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D5 윤석열 인수위 빨라지는국민연금고갈시계$더내고덜받는개혁시급 2055년.국회예산정책처가예상한국 민연금 고갈 시점이다. 2039년부터는 은퇴자를위한연금지출이수입 ( 보험료 +운용수익 ) 보다많아지면서그간쌓아 놓은적립금을 까먹게된다. 더빨라지 는인구 감소, 더느려지는 경제성장을 고려하면연금고갈시기는이보다더앞 당겨질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 윤석열당선인도이런문제점을인지 하고있다.지난달 3일대선후보1차TV 토론에서당시국민의당안철수후보가 ‘국민연금개혁공동선언을하자’고제 안하자, 윤당선인은“이자리에서약속 을하지요.안할수없으니까.선택이아 니니까”라고말했다. 하지만윤당선인은선거과정에서연 금개혁과관련한구체적공약을제시하 진못했다. 당장연금으로노후를살아 야 하는고령층과앞으로연금을 받을 수있을지를걱정해야하는청년층의이 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국민의힘대통령선거정책공약 집에따르면윤당선인은연금개혁공약 으로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내세웠다.구체적인연금개혁방 식은 내놓지않은 채△세대공평한 부 담 △국민연금 가입자 노후소득 보장 △장기적재정안정화 등의방향만 제 시했다. 하지만위원회를통해논의하겠다는 수준의인식만으로는서서히닥쳐오는 국민연금적자문제를해소하기는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국민연금 구조가 그대로유지되면 2020년 740조원이던 국민연금적립금은 2038년1,072조원 으로정점을기록한뒤줄어든다. 2055 년에는 1년간 116조4,000억원적자를 보면서적립금도 - 105조원이된다. 만약국민연금고갈시점에서그해에 걷은 보험료만으로, 지금 수준의소득 대체율 ( 40% ) 을맞춰주려면, 그때가입 자들은소득의24.6%를보험료로내야 한다.현재가입자들은소득의9%정도 만보험료로내고있다. 지금 받는 연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돈을 그만큼더걷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국민연금제도개선의핵심은돈을 더내거나, 받는돈을줄이는방식뿐이 다. 하지만 보험료를부담해야 하는젊 은 세대와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 층의사정을고려하면절충점을찾기란 쉽지않은게현실이다. 전문가들은국민연금고갈을막기위 해선 우선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입당시 ( 1988년 ) 3%였 던보험료율은 5년단위로 3%포인트씩 올라 1998년 9%로설계한 뒤, 20년이 상변화가없었기때문이다.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평균 ( 22.9% ) 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 보험료율인상이라는 사회적합의가 어렵다면, 국민연금 제도 지속을 위해 선나눠주는 돈이라도 줄여야 한다. 현 재 65세인수급개시연령을뒤로 늦추 거나,인구구조나물가상승률등의변 수에따라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 안도 적극 검 토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이보다더 빠른 고갈이예상되는공 무 원 연금등다 른 연금을통합하는방안도 논의할 필 요가있다. 오 건호 내가만 드 는 복 지국가공동운 정권초부터개혁위원회가동해야 고령층^청년층첨예한대립불가피 보험료율인상^연금조정논의를 ( ) ( ) ( ) ( ) ( ) ( ) 2030년까지국가채무전망 (단위:조원,현재의재정정책유지시로가정해추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47.3 61.0 53.7 67.8 78.9 50.4 64.5 75.2 57.4 71.6 GDP대비국가채무비율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65.9 1,072.6 1,441.1 1,867.4 1,185.3 1,575.4 2,029.5 1,310.6 1,712.3 2,198.8 Ҵ޹োӘ ੤੿ࣻ૑h੸݀Ә ੹ ݎ ױ ਤ ઑ ਗ ੗ ܐ Ҵഥ৘࢑੿଼୊ ֙ ੤੿ࣻ૑ ੸݀Ә 소득세^부가세율 OECD 평균보다 낮아$ “증세논의시작을” <주담대인정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영 위원장은“문재인정부는연금재정에 대한현실적고민대 신 보장성 강 화에만 치 중 하다개혁을이 루 지못했다” 며 “ 새 정부는정 권초 부터위원회를가동하고, 현실성있는 개혁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말했다. 세종=박세인기자 Ԃ 1 졂펞컪몒콛 문재인정부는2025년도입을 목표 로 G D P 대 비 국가채 무비 율 60%, 통합재 정수지적자 비 율은 3%이내로 관리하 겠다는내용의재정준 칙 도입방안을발 표 했다. 하지만이것만으로는부 족 하다는게 윤당선인생 각 이다. 