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D10 사회 2022년3월15일화요일 방벽에인체해부도까지$단순추행범알고보니살인전과스토킹범 “피고인에게법정구속을명한다.” 판사명령이떨어지자공소유지를맡 았던대전지검서산지청백가영검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피고인A ( 61 ) 씨는 2020년 12월밤중에충남 서산시길거 리에서면식도없는여성을향해돌진해 강제추행하려다가피해자가도망쳐시 민들에게도움을요청하면서붙잡혔다. A씨는출동한경찰까지폭행하다가검 거돼재판에넘겨졌다. A씨는 강제추행미수와 공무집행방 해혐의로 불구속기소됐지만, 젊은 공 판검사의 기민한 대처에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됐다. 검찰 내부에선 백검사 를 ‘공판검사의본보기’라며칭송하고 있다. 사건전말은이렇다.지난해3월첫공 판기일부터수차례재판에출석하지않 았고, 법정에서도 재판장 물음에답하 지않고제자리를빙빙돌며불성실한태 도를 보였다. 백검사는 A씨가 불구속 상태라피해자안전이걱정돼연락을취 한결과, A씨의위험한행적을알수있 었다. A씨는기소된뒤에도지속적으로 피해자 뒤를 밟아 피해자 자택과 차량 근처에서지켜보는등주변을배회하고 있었다. 백검사는추가조사를통해A 씨가 30여년전동거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사실까지파악했다. 적극적인조사로 A씨의살인전과를 확인한 백검사는 ‘단순강제추행미수 가아니라묻지마스토킹범행으로재범 위험성이크다’고 판단했다. 백검사는 이에재판부에추가피해우려를전달하 고, 신속히기일을 정해A씨를 구인할 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 재판이열린지난해8월11일,날이밝 자마자A씨가거주하는고시원에들이 닥친검찰 수사관들은예상치못한 광 경에숨을 들이켜야 했다. ‘설마했는데 이정도일줄이야…’. 문을열자온통신 문지로 도배된 2평 남짓한 방 벽면엔 가로 50㎝ 세로 70㎝ 크기의인체해부 도와 테이프로 고정된식칼이눈에들 어왔다. 주변탐문에선“A씨가 고시원 에불을지르려고한적이있다”는증언 도나왔다.정신이상또는계획범행이의 심되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온데간데 없었다. 보고를 받은 백검사는 다시구인을 시도했고, 이틀 뒤잠시주거지를 찾은 A씨를 발견해법정에세울 수있었다. 백검사는 그간 수집한 증거를 현 출하 며구속 필 요성을 강 력 히전달했고, 재 판부는사안의중대성과 2차피해우려 를고려해그자리에서구속영장을발부 했다. 피해자는 그제서야 한시 름 놓 을 수있었다. 검찰은이 후 A씨에게 징역 2년을구 형 했으며, 법원은 올 해1월A씨에게 징역 10 개 월을선고하고 3년간신상공 개· 고 지명령도내렸다. 형 량이 높 지않았던이 유는 A씨의범행이스토킹처 벌 법시행 전에일어난데다,강제추행미수혐의만 적 용 됐기 때 문이다. 백검사의 노력 으로A씨를구속시 킬 수있었지만,피해자 입 장에선 벌써 부터 10 개 월뒤A씨가 출소하는 게불안할 수 밖 에없다.검찰관계자는“스토킹범 죄 는 당 장피해가발 생 하지않았다고해 도,예방차원에서향 후 발 생 할수있는 상황까지예 측 해적극대 응 할 필 요가있 다”고강조했다. 이유지기자 강제추행혐의60대불구속기소 작년첫공판기일부터불성실태도 검사,기소후에도피해자주변배회 30년전동거녀잔혹살해알아내 주거지서해부도^식칼$이틀후구인 1심서징역10개월이례적구속 근로자여 섯 명의 목 숨을 앗 아간 광 주 서구 화 정동 현 대아이파크 붕괴 사 고의원인은 설계부터시공 전 과정에 걸 친 총 체적 부실 때 문이라는 정부의 공식조사결과가 나왔다. 시공법을 임 의변경하고 콘 크리 트 강도가 현저 히 떨어진 탓 에여 러층 이연속적으로 붕 괴 했다는 결 론 이다. 위험 사 항 을 사 전에확인했어야 하는 감 리단 역 시제 대로 된검 측 을 거치지않은 것 으로 나 타났 다. 