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문재인대통령과윤석열대통령당선 인이이르면이번주청와대에서회동한 다. 두사람의대면은 2020년 6월당시 청와대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윤 당선 인이검찰총장으로서참석한이후 21개 월만이다. 윤 당선인이이명박전대통 령의특별사면을요청할가능성이제기 되는 가운데문 대통령의반응이주목 된다. 청와대관계자는 14일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이르면15,16일만남을가질 수있다”며“양측이조기회동에대한공 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이르면이번주만남을가질 것으로보인다”며“회동에서논의할의 제를조율하고있다”고말했다.문대통 령은 10일윤 당선인의당선직후전화 를걸어축하인사를전한바있다. 윤당선인은회동에서문대통령에게 이전대통령사면을건의할 것으로 보 인다.김기현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 페이스북에“이전대통령과이재용삼성 전자 부회장 등에대한 사면·복권문제 를이제매듭지어야한다”고밝혔다.‘개 인의견’이라고선을그었으나, 문대통 령과 윤 당선인의회동에앞서이같은 견해를 밝히는 것자체가 사면요청을 위한 ‘군불때기’로보는해석이많다.윤 당선인은지난해12월대구에서가진기 자간담회에서이전대통령사면에대해 “연세도많고국민통합을생각할때미 래를향한정치로서맞다”고밝혔다. 청와대측은 “윤 당선인이사면을건 의하면검토할것”이라면서“최종결정 권자는 문 대통령”이라는 원론적입장 을밝히고있다. 다만문대통령이이날 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에서“많은 갈 등과 혐오가 표출된격렬한 선거를 치 른지금이야말로통합과포용의정치를 위해나아가야할때”라고밝힌것은예 사롭지않은 대목이다. 지난해12월박 근혜전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에게사면을단행했을때에도‘국민통 합’을명분으로제시했다. 정치권에선이전대통령이사면된다 면‘드루킹댓글조작사건’으로수감중 인김경수전경남지사의사면과맞물려 결정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지난해 가석방된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도사 면대상에포함될가능성이있다. 만약 윤후보가사면요청을한다면,문대통 령은전직대통령에대한사면없이임기 를마치는정치적부담뿐아니라국민적 공감대등을 고려해수용여부를 결정 만감 교차할 文^尹 회동$ 통합 명목 ‘MB 사면’ 테이블 올린다 ΍훟푢젢킪힎쁢 ‘ 힏헟 ’ ( ) ( ) ( ) Ύ몋쭎혿픎 ‘ 핳 ’ 컪쫂퐒 ( ) Ώ ’ 핞훊 ’ 콚 … 핊쁢샎 옇킲 ( ) ( ) 文대통령^尹당선인이번주회동 尹, 檢총장때이후 21개월만에$ 청와대“이르면오늘만날수도” 尹당선인이MB 사면건의할듯 文대통령도“통합^포용정치해야” 김경수사면맞물려결정관측도 尹대선과정서‘적폐수사’발언에 靑시선곱진않지만협력약속 할것으로보인다. 신종 코 로나바이 러 스감 염증 ( 코 로나 1 9 ) 방 역완 화, 소상공인·자 영업 자지원 등 시 급 한 민생현안도 논의 테 이 블 에 오른다. 오는 31일임기를 마치는이주 열한국은행총재후임인선문제가 논 의될수있으나,최종인사권자는문대 통령이라는게청와대입장이다. 회동분위기도주목된다.문대통령은 대선과정중윤당선인의“현정부의적 폐 를수사하겠다”는발언에이 례 적으로 사과를요구한바있다.윤당선인에대 한청와대측시선이그리 우호 적이진않 지만,회동에서신경전을 벌 일가능성은 크지않다. 문대통령은이날청와대수 석·보좌관회의에서“선거과정이나결과 에각자 많은아 쉬움 이있을 수있지만 선거가 끝 난이후 대한민국은 다시하 나”라며“차기정부가국정공 백 없이안 정적으로출발할수있도 록 협 력 해나가 겠다”고약 속 했다. 정지용^박재연기자 문재인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오른쪽두번째)대통령당선인이14일당선이후첫외부공식일정으로서울남대문시장을찾아상인회회장단과식사를하기전이야기를나누고있다. 오대근기자 Ԃ 1 졂 ‘ 짊헣쿦컫킲힎 ’ 펞컪몒콛 ( ) ΍훟푢젢킪힎쁢 ‘ 힏헟 ’ ( ) ( ) ( ) Ύ몋쭎혿픎 ‘ 핳 ’ 컪쫂퐒 ( ) Ώ ’ 핞훊 ’ 콚 … 핊쁢샎 옇킲 ( ) ( ) ( ) 문재인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오른쪽두번째)대통령당선인이14일당선이후첫외부공식일정으로서울남대문시장을찾아상인회회장단과식사를하기전이야기를나누고있다. 오대근기자 Ԃ 1 졂 ‘ 짊헣쿦컫킲힎 ’ 펞컪몒콛 상인 들 과의간담회에서“시장은 우 리 나라민생경제의바 탕 이되는 곳 이기때 문에여 러 분이어려 우 면나라전체가어 려 워 진다”며“중 산층 이 튼튼 하게국가 경제와사회를받 쳐줘 야나라도 걱 정이 없는것”이라고했다.