윤당선인 측 말을 종 합하면 새 정부는국가채 무비 율을현 정부 보다 현 저 히 낮 은 45%안 팎 에서 관리하는것을 목표 로하고있다. 관 건 은지난 5년간 늘 어 날 대로 늘 어 난지출을어 떻 게줄이 냐 는것이다.예산 의성 격 상한 번 지출이결정되면이를다 시 삭 감하기어려 워 ,정부부처간은물론 예산을받는단체, 또 이들의후원을받는 정치 권 과의갈등은 불 가 피 할전 망 이다. 당장인수위는문재인정부의대 표 예 산사 업 인 ‘한국 판 뉴딜 ’과 ‘직 접 일자리 예산’ 등을 줄이는 방안을 검 토하려하 지만,현여당인민주당의반대 움 직 임 은 벌써 부터감지되고있다. 국민적 저항 감이 높 은 증 세 역 시 쉬 운결정은아니다. 그동안 증 세 필 요성 이 꾸 준히제기 됐 지만, 역 대정부가 증 세 카드 를 손 쉽게 꺼 내지못한이유다. 증 세가 서민들의 삶 을 더어렵게하는 등 경제에부담을줄수있다는우려도반 영됐 다. 하지만합리적인세제개 편 으로실질 적 증 세 효 과를내는것은다 른얘 기다. 숨 겨 져 있는 세원을 발 굴 하고, 선진국 대 비 지나치게 낮 은일부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국세수입은 늘 리면서도경제 성장 역풍 은 최 소화할 수있다는게전 문가들의 견 해다. 현재유력한개 편 대상은소득세와부 가가치세다. G D P 대 비 개인소득세와 부가세 비중 ( 2019년기준 ) 은 각 5.4%, 4.6%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평 균 ( 8.3% · 7.0% ) 보다 낮 다. 김 우철 서 울 시립대세 무학 과 교 수는 “OECD에서 가장 낮 은 최저명목 세율 ( 6% ) 등소득 세율을 손 보고, 소득세면제자 비 율 도조정해야한다”고조언했다. 1977년도입후줄 곧 10%를유지해 온부가세율도조정대상이다.조세의보 편 성원 칙 에맞는 데 다,소 폭 의세율조정 만으로도 큰효 과를 얻 을수있다.부가 세율을 2%포인트만 올려도 14조원의 추가세수를 확 보할수있다.19%안 팎 인OECD평균세율의절반에 불 과해조 정여력도충 분 하다. 김태 기 교 수는“당 장 증 세에나서 긴 쉽지않겠지만논의는 미리시 작 해야한다”고말했다. 과제 <1> 재정^연금개혁 한국판뉴딜등文정부사업 예산감축검토속민주당반발 “합리적세제개혁으로증세효과” 2022년3월15일화요일 마포구 ( ) ( 강서구 ( ) ( ) ( ) - 픦헣쭎픦짆묾뫃펺힎맪짪칺펓짷픎 ? - 짆묾뫃펺힎짦캏픎 ? ( ) ( ) ( - 맪짪칺 기초단체장에게듣는다 윤석 열대통 령 당선인이 새 정부부동 산정책 밑 그 림 을그리는작업에,서울시 가적 극 적으로참여하기로했다.서울이 전국부동산시장에서가지는위상을 감 안했기때문인 데 ,서울시는국장 급 인사 를대통 령 직인수위원회 ( 인수위 ) 에 파견 해재 건축규 제 완 화와주택보유 세 경 감 문제를 함께논 의할것으로예상된다. 14일서울시에따르면 윤 당선인은13 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전화통화를하 면서부동산정책관 련 시공무원을 파견 해달라고요청했다.이에 오 시장은 파견 대상 후 보를고민중인것으로전해 졌 다. 윤 당선인이 오 시장에게 손 을내민것 은전국 집값 을잡기위해서는역시서울 부동산을안정시 켜 야할필요성을인 식 했기때문으로 해 석 된다. 실제 윤 당선 인대선공 약 중△수 도 권 130만 호 공 급 △재 건축 정 밀 안전진단 기 준 조정 △재 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 화△ 저층 단 독· 다가구 주택정비활성화 등대부 분이서울시 협 조가 필요하거나, 오 시 장정책과비 슷 한정책이다. 특히 재 건축 규 제 완 화, 주택보유 세 경 감 , 분양가상 한제기 준 완 화 등은 중 앙 정부 결정만 남아 있는상 황 이다. 특히 서울시의정책조 언 은주택보유 세 관 련 정책에 집 중 될 것으로 전 망 된 다.지난달 출 범한시의 세 제개편자문단 은 재산 세 와 종 합부동산 세 부담 완 화 안을인수위에전달할계획이다.자문단 은재산 세 체계를개편하고, 세 부담 상 한비 율 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방안을 검토 하고있다. 또 1주택실거주자와은 퇴 고 령 자 보 호 를 위한 세액 공제제 도 신설도 논 의중이다. 종 부 세 의경우 단 기적으로 1주택자부담을 완 화하고,장 기적으로는국 세 인 종 부 세 를지방 세 로 전환하는방안을 찾 고있다. 시관계자는“서울시가주택정책에서 현장경험이 많 고, 집값 이나부동산정책 에서전국에 큰 영 향 을미치기에 새 정부 에서 논 의를요청한것”이라 며 “ 아 직 파 견 공무원에대한직 급 이나대상자는정 해지지 않았 다”고 설 명했다. 류종은기자 안병용의정부시장 ‘부동산코드’맞추기$尹인수위에서울시공무원파견 尹당선인,오세훈시장에파견요청 부동산공약오시장정책과유사 재건축규제^보유세완화논의예상 ( ) ( ) ( ) 있다.기상 로예보했 봄비맞 안병용경기의정부시장은 13일한국일보와인터 뷰에서 “미군 공여지개발로 의정부의가치가 뛰 고있다”고말했다. 의정부시제공 윤석열당선인(왼쪽)이지난해 6월 9일오후열린 서울남산예장공원개장식에서오세훈 서울시장 과인사하고있다. 이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