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1면‘尹당선인첫시험대’에서계속 정치권의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① 여야를 불문하고 “집무실이전이민생 보다 우선할 현안이냐”는 지적이대표 적이다. 이성헌전국민의힘의원은이날페이 스북에“경제를어떻게살리려는지, 코 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하려는지가 시 급한데엉뚱한 분야에시간을 소모한 다”고 꼬집었다. 당내경선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도 “ ( 청와대개혁은 ) 건물 이문제가아니라 사람이문제”라고지 적했다. ②절차적문제도 제기된다. 윤 당선 인이지난 1월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 한 지 2개월이채지나지않아 이전 후 보지가 바뀌었고, 무엇보다 추진속도 도너무빠르다는것이다. 윤 당선인 특별고문인임태희전 대 통령실장은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하 는 것은 매우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집인테리어를 다시 국방부“뿔뿔이흩어지면통신망 보안 우려”당혹 “집무실이전이민생보다 우선이냐” 국민의힘내부서도 쓴소리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취임후집 무실로 ‘용산국방부청사’가유력하 게검토되면서‘안보공백’ 우려가커 지고있다.이르면주말쯤청사이전 안이확정되는데, 용산 청사로 낙점 될경우 국방부는 즉시건물을비우 고, 각 부서는 따로이사 가야 한다. 자연스레국방전산망,전시통신망, 한미핫라인등주요통신망은제역 할을못하게된다.당장다음달예정 된 한미연합군사연습 ( 한미훈련 ) 도 차질이불가피하다. 18일군 당국에따르면, 청와대이 전에따라 국방부청사는 물론영내 에있는 국방시설본부, 사이버사령 부, 국방부 의장대대및정보통신대 대, 국방조사본부, 합동전쟁수행모 의본부 ( JWSC ) 등은 국방부 별관, 후암동옛방위사업청건물이나정부 과천청사등으로뿔뿔이흩어진다. 시급한 과제는 내부 전산망 구축 이다. 늘 해킹위협에시달리는 국방 부는 모든업무를 내부망을 통해서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에도재택근무가불 가했던까닭이다. 그러나 국방부각 국실이쪼개지면내부망을활용해업 무를할수없다.북한의해킹위협으 로 별도의외부망 구축도여의치않 다.국방부관계자는“각조직이분산 될경우퀵서비스나인편 ( 人便 ) 으로 문서를 주고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고토로했다.업무비효율및안보공 백을부추길수있다는얘기다. 전시통신망등미군으로부터민감 한군사정보를받는‘한미핫라인’역 시위태로워진다. 국방부와 합동참 모본부가청사이전으로어수선한것 을모를리없는미군이고급정보를 공유할 가능성도 낮다. 군사전문가 인 김 종대전정의당 의원은전날 페 이스북에“국방부와 합참은연합지 휘 통제 체 계 ( AK JCCS ) 를비 롯 한전 군의시스 템 이종합된 곳 ”이라며청 와대이전 움 직임에우려를 표했다. 국방부는시스 템 재구축을제외한이 전비용 만 5 , 000억 원이 들 것으로추 산하고있다. 내달예정된한미훈련에도영 향 을 미 칠 수 밖 에없다. 용산 청사에서이 뤄 지는한미훈련의경우합참 뿐 아니 라 청와대가 들 어 오 려는 국방부 본 청지하 벙 커에서도별개로진행된다. 훈련의성 격 과내용이달라서다.전쟁 발발 시‘국방전시본부’가 되는 국방 부는 훈련에서전시인력과 물자 보 급, 언 론 대응 등을 주로 다 루 는 반 면, 합참은지 상작 전수행훈련위주 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청사를 비 우게되면어 디 서훈련이가능할지모 르 겠 다”며“훈련내용이다른합참에 서하게될경우 규 모가축소될수 밖 에없다”고했다. 용산청사가대통령경 호 에적합하 다고 판 단 한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와 달리고 층 주 상복 합 건물로 둘 러 싸 인국방부청사는 대통령동선이그 대로 노출돼 부적절하다는지적도있 다. 실제국방부인근에는아모레 퍼 시 픽 , L S용산 타 워 같 은 상 업용건물 외에도해 링턴 스 퀘 어, 용산 파크 자이 등 고 층 주 상복 합아 파트 가 밀 집해 있다. 최상층 부에서국방부 전역을 내려다 볼 수있는 만큼 동선자 체 가 기 밀 인대통령에게위협요소다. 단 적 으로 외국 정보기관이 마 음 만 먹 으 면민간건물에서윤당선인의일 거 수 일 투족 을 죄 다 파악 할 수있다는의 미다. 