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D6 사회 ‘빈둥지가구’ 늘며멍드는노인들$배우자학대 10년새 3배 # 2019년 9월경찰과 노인보호전문 기관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A ( 76 ) 씨의신고가 접수됐다. 평소 밖 에서물건을 주워오는 수집증으로 남 편과 갈등을 겪던 A씨는, 이날 남편에 게사소한 부탁을했다가 폭언과 함께 옷걸이로 폭행을 당했다. 이전에도 남 편에게 칼로 위협당한 적이있었던 A 씨는 학대피해자 쉼터로 피신하려했 지만, 생계를 위해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외출이어려운 쉼터에 입소하지못했다. A씨는 가정으로 돌 아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 고있다. # 2020년1월B ( 68 ) 씨는술에취해뺨 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남편을피해집 을나와노인보호전문기관에학대신고 를 했다. 의처증이있는 남편은 평소에 도B씨에게상습적으로폭언을해왔다. 집에서한두시간거리에자녀와형제자 매가살고있지만,B씨는그들에게부담 을 주고싶지않아 한동안 서울시의학 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지냈다. 노인학대가해자 중 배우자가 차지 하는비율이10년사이3배이상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화로이른바 ‘빈둥지가구’라불리는노부부 2인가 구는늘어나는데노인복지체제는그만 큼 확충되지못하면서배우자 돌봄 부 담이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보건복지부및중앙노인보호전 문기관의‘2020 노인학대현황 보고서’ 에따르면연간 노인학대행위자 수는 2005년 2,418명, 2010년 3,480명, 2015 년 4,224명, 2020년 6,698명으로 증가 추세이고,이가운데배우자가차지하는 비율또한 2005년6.5% ( 156명 ) ,2010년 10.0% ( 347명 ) , 2015년 15.4% ( 652명 ) , 2020년31.7% ( 2,120명 ) 로빠르게늘고 있다. 2020년비율은 2005년대비5배, 2010년대비로는3배이상이다. 이같은 현상은 노인 돌봄의부담이 자녀에서부부간 문제로 옮겨간 점과 무관치않다. 보고서와 통계청자료를 보면 가족 구조가 전반적으로 핵가족 화하면서2015년전체가구의 6.4%였 던노인부부 가구 ( 가구주 65세이상 ) 비중은 2020년 7.9%로증가했다.이와 맞물려학대피해노인이속한 가구 형 태가운데노인부부가구비중은 2008 년 13.3%에서꾸준히증가해 2019년 ( 31.8% ) 엔자녀동거가구 ( 30.3% ) 를역 전했다. 서울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는“중재역할을해주는다른가족이없 는 상황에서부양 부담 스트레스가 더 해지면서노인가구에서배우자학대가 발생하는경향을 보이고있다”고 분석 했다. 특히배우자의질병, 사고등으로 부양 부담이급격히증가할 경우엔 학 대가 더쉽게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기준노인학대발생장 소가운데압도적비율 ( 88.8% ) 은가정 이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에서‘노노 ( 老 老 ) 돌봄’의심각성을인식하고노인학 대피해를 미연에막기위한 경제적·사 회적지원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기독교상 담복지학과 교수는 “독립한 자녀들에 게경제적어려 움 을 말 하기쉽지않은 상황에서 생 활 상 불만족이 커 지면서 노인부부간 다 툼 의여지가 커 질 수밖 에없다” 며 “기 초 연 금 확대, 노인일자 리제 공 등 경제적지원 책 과 함께, 노인 학대피해자쉼터를확충해학대피해자 와 가해자를 적 극 분리시 킬필요 가있 다”고지적했다. 