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D5 윤석열 인수위 6 2022년3월16일수요일 최근북한평양순안국제공항 북쪽활주로에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 설치에필요한 콘크리트지지대(원안)가 들어선것으로확인됐다. 유럽우주기구 (ESA)의지구관측위성 ‘센티널-2A’가6일촬영한순안공항일대위성사진(왼쪽)에는없던구조물이11일촬영한사진에서는보인다. 센티널허브캡처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최측근으로 꼽히는권성동 ( 왼쪽사진 ) 국민의힘의원 이15일김오수 ( 오른쪽 ) 검찰총장을향 해“자신의거취를 스스로결정해야 한 다”고말했다.법으로보장된김총장의 임기가 2년중 1년넘게남았지만, 사실 상 자진사퇴를압박하는 발언으로 해 석됐다. 권의원은MBC라디오인터뷰에서‘’ 윤당선인이취임하면임기가내년5월까 지인김총장과인사권을두고갈등이있 을수있다”는취지의질문에이같이답 했다.권의원은“윤당선인은사퇴를압 박하거나종용하진않을것”이라고전제 하면서도“ ( 김총장이 ) 공명정대하게법 과원칙에따라수사할각오와의지가있 으면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그런자신 이없고지금까지와같은행태를반복한 다면본인이스스로거취를결정해야된 다”고했다. 이어권의원이“대장동수사를검찰이 제대로하고있다고믿는국민은거의없 다”고말한것은김총장이문재인정부 와더불어민주당에편향된수사를해왔 으니,자리에서물러나야한다는우회경 고로읽혔다.김총장은현정부에서법무 부차관을지낸데이어지난해6월윤당 선인의후임으로검찰총장에취임했다. 검찰총장임기제는 검찰의중립성을 보장하기위해 1988년도입됐다. 하지 만임기2년을모두채운검찰총장은 22 명중8명에불과하다. 손영하기자 ( ) ( ) ( ) - - - - ( ) ( - ) ⻌ 도발초읽기 ‘0.7 3% 포인트’석 패 가 독 이 었 을까.민 주당이대선 패배 이후 쇄 신의갈 피 를 잡 지 못 한 채내분에 빠져드 는 모양새다. 국회와지방의회를 틀 어 쥐 고도 5년만 에정권을 뺏긴 것에대한 통 렬 한 반성 은 보이지않는 대신, 자성의 목 소리를 낸중진의원을 겨냥 한 ‘ 배 신자 론 ’을제 기하며내부 비 판 에만 열을 올 리고 있 다. 대선 패 인중하나로거 론 되는강성 지지 층 에만 기대 려 는 움직 임이재현 될 수있다는우 려 가나 온 다. 지난해 4· 7 재 · 보 궐 선거 참패 이후민 주당에선‘무 엇 을 잘못 했기에 패배 했나’ 가화두 였 다.이에조국사태당시내로 남불에대한 비 판 등 그간 금기시됐 던 영역에대한반성문이 초 선의원을중 심 으로제기됐고,대선까지이어 졌 다. 최근 엔 ‘ 누 구에게대선 패배 의 책 임이 있는가’에만 몰 두하고있다. 당내 특 정 인사나 세 력 에게 패배 의 책 임을지우는 것이다. 특 히6월지방선거를이 끌 비상 대 책 위원회구성을두고 파 열 음 이나오 는것이대 표적 이다.김두관의원은연일 ‘이재명역할 론 ’을 강조하며윤 호 중 비 대위원장을 겨냥 하고있다.15일에도 페 이스북에“대선 패배 의 책 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총사퇴하기로했으면윤 호 중 원내대 표 도 당연히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당에게있어선거는전 쟁 인데,그전 쟁 에서이 적 행위를한사 람 은 모두 징 치하는게순리”라며“윤석열지 지를 표 명했 던 당원들을 모두 발본 색 원하고 두 번 다시민주당언 저 리에근 접 도 못 하게만들어야 손 상된당원들의 마음 을달 랠 수있다”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은 검찰개 혁 을 하라고 민주당에힘을 몰아줬 다. 그러 나하지않고있다가2 번 의 큰 선거를연 이어 패배 했다”며검찰개 혁 을 완 수하지 못 한것을 패 인이라고분석했다. 정 작 이들의 패 인분석에는정권재 창 출 이 아 니라정권 교체 를 택 했 던 중도 · 부 동 층 의 마음 을읽으 려 하지않는다.이 전 처럼 강성지지 층 을중 심 으로대선결 과를복기하 려 는모습이다. 