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D8 與 대선 후폭풍 민주당 “재충전 시간 필요” 중론 속$ ‘이재명조기등판설’ 솔솔 더불어민주당비대위원들이14일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앞서분골쇄신으로새롭게거듭나는민주당이되겠다며국민들에게고개를숙이고있다. 오대근기자 3·9 대선에서0.73%포인트차로석패 한더불어민주당에서이재명 ( 사진 ) 전대 선후보의역할론이고개를 들고있다. 당장은치열했던대선레이스를마친직 후인만큼“육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나 잠시쉬어야한다”는의견이많다. 다만 또다른전국선거인오는 6월지방선거 가 다가오면서“어떤식으로든 존재감 을발휘해야 한다”는목소리가나오면 서다.이전후보는 본인의거취에대한 언급을밝히지않고있다. 이재명조기등판론이나오는 배경에 는이전후보가이번대선에서역대민 주당 후보 중 최다득표 ( 1,614만7,738 표 ) 로낙선했기때문이다.이기록자체 가이전 후보의정치적역량을입증한 다는 주장이다. 이번대선결과에영향 을받을수밖에없는 6월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국민의힘에뺏길수있 다는 우려도 반영돼있다. 지도부 총사 퇴로구심점이사라진가운데당을이끌 인사가이전후보밖에없다는것이다. 이러한논리를가장강력하게주장하 는이가김두관의원이다. 김의원은 공 개적으로 ‘이재명비상대책위원회체제’ 를요구하고있다. 6월지방선거승리뿐 아니라민주당의개혁을위해서도이전 후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전후보에게직접전화를 해“비대위 원장을꼭맡아줬으면좋겠다”고했다. 이광재의원도지난 11일CBS라디오 에출연해이전 후보의지방선거역할 론을거론했다.이수진 ( 서울동작을 ) 의 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비대위 가 당의화합책”이라는취지의글을올 렸다.최근민주당의원들에게쏟아지는 ‘문자폭탄’의상당수는이처럼“이재명 비대위체제로지방선거를치러야한다” 는내용을담고있다고한다. 다만이전후보의조기등판론이아직 은 다수의목소리는아니다. 의원들 사 이에서도“일단재충전의시간이필요하 다”는견해가대체적이다.이전후보와 가까운한의원은 “이전후보의체력이 완전히방전됐다”며“가까운인사들과 의만남도이번주 들 어재개할 듯하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 의채팅방에선‘이재명 비대위 체제’를 주장 하는 김의원에게 “지 나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한 의원도있다고한다. 그럼에도 대선에서존재감을 확인한 이전후보가 ‘어떤식으로든’당을수습 해이끌고 나가는 데기여해주기를 바 라는기대가적지않다.당장의6월지방 선거는 물론 당의혼란을 수습하기위 해서도 ‘민심을 확인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게이유다. 한 초선의원은 “상황을봐가면서이전후보가합류할 시점과공간을찾아야한다”고했다. 이전후보의빠른복귀가갖는장·단 점은 분명하다. 당의중추역할을 맡아 지방선거에큰영향을미친다면당의구 심점으로거듭날수있다.대선후보까지 거머쥐었지만, 당내 세 력지 형 으로 볼 때 이전후보는의회경력이없는여전히당 내비주류이다.지방선거승리와당개혁 에기여할수있다면이번대선에서보여 준 득표력에이어당내기반을확 실 히다 질 수있는 계 기를또한번마 련 할수있 다.민주당입장에서도 현 재 윤 석열대 통 령 당선인을 상대할 마 땅 한 얼굴 이없 는상황에서이전후보의등판은나 쁘 지않은 카드 다.이와관 련 ,이전후보의 최 측 근인김영진의원이이날사 무 총장 에유 임된 것은 6월지방선거에서‘이재 명역할론’을 염 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 이많다. 반면다 음 대선이 5년 이나남은상황 에서 너무 빠 르 게정치적으로소 모 돼 버 릴 수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 다. 무엇 보다선거패배직후정치 활 동 을재개하는것은 패배책 임 을 안 고 한 동 안 정치권과거리를두었던관 행 과도 거리가있다.한재선의원은“이전후보 의거취보다 당내혼란 정리에보다 집 중해야한다”고강조했고,한초선의원 은 “이전후보를 중심으로 한 ‘ 팬덤 정 치’로 흐르 는 건건설 적이지않다”고지 적했다. 