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D9 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 서지난달호텔·펜션예약취소와관 련한 소비자 상담이큰 폭으로 늘 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은빅데이터를활용 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 소비자상담을분석한결과 호텔·펜 션관련 상담이가장 큰 폭으로 증 가 ( 13.3%·전월대비 ) 했다고 18일밝 혔다.상담의대부분은코로나19 확 진으로 자가격리때문에숙소예약 을취소할경우위약금을얼마나내 야하는지에관한내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11월부 터‘감염병발생시위약금감면기준’ 개정안을 마련해시행해오고있다. 사회적거리두기2단계에선위약금 없이계약조건변경이가능하고, 취 소시위약금을 50%감면해줘야한 다.3단계에선위약금없이계약을취 소할수있다. 그러나 권고사항에그치는 데다, 현재정부가 사실상거리두기단계 를정하지않고있어명확한위약금 감면기준은없는상태다.게다가해 당 기준은 1급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터라, 향후코로나19가 2급감염 병으로격하될경우코로나19 관련 한소비자상담은더욱늘어날가능 성이높다.소비자원관계자는“환불 여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숙박업체 중심으로 위약금 관련상담이이뤄 지고있다”고말했다. 호텔·펜션에이어, 소비자 상담이 많이이뤄진건정수기대여 ( 11.8% ) , 무료이벤트사진촬영 ( 8.9% ) 등이었 다. 대여한정수기에하자가 발생했 을때위약금없는계약해지를할수 있는지여부,무료이벤트로사진촬 영후 메이크업·액자 제공 목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해계약해지를 요구한상담이대다수였다. 상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위약 금관련이1만694건 ( 26.1% ) 으로가 장 많았고, 품질·사후관리 서비스 ( 9,976건·24.4% ) 와계약불이행 ( 6,337 건·15.5% ) 상담이뒤를이었다.상담 을가장많이요청한연령대는소비 가활발한 30대 ( 1만1,016건·28.4% ) 였다.이어40대1만528건 ( 27.1% ) ,50 대7,571건 ( 19.5% ) 순이었다. 지난달 전체소비자 상담 수는 4 만93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 4만 4,490건 ) 대비8.0% ( 3,560건 ) ,1년전 보다는 4.2% ( 1,816건 ) 각각감소한 수치다. 세종=변태섭기자 서울종로구안국동서울공예박물관에서18일열린 ‘2022 봄·가을(FW) 서울패션위크’에서모델들이런웨이를걷고있다. 이날개막한서울패션위크는코 로나19대유행으로3년여만에현장패션쇼를선보였다. 연합뉴스 “자가격리중인데$위약금내야 하나요?” 호텔^펜션예약취소소비자상담 급증 지난달전월比 13%↑4만여건 2급감염병격하땐혼란가중 “장애인단체무리수찾아라”서울교통공사문건일파만파 서울교통공사가이동권보장을요구 해온장애인들에대해부정적여론을조 성하려고 ‘대응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애인단체의반발이확산 되고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 장연 ) 는“공공기관이약자혐오를조장 했다”며공사사장의공식사과와사퇴 를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공사 차 원의공식문건이아니라직원의개인적 일탈행위라고해명했다. 전장연은18일서울성동구서울교통 공사 본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서 울교통공사 사장은 ‘사회적약자와의 여론전맞서기’문건에대해공개사과하 고사퇴하라“라고요구했다. 전장연이문제삼은문건은서울교통 공사 홍보팀직원이이달 초 작성해사 내게시판에올린것으로,전날언론보 도를통해공개됐다. 작성자는 “상대의 미스나무리수를디테일하게찾아내고, 필요할 때이를 소재로 물밑홍보에나 서야 한다”면서장애인에대한 부정적 여론을조성하는방 법 을제시했다. “ ( 장애인단체에 ) 빌 미를제공하지않 기위해‘사회적약자를이해한다’는 태 도는계 속 유지해야한다”며공사에대 한 긍 정적이미지형성방 법 도 담았다. 특히 전장연을 배 수의진을 친 ‘우크라 이나’에,공사를 뭉쳐 도할게없는 ‘러시 아’에비유하며“공사가여론전에