나주예기자 코 로나19 확 산후 여행이나문화·스 포츠 관 람 같은여가생 활 이현 저 히 줄 어 든 것으로나타났다.실외 활 동이 뜸 해지 며 비만율은전국 민 의40%수준 까 지 높 아 졌 고,소통이 줄 어사회적고 립을 느끼 는사 람 도 많 아 졌 다. 통계 개 발원이15일발간한 ‘국 민삶 의질 2021’ 보고서에따르면지 난 해 문화 예 술 행사나 스 포츠 관 람 비율 은 24.1%로 코 로나확 산 전인 2019년 ( 66.2% ) 보다 42.1% 포 인트 낮 아 졌 다. 2년주기로 진 행된조사에서이비율이 50%를 밑돈 것은지 난 해가처 음 이다. 관 람횟 수도 2019년8.4회에서지 난 해 4.5회로반 토 막났다. 통계청은 코 로나19 확 산 으로 공 연과스 포츠 경기 가중 단 되고,관 람 인원·시간이제한되 면서관 람 비율, 횟 수 모 두 급 감 했다 고 설 명했다. 국 내 여행도 크 게위 축 됐다. 2020 년 1인당 국 내 여행일수는 5.81일로, 2019년 ( 10.01일 ) 의60%에도못미 쳤 다. 국 내 여행을 경 험 한 비율도 2019 년에는 85.0%에 달 했는데, 2020년엔 75.5%로 줄 었다. 문화생 활 이나 여행이 급 감 한 것 에비하면여가생 활 만족도는상대적 으로 덜 감 소했다. 여가생 활 만족도 는 2019년 28.8%였는데, 2021년에는 27.0%를기 록 했다. 건강과 관 련 한지 표 도대체로 개 선 됐다.기대수명은 2020년기준 83.5세 로 2019년 ( 83.3세 ) 보다 0.2세 높 아 졌 으 며 ,스스로건강하다고생각하는사 람 비율도 2018년4.8.8%에서2020년 50.4%로1.6% 포 인트 높 아 졌 다. 그 러 나 코 로나19로외부 활 동이 줄 어들면서비만율은더 올 라 갔 다. 2020 년 기준 비만율은 38.5%로 2019년 ( 33.8% ) 보다 4.5% 포 인트 높 다. 직 전 최 대치 ( 2016년 34.8% ) 보다도 훨씬 높 은 수준이다. 특히남성비만율은 48.0%에 달 했다.통계청관계자는“ 코 로나19로인해재 택근 무와 원격학습 이증가하고, 외부 활 동이나운동시 설 이용이제 약 되면서 활 동 량 이 감 소했 을수있다”고 말 했다. 코 로나로 인한 단절 은 사회적 고 립을불 러 왔다. 몸 이아 프 거나이야기 할 사 람 이 필요 할 때 등 위기상황에 서도 움 받을 곳 이없는 사 람 ( 사회적 고립도 ) 은 2019년 27.7%에서지 난 해 34.1%로 높 아 졌 다. 사회적고립도는 2013년32.9%를기 록 한 뒤 매 번 조사 때 마 다 낮 아지는 추세였는데이 번 에 다시 높 아 졌 다. 세종=박세인기자 우 크 라이나 의용 군 으로 활 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 진 해 군 특수전전 단 대위출신이 근 ( 사진 ) 씨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 SNS ) 에 생 존 소식을 직 접 알 렸 다. 이씨는 15일사회관계망서비스에“살 아있다”는 내 용의 글 을 올렸 다. 러 시아 가우 크 라이나서부지역 훈련 기지를 공 습해외국인용병180여명을제거했다 는주장이그의사망 설 로 까 지 번 지자 직 접해명에나선것으로보인다. 