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D4 윤석열 인수위 Ԃ 1 졂 ‘ 핆쿦퓒핆컮킺 슪 ’ 펞컪몒콛 문재인정부와가장큰차별화가예상 되는건외교안보분과다.김성한전외교 통상부2차관에간사를맡긴건남북문 제중심이었던외교안보기조를한미동 맹중심으로틀겠다는예고로해석된다. 그는한미일삼각동맹의중요성을강조 해왔다. 김태효전청와대대외전략기획관의인 수위원발탁은‘힘에의한평화’라는대북 기조변화를뜻한다.그는북한이비가역 적핵폐기에나서면경제지원및안전보 장을제공한다는이명박정부의‘그랜드 바겐 ( 일괄타결 ) ’을구상했다.인수위원 인이종섭전합동참모본부차장도한미 동맹에조예가깊다. 경제1분과 ( 거시경제·금융 ) 와경제2분 과 ( 산업·일자리 ) 인수위원들은모두비정 치인출신이다.이들의면면엔‘민간주도 성장’과‘기업규제혁파’라는윤당선인의 정책기조가녹아있다.우선문재인정부 의대표브랜드인‘소득주도성장’의반대 개념인‘성장과복지의선순환’기조가장 착될것으로보인다.최상목경제1분과 간사는박근혜정부에서청와대경제금 융비서관과기획재정부차관을지냈고, 김소영서울대경제학부교수,신성환홍 익대경영학부교수는철저한시장주의 자로불린다.민간중심으로성장동력이 확보돼야한다는게이들의소신이다. 2분과를통해선‘기술혁신’과 ‘규제혁 파’정책이고안될것으로보인다.인수위 원들모두산업현장과밀접한연관이있 다.간사인이창양카이스트교수는SK 하이닉스사외이사출신이고,왕윤종동 덕여대교수도SK차이나수석부총재를 지냈다.유웅환전SK혁신그룹장도인수 위원으로합류했다.이교수는‘정부가선 도형기술혁신을통해새로운산업을주 도해야한다’는소신을가졌다고한다. 다만,경제분과에부동산정책전문가가 없다는지적이제기된다.부동산정책은 경제2분과가맡는다. 김은혜당선인대 변인은“현업에밝은전문가들이인수위 전문위원으로활동하게될것”이라고설 명했다. 새정부에서연금개혁논의가본격화 할가능성도커졌다.사회복지문화분과 의안상훈서울대사회복지학교수는대 선때윤당선인의연금·복지정책을설계 했다.연금개혁은안철수위원장의대표 대선공약이다.윤당선인이예고한주52 시간근무제와최저임금제변화등노동 공약도구체화될것으로보인다.한국노 총여성위원장출신인임이자국민의힘의 원이간사를맡아노동계의입장을조율 할것으로보인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간사인박성중 국민의힘의원을제외하면과학기술전 문가로채워졌다.과학·교육정책의밑그 림을그릴김창경한양대교수는이명박 정부에서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지낸4 차산업혁명전도사다.그는윤당선인의 ‘디지털정부론’을설계했다.인수위가교 육부를교육과학기술부로재편할가능 성도점쳐진다. ( ) ( ) ( ) ( ) ( ) ( ) ( ) ( ) 경제 1^2분과 모두 非정치인$ ‘민간 주도 성장’ 설계한다 이창양 박성중 임이자 신용현 <서울대·50대·남성> 2분과위원들산업현장과밀접 부동산정책전문가는없어 ‘尹복지설계’안상훈교수합류 연금개혁논의도급물살탈듯 30 2022년3월18일금요일 Ԃ 1 졂 ‘ 핆쿦퓒핆컮킺 슪 ’ 펞컪몒콛 ( ) ( ) ( ) ( ) ( ) ‘청 년 은없고,여성은 희귀 하고,서울대 출신은 넘 쳐 난 다.’ 1 7 일인선을 마 무리한윤석 열 대통 령 당선인대통 령직 인수위원회의 특징 이다. 위원 24명가운 데 2 030세 대를대표하는 청 년 은한명도 포함 되지 않았 고여성은 4명에그 쳤 다. 서울대출신인위원비중 은 절 반이 넘 었다. 윤당선인은지 난 1 3 일인수위원인선 발표당시“각분야최고의경 륜 과 실 력 이있는사 람 으로모 셔 야되는거지, 자 리를나 눠먹 기 식 으로는국민통합은안 된다고본다”고했다.인위적인할당이 나안 배 를 배 제하고전문성과 실 력을인 선의최우선기 준 으로삼겠다는발 언 이 었다. 그 결과 ‘다양성’은 사라졌다. 기 성 세 대의대명사인‘5 060세 대남성’중심 의인수위가전체국민들의입장을 온 전 히담 아 낼 수있 느냐 는 지적이나 오 는 이유다. 인수위원24명의면면을보면,주류는 5 060세 대,그리고남성이었다.최고 령 은 과학기술교육분과간사인박성중 ( 6 4 ) 국민의힘의원,최연소는과기분과위원 에임명된남기태 ( 45 ) 서울대재 료 공학 부 교수다. 대선과정에서윤 당선인이 “윤석 열 정부에서청 년 은 단 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파트 너 이자정책기 획자가될것”이라고강조한점을 감 안 한다면,‘청 년 이없는인수위’는다소 어 색 해보인다. 성별로는남성2 0 명,여성4명이었다. 여성으로는신 용 현전국민의당의원 ( 인 수위대변인 ) 과임이자국민의힘의원 ( 사 회복지문화분과간사 ) 과 백 경 란 성 균 관 대의과대학교수 ( 사회복지문화분과위 원 ) , 박순 애 서울대 행 정대학원교수 ( 정 무사 법행 정분과위원 ) 등이 포함됐 다. 