강성의원 · 지지 층 이불편해하는지 적 을하는순간 엔 ‘ 배 신자’ 등의거 친 비 판 이따 르 고있다. 당내‘미스터 쓴 소리’로 불리는이상민의원은전 날 “ 졌 지만 잘 싸웠 다는 얘 기는 허 언성세”,“내로남불, 오만과 독 선을 극 복해야 한다”며이명 박전대통령사면 필요 성을언 급 했다. 이를 두고 김우영전 선대위대 변 인은 “ 배 신반복자”라고 직격 했다. 강성지지 층 의 ‘문자폭탄’도 쏟아 진 다.이의원의 휴 대 폰 에는 ‘ 저 쪽 ( 국민의 힘 ) 으로가라’는 메 시지가하 루 에도수 백 통 씩 들어오고있다. 그가 소 아마 비 후유 증 으로거동이불편한점을 겨냥 해 ‘ 병 신거지’,‘ 몸 도 불구정신도 불구’ 등 차 별 과 혐 오를 담 은 메 시지도 있다고 한다.이의원은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 “자기비 판 을해야당이 쇄 신할수있는 데, 그러한 비 판 을 ‘내부 총질’,‘ 배 신자’ 로치부하는 건 민주당이 갖 고있는 큰 결 함 ”이라고했다. 일부의원들은이같은분위기에선입 바른 발언을해 봐 야소용없다는무기 력 을 호 소하기도한다.수도권의한 초 선의 원은“대선 패배 후 벌써 부터강경한 목 소리들로 혼란 스러 워 지고있다”며“향후 지방선거공 천 과정에서더 심 해질수도 있을것”이라고우 려 했다. 홍인택기자 “반성”말하니“배신자”$민주당, 쇄신대신내분조짐 “오만^독선극복”이상민의원에 강성지지층수백통문자폭탄 “윤호중사퇴”“尹지지자발본색원” 비뚤어진대선패배책임론판쳐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 책 위의장에재선김 성 환 ( 사진 ) 의원이내 정된 것으로 15일 확 인됐다. 민주당 비상대 책 위원회 핵심 관계자는이 날 한국일보에 “김의원이대선선거대 책 위에서지방정 책 을총 괄 하는등지방행정이해도가 높 아 6월지방선거를앞두고정 책 위의장 을 맡 을 적 임자로 판 단했다”고 밝 혔다. 정 책 위의장은 당 정 책 을 총 괄 하는 직책 으로 ‘당 3 역’ 중하나로꼽히는 요 직 이다. 민주당 지도부가앞서10일대 선 패배 의 책 임을 지고 총사퇴할 때박 완 주정 책 위의장이 함께 물러나며공석 이됐다. 이 번 인선은민주당이통상 3 선이상 중진에게정 책 위의장을 맡겼던 전 례 에 비 춰 다소이 례적 이다.비대위는김의원 이 노 원구의원과서 울 시의원, 노 원구 청 장 등을지낸경 력 을 살려 6 · 1 지방선거 에대비한 맞춤 형정 책 개발에나서 줄 것 을기대하고있다. 다만일각에선대선에서지고도당내 요직 을 여 전히 친 ( 親 ) 노 무현 ·친 문재인 계인사들이 독 식한다는 불만도 나 온 다. 노 무현정부 청 와대비서관과이해 찬 대 표 시 절 당대 표 비서실장을 지 냈 던 김의원은 대 표적친노·친 문인사로 분 류 된다.현재는원내수석부대 표 를 맡 고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 호 중원내대 표 의비대위원장선 출 을두고도말이 많 은데, 윤원내대 표 와 함께호흡 을 맞춰 온 김의원이정 책 위의장이되면국민 께 당 쇄 신의지가있는 것으로 비 칠 지의 문”이라고말했다. 이성택기자 與새정책위의장에김성환내정$黨요직친노^친문독식불만도 “지방이해도높아 6월선거기대” ࠘ೠ ޷ࢎੌ ߊ ࢎਊ୶੿ ௑௼ܻ౟दࢸನ଱ ಣন ಣউթ ب ಣনࣽউ ࠺೯੢ ࣽউ৉ ಣ੄ࢶ ࢳঐ৉ ࣽউҳ৉ ࠘ଃഝ઱ ۽ ࠁ ాъ ಣনद ޷ࢎੌ੉ ز ध ߊ ࢎର۝5&- ಣন ಣনࣽউ ࠺೯੢ ੗ ܐ ޷Ҵ੄ܻࣗ 70" ೒ ې ׫ ە झ Ѥࢸ द੼ q ੌ ୶੿ 권성동“김오수검찰총장, 스스로거취결정을” “尹당선인, 사퇴압박하진않을것” 더불어민주당총 괄 선대본부장으로대 선을지 휘 했 던 우상 호 ( 사진 ) 의원이“지 도부 책 임을 둘 러 싼 갈등을 멈 추고, 6 · 1 지방선거 승 리를위해힘을모으자”며서 울 시장 출마 포기를했다.대선선거운동 기간 여 러차 례 거 론 됐 던 86세대 ( 1980년 대 학번· 1960년대 출생 ) 용퇴 또 는전면 퇴진과 함께 세대 교체 가본 격 화할지관 심 이모 아 진다.