정승임기자 이전땐여러곳분산될가능성 해킹위협에외부망구축어려워 한미‘핫라인’도위태로워져 내달한미훈련도차질불가피 문재인대통령은 18일 “윤석열 당선 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 의없이 허심탄 회 하게대화하는 자리를 갖 는 게국민 에대한 도리”라며“청와대문은 늘열 려있다”고 밝혔 다. 박 경미청와대 대 변 인은 이날 춘 추 관 브 리 핑 에서“문대통령은무 슨 조율 이 꼭 필 요하다고 생각하지않는다고 말했다”며이 같 이전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당 초 1 6 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 동을 하기로 계 획 했으나, 회 동을 불과 4 시간 앞두 고 취 소한 바있다. 양측 이문대통령의임기 말 공공기관인사권 · 사면권을 두 고이 견 을보이면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언 급과 관련해 ‘실무협의없이 만 나자 는 뜻 인가, 빨 리 만 나자는 뜻 인가’라 는질문에“ 양쪽 다해당될것 같 다”고 말했다. ‘국민통합’ 취지의 회 동이지연되면 서신구 권력간 충돌 로비치고있는 만 큼 의제조율에 얽 매이기보다일 단 만 나는 데무게를 두겠 다는 뜻 으로 해석 된다. 현재이 철 희청와대정무수석과장제 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회 동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의 브 리 핑 이후 김 은 혜 당선인 대 변 인도 문자 메 시지를 통해“청와대 만남 과 관련해 상호 신 뢰 를 바 탕 으로 긴밀 하게소통 하고 있다”며 “국민 들 보시기에 바람 직한 결 과를 드릴 수있도 록 노 력하 겠 다”고 밝혔 다. 박 대 변 인은아 울 러“문대통령은당 선인 측 의공약 및국정 운 영방안에대 해개별적의사표현을하지말것을지 시했다”고 밝혔 다. 유영민대통령비서 실장이전날 청와대 직원 들 에게 의사 표현을 삼 가라는 내용의공지를 했다 고 덧붙 였다. 탁 현민청와대의전비서관이전날페 이스북에 3 건의 글 을 올 려 윤 당선인 의대통령집무실이전공약 등을 비판 한 것에대한 질 책 으로 풀 이된다. 청와 대 참모진이 나서 사 회 관계망서비스 ( S N S ) 나 언 론 등에서 논란 의 대 상 이 되는 것자 체 가 회 동에도 움 이되지않 는다고판 단 해서다. 탁 비서관은 S N S에 “비서동에서대 통령집무실까지 올 라가는 데 상 당한 시간이소요된다”고 밝힌김 당선인대 변 인의 발언 에대해“ 뛰 어가면 30초 , 걸 어가면 57초 로서 상 당한 시간이소요 된다. 헉헉 ”이라고비꼬 았 다. 신은별기자 文대통령“빠른시일내대화”尹당선인“靑과긴밀소통” 신구권력충돌로비춰질우려에 의제조율보다만나는데무게 권영세(가운데)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위원장을비롯한인수위원들이18일새대통령집무실후보지로거론되고있는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왼쪽사진)와종로구외교부청사내부를둘러보고있다. 이한호기자 국방부·외교부청사살피는인수위 해도 보통 두 달은 걸린 다”고 지적했 다. 이재 오 국민의힘 상 임고문도 “이 달 초 까지 광화문을 노래 해 놓고 느 닷 없이 용산이 말이 되 느 냐”며 “ 누 가 봐 도 풍 수지리설를 믿 는것”이라고직 격 했다. ③ 집무실이전에 막 대한 혈세 가 투입 된다는 점도 비판 대 상 이다. 한미연합 사 부사령관 출 신 김병 주 더 불어민주 당 의원은 대통령집무실을 국방부 청 사로 옮 길경우 총 1조9 50억 원이소요 된다고추산했다. 구 체 적으로 △ 국방부 본청 이전 2,2 00억 원 △ 합참본부이전 2,2 00억 원 △ 국방부 근무지원 단 이전 1, 400억 원 △ 청와대경 호 부대및시설이전 2, 000 억 원 △ 청와대 숙 소 등 건축 2, 000억 원등이다.인수위 측 은 과도한 추산이 라고선을그으면서도 “국민의소 중 한 세금 에대해 충 분 히 진지하게생각하고 있다”고해 명 했다. ④교 통 체 증 등 시민 들 이 느낄 불편 에대한 우려도 상 당하다. 실제인수위 원 들 이 답 사를 위해국방부 청사로진 입 하는 과정에서용산구민 들 의 항 의시 위로 예정보다 1 5 분 늦 게도 착 하기도 했다. 홍준표“靑, 건물아닌사람문제” 임태희“집인테리어도두달걸려” 막대한혈세투입에도비판나와 교통체증등시민불편우려도 D3 윤석열 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