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북한이올들어10번째미사일도발을 시도한 16일‘안보심장부’ 국방부와합 동참모본부가있는 서울 용산의삼각 지일대는 ‘청와대이전설’로 종일뒤숭 숭했다.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취임후 집무실이‘용산 국방부청사’로거의확 정되면서다.김은혜당선인대변인은이 날 “당선인이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 은제로”라며국방부청사이전가능성 을더욱 높였다. 세종시부처이전에수 년이걸린것과달리윤당선인은취임식 이열리는 5월 10일부터집무를시작해 야해군당국은늦어도이달안에짐을 빼야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수위 ) 와군당 국에따르면윤 당선인은 국방부 본청 건물을사용하고국방부는경기정부과 천청사로, 합참은 서울 관악구 수도방 위사령부로이전하는안이유력하다.방 안이확정되고국방부가 3월말까지건 물을비우면리모델링에착수할계획이 다.이전비용은 100억~200억원이들것 으로알려졌다. 문제는대한민국국민의안전과생명 을책임지는 ‘안보부처’이전이하루아 침에졸속으로추진되다보니예상되는 부작용이한둘이아니라는점이다.용산 청사에는국방부와합참말고도사이버 작전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군 검찰과 군사법원, 군사경찰, 근무지원단, 국방 컨벤션, 의장대등이사가야 할 조직이 넘쳐난다.이들이2주안에다같이과천 으로이동하는건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천청사가다수용할수있는규모도 아니다.뿔뿔이흩어져야한다는의미다. 군관계자는 “과천으로사람만이동해 서해결될문제는아닌것같다”고했다. 특히현재 국방부 청사에구비된지 하벙커와북한위협에대비한통신·위기 관리시스템등을온전히과천으로옮길 수도없다.예비역해병중령인여석주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이날MBC 라 디오에출연해“용산은지난 70년간수 십조원의세금이투입돼국방시스템을 갖춘허브”라며“최소한의시간과공간 이보장되지않고이전할 경우안보 공 백과 국방자산 매몰로 귀결될것”이라 고 꼬집었다. 반세기넘게누적된안보 자산은대통령한사람이아닌, 6,000만 명우리국민을 보호하기위해마련됐 다는뜻이다. 국방부만 과천청사를 사용하는 것 도아니다.법무부등다른부처도상주 해2년마다국방부에서열리는한미연 례 안보협의회 ( S CM ) 나 각국국방장관 회 담 ,의장사열 행 사등에 차질 이 빚 어 질 수 밖 에없다. 과천청사에마 땅 한 부지 도 없거니와 타 국 국방장관의방한을 환영 하는예 포 수십발을 쏘 는것역시 여건이허 락 되지않는다. 이에인수위에서는안보부처를 쪼개 더라도 국방부 및 합참 수 뇌 부와 대통 령이동거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 토 하 고있다. 윤 당선인이국방장관집무실 인 본청 2 층 을 쓰 고, 국방장관은 옆 에 있는합참건물 3 층 으로옮기는시 나 리 오다.최근북한의군사적위협이계속돼 합참 지 휘 통제실을 당장 비울 수없는 만 큼 합참의장도 당 분 간 용산에상주 해야한다. 이경우대통령 뿐 아니라정 치권 인사 들이다수참여할 ‘윤석열청와대’가자 칫 군부를 휘 하에 두 고일일이 감 시하고 관여하 겠 다는 행 보로비 칠 수있다. 군 부 독 재시 절 에도없 던초 유의일이다. 실제201 9 년1월청와대인사수석실 행 정관이김용우당시 육 군참모 총 장을불 러내 인사에관여하는등부적 절 한만 남 으로 논란 이된적이있다. 당시유력한 차 기국방부 장관 후보였 던 김 총 장은 얼 마지 나 지않아전역했다.여전실장 은 “전 쟁 이 나 비상 상 황 의 긴급 조 치 라 면모를까,대통령실이국방부와 평 시에 공 존 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우려했다. 정승임기자 “용산공원서국민과 소통”$임기내공원조성첫삽 못 뜰 수도 광화문고집하다집무실못옮길라$文정부반면교사삼아전격선회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취임후집무 실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사실상 낙 점된이유중하 나 는 ‘국민과의소통’이 다.인근에최 초 의국가공원인 ‘용산공 원 ( 300만 ㎡ ) ’이 완 성되면 그곳 에서시민 들과 격 의없이만난다는구상이다.