국 토 교 통부 현 대산 업개 발아파 트붕 괴 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 사조위 ) 는이 같 은내 용 을 골 자로한조사결과 를 1 4 일발 표 했다.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가일어난지 약두 달만이다.건 축 구조 · 건 축 시공 · 법 률 등건 축 관 련 전문 가 12명으로 구성된사조위는 사고 발 생 이 튿 날인12일부터사고원인을조사 해왔다. 사조위에 따 르면 화 정아파 트 는건 축 구조 및 시공안전성 측 면과 공사관리 측 면 모두 에서 붕괴 위험이도사리고있 었다. 우선건 축 구조 측 면에서가장 주 요한 원인은 3 9층 의 바 닥 시공방식과 지지방식을 덱플레 이 트 ( 무지보공법 ) 로 임 의변경한 것 이 꼽 혔다. 덱플레 이 트 는재 래 식거 푸 집설치방 식과 다르게동 바 리 ( 지지대 ) 설치를 최 소 화 할 수있는데, 시공방식변경으로 PIT층 ( 옥 상 층 과 바 로 밑층 사이에설 치한 별 도 층 ) 에동 바 리대신 콘 크리 트 가벽을설치하면서증가한하중이 슬래 브 중 앙 부로집중된 것 이다. PIT층 아 래 의동 바 리를 조기 철 거한 것 도연속 붕괴 가 발 생 한 원인으로 파 악됐다. 정상 시공 상황에서는 시공 층 하부 최 소 3 개층 에동 바 리를설치해야 하는데, 당 시 화 정아파 트 는아 래층 동 바 리가 모두철 거된상태에서 PIT층바 닥 슬래브 만이하중을 지지한 탓 에고 층 부에서발 생 한 1차 붕괴 가 23 층 까지 이어진 것 이다. 콘 크리 트 의 낮 은 강도와 품질 불량 으로 철 근의부 착 성 능 도 저 하된상태 였다. 붕괴 건 축 물에서 채 취한 콘트 리 트 시험체의강도시험결과,17 개층 중 15 개층 시험체가설계기 준 강도 ( 2 4메 가파 스칼 ) 의85 % 에미달했다.사조위는“ 콘 트 리크 제조 및 타 설 단계에서추가적 가수 ( 加水 ) 에의한 것 으로, 시공관리와 품질 관리체계가미 흡 했던 것 으로판단 된다”고설명했다. 정상 시공 상황이라면이 같 은 위험 요소를 감 리자가선제적으로파악했어 야하지만,이 런 조치도이 뤄 지지않았다. 조사에 따 르면 감 리단이 현 장에서사 용 한검 측 체크리스 트 에는세부공정검사 항목 등이 빠져 있어사고원인으로지 목 된 ‘ 콘 크리 트 가벽’에대한 구조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없었다. 공사 감 리시 전문기 술 자와의 업 무 협력 도 이행하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났 다. 한 편 광주경찰청은 1 4 일 화 정동 현 대 아이파크 현 장소장 A씨등 현 대산 업개 발안전관리 담당직 원 5명에대해 업 무 상 과실치사 혐의와 건 축 법위 반 등 혐 의로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밝혔다.A 씨등에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 실 질 심사 ) 은17일 오 전11시광주지법에 서열린다. 현 대산 업개 발 퇴 출 및학 동 ·화 정동 참 사시민대 책 위원회 ( 시민대 책 위 ) 는“이 번 수사가 학 동 철 거건물 붕괴 수사시 즌 2로이어지면안된다”고견제구를날렸 다. 시민대 책 위는 “ 학 동 참 사 때 처 럼 이 번 에도‘ 꼬 리’만잡고‘ 윗 선’을잡지못한 다면경찰이부실수사라는 비 판에 직 면 할수 밖 에없을 것 ”이라며“경찰은 당 장 경영진의공사기간단 축 지시여부등을 명백히 규 명해야한다”고지적했다. 안경호최다원기자 “무단구조변경^불량콘크리트^감리부실 광주아파트붕괴사고는 총체적人災” 국토부사고조사위공식발표 경찰, 현산직원 5명영장신청 -5~11 켆믾훎픎졕뼒졕풢캫픊옪빦뿒 빦 . -5~11 켆쁢졶숞재쁢멚홙픎많 . - 콚팒푷짿킮픎뫊핖몮팖헒많 . - 옪빦 19 펞핂짆힒쇪팒핂슲솒짿킮 재팒퍊빦 . - 샇핊헟홓핂쭖많쁳많 . -12~17 켆쁢 3 헟홓솒킪핟쇞쁢섾 . -12~17 켆픦 3 헟홓솒핞퓶펞잯믾빦 . - ( ) 14일부터동네병·의원의신속항원검사에서양성이나오면별도의PCR검사없이확진을인정한다.