출신지역별로보면서울이11명으로 가장 많았 고,이 어 경북과 부산, 경남이 각각 2명이었다. 대구와 강원, 경기, 충 북,전북,인 천 출신은1명 씩포 진 됐 다. 눈 에 띄 는건서울대를 졸 업한위원이 1 3 명으로전체의 절 반이 넘 는다는점이 다.연 세 대,고 려 대출신이각각 2명으로 뒤 를이었다. 이 같 은인수위구성은‘능력과성과만 을보겠다’는윤당선인인사원 칙 에 따 른 것이다.그는1 3 일여성할당이나지역 안 배 를하지 않 는이유에대해“청 년 이나 미 래세 대가 볼 때는정부에대해 실망 할 가능성이 크 다고본다”고했다. 그 럼 에도 향후 5 년 국정의밑그림을 마련 하는조 직 인인수위는전국민의의 제를아우를책임이있다.국민의 절 반인 여성비율이1 6% 에그치고,국민1 0 명중 3 명 꼴 인청 년 이전무한것은비상 식 적이 라고지적할수있다. 윤당선인은박근 혜정부인수위에설치 됐 던여성분야를 없 앴 고청 년특 위도 따 로두지 않 겠다고 했다.인수위과정 뿐 아 니 라차기정부에 서여성,청 년 의목소리가소외될수있다 는우 려 가제기되는 배 경이다. 인수위 측 은여성,청 년 등이 겪 는문제 는전사회에 걸 쳐있는만 큼포 괄적으로 다 뤄 야한다는입장이다.이들을 배 제한 게아 니 라,주요의제에대한접근 방법 이 다 르 다는것이다.인수위관계자는 “청 년 은 실 무위원으로두 루 편입될것”이라 고했다. 이서희기자 청년 0명, 여성 4명뿐$‘서오남’일색인수위 인수위원 24명면면살펴보니 “전문성^실력이인선최우선기준” 50^60대남성이대부분차지 ‘서울대졸업’ 13명으로절반넘어 “다양한입장담는데한계”우려 이창양 박성중 임이자 신용현 <서울대·50대·남성> ( ) ( )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복지 혜택을 몰라서 놓 치거나 여 러 관공서 를 다 니느 라 속 터 지는일이없도 록 하 겠다.” 윤석 열 대통 령 당선인이 1 월 대선 후 보 시 절 약 속 한 내용 이다. ‘디지털플랫 폼정부’ 구축은윤당선인이당 내 경선 에서 승 리한 후직 접밝 힌첫 공약이기도 하다. 그만 큼 정책 추 진의지가강하 단 뜻이다. 공약이 행 은이미시 작 된분위기다.대 선과정에서관 련 논의를주도했던김창 경한양대창의융합교육원교수가1 7 일 대통 령직 인수위원회 ( 인수위 ) 과학기술 교육분과에합류하고, 실 무 준 비를 위 한태스 크포 스 ( TF ) 도당선인 집 무 실 이 있는서울통의동금융 감독 원연수원에 꾸려 졌다. 첫 시 험 대는 현재 따 로 운영 중인정부 부 처 사이트들을 하나로 합 치는 작 업이다. 인수위관계자는 “각 부 처 의소 프 트 웨어 장 벽 을 허 무는것이디지털정부구 축의최우선과제”라 며 “산하기관 까 지 포함 해분산돼있는사이트들을일원화 하겠다”고 말 했다.정부사이트한 곳 에 접 속 해복지혜택을 들여다보고, 각종 세 금과등기부등본조회도할 수있는, ‘원스 톱행 정’ 시스 템 을만드는것이목 표다.윤당선인도 앞 서“모 든행 정서비 스를 단 일정부사이트에들 어 가 처 리할 수있도 록 하겠다”고 말 했었다. 이관계자는사이트하나에 너 무 방 대 한 내용 이 담 기지 않 겠 느냐 는지적에는 “구 글 도 한 개 애 플리 케 이 션 에다 들 어 가는 데 ,우리도 충 분 히 할수있다”고자 신 감 을 내 비 쳤 다. 다 음 과제로는 ‘정부 데 이 터 개 방 ’이 거론된다. 정부가 생 산해보유하고있 는 각 분야 데 이 터 를 민간에개 방 해활 용 도를 높 인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다 른 관계자는 “과학기술분야연구 데 이 터 가대표적사 례 ”라 며 “정부플랫폼을 통해 생 명공학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 연구원등의 실험데 이 터 를공유하게되 면신약 등 신기술 개발에 걸 리는 시간 을 대 폭 단 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 명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역시“기상청의 중장기일기예 측 데 이 터 와 농 림축산 식 품 부의자 료 를 농작물 재 배 에활 용 하는 등 가능성은 무 궁 무진하다”고 귀띔 했 다. 다만각 부 처 별로 데 이 터 공개 범 위 를정하고 보안 문제를 검토 해야해과 제 달 성 까 지적지 않 은시간이소요될것 으로보인다. 박재연기자 ( ) ( ) ( ) ( ) ( ) ( ) ‘디지털플랫폼정부’첫시험대는부처사이트통합 산하기관사이트까지일원화 모든행정서비스‘원스톱’처리 정부보유데이터개방도거론 <서울대·50대·남성> 30 인수위인선 핵심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