자신을 둘 러 싼 견해가분분한가운데 이전후보는아직까지본인거취에대한 입장을밝히지않고있다. 다만그는대 선패배가확정 된 후나 흘 만인이날 블 로그에“미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 족 했습니다”라는 짧 은글을남 겼 다. 신은별^이성택기자 김두관^이수진“이재명비대위를” 이광재는지방선거역할론거론 당내구심점공백줄일수있지만 대선진후‘쇄신역행’비칠우려 李는본인거취입장밝히지않아 ( ) ( ) ( ) ( ) ( ) - ( ) - ( ) 정부가‘경제 안 보’역량확충에 속 도 를 내고 있다. 경제 안 보는 윤 석열 대 통령 당선인이‘문재인 뒤집 기’를공언 한 외교안 보 정책중 그나마 계 승 의 지를 밝 힌 분야. 윤 당선인은 후보시 절각종 경제 안 보 협 의체 참 여구상을 내비 쳤 다. 새 정부에서비중이더 커질 게확 실 한만큼경제 안 보 임무 를 둘 러 싼 부처간주도권경 쟁 도치열해 질 전 망 이다. 외교 부는14일경제 안 보 외교센터 자 문위원회위 촉 식을열고 외교 , 안 보,공 급 망 ,디지 털^ 신 흥 기 술 , 법률 분야의민간 전문가16명을 임 명했다.이들은조만간 출 범 할경제 안 보 외교센터 를어 떻 게운 영할지,조언하는역할을한다. 외교 부는 이미 센터 에서 활 동할 팀 장급1명과연 구위원4명도 뽑 아이 달 중개소를목표 로하고있다. 첨 단기 술 과공급 망 등주 요국경제 안 보정책을조기에포 착 하고 분석하는것이 센터 의주 업무 다. 센터 는 문재인정부가 중국발 ( 發 ) 요소수 품 귀사 태 를 겪 으며경제 안 보 전담기구의필요 성 을 느껴 만들었지 만, 윤 석열정부에서도 핵 심기 능 을수 행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도 거 스를 수없는 글로 벌 현안 이돼 버린 경제 안 보의중요 성 을인식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는선거운동과정에서반 도체,배 터 리등한국의 핵 심제조기 술 을경제 안 보 외교 의지 렛 대로 활 용하 겠다는 생각 을 밝 혔 고, 미국과 경제 ^ 안 보 2+2 회의를 추진하겠다는 공 약 도내 놨 다. 특 히미국일본 호 주인도 4개국의 협 의체‘ 쿼드 ( Quad ) ’ 워킹 그 룹 및 미 국이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 레 임워크 ( IPEF ) ’ 참 여도 저 울 질 하고있 는데, 이경우 경제 안 보의 몸값 은 더 욱 올라간다.두사 안모 두‘중국견제’ 성격 이강해신중한국 익계산 없이 덥 석가입했다가, ‘전 략 적동반자’로 맺 어진한중관 계 가 크 게 악 화할수있는 탓 이다. 차기정부에서경제 안 보 대 응 에더 많은역량을 투 입할 게확 실 한 만큼, 벌써 부 터 조직개 편 에도 관가의관심 이 쏠 리고있다.일단 컨 트 롤타워 역할 은 윤 당선인이공 약 한총리 실 직 속 신 흥안 보위원회 ( E SC ) 가 맡게 될 가 능 성 이 크 다. 북 핵 등전 통안 보는 청 와 대국가 안 보 실 이,기후 변 화와기 술 등 신 흥안 보는 E SC가담당하는,이원화 구조다. 관전포인트는정권 교 체기마다 ‘ 통 상기 능 ’을 놓 고 줄 다리기를해 온외교 부와 산업통 상자원부의경 쟁 이다.아직 윤곽 은 드 러나지않 았 지만,‘ 안 보 변 수’ 가추가 된교 역 환 경을고려해 현 재 산 업 부가쥐고있는 통 상기 능 을 외교 부 나제3의조직으로이관할것이란관 측 도나 온 다.한국책연구기관관 계 자는 “우 크 라이나사 태 를 계 기로 외교교섭 능 력은한 층 중요해 졌 다”며“총리 실산 하에지휘부를 둘 경우 청 와대가직접 담당하는것보다힘이 떨 어 질 수있는 등다 양 한 측 면을고민해야할것”이라 고 말 했다. 정준기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로전용가능한장거리로켓을발사할수있 는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 통신이지난11일보도했다. 연합뉴스 경제안보외교센터자문위원위촉 공급망^신흥기술등전문가 16명 尹정부경제안보컨트롤타워는 총리실직속신흥안보委가맡을듯 외교부^산업부주도권경쟁치열 ‘경제안보’전담기구잰걸음$尹정부서도중점과제 윤호중비대위첫회의 30 4 2022년3월15일화요일 박범계 ( 사진 ) 법무부 장관이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사법분야핵심공약인 ‘장관 수사지휘권폐지’에대해반대입 장을밝혔다. 