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D3 윤석열 인수위 년만의귀환’이다. 김전기획관은 상 관인외교안보수석비 서관이김병국^김성환 ^천영우 수석으로 바 뀌는 동안에도 자리 를지켜‘MB의소년책 사 ( 策士 ) ’로불렸다.막강한실권만큼이 나구설에도자주올랐다.2011년폭로전 문사이트위키리크스가공개한미국외교 문서를보면,그는미국측에“북한에사 용할‘광범위한채찍목록’을만들어야한 다”고말하는등대북강경책으로일관해 MB정부내내남북관계를경색시켰다는 비판을받는다.2018년엔군사이버사령 부댓글조작사건으로기소되기도했다. 윤당선인과서울대광초등학교동창 인김전차관은고려대국제대학원교수 로재직중이다.윤당선인의정치입문때 부터자문을해온 ‘이너서클 ( 핵심층 ) ’로 새정부의초대외교부장관이나청와대 국가안보실장후보로거론된다.한미관 계를외교의중심에놓겠다는윤당선인 의정책기조에따라인수위에서는중국 견제성격이강한협의체참여등을검토 할것으로보인다.일각에선김전차관이 외교안보연구원 ( 현국립외교원 ) 과MB 캠프등에서같이근무한김전기획관을 추천했을것으로추측하고있다. 이전합참 차장은예비역육군 중장 ( 육사 40기 ) 으로군내대표적인‘정책^기 획통’으로꼽힌다.영관급장교시절위 탁교육 ( 군인연수 ) 으로미국에서박사 학위를취득하는등한미동맹과대미관 계에조예가깊다는평가다.MB정부때 국방부정책기획차장으로일하며한미 안보협의회 ( SCM ) 실무에관여했고, 마 지막보직 ( 2017년 ) 이합참차장이었다. 3인의면면을보면윤당선인의‘힘에 의한평화’기조방향성은뚜렷이세우겠 지만,상대적으로유연성은떨어질수있 다는우려가나온다. 정준기·정승임기자 ( ) ( ) 윤석열대통령당선인대통령직인수 위원회의외교안보 분 과 위원에김성한 전외교통상부 ( 현외교부 ) 2차관과 김 태효 전청와대대외전 략 기획관,이 종섭 전합동참 모본 부 차장이 임 명 됐 다. 모 두 이명박 ( MB ) 정부의외교안보인 맥 이 자대북강경 파 여서윤당선인의공 언 대 로‘문재인정부의정책 뒤집 기’를예고한 것으로평가된다. 간 사는김성한전차 관이 맡 는다. 가장 눈 길을 끄 는인 물 은김전기획 관이다.김은혜당선인대변인은 발 탁이 유로 “상 호 주의와 실사구시원 칙 에입 각한, 흔 들 림없 는남북문제해 결 ”을제 시했다.국제정치학전문가 ( 성 균 관대교 수 ) 인김전기획관은MB정부의안보정 책을사실상 쥐락펴락 했다는평을받는 다.2008년MB정부 출 범당시청와대대 외전 략 비서관으로 낙 점 됐 고, 2012년엔 수석급인기획관으로 승진 했다.같은해 ‘한일군사정보보 호 협정 ( G S O M IA ^지소 미 아 ) 밀 실 처 리’논 란 으로4년여만에 물 러 날때 까 지‘북한이 먼저 핵을 폐 기하면 경제지원을한다’는 ‘비핵^개방^3000’ 구 상을입안하고실 행 에 옮겼 다.이번에‘10 ‘매파 본색’ 외교안보인수위원$ 강경대북정책 ‘예고편’ 외교안보분과인선 지소미아밀실처리로논란빚었던 MB정부‘소년책사’김태효임명 “北에채찍”발언등강경기조뚜렷 한미동맹과대북관계균형과제로 尹당선인동창‘중용1순위’김성한 대미관계조예깊은이종섭도발탁 김성한 김태효 이종섭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대통령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대표 부위원장 권영세 국민의힘의원 기획조정 추경호 의원 이태규 의원 최종학 서울대교수 외교안보 김성한 전외교부2차관 김태효 전청와대지원관 이종섭 전합참차장 정무사법행정 이용호 의원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교수 *경제1 최상목 전기재부차관 김소영 서울대교수 신성한 홍익대교수 기획위원장 원희룡 전제주지사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전새정치민주연합대표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안철수 