이어“ ( 대선기간 ) 여 러 분께드 린 말 씀 을다기 억 해서 속 도 감있게 확 실히실 천 하겠다”고했다. 윤당선인은지난해11월남대문시장 에서100조 원 규 모의‘ 코 로나1 9 긴급 구조 플랜 ’ 공약을선보 였 다. 당선인신 분으로같은장소를 찾 아공약이행의 지를강조한것이다. 국민의힘관계자는“ 새 정부의최 우 선 국정과제가 코 로나1 9 위기 극 복이라는 의미”라고했다. 윤당선인이안 철 수위 원장에게 코 로나 비 상대응특위위원장 을 겸 임하게한것도같은 맥락 이다. 최우선국정과제는‘코로나극복’ D4 윤석열 인수위 ( ) - ( ) ( ) ( ) ( ) LTV 상향효과 위해$인수위, DSR 규제도손본다 차기정부가대출 총량규 제에이어 총 부채원리금상 환비 율 ( D SR ) 규 제도 완 화하기로 가닥을 잡았 다. 윤석열대통 령 당선인의 ‘주택담보대출인정 비 율 ( L TV ) 상향’공약의실 효 성을 높 이기위 한조치다. 14일정치 권 에따르면대통령직인수 위원회는D SR 규 제 완 화 방안을적극 검 토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대선 캠프 에 몸 담 았 던관계자는 “당선인의 L TV 규 제 완 화 공약은 D SR 규 제와 양 립 불 가 능 하다” 며 “이에따라인수위에서 D SR 규 제 완 화를 본격 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 다. 현정부는 투 기지 역·투 기과열지구에 △9억원이하40%△9억원 초 과20%의 L TV를적용하고있다.집 값 이15억원을 넘 으면아예주택담보대출이막 힌 다.당 선인은후보시절생 애최초 주택구 매 가 구의경우이를80%까지 높 이고, 최초 구 매 가아 닌 경우에도 L TV를 최 대70%까 지일률인상하겠다고약속했다. 하지만정치 권 과금 융권 에서는D SR 규 제를 손 보지않고 L TV만상향할경 우 효 과가제한적일것이란의 견 이지 배 적이었다. 현재 총 대출금이2억원을 넘 을경우D SR 40% ( 비 은 행권 50% ) 내에 서만대출이가 능 해대다수실수요자가 L TV 상한액만큼대출을받을수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연소득 7,000만원가구가 9억원주택을 담보로 L TV 70%를적 용받으면 표 면적으로는 6억3,000만원 까지대출이가 능 하다. 하지만연금리 3.85% ( 1 월 주담대가 중 평균금리 ) · 30년 원리금균등상 환 방식을적용하면D SR 가 50.63% ( 연원리금약 3,544만원 ) 까 지올라가 L TV 상향 효 과를온전히 볼 수없다.현 행 D SR 규 제를적용할경우 이가구의주담대한도는약 4억9,750만 원에 불 과하다. 형 평성논란도 꾸 준히제기된문제다. D SR 를 현재대로 놔둔 상 태 에서 L TV 만 상향할 경우 상 환 여력이있는 고소 득자만 혜 택을 본 다는 것이다. 이를 테 면연소득 1억원가구가 9억원 짜 리주 택을 담보로 대출 ( L TV 70% · 연 금리 3.85% · 30년원리금균등상 환 ) 을받으면 D SR 가 35.44%에 불 과해연소득 7,000 만원가구와달리 L TV 규 제 완 화 효 과 를직 접 적으로 볼 수있다. 윤당선인 측 관계자는“올하반기부 터는 총 대출금이1억원만 넘 어도D SR 가적용 돼형 평성논란은더 욱커 질것” 이라 며 “실수요자에게 혜 택이 돌 아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D SR 규 제 완 화 움 직 임 에금 융권 과 소 비 자는일단 반 색 하고있다. 한 시 중 은 행 관계자는“그간 강 도 높 은대출 규 제로 숨 통이막 혔 던 은 행 과 실수요자 모 두 에게실질적인도 움 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봤 다. 하지만 섣 부 른 D SR 규 제 완 화가 부 동산 시장에 혼 란을 불러 올 수있다는 의 견 도 있다. 김 상 봉 한성대경제 학 과 교 수는“현상 황 에서D SR 규 제를풀면 부동산가 격 이급등할것”이라 며 “충 분 한주택공급후에D SR 를 손봐 야한다” 고 밝혔 다. 박주희기자 LTV최대70%까지인상공약 금융권^소비자“대출숨통”반색 “공급부족”집값급등우려도 2030년까지국가채무전망 (단위:조원,현재의재정정책유지시로가정해추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47.3 61.0 53.7 67.8 78.9 50.4 64.5 75.2 57.4 71.6 GDP대비국가채무비율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65.9 1,072.6 1,441.1 1,867.4 1,185.3 1,575.4 2,029.5 1,310.6 1,712.3 2,198.8 Ҵ޹োӘ ੤੿ࣻ૑h੸݀Ә ੹ ݎ ױ ਤ ઑ ਗ ੗ ܐ Ҵഥ৘࢑੿଼୊ ֙ ੤੿ࣻ૑ ੸݀Ә <주담대인정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