윤당선인은구체적사건 에대한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이검 찰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을훼손하 는데남용돼왔다는취지에서폐지하겠 다는입장을보였다. 박장관은 14일언론을통해“수사지 휘권폐지를하겠다는계획에반대하고 시기상조라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총장 출신대통령당선인확정후대통 령직인수위원장이임명된시점에서장관 견해를 밝힐필요가있다고 판단했다 는게법무부의설명이다. 박장관은언론인터뷰에서“윤당선 인은 수십년간 검찰에재직했고 다수 검사와인연을 맺고있는데, 눈빛만 봐 도어떤생각을하고있는지알수있는 관계가아닐까싶다”며“이런상황에수 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검찰의정치적 중립성과수사공정성이담보된다고생 각하지않는다”고밝혔다. 박장관은“오히려총장이대통 령이됐기때문에투명하고 공식 적으로 ( 수사 공정성을 ) 검증받 을수있는장치가수사지휘권이라 고 생각한다”면서“수사지 휘권을없앤다면검찰일 선의수사경과와 결과, 결정을검증할방법도 없고공정성시비가더심해질것”이라고 말했다. 1949년검찰청법제정이래장관의수 사지휘권 발동은 총 4차례로, 2005년 한 차례이후현정부에서만세차례이 뤄졌다. 추미애전장관은 채널A 관련 검언유착,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수 사와관련해,박장관은한명숙전총리 재판 위증 의혹 사건에대해다시살펴 보라는수사지휘권을발동했다. 특히추전장관의수사지휘권은당시 총장이었던윤당선인을사실상배제하 는취지로내려져갈등을빚었다. 박장 관은 “추전장관은 사건내용과 관련 한지휘였지만청와대를겨냥한수사에 대한 지휘는없었고, 저의수사지휘 는사건내용이아닌절차적지휘 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또 다 른공약인‘검찰자체예산편성권 확보’를두고는 “조건부긍 정” 입장을 밝혔다. 그 는 “현재도 법무부를 통해큰통제없이이뤄 지고있다”며“ ( 특수활동비등 ) 투명성 을 확보하는 조치가 함께논의돼야예 산편성권의독립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특혜의 혹관련특별검사도입과관련해“대장 동 사건을비롯한여러현안 사건을결 론 내지않고 20대대통령정부에서도 중요한시비거리로이어지는것은나라 와 국민에불행한일”이라며“객관적이 고공정한진상규명이필요하다고생각 한다”고전했다. 이유지기자 윤석열인수위 尹당선인공약에공식입장표명 “검찰총장이대통령이된상황에 공정성시비더심해질가능성 檢수사결과검증장치있어야”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 ‘광화문대통령’ 시대를열겠다는강력한의지를피력한가운데14일정부서울청사앞으로 윤당선인을태운차량행렬이지나가고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검사들, 尹 눈빛만 봐도 간파$ 수사지휘권 폐지반대” 경찰“대선후보의혹 국민납득할수있게 원칙대로수사하겠다” <법무부장관> 광화문대통령시대열리나 경찰이대통령선거의결과와관계없 이대선후보와 그 가 족 등에게제기된 고소 · 고발 사건을법과원 칙 에 따 라수 사하겠다는입장을재차 강 조했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출 입기자단간담 회 에서이 같 이밝히고“경 찰은 대선에 영향 을 주지않는 선에서 조용히수사를계 속 해왔다”며“ 앞 으로 도 국민이 납득 할 수있도 록 변 함없이 수사를계 속 진행해나갈것”이라고말 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상임고문과 관련경기남부청이 맡 은사건은 △ 성남 FC 후원 금 의혹 △ 부인 김 혜경 씨 법인 카드 사용의혹 △ 수행비서A 씨 채용비 리 △ 장남도박 및 성 매매혐 의 △ 경기도 시공사 ( GH ) 합 숙소의혹등이다. 성남시대장동개발사업과관련,이미 구 속 된 최 윤 길 전성남시의 회 의장 및 성 남시의원로비의혹과박 영 수특별검사 의 딸 에게특혜분양을한의혹도수사 대상이다. 다른대장동 관련사건은 서 울 중 앙 지검이수사중이다. 새 로운 혐 의가 나오면 기소할 수도 있 다는입장이다. 최 청장은 “법인 카드 와 수행비서채용비리, 3 일이 첩 된 G H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