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문재인대통령과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오찬회동이무산된16일 윤당선인의집무실이있는종로구통의동금융감독원연수원(아래) 인근에서청와대가멀리보이고있다. 연합뉴스 속된데따른 ‘도의적결정’으로 명분이 분명했다. 검찰내에서도정치권의명분없는사 퇴압박은 적절치못하다는 목소리가 많다.수도권의한부장검사는“검사들 도정치적으로분열돼있어총장거취를 두고의견이갈리지만,‘전정권에서임명 했단이유로 나가라는 것은임기제취 지에맞지않다’는점에선의견이일치한 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도 “대장 동 수사를 좌고우면했다는 논란이있 지만김총장결정이잘못됐다고명백히 드러난게없어, 사퇴를해야할뚜렷한 이유가없다”고전했다. 정권교체후 사퇴요구는 윤 당선인 이사법개혁공약과함께검찰의독립성 과 정치적중립성을 강조한 것과도 배 치된다는비판이제기된다.윤당선인은 총장 시절추미애전법무부 장관과 대 립하며퇴진압박을받았을때도 “어떤 압력이있더라도 소임은 다할 생각”이 라며물러나지않았다. 다만 김 총장이 검찰 구성 원들의신뢰를받고있는지 는 별개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 간부는 “나가 야할명확한이유도없지 만, 그렇다고조직을보호 하는리더십을보이는등 검찰 내부에서신망을 받을 만한 행보 가있었는지는의문”이라고밝혔다. 핒믾퐒쿦헒잫 … 핒핆칺많쪎몯헞 김총장의이날 입장 표명은 좋지 않은선례를남기지않기위해물 러나지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 로 해석되지만, 윤 당선인취임후치러 지는 6월지방선거이후단행될검찰인 사가 변곡점이될것이란 분석도있다. 재경지검의한 부장검사는 “지방선거 라는 큰이벤트가 남아있어그전에물 러나는 것은 선거관리측면에서도 적 절치않아 보인다”며“다만 청와대의 중으로 김오수 총장 측근들이좌천돼 조직장악력이떨어지면상황이달라질 수있다”고봤다. 결국 윤 당선인의속내가 김총장의 중도 사퇴여부를 가를 것으로전망된 다. 국민의힘사퇴압박에대해윤당선 인은현재명확한입장을드러내지않고 있다.재경지검의한부장검사는“윤당 선인도총장시절부침을겪었기에직접 적으로이래라저래라언급하지는않을 것”이라고말했다. 김오수총장의거취문제가서초동의 화두로떠오르면서,이른바 ‘반윤’ 성향 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들의거취도 주목된다.이들 대부분은검찰인사전 자진사퇴할의사는없는것으로알려졌 다.사의설이제기된김관정수원고검장 은이날“사실이아니다”라고일축했다. 임은정법무부감찰담당관도 “버틸만 하니감사하면서계속가볼각오”라고 밝혔다. 이유지기자 국민의힘에서연일김오수 ( 사진 ) 검찰 총장의‘자진사퇴’를종용하며검찰내 부가 술렁이자, 김총장이16일거취를 표명할 의사는없다는 뜻을 분명히했 다.사실상 2년임기를완수하겠다는의 지라는 해석이나오면서, 검찰 내부에 선정치권이‘정권교체’를이유로 사퇴 를강요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지적이 나온다. 김총장은이날입장문을 통해“검찰 총장은법과원칙에따라본연의임무를 충실하게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 열대통령당선인측권성동국민의힘의 원이“스스로거취를결정해야한다”고 발언한것에대한거부의뜻으로풀이된 다. 검찰청법에선총장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있어, 스스로 물러나지않으 면임기를마 칠 수있다. ‘ 헣뭚묞 ’ 옪칺픦졓헒옎펔펂 검찰의정치적중립을보장한다는취 지로1 988 년총장임기제가도입됐지만, 임기를 채운 총장은 22명중 8 명에 불 과하다. 다만정권교체를이유로 사의 를표명한적은없다. 노 무현전대통령 이임명한임 채 진전총장은이명박정부 에서도 1년간 활 동하다가대검중수부 수사 중 노 전대통령이서거하자 사직 했다.박근 혜 정부에서임명된김수남전 총장은문재인대통령취임이 튿 날사의 를 밝혔다. 임명권자인박 전대통령이 탄핵 된데다,임기중박전대통령이구 이명박 ( MB ) 전 대통령사면 문제가 새 정부와 1 7 2석거대야당이정면 충 돌 하는 ‘ 불쏘 시개’ 역 할을 하고 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 찬 회 동이 불 발되면서더 불 어민주당 안 에서 MB 사면 반대 목 소리가 분 출 하기 시 작 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점령 군 행 세 를 한다”며 격앙 된민주당은대통령직인수위원 회 ( 인수 위 ) 인선을 문제 삼 는 등 전선을 넓 히 고있다. 