우의원은15일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페 이스북에“10일선대위 해단식이후며 칠 간 아 무 생 각도할수없 을정도로 혼란 스러 웠 고어 떻 게 책 임을 져 야할지 막막 했다”며“서 울 시장선거에 나서 려마음먹 은지오래됐고준비도해 왔지만그 꿈 부터포기 해야 했다”고 공개 적 으로 밝 혔다. 이어 “22대 국회의 원 선거도 불 출마 를 선언했다”며 “이제 2 년 여 의국회의원임기 뿐 ”이라고 했다. 202 4 년총선을 나가지않기때문에남 은정치인 생 이2년 뿐 이라는 얘 기다. 그 는역시86세대인송영길대 표 가 패배책 임을지고 사퇴한 점도언 급 했다. 앞서 송대 표 는총선불 출마 를 밝 혔다. 우의원은당원들사이에 논쟁 이일고 있는 윤 호 중 비대위원장 체 제를 두고 “지금은 책 임을지 려저처럼 내 려놓 은사 람 도, 수습의 책 임을지는 사 람 도 필요 하다”며“ 책 임 논란 은이정도에서그만 두 었 으면한다”고 비대위에힘을 모 아 줄 것을 요청 했다. 박민식기자 우상호“서울시장^의원출마포기” 총괄선대본부장으로대선지휘 “지도부대선책임론갈등그만” 與 86세대퇴진본격화주목 윤호중(오른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비대위원장이15일강원동해시국가철도공단망상수련원에마련 된산불피해이재민임시거주시설을찾아피해주민을위로하고있다. 동해=뉴스1 새정부 ‘3高^대내외악재’ 첩첩산중$ “성장률 3%대목표 수정을” 2월기준수입물가지수가 9년5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한것으로나타난15일부산항신선대와감만부두에서컨테이너 하역작업이분주하게이뤄지고있다. 부산=연합뉴스 새로출범할윤석열정부가맞닥뜨릴 경제환경은결코만만치않다. 우선물 가·금리·환율이일제히오르는 ‘3고 ( 高 ) ’ 현상’이현실화하면서, 코로나19 이후 회복을준비하던우리경제에충격을주 고있다. 대외환경도 불확실하다. 미국 등 주 요국은코로나19에대응해풀었던유동 성을흡수하기위해본격적인긴축에나 섰고,예상치못했던러시아의우크라이 나침공은글로벌공급망 혼란과원자 재가격상승을더부채질하고있다. 모 두우리경제성장엔진인수출에타격을 주는요인들이다. 15일경제계분석에따르면윤석열정 부경제정책의첫시험대는‘3고’충격대 응이될전망이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이어환율까지높아지는 ‘3고’시대가점 차 현실화하면서, 우리경제가 받는 충 격역시갈수록커지고있어서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한뒤최근 4%대를넘보고있다.기 준금리인상과 대출 규제로 저금리시 대도 끝난지오래다. 은행권주택담보 대출금리는최근 6%대를육박하고있 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비위축과 가 계이자부담을높여내수경기에타격을 입힌다. 환율역시비상이다. 최근 원·달러환 율은 시장에서전망하는 ‘상방 지지선’ 인1,250원에육박하고있다. 고환율은 수입원자재가격상승 등으로 우리기 업의수출경쟁력을떨어뜨릴수있다. 3 고 현상으로 우리경제가 탈출구없는 코너로 몰리고있는 형국이다. 결국 윤 석열정부는물가안정을꾀하면서도경 제성장을이끌어야 하는 난제속에출 범하게된셈이다. 전문가들은새정부가처한경제상황 을 냉정히인식하고, 우선코로나 피해 복구에역량을집중해야한다고조언하 고있다.윤당선인이재차강조한 50조 원안팎의소상공인지원등은피해복 구의출발점이될수있다.다만물가불 안이지속되는 상황에서지속적인재정 풀기는역효과를불러올수있는만큼, 예산 집행시기와 그 규모 등은 세심히 결정해야한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 “소상공인지원을위한 2차추경은경기 와물가를고려해신중하게검토해야한 다”며“예상치못한급격한금리인상으 로소비심리,투자심리가위축되지않도 록세심한접근이필요하다”고말했다. 경제성장률 3%달성등현정부가제 시한 목표를 과감히수정할 필요가있 다는조언도나왔다. 무리하게목표달 성을추구하기보다는현실을냉정히진 단하고대응하는것이안정적회복을위 한첫걸음이라는것이다. 