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5일 (화) D <GDP대비국가채무비율>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앞으로 2개월간 대한민국의 모든 권 력은통의동을통한다.”서울종로구통 의동금융감독원연수원에마련된윤석 열대통령당선인의집무실얘기다. 5월 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윤 당선인이머물며윤석열정부의밑그림 을그리게된다. 윤당선인은대선승리닷새만인14일 통의동집무실로처음출근해‘정권인 수작업개시’를알렸다.그의첫메시지 는‘청와대 개혁’과‘코로나19극복을 위한 민생 챙기기’였다. 제왕적 대통령 제를 청산하겠다며 사정(司正) 기능을 총괄하는청와대민정수석실을폐지하 겠다고거듭공언했고,신종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 움을겪는소상공인을만나100조원규 모지원약속을지키겠다고확인했다. 통의동엔‘공동정부’구상을함께그 리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집 무실도 뒀다. 윤당선인은 인수위‘스리 톱’인안위원장, 권영세부위원장, 원희 룡 기획위원장과 통의동에서 차담회를 “민정수석실폐지”첫날靑개혁드라이브 尹당선인인수위출근, 1순위과제로 “합법가장해정치적반대세력통제” 공직감찰기능등은특별감찰관에 <1> 재정ㆍ연금개혁 현재증가속도론5년뒤68%전망 “소득세 ㆍ 부가세등세율조정”목소리 갖고이들에게대외적으로힘을실었다. 정권인수작업에속도를내겠다는메 시지도발신했다. 윤당선인이인수위에처음주문한과 제는‘민정수석실 폐지’였다. 민정수석 실 폐지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민심을청취해국민과대통령사이를좁 히는민정(民情)의본래의미가국정원·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등5대사정 기관을 좌지우지하며 정적을통제하는 것으로변질됐다는게검찰총장출신인 그의문제의식이다. 민정수석실 폐지를 최우선 의제로 내 건것은‘공정과정의’브랜드를강화하 는동시에‘정치보복프레임’을지우기 위한의도로풀이된다. 민정수석실이담 당하는고위공직자감찰과공직기강점 검기능은새정부에서부활하는특별감 찰관이대체할전망이다. 박준석기자☞4면에계속 윤석열정부에‘재정개혁’은최대난제 다. 지난5년간이어져온확장재정기조 를한순간에뒤집기도어렵고,그렇다고 국민저항감이높은증세카드를손쉽게 꺼낼수도없기때문이다. 현재 채무 증가 속도가 유지되면 차기 정부임기가끝나는 5년후국가채무는 67%까지불어날것으로추산된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중기재정전 망’보고서에따르면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중인 2025년 처음으로 60%의벽을돌파(61.0%)한다. 임기가끝나는 2027년엔 70%에근접 (67.8%)하고, 2030년엔 78.9%까지 수 직상승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36.0% 였던국가채무비율이13년만에2배이 상, 같은기간국가채무는 3배이상‘폭 증’하게된셈이다. 변태섭기자☞5면에계속 尹정부, 국가채무45%목표 … “증세없인요원” | (02)724-2114 | 2022년3월15일화요일 제22 994호 | ( ) ( ) ( ) ★ 뫎엶믾칺 5 졂 Ԃ 5 졂펞몒콛 재’ 는 ) 몒콛 ★ 뫎엶믾칺 8 졂 ( ) ( ) Ԃ 8 졂펞몒콛 윤석열(오른쪽)대통령당선인이14일서울종로구통의동금융감독원연수원에마련된집무실에서안철수인수위원장과차담을나누며웃고있다. 윤당선 인은이날차담회직후민정수석실폐지방침을밝히는등대대적인청와대조직개편을예고했다. 오대근기자 과제 마주앉은공동정부투톱 <GDP대비국가채무비율> ★ 뫎엶믾칺 2·3·4 졂 ( ) ( ) 세 . ( ) ( ) Ԃ 3 졂펞몒콛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