이날서울성동구의한이비인후과의원이신 속항원검사대기자들로붐비고있다. 배우한기자 신속항원검사양성인정첫날 ‘동네병원북새통’ Ԃ 1 졂 ‘5~11 켆짿킮 31 핊쭎 헟홓 ’ 펞컪몒콛 ( ) ( ) ( ) 방의 학교 실 교 수는 “유행 규모 통제가 14일서울관악구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소아청 소년과에 5~11세소아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안내문이붙어있다. 뉴스1 “등교풀어확진퍼져$위중증확률낮아” 학부모들“이제와서맞혀야하나”불만 30 경제 2022년3월15일화요일 13 ( ) ( ) ( ) ( ) ( ) 지난해성희롱과개인정보유출논란 으로중단됐 던 대 화형 인공지능 ( A I ) 서 비스 ‘이 루 다’ ( 사진 ) 가일부기능을개선 해시험서비스를재개한다. 이 루 다를개발한신생기업 ( 스 타트 업 ) 스 캐 터 랩 은 17일부터‘이 루 다 2.0’의공 개시험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루 다는 20세여대생을가정한 A I 가 상 캐릭 터와대 화 를주고받는서비스로 2020년말 등장했다. 그 러 나이용자의 성희롱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고인 종이나성소수자를차별하는발 언 을해 문제가됐다.이과정에서스 캐 터 랩 의연 애 상담서비스인‘연 애 의과 학 ’이용자들 의상담내용을동의없이 A I 학 습용으 로사용하고일부내용이개발자 포럼 인 ‘ 깃허브 ’에노출 돼물 의를일으 켰 다. 결 국 스 캐 터 랩 은 논란 끝 에지난해 초 서 비스를 잠 정중단했다. 다시 돌 아 오 는이 루 다는부적절한발 언 에대한대응과개인정보보 호 조치를 강화 했다.이용자가선정적이고혐 오 적, 공 격 적발 언 을하면 A I가 찾 아내‘문제 의발 언 이감지됐으며추가 발 언 시대 화 를 차단할 것’이라고경고하고 반복 될경우이용자계정 ( 아이 디 ) 을일시정지 또는영구차단한다. 개인정보보 호 를 위해 A I 학 습 방 법 도 바꿨 다.기 존 처 럼 ‘연 애 의과 학 ’과스 캐 터 랩 의또다 른 서비스‘ 텍 스 트앳 ’에서 상담 자 료 를 가 져오 는 것은 동일하지 만 A I가여기서문장구조만 학 습할 뿐 자 체 적으로가상대 화 를만들어적절한 대 답방 법을 학 습한다. 또이를위해 두 가지서비스이용자의개인정보이용동 의를 받고 비실명처리한다. 김종윤 스 캐 터 랩 대표는“이 루 다 2.0은 학 습원 천 인데이터 베 이스부터 새 로구 축 했다”며 “주기적으로이용자의부적절한이용에 대응하도 록 유효성을 확 인해조치를취 할것”이라고밝혔다. 스 캐 터 랩 은이 루 다의정 식 서비스재 개시점을아 직확 정하지못했다.스 캐 터 랩 관계자는 “정 식 서비스시기는 미 정” 이라며“단계적으로실시하는공개시험 서비스결과를보고정 식 서비스시점을 결정하 겠 다”고말했다. 최연진IT전문기자 성희롱논란빚은대화형AI ‘이루다’ 학습방법바꿔 2.0 시험서비스재개 스타트업스캐터랩, 17일부터시작 이용자대응^개인정보보호등개선 “단계적시험결과보고정식서비스” 갤럭시A53 모델예상이미지. 렛츠로디지털제공 ( ) ( ) ( )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LG유플러스가 14일화이트데이를맞아 중·고생의자기관리와 학습을 돕는전용 스마트폰 ‘U+Z플랜폰’을 출시했다.이날서울의한 LG유플러스매장에서홍보도우미들이U+Z플랜폰을소개하고있다. 연합뉴스 청소년자기관리돕는스마트폰 한미FTA 10년간대미무역 66%↑$기업도소비자도웃었다 2012년3월15일발효된한 미 F TA 가 양 국간시장 확 대효과를가 져왔 다는분 석 이나 왔 다.10년전, 협 상당시국내에서 거 센 반대시위등우여 곡 절도있었지만결 과적으로 현 재까지기업과소비자들에게 모 두긍 정적인영향을가 져왔 단 얘 기다. 14일 산 업통상자원부에 따르 면한 미 F TA체 결 첫 해인2012년1,018억달 러였 던양 국간무역규모는지난해1,6 9 1억 달 러 로10년간 66.1% 증 가했다. 