게한 것 은회 사 업 무에서 배 제하고 퇴 직을 강 요하기 위한 것 ”이라 며 인사팀에 신 고했다. 회 사는 A 씨 주 장을일부받아들여팀장 B 씨에게직장 내괴롭 힘을했다는이유로 ‘ 견책 ’징계 처 분을 내 렸다.하지만 A 씨는 사 측 의징계가 너 무가 벼워B 씨에게실 질 적인 불 이 익 이없다 며 법원에 손 해 배 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팀장 B 씨는 A 씨가다 른 파트장이나팀원들과마찰을 겪어왔 고 업 무지시를거부한적이있다는 점 등 을 내 세 워 자 신 의조치가정당하다고 반 박했다. 곧 인원이충원되면 A 씨 밑 에 배 치해 A 씨를파트장으로 임 명하려했다 고도했다. 13일법조계에따르면,1심을 맡 은서 울중 앙 지법민사88단 독 김범준판사는 A 씨 손 을들 어줬 을 뿐 아 니 라팀장 B 씨 는 A 씨에게1,000만 원의위자료를지 급 하라고 판결했다. 김판사는 “ A 씨1 명으로 독립 적인파트를구성해야할 업 무상 필 요성을인정하기 어렵 고,이 런배 치는기 존 팀구성에비 춰볼때매 우이 례 적인 것 ”이라고 봤 다. 또 한 B 씨 주 장에설 득 력이없다고 봤 다. 김판사는 “ ( 과거에 ) A 씨가 담 당 업 무를명 백 하게거부했다고보기 어렵 고, A 씨에게파트장 권 한을부여하려한정 황 도없다”고 봤 다. 이 어 “파트장없이 혼 자일하게된 A 씨는정상적으로 업 무 를수행하거나새로운 업 무를 배 정받는 데 상당한 어 려 움 을 겪 었을 것 ”이라 며 “ B 씨가직장 내괴롭 힘 금 지법 ( 근로기준 법76조 ) 을위 반 한 사실이인정되는 만 큼 정 신 적 손 해를 배 상할 책임 이있다”” 고판단했다. 노 동계에선직장 내괴롭 힘에대한가 해자의 배 상 책임 을명확 히 한판 례 라는 평 가가 나 온 다. 시민단체직장 갑질 119 권 두 섭 대표는“그 간 직장 내괴롭 힘피 해자가민사소송을하면100만 ~ 200만 원정도 배 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며 “가해자 입 장에선단 순 한징계 를넘 어손 해 배 상을 크 게당할 수도있 겠 다는경 각 심을가 질 수있는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 가했다. 유환구기자 최경환^최지성^장충기가석방$ 국정농단 주역, 최 <최순실> 서원빼고 출소 최지성 최경환 장충기 최서원(최순실) 3^1절가석방심사서보류불구 대선끝나고재심사통해뒤집어 이재용부회장,작년광복절가석방 박근혜前대통령건강악화로사면 우병우^안종범은형기마치고나와 김기춘은불기소상태로재판진행 오미크론치명률낮지만$ 50배늘어난 확진자수에사망자수도급증 “첫째확진사흘후둘째확진$첫째등교는언제부터하나요?” 213시간 만에울진산불껐지만 ‘역대최장^최대규모’피해남겼다 역대최장기 간 ,역대최대 규 모피해를기 록 한경 북 울진 군 · 강 원삼 척 시산 불 이민· 관· 군 ·경합동진화대의 투혼 과가 뭄 끝에 찾 아 온 단비 덕 분에열 흘 만에 꺼졌 다. 13일 최병 암 산 림 청장은 산 불 상 황 브 리 핑 을 통해“전 날 밤 부터 내 린비와 민관 군 합동야 간 진화끝에산세가 험 한 응봉 산 북 서 쪽 에형성돼있던 화선 8.5 ㎞ 대부분을제거했다” 며주불완 전 진화를선 언 했다. 최청장은이 어 “피해지역이 넓어완 전진화에시일이 걸릴것 으로 보여 헬 기20대와야 간드 론 6대를대기시 켰 다” 며 “중 앙 재난안전대 책 본부를수습복구 대 응 본부로전환해이재민대 책 등사후 수습에만전을기하 겠 다”고 밝혔 다. 앞서산 불 은 4일오전11시17분 쯤 경 북 울진 군 북 면두 천 리도로면야산에 서 담뱃불 ( 추 정 ) 때 문에시 작 됐다.이 때 부터13일오전9시 까 지산 불 지속기 간 은장장 213시 간 43분. 1986년관련통 계 작 성이후 최장기 간 이다.이번산 불 이전최장 기 간 을기 록 했던 2000년 강 원동해안 산 불 ( 191시 간 ) 보다 거의하 루가 더걸 렸다. 피해영 향 구역은울진1만8,463 ㏊ ,삼 척 2,460 ㏊ 등총2만923 ㏊ 에달했다.서 울 면적 ( 605 ㎢ ) 의 3분의1이넘는 넓 이 가산 불 로소실된 셈 이다. 별도 발 화됐 던 강릉 ·동해산 불 을 더 하면피해면적 은2만4,940 ㏊ 에이 른 다. 