“군 림 하는 청와대시대를 마 감 하 겠 다” 던 윤당선인이더 폐쇄 적인군사시설로들 어간다는 비 판 에직면하자 대통령직인 수위원회 ( 인수위 ) 가방 패막 이로 내놓 은 설명이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가모 두 이전해 야실현가능한 용산공원은 윤 당선인 임기가 끝나 는 2027년까지 개 장은커 녕 공사의시작을알리는 첫삽 도 뜨 지 못 할 가능성이 크 다. 미군이기지반 환 을 차 일 피 일미루면서용산공원조성사 업 도기 약 없이연기됐기 때 문이다. 17일 군 당국에따르면현재까지 돌 려 받 은 용산 미군기지는 21만 8 , 4 00 ㎡ 로전 체 반 환 대상 ( 200만 ㎡ ) 의10 %남 짓 에불과하다. 애초 올해상반기까지 4 분 의1에해당하는기지를 반 납 하 겠 다 던 미군이 약 속을 지 키 지않은 탓 이다. 한미는지난달 25일주한미군지위협정 ( SOFA ) 합동위원장 협의를 통해용산 기지일부 ( 16만5,000 ㎡ ) 와 의정부 캠 프 를 반 환 했다고 밝혔 지만, 언 제기지 를 100 %돌 려 줄 지 데드 라인은 못박 지 못 했다. 이에당 초 2011년, 용산기지전 체 반 환 을 전제로 2027년까지용산공원을 조성하 겠 다는계획을세 운 국 토교 통부 는지난해12월공원조성마무리시점 을 2027년에서‘기지반 환 후 7년’으로 수정했다. 사실상 언 제 개 장할지장 담 할수없다는의미다.정부관계자는“당 장기지를다 돌 려 받 는다해도 환 경오 염 정 화 까지 감 안하면실제공사착수까지 3, 4 년은 족 히걸 릴 것으로예상된다”며 “과거2027년공원 개 장계획역시‘2016 년 100 % 반 환 ’을전제로 짰던 것”이라 고말했다. 결 론 적으로미군의협조가전적으로 필요 해윤석열정부의의지만으로용산 공원조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 문에이 런 사실을 모를리없는인수 위가국민을상대로“‘ 눈 가리고아 웅 ’식 거 짓 말을했다”는지적도 나 온다.인수 위부위원장인 권영 세국민의 힘 의원지 역구가 바 로용산이다. 한 편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청와 대’ 청사이전을 추진하는인수위에자 체 입장을 전달한 사실을 공식인정했 다. 앞 서 국방부는 15일 한현수 기획 조정실장이대 표 로 관련 현안을 인수 위 측 에 설명했다. 국방부는 구 체 적 내 용은 밝 히지않 았 지만 “의 견 이공 개 될 경우 갈등만 유발될 수있다”고 언 급 해 갑 작스 러운 이전 추진에따른 업 무 공백 등 우려를 표 했을 것이 란 관 측 이 나왔 다. 정승임기자 용산집무실추진배경으로든공원 미군기지100%이전해야실현가능 반환후에도오염정화3, 4년걸려 국토부도당초2027년개장계획 ‘반환후7년’으로지난해이미수정 “인수위,알고도거짓말”지적나와 국방부,인수위에공식입장전달 2주안에짐싸야 하는국방부 “수십조안보자산어쩌나”당혹 국방부→과천청사,합참→수방사 尹당선인대통령집무전이전유력 안보시스템다옮기기엔시간부족 수뇌부는남는방안도거론되지만 대통령실이군부관여논란우려도 인수위가용산국방부청사및인근에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취임후집무실과관저를마련하고인근주한미군기지자리에조성될용산공원을국민소통의장으로활용할계획인가운데,17일서울용산구주한미 군기지뒤쪽으로국방부청사(흰건물)가보이고있다. 연합뉴스 Ԃ 1 졂 ‘ 푷칾힟줂킲칺킲캏헣 ’ 펞컪몒콛 애초 한 남 동 국방부 장관 공관이 나 외교 부 장관 공관 등을 개 조해사용하 는 방안을 검 토 했으 나 , 출 퇴 근 시 경 호 및교 통통제에따른시민불 편 이 크 다는지적을 감 안했다. 윤 당선인 측 은 “관 저 문제에대한 고민이 많았 는 데 ,집 무실과 관 저 는 가까이있어야 시민들 의 교 통 불 편 문제가 해소될 것 같다” 고말했다. 대통령집무실을 광화 문으로옮기는 것은 5년전문재인대통령의공 약 이었 다.문대통령은취임직후 9개 월간유 홍 준 전문 화 재청장을자문위원으로임명 해 광화 문 청사이전 작 업 을 검 토 했으 나 ,경호와부지문제등으로이 행 을 포 기했다. 윤 당선인도 대선기간 ‘ 광화 문 대통 령’을 약 속했다. 광 장이있는 광화 문이 아닌국방부청사로집무실을이전하는 것을 두 고‘국민 곁 으로다가간다’는공 약 취지에 배치 된다는비 판 도있다.하지 만윤당선인이당선일주일만에‘용산 대통령시대’로 급 전 환 한 것은 현정부 를반면 교 사삼아청와대를 개혁 하 겠 다 는의지가 강 하기 때 문이다.국민의 힘 재 선의원은 “지금결단을 내 리지않으면 늦기 때 문에현실적인대안을 찾 는것” 이라며“뒤늦게공 약 을 추진하다 실기 하는우를 범 하지않아야한다”고했다. D3 윤석열 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