같 은기 간세계전 체 에대한무역규모가1조675 억달 러 에서1조2,5 9 5억달 러 로17. 9 % 증 가한점을고 려 하면,F TA 발효이후한 미양 국 교 역이가파 르 게 증 가한 셈 이다. 특히 대 미 무역수지는 매년 흑 자를 유지, 2012년 152억달 러 에서지난해 엔 227억달 러 로불어 났 다.상위10대수출 품목 중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전 품 목의수출이10년 새증 가한가 운 데반 도 체 ( 246.6% ) , 컴퓨 터 ( 25 9 % ) , 냉 장고 ( 130. 9 % ) ,합성수지 ( 244. 9 % ) ,건전지 및 축 전지 ( 634.6% ) 등은 증 가율이세자 릿 수에달했다는게 산 업부설명이다. 대 미 수입품목중에는에 너 지원의수 입 증 가세가가 팔랐 다.F TA 발효 초 기 엔 미 국 산 원유수입이없었지만지난해84 억달 러 로급 증 했다. 천 연가스는발효 초 기5,000만달 러 에서48억달 러 로, 액화천 연가스 ( L NG ) 는 1억달 러 에서48억달 러 로 늘 어 났 다.상대국에대한투자도지속 적으로 확 대되면서 미 국은한국의외국 인 직접 투자 ( FDI ) 유치1위국가이자한 국기업의최대해외투자처가됐다. 농축 수 산 업의경우에도수입보다수 출이 더많 은것으로나 타났 다. 산 업부 측 은 “한 ·미 F TA 발효후 농축산물 수 출 액 ( 2012 ~ 2021년 평균 ) 은F TA 발효전 ( 2007 ~ 2011년 평균 ) 대비 9 5.2% 증 가했 다”며“수 산물 수출 액 도F TA 발효전대 비 평균 99 .4% 증 가했다”고밝혔다. 반 면 농축산물 과 수 산물 수입 액 은 각각 34.1%,73. 9 % 증 가했다. 김형준기자 농축수산물수입보다수출더많아 반도체수출등 10년째무역흑자 경제 2022년3월15일화요일 13 ( ) ( ) ( ) ( ) ( ) 적 ( ) ( ) ( ) ( ) 갤럭시A53 모델예상이미지. 렛츠로디지털제공 5세대 ( 5 G ) 이동통신기능을 포 함한 삼 성전자의 중저가 스 마트폰 모 델 인 ‘ 갤럭 시 A ’시리 즈 신제품이공개된다.가 성비가 강 점인 갤럭 시 A 시리 즈 는 삼 성 전자스 마트폰 의전 체 판매 량 을이 끄 는 ‘효자상품’중하나다.올해 야 심작으로 출시한 갤럭 시S22 시리 즈 가 ‘게임최적 화 서비스 ( GO S ) ’성능저하논란에 휩싸 인데다,국제해 커 조 직 에해 킹 공 격 까지 당하면서어 려움 에처한 삼 성전자입장 에선 갤럭 시 A 시리 즈 에거는기대가적 지않다. 삼 성전자는이달 17일 오 후 11시 온 라인으로진행될예정인‘ 삼 성 갤럭 시 A 이 벤트 2022’ 행사 초 대장을 14일 배포 했다. 삼 성전자 뉴 스 룸 등을 통해인터 넷 상에서생중계될이번행사에선 갤럭 시 A 시리 즈 의최신모 델 이소개된다.올 해 삼 성전자는 5 G 기능을 탑 재한 갤럭 시 A 13 ·A 23 ·A 33 ·A 53 ·A 73 모 델 을출시 할예정인데,이번 언팩 행사에선 A 33과 A 53, A 57 등다 양 한모 델 이선보일전망 이다. 갤럭 시 A 시리 즈 는 숫 자의 앞 자리 가높을수 록 사 양 이높고가 격 도비 싸 다. 이번에나올 갤럭 시 A 시리 즈 는 카메 라 및배 터리성능과 애플 리 케 이 션프 로세 서 ( AP ) 기능등이 강화 된것으로보인다. 갤럭 시 A 33 모 델 은후면 4,800만 화 소 광각카메 라를 탑 재했고 갤럭 시 A 53 모 델 은 AP 로‘ 엑 시노스1200 프 로세서’를 적용한것으로예상된다.시장조사업 체 17일베일벗는 A시리즈 위기빠진갤럭시구할까 삼성, 신제품행사초대장배포 5G탑재$카메라^AP강화눈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LG유플러스가 14일화이트데이를맞아 중·고생의자기관리와 학습을 돕는전용 스마트폰 ‘U+Z플랜폰’을 출시했다.이날서울의한 LG유플러스매장에서홍보도우미들이U+Z플랜폰을소개하고있다. 연합뉴스 청소년자기관리돕는스마트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