인수위원장겸직 지역균형발전특위 김병준 국민대교수 유길상 전고용정보원장 김창경 전교과부차관 신용현 연세대교수 박성중 의원 김미애 의원 안상훈 서울대교수 김현숙 전의원 간사 *경제1: 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 산업·일자리 미정및후보군 대통령직인수위원회7개분과조직도 픦헪΍ MB 쪒칺졂 픦헪Ύ줆샎 옇픦핆칺뭚칺 픦헪Ώ 옪빦 19 ‘ 많 ’ 몋 ( ) ( ) 문재인대통령이2019년7월25일청와대에서윤석열당시신임검찰총장에 게임명장을수여한뒤함께간담회장으로향하고있다. 연합뉴스 2년반전의동행 30 윤석열인수위 2022년3월16일수요일 3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선 6일만의회동$靑, 민정수석실폐지엔불쾌감 김성한 김태효 이종섭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령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안철수 당대표 부위원장 권영세 국민의힘의원 기획조정 추경호 의원 이태규 의원 최종학 서울대교수 외교안보 김성한 전외교부2차관 김태효 전청와대지원관 이종섭 전합참차장 정무사법행정 이용호 의원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교수 *경제1 최상목 전기재부차관 김소영 서울대교수 신성한 홍익대교수 기획위원장 원희룡 전제주지사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전새정치민주연합대표 코로나비상대응 안철수 인수위원장겸직 지역균형발전특위 김병준 국민대교수 유길상 전고용정보원장 김창경 전교과부차관 신용현 연세대교수 박성중 의원 김미애 의원 안상훈 서울대교수 김현숙 전의원 간사 *경제1: 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 산업·일자리 미정및후보군 대통령직인수위원회7개분과조직도 ☞1면‘文대통령^尹당선인회동’에서계속 픦헪΍ MB 쪒칺졂 김은혜당선인대변인은 15일“윤 당 선인은이전대통령에대한사면을요청 하겠다는생각을오래전부터견지해왔 다”고말했다.회동핵심의제로사면이 떠 오 른 상 황 에서 쐐 기를박은것이다. 권성동국민의힘의원은MBC라 디 오 인터 뷰 에서문대통령의 최 측근인김경수 전경남지사의동 반 사면가 능 성도 띄웠 다.권의원은문대통령이지 난 해박근혜 전대통령만사면한것은이전대통령과 김전지사동시사면을위한 포 석이었다 고주장하면서“같이하리라 본 다”고말 했다. 문대통령이적어도이전대통령의 사면은 결단 할가 능 성이상당하다는 게 여권의대체적기 류 다.대선직후부터청와 대안 팎 에선“윤당선인이 먼저 사면을제 안하는부 담 을 져준 다면,전향적으로검 토할수있다”는 얘 기가오 르 내렸다. 정부인사권을놓고는이미 냉 기 류 가 흐 르 고있다.문대통령의 임 기가 약 2개 월 남 은만큼,인사권 행 사를 최 소화해야한다 는 게 윤당선인의입장이다.이 달 31일 임 기가 종료 되는이주열한국은 행총 재의후 임 인선이핵심이다.정권말공공기관‘ 낙 하 산 인사’가이 뤄 질가 능 성에도윤당선 인측은 신 경을 곤두 세우고있다.김은혜 대변인은“ 저희 입장이현정부와 잘 병 행 되기를 희망 한다”고말했다.문대통령이 한은 총 재인사를 단행 한다면,윤당선인 의 뜻 이 충분히반 영 돼 야한다는 뜻 이다. 청와대는예민한 반응 을보 였 다.청와 대핵심관계자는“ 분 명한것은 5 월 9 일 까 지는문재인정부의 임 기이고 임 기내 주어 진 인사권을 행 사하는것은당연하 다”고말했다. 19 ‘ 많 ’ 몋 윤당선인이 신종코 로나바이 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 9 ) 관련추가경정예 산 ( 추 경안의‘추가’ 편 성을건의할가 능 성도 거론된다.