이씨에 따르면, 함 께 우 크 라이나로 간 대원들은안전하게 철 수했다. 혼 자 우 크 라 이나에남아있는이씨 는 “매일전 투 하 느 라 바 쁘 다” 며 “연 락 하지 마 라”는 글 도 남 겼 다. 이씨는‘서울경찰청국제 범죄 수사2계’ 로 저 장된인물과 대화를 나 눈 사 진 도 캡 처해 올렸 다.그는“외교부,경찰청,국 민 여 러 분 모 두 걱 정해주 셔 서 감 사하지 만제가지 금 한국으로돌아갈수없다” 고 했다. “현장 상황이 많 이심각하고, 모든파 이터들이 철 수하면여기더이상 남을게없을것”이라 며 “ 최 선을다해우 크 라이나를도와 드 리 겠 다”는게이씨의 말 이다. 정부는 우 크 라이나를 여행 금 지지 역으로 지정했다. 우 크 라이나에 무 단 입국해여 권 이무 효 화 될 수있다는 우 려에 대해이씨는 “제여 권 은 아 직 무 효 화 안 됐으 니걱 정하지 말 라” 며 “무 효 화 돼 도입국은언제나 가 능 하다”고 적었다. 이날이씨가 올린 게시 글 두건은이날 오 후 4시 30분 기준 삭 제됐다. 이씨가 우 크 라이나 출국전 후 에 올린 다른 사 진 도 모 두지워 진 상태다. 외교부는8일이씨를상대로여 권법 에 따른행정제재를 진 행중이고,형사고발 도추 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양승준기자 서울시청인 근 에서 꽃 소매점을운영하 는A씨는14일오전 근 조화 환 용국화 ( 대 국 ) 를사려고도매상가인서 초 구강남고 속버스터미 널 화 훼 상가를 찾았 다가이 내 발 길 을돌 렸 다.평소한 단 ( 20 송 이 ) 에1 만2,000원선인국 산 대국 값 이3만원 까 지 올 라서다.A씨는대국을구하지못해 화 환 주문을받지못하고있다.화 훼 상가 에서대국위탁 판 매를하는 홍모 ( 57 ) 씨는 “30년 째 국화를 팔 고있는데한 단 에3만 원을받기는처 음 ”이라고 말 했다. 대국이전국적 품귀 현상을 빚 고 있 다. 국 내 시장을 잠 식한수입 산 대국 공 급 량 이계 절 적 요 인과 겹쳐줄 어 든 데 다, 코 로나19 오미 크론 변 이 유 행으로 사망자가 늘어 근 조 화 환 수 요 는 급 증한 탓 이다. 이 때문에 국화 화 환 주 문을 받지못하는업체도적지않은 상 황이다. 15일화 훼 업계에따르면현재수입 산 대국 가격은 평년의서 너 배에 달 한다. 베 트남 산 대국을 취급하는 한 수입업 체는 지 난달 한 단 에 5,000원 선에 팔 던이 품종 의가격을 이 번 주 최 고 1만 5,000원으로 올렸 다. 국 산 도 마찬 가 지다. 한국 농 수 산 식 품유 통 공 사 화 훼 유 통정보시스 템 에따르면11일양재동 화 훼공판 장 경매에서대국 품종 ‘신 마 ’ 의 최 고거 래 가는 한 단 에 5만 원, 평 균 거 래 가는 4만1,116원으로나타났다.지 난 해같은시기신 마 의평 균 가격은 1만 원선이었다. 이 렇 다보 니 A씨처 럼근 조화 환 주문 접수를 잠 정중 단 한업체도 늘고있다. 경기남양주시소재화 환 업체대 표 서 모 ( 44 ) 씨는“그간물 량 을 넉넉 히준비하면 서버 텼 지만, 더는추가수급이안되고 ( 가격인상으로 ) 수지타 산 도 안 맞아 주문을 받지않고 있다”고 말 했다. 전 국에가 맹 점을 둔꽃 배 달 업체관계자도 “계속 소매점에전화를 돌리는데화 환 을만들수있다는업체가거의없는상 태”라고 설 명했다. 대국 품귀 의주원인은수입 산 대국 공 급 감 소다.업계에따르면3월은원 래 계 절 적 요 인으로대국생 산량 이 줄 어 드 는 시기다.주 종판 매 품 이겨울대국에서여 름 대국으로전 환 하는시기라는것이다. 더구나 올 해는 주 요 국화 수출국인중 국· 베 트남의 작 황이나빠 수입물 량 이 크 게 줄 었다. 