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4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타산지석(他山之石).“다른 사람의 하 찮은 언행이나 허물과 실패까지도 자신 을수양하는데도움이된다”고국립국 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풀이한다. 정권 교체기에대입해보면,“전정권의실패 를잘분석하면미래정권의성공지침서 가 된다”는 역사적 진실을 가리키는 말 이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국민의끓는열 망을 받아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정권 재창출을 허락받지 못했다.“문재인 정 부와다른정권을원한다”는게이번대 선결과에응축돼있는민심이다.그렇다 면,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은‘문재인정 부의 허물과 실패’부터 철저히 따져 봐 야할것이다. 여권 인사들의 반성과 전문가들의 제 언을종합해‘문재인정부의타산지석5 대리스트’를선정했다. 1.민생정책, 귀닫고독주하지마라 정부·여당은부동산시장흐름과무관 하게‘답정너’(답은어차피정해져있다) 정책을밀어붙였다.‘무주택자는선(善), 다주택자는 악(惡)’이란 흑백논리에 빠 져규제에올인하다정책전환시기를놓 쳤다.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끝에지난해‘공급강화’로기조를바꿨 지만,집값·전셋값이치솟고난뒤였다. 인사도 문제였다. 정권 초기‘규제론 자’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 용하고, 부동산 비(非)전문가인 김현미 전국토부장관에게부동산정책을 3년 반이나맡긴것은패착이었다는지적이 무성하다. 더불어민주당관계자는13일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자체 분석이 일찌감치 나왔지만,‘규제가 최 선’이라는내부강경파와시민단체의목 소리에밀렸다”는반성문을썼다. 2020년 8월 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힘 을 동원해‘임대차 3법’입법을 강행한 것은화룡점정이었다. 전문가들이이구 동성으로부작용을우려했으나,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결과는 집값·전셋값 폭등과전세난민사태였다.문재인정부 는 이처럼“정책의 의도가 선하면 결과 가보장된다”는오류에종종빠졌다. 최저임금1만원인상,공공부문비정규 직제로화, 탈원전정책등은그자체로 훌륭한목표지만,무리한추진은선의의 피해자가생길수있다는사실은간과됐 다. ▶제언: 정책적무능을피하려면, 다양 하게 듣고 유연하게 수정해야 한다. 심 교언 건국대 교수는“시장을 도덕 문제 로재단하면비상식적정책이나온다”며 “다양한전문가들의얘기를충분히들어 야한다”고했다. 2.인사, 내편만쓰면고립된다 문재인 정부는‘내 편에만 관대한’인 사로 민심과 자주 충돌했다. 조국 전 법 무부장관의‘도덕성내로남불’사례가 수두룩하게 쌓여도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행위가드러난것은없다”며장관 임명을 강행했다.“조국 사태가 대선 패 배의 씨앗이 됐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뒤늦은후회다. 정지용·조소진기자☞4면에계속 文정부5대실책,尹정부의타산지석 尹당선인에보내는전문가제언 “다른정권원한다”대선민심고려 文정부실패원인따져국정반영을 | (02)724-2114 | 2022년3월14일월요일 제22993호 | 불진화 식은땀 믾칺 10 졂 ) 졂펞몒콛 경찰이13일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집무실이들어설서울종로구통 의동금융감독연수원앞에서경호용안전펜스를설치하고있다.이날 인수위1차인선을마무리한윤당선인은14일부터통의동집무실로출근해본격적인국정운영준비에나선다. 배우한기자 ★ 뫎엶믾칺 8 졂 Ԃ 8 졂펞몒콛 ࢎস઱оઁҕೠҮాࣻ ױ ਵ ۽ ୹ృӔ઺ࢎҊ ۽ ࢎ ݎ ੗ ߊ ࢤ ઺؀੤೧୊ ߨߥ ੸ਊ о מ ࢎউ ૒ ޖ झ౟ۨझ ۽ ੿࢚੸ੋध מ ۱ծই૓࢚క੄ӓ ױ ੸ࢶఖ  ઺؀࢑স੤೧ Ӕ ۽ җ੿ীࢲ ߊ ࢤೠ࢑সউ੹ҙ۲੤೧ ੘সࣻ೯ স ޖ ীಞथ೧੉ ܞ ૓૒੢ղҦ܂൨ਵ ۽ ੤೧ ߊ ࢤ җ઺ೠস ޖ ١ਵ ۽ ੋೠֱबആҙ҅૕ജ ߊ ߽ীࢎ ݎ ੗ ߊ ࢤ ੗ ܐ ؀Ѩ଴୒ ઺؀੤೧୊ ߥߨߥ ஗೧ࢸ 㽮 당선인오늘통의동집무실첫출근 민생정책독주 진영논리매몰 야당협치부재 마이웨이인사 국민소통부족 비정규직제로화 반일편가르기불사 ꅿ 와물밑정치부족 ꅿ 반대인사강행34명 기자회견고작7번 ( ) ΍짊캫헣 , 뮎삹몮솓훊힎잖않 ( ) ( ) ( ) ( ) Ύ핆칺 , 뺂잚튾졂몮잋쇪삲 Ԃ 3 졂펞몒콛 최저임금1만원인상 임대차3법 조국추미애장하성 여당출신장관만8명 검찰개혁언론개혁 죽창가토착왜구등 임기5년동안 국민과의대화2번 친문재인계일색 수직적당청관계 ( ) ★ 뫎엶믾칺 4 졂 Ԃ 4 졂펞몒콛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