장제원당선인비서실장은“자 영 업 자들에 게확 실하 게 보상이 돌아갈 수있도록, ‘국민의힘이추경안을 짜 면 문대통령이정부입장에서적 극 적으로 반 영해 달 라’는 얘 기가나올수있다”고 말했다. 그 러 나청와대는추경엔선을 긋 고있 다.청와대관계자는“윤당선인측입장은 세 출 구조조정을통해재원마련을하자 는것인 데 , 규모 도너무 큰데 다지역예 산 을 삭감 해야하는여야의원들의 반발 도 상당할것”이라고말했다. 문재인대통령이2019년7월25일청와대에서윤석열당시신임검찰총장에 게임명장을수여한뒤함께간담회장으로향하고있다. 연합뉴스 2년반전의동행 30 문재인대통령과윤석열대통령당선 인이16일청와대에서이명박전대통령 에대한 특별사면을 주요 의제로 논의 한다.윤당선인측은회동을하루앞둔 15일사면요청을공식화했고,청와대에 선윤당선인이건의한다면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 현재권력과미 래권력이첫대면하는자리에서통합과 협치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고리가권력자에대한사면이라는점은 부적절하다는비판도나온다. 김은혜당선인대변인은이날국민의 힘당사브리핑에서“윤당선인은이전 대통령을사면요청하겠다는생각을오 래전부터견지해왔다”며“이번만남을 계기로국민통합과화합의계기가마련 되길기대한다”고 사면건의방 침 을공 식화했다. 박경미청와대대변인은 “ ( 문대통령 과 윤 당선인의 ) 오 찬 은 허 심 탄 회하 게 대화를 나 누 기위해 배 석자 없 이 진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 지만,이전대통령 사면을 직 접 거론하지는 않았 다. 다만 청와대도 윤 당선인의사면건의를 긍 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 침 이다. 올 해 신 년특사 대상에서이전대통령을 제외했 던 문 대통령도 윤 당선인의요 청을 거부하기는 쉽 지 않 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 다. 문대통령과윤당선인이첫합작 품 이 ‘국민통합’이라는 명 분 으로이전대통 령사면이 될 가 능 성이그만큼 커진셈 이다. 그 러 나이전대통령이자 신 에대 한 수사를 ‘정치보 복 ’이라고 주장하면 서사 법 부판 단 을 존 중하지도국민들에 게 사과하지도 않았 다는점에서‘사면권 남용’ 논 란 이재연 될 가 능 성도있다. 임 기말 반복 되는 ‘권력자에대한 특혜’ 성 격이 짙 다는것이다. 사면권자체는대통령의고유권한이 다. 그 러 나 법 치주의와 삼 권 분 립이라는 대원 칙 에예외를 둬확 정된범 법 자의 죄 를 없애 주는 것이현재권력의정권 말, 미래권력의정권초의부 담 을 덜 어주기 위한의도로비 칠 경우에는국민통합을 오 히 려해 칠 수있다. 우선이전대통령의사면은문재인정 부의사면원 칙 에어 긋난 다. 문 대통령 은 5대중대부 패 범 죄 ( 뇌물·알 선수재 ·알 선수 뢰·배임·횡 령 ) 에대한 사면권제한 을 약속 했는 데 ,이전대통령은 뇌물혐 의등이 확 정된경우다.‘적 폐 청 산 ’을이 유로이전대통령수사를지 휘 했 던 윤 당선인입장에서도스스로강조해온‘공 정’,‘정의’라는가치와거리가 멀 다. 이번사면논의는 양진 영의이해가 맞 아 떨어 진결 과라는지적도있다.여야에 선이전대통령과김경수전경남지사의 동시사면가 능 성이제기되고있는것도 그래서다. 김현빈·박재연기자 ( ) ( ) 공정과 통합 사이$‘MB사면정당성’논란도 협치명분으로사실상권력에특혜 文대통령‘뇌물죄사면제한’어긋나 尹당선인도공정·정의이미지훼손 “김경수도사면”진영간거래지적도 픦헪΍ MB 쪒칺졂 픦헪Ύ줆샎 옇픦핆칺뭚칺 픦헪Ώ 옪빦 19 ‘ 많 ’ 몋 ( ) ( ) 문재인대통령이2019년7월25일청와대에서윤석열당시신임검찰총장에 게임명장을수여한뒤함께간담회장으로향하고있다. 연합뉴스 2년반전의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