이번산 불 로울진 군 의국 내 최대송이 버섯 산지와 십 이령 옛길 등이 잿더 미가 됐다. 울진·삼 척 에서만 주택 319채, 축 사 등 139동, 공장 등총 643동이소실 됐다.이재민은울진에서만 195세대 발 생했다.정확한피해를 집 계하는 데 만도 긴시 간 이 걸릴것 으로 보이고, 최종피 해는 2000년동해안 산 불 을 능 가하는 역대 급 이 될것 이유력하다. 그나마 민·관· 군 이 땅 과 하늘에서 벌 인 입 체 작 전 덕 분에피해를 줄 일수있었 다. 산 불 진화 헬 기의가용자원이전부 투입 됐고,지상에서도공중진화대,특수 진화대,일 반 공무원, 경찰, 특수전사령 부·해병대· 육군 등 군 병력, 전국에서지 원나 온 소방대와 의용소방대등 매 일 3,500명 내외 의인력이사 투 를 벌였 다. 물을 싣 고 달려 온레 미 콘 기사들, 진화 대원과이재민등을위해 식 사를제공하 기위해전국에서달려 온 1,000여명의 자원 봉 사자도가세했다. 불 은다 잡 았지만, 큰 피해를본 주 민 들은 산 불 진화보다 어 려운 피해복구 과제를 떠 안게됐다. 울진=정광진기자 산림청장, 주불완전진화선언 민^관^군^경합동작업중단비내려 ‘서울면적3분의1’ 2만293㏊불타 2000년동해안피해규모넘어설듯 이재민거주지마련등복구과제로 13일새벽부터내린단비덕분에동해안산불이열흘만에진화된가운데, 이번산불의피해지역인강원동해시에서주민들이굴착기를동원해전소 된주택잔해를정리하고있다. 동해=연합뉴스 일일신규확진자수가이틀연속 35만명을넘어선13일서울중구서울광장에마련된코로나19임시선별검사소앞에서시민들이검사를받기위해우산을쓰고대기하 고있다. 뉴스1 막막한복구작업 빗속에도끝없는대기행렬 “혼자일하라”갑질팀장에‘1000만원배상’판결 노동계“가해자에경각심줄계기” 여전히헷갈리는 ‘정상등교기준’ 가족들간‘릴레이감염’확산세속 방침은‘확진자 1주격리후가능’ “둘째격리끝나야첫째등교”안내도 맞벌이“예측불가능해매일곤란” Ԃ 1 졂 ‘ 옪빦칺잫 1 잚졓솚 ’ 펞컪몒콛 당시확진자 수가 7,000명 규 모 였 던 데 비해지 금 은 30만 ~ 40만명대로확진 자 규 모가50 배 정도늘었기 때 문이다. 신규 확진자 규 모가 30만 ~ 40만명대 로 늘 어 나고있 어 사 망 자 규 모도 더커 질것 으로보인다. 확진자 규 모를 40만 명으로가정하고,여기에최근치명 률 인 0.16%를 반 영하면하루에 640명이사 망 할수있다는계산이나 온 다. 오미 크 론 환자 급증 으로 의료 대 응 체계의 허점 도 곳곳 에서 노 출되고있다. 이 날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 21개 월된아기가 코 로나확진뒤상태가 악 화됐 음 에도병상을 배 정받지못하고있 다는호소가올라 왔 다. 이 내 용을보면 ① 119를통해인근병원 에연 락 해 봐 도소아전 담 병상이없고 ② 인근종합병원에는중환자병상이만실이 었으 며③ 보건소에서는 PCR 양성이나와 야병상을 알 아 봐줄 수있다고했고 ④ 관 할광역지자체 내 에서만병상 배 정이가 능 하다는 답변 을받았다는 것 이다. 이사 례 만해도 △ 소아,분만, 투 석등 특수 병상 부 족 문제 △ 중환자실여력 한계 △ 검사체계이원화에따 른 위 급 환 자 병상 배 정비 효율△ 지역 간 의료전 달 체계분절 등의문제 점 이고스 란 이 담 겨있다. 이에대해방역당국 측 은“보건소가아 니 라이달 6일부터가동한 국 립 중 앙 의 료원중 앙응급 의료 센 터로연 락 했으면 바로 권 역 내 다 른 병원으로 배 정이됐을 것 ”이라 며 “ 센 터를가동한지 얼 마안돼 서병원이 잘몰랐 던모양”이라고설명했 다. 즉 현장에선새로바 뀐 병상 배 정절 차 가 익숙 하지않고환자나보호자는제 대로설명을 듣 지못해 불 안한, 혼란 스 러 운상 황 이 벌어 지고있는 것 이다. 정부는 초 기의료대 응강 화를위해14 일부터는의료기관에서실시하는전문 가용 신 속 항 원검사 ( RAT ) 결과양성이 나오면바로확진자로분류한다. PCR 검사를 한번 더 받는 시 간 에치료할 수 있도 록 한다. 한편정부는 최근 소아 환자 급증 세 에대 응 하기위해14일에는 5 ~ 11세 백신 접 종계획도 발 표한다. 30 코로나 사망 1만명 79일 만에 ‘더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