민주당은이전대통령사면은 윤 당 선인이 집 권후 해결해도 되는데, 왜굳 이임기종 료 를 앞둔 문대통령에게 책 임 을 떠 넘 기 느냐 고 반발한다. 윤 당선인 이2 0 1 8 년서 울 중 앙 지검장으로일할때 MB 의 뇌 물수수 혐 의수사를주도했으 니,‘결자해지’ 당사자는문대통령이아 닌새 정부라는 논리도 등장했다.이 탄 희 의원등민주당의원1 8 명은이날국 회 에서기자 회 견을열어“직접수사와기 소를 하고도 사면이 필 요하다고 생각 하면 윤 당선인이대통령이된 뒤 직접 하기바란다”고 촉 구했다. 이미지난해 12월 청와대가 사면 대 상에서제 외 한이전대통령문제를 다 시 꺼낸 이유를 묻 는 반 응 도 나 왔 다. 박주민민주당 의원은 MBC 라 디 오인 터뷰 에서“ 얼 마전박근 혜씨 를 사면할 때 MB 사면도 검 토 가 됐었다”며 “지 금 당선인이요청한다고 해서그 당시 판단을 뒤집 는것은적절치않다”고강 조했다. 민주당은 ‘친 ( 親 ) 문재인계’적자로 불 렸던 김경수전경남지사와이전대통령 을 “ 패키 지사면하자”는국민의힘일각 의주장에도비판을 쏟 아내고있다. 친 문계박 광 온의원은 KBS 라 디 오인 터뷰 에서“상상해본적없는일”이라고 펄쩍 뛰 었다. 노웅 래의원도 페 이스 북 에 글 을 올 려“ ( 패키 지사면은 ) 음 해성이야기”라 며“사면은 정치적거래의수단이아니 다”라고주장했다. 확전 조 짐 도 엿 보인다. 민주당은 이 명박 정부 요직에있 던 인사들이윤 당 선인의인수위에다수 참 여한 점을 조 준 하고있다. 고용진민주당 비상대 책 위원 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 리 핑 에서 “인수위 외 교 안 보분과 간사로 임명된 김 태효 전 청와대 대 외 전 략 기 획 관은 이명박 정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 작 에 가담한 혐 의로 재판을 받고 있 는 피 의자”라며 “인수위가 논란을 자 초하고있다”고비판했다. 홍인택기자 ‘尹당선인친정’ 檢이 2차 전선$ 김오수 “임무 충실” 사퇴거부 “MB수사尹이결자해지를”野性폭발한與 양측, 회동‘무산’아닌‘연기’로표현$다음주초날짜다시잡기로 金, 권성동압박에임기완수의지 檢내부“정치권이명분없이종용” 尹당선인‘檢독립성’언급과도배치 역대새정권출범시기검찰총장중 정권교체이유로사퇴한사례없어 尹당선인취임후검찰인사가변수 사의설제기된김관정“사실아니다” 임은정도“버틸만하니가볼각오” 회동불발에MB사면반대론분출 의원18명“尹당선인이사면하라” 김경수패키지說에“음해성이야기” “댓글공작피의자가인수위참여” 尹당선인인사문제로확전조짐 을보호 핒 ꫫ - 㽮 집무실사이 ‘흐림’ 역대새정권출범시기검찰총장 김태정 (김영삼→김대중) 재임기간:1997.8~1999.5 사직이유: 1년여유임후 법무부장관영전 김각영 (김대중→노무현) 2002.11~2003.3 ‘검사와의대화’ 직후대통령 ‘불신임’ 표명에사의 임채진 (노무현→이명박) 2007.11~2009.6 1년여유임후노전대통령 서거에사의 *공석(이명박→박근혜) 대통령취임전한상대(검란사태책임) 사의 김수남 (박근혜→문재인) 2015.12~2017.5 임명권자박전대통령구속, 문대통령취임직후사의 Ԃ 1 졂 ‘ 칺캏 퓮킮묺뭚엳 솚 ’ 펞컪몒콛 청와대민정수석실 폐 지를 둘 러 싼 청 와대와 윤 당선인측의신경전, 권성동 국민의힘의원의김오수검찰총장사퇴 압박발언등도악재 였 다. 현직대통령과 차 기대통령의 첫회 동 은 새 정부의 출범 을축하하고국민통 합 을선언하는 자리다. 회 동 무 산 이유 가무 엇 이 든 , 문대통령과윤당선인 모 두비판을 벗 기어 렵 다. 문 대통령은 ‘ 순 조로 운 정권이 양 ’을 약속했지만, 첫 단계부 터 어 긋났 다.퇴임 후정치에거리를두고 싶 어하는입장에 서미래권력과의관계를 ‘갈등’으로 맺 은것도부담스러 운 대목이다. 윤당선인도 산 뜻한 출 발이어 렵 게됐 다.거대야당을 포 용할 ‘ 협 치리더십’ 발 휘 가시급한과제인상황에서더 불 어민 주당의신경을 잔뜩긁 은 셈 이됐다.‘국 민통 합 ’약속에도다소 금 이 갔 다. 양 측은 ‘ 회 동무 산 ’이아 닌 ‘ 회 동연기’ 라고했다. 실무 협 의를더해서이르면 다 음 주초 회 동날 짜 를 새 로 잡 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총장> D3 신구권력 초유의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