전 북 에서 30년간 국화를 재배해온B씨는“겨울 철 국 내 대국시장 의수입 산 의 존 도가 70 ~ 80%수준인데 수입에차질이생기 니 국 산 에 몰렸 다” 며 “하지만이미 값싼 수입 산 에 밀 려재배 를접은국 내농 가가 많 아물 량 을 감 당 할수없는것”이라고지적했다. 코 로나19 유 행으로사망자가 많 아지 면서장 례 용 조화 수 요 가 증가한점도 국화 가격을 끌 어 올렸 다. 전국 꽃 배 달 업체관계자는 “이 번 주하 루근 조화 환 주문건수가 평소보다 30%가 량 늘었 다” 며 “사망자수가 많 아 진 영향이있는 것같다”고 말 했다.국중 갑 한국 절 화협 회이사는“화장터가부족할정도로사 망자가 많 은상황이다 보 니 국화 수급 에도영향이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 나광현기자 부도위기에처한 개 인회사를살리기 위해그 룹 차원의자 금 지원을 부당지 시한 혐 의로기소된조현준 효 성그 룹 회 장이 벌금 형을선고받 았 다. 서울중앙지 법 형사3 단 독양 환승 부 장 판 사는 15일독점 규 제및 공 정거 래 에 관한 법률 위반 혐 의로기소된조 회장 에게 벌금 2 억 원을선고했다.함께기소 된 효 성 법 인은 2 억 원, 효 성재무 본 부자 금팀 장과 효 성 투 자 개 발대 표 , 효 성 투 자 개 발 법 인은각 5,000만원의 벌금 형을 선고받 았 다. 조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최 대주주 로 있는 갤럭 시아일 렉 트로 닉 스 ( GE ) 가 경영 난 으로 퇴 출 위기에처하자 그 룹 차원에서 총 수 익 스와 프 ( TRS ) 거 래 로 자 금 을 대주면서 45 억 9,000만 원 의부당이 익 을 챙긴혐 의로 기소됐다. TRS 거 래 는 금융 회사가 특수목적 법 인 ( SPC ) 을 설 립해기업주식을 사들인 뒤 , 해당 기업에 투 자하려는 곳 으로부 터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 식 이다. 조 회장 측 은 재 판 에서 “ 효 성 투 자 개 발의거 래 상대 방 이 SPC 일 뿐 이지 GE 와 직 접계 약 을 체 결 한 게아 니 다” 라 며혐 의를부인했다. 재 판 부는그 러 나조회장이지원과정 에핵심역할을했다고 판단 했다. 재 판 부는 “ 효 성 투 자 개 발과 효 성은 잠 재적 경 쟁 자의시장 진 입을 억 제했고조회장 은 소 극 적으로이 익 을 누렸 을 뿐 아 니 라지시를하는등핵심적역할을할정 도로관여했다”고 밝혔 다.더불어“부당 한지원거 래 로 GE 는위기상황을 벗 어 날 수있었고 피고인도 지분가치상 승 과경영 권유 지라는부당한이 익 을 귀 속 받 았 다” 며 “ 개 인이부담해야할위 험 과 손 해를계 열 사에전가한행위는 죄 질이 가 볍 지않다”고지적했다. 신지후기자 ‘개인회사부당지원’효성조현준회장 1심벌금2억 코로나에‘삶의질’뒷걸음$여가생활반토막, 확찐자급증 작년외부활동줄어비만율39% 사회적고립도는34%로치솟아 국화수입량줄고코로나사망늘자 “오늘근조화환주문받지않습니다” ‘우크라의용군사망설’이근, SNS에직접생존신고$“매일전투에바빠”글올린뒤삭제 복지부 ‘2020 노인학대보고서’ 노인부부가구비중 32%로늘며 중재할다른가족없는상황에서 부양스트레스더해져학대급증 발생장소는“89%가집”압도적 전문가“老老돌봄심각성인식 경제^사회적지원망확충해야” <노부부만사는2인가구> 완연한봄날씨를보인15일서울송파구올림픽로일대에서송파구청거리청소차들이물줄기를뿜어내겨우내쌓인먼지를씻어내고있다.기상청은17일까지전국대부분지역이평 년보다따뜻하다주말에다시쌀쌀해질것으로예보했다. 배우한기자 봄맞이도로대청소 중국등작황나빠전국품귀현상 국산은 4배, 수입산 3배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