성태윤 연세대교수는 “현정부처럼 ‘재정’을 통해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 려할 수는있겠지만, 인플레이션같은 부작용이더커질가 능 성도고려해야한 다”며“새정부경제정책방 향 에서‘목표 달성이어 렵 다’는것을인정하고현실적 목표를 다시제시하는것이급선무”라 고강조했다. 세종=박세인기자 물가 3%대^막내린저금리시대 고환율에원자재가격상승으로 내수타격^수출경쟁력은저하 글로벌긴축에우크라전쟁까지 엎친데덮친대외환경불확실성 “재정통한성장률목표달성은 인플레이션등부작용키울수도” 소주성대신민간주도성장$‘Y노믹스’설계할 3인방 ( ) 대선에서윤 당선인 의경제 참 모역할을한 ( ) 과제 <2> 저성장^위기극복 경제1분과간사에최상목前차관 인수위원에는김소영^신성환교수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15일거시경제담당인경제1분과에최상목전기 획재정부차관(왼쪽부터),김소영서울대경제학부교수,신성환홍익대경 영학부교수를임명했다. 뉴스1 <물가·금리·환율> 2월수입물가지수최고치 ( ) ( ) ( ) ( ) ( ) ( ) 30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15일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 사에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 다. 인수위원에는 유상범국민의힘의 원과 박순애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가 참여한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대 선 과정에서제시한 사법·행정분야 공 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무사법행정분과를이끄는이의원 은당내유일하게호남 ( 전북남원·임실· 순창 ) 을지역구로둔재선의원이다. 국 민의당 소속으로 2016년 20대총선에 서국회에입성한 뒤 2020년 총선 선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번대선을앞 둔 지난해 12월윤 당선인의삼고초려 로 국민의힘에합류, 외연확장에힘을 보탰다. 김은혜당선인대변인은 “기자 출신으로초선시절정책위의장을지내 며정책전문가역량을인정받았다”며 “간사역할을맡아무너진공정과상식 의회복에역할을해줄것”이라고인선 배경을설명했다. 검사 출신유 의원은 윤 당선인의서 울대법대후배이자 검사로선 선배다. 형사사법제도 개편 작업을 그가 주도 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새정부 는△권력형성범죄등 5대폭력범죄엄 단△흉악범죄예방정책수 립 △소년범죄 대응 강화 △검찰의정치적중립성강 화 △검찰 - 경찰 - 공수처 수 사권 조정 등을 약속했다” 며이를실현할수있도록밑 그림을착실히그리겠다는뜻 을밝혔다. 행정분야를담당할박교수는 ‘깜짝 발탁’된인사다. 그간 국민의힘과 별다 른연결고리가 없었기때문이다. 박 교 수는 현재까지발표된인수위원 12명 중 유일한 여성이기도 하다. 다만 인 수위 측은 박 교수가 한국행정학과 첫여성학회장을지냈다는 사실만 소 개했을 뿐, 여성이라는점을 부각하지 않았다.인수위원인선에능력과전문성 을우선적으로고려한다는윤당선인의 의지가반영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 이서희기자 인수위정무사법행정간사에이용호,유상범·박순애참여 이용호 유상범 박순애 이용호,당내유일호남지역구의원 검사출신유상범, 사법개편주도 ‘행정전문가’박순애여성첫발탁 㽮 당선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배우자김건희씨가지 난 4일오전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사전투표소에서투표를마치고기표소 밖으로나오고있다. 뉴시스 5 윤석열인수위 경찰이15일윤석열대통령당선인집무실등이위치한서울종로구통의동금융감독원연수원의주변경비를 강화하고있다. 연합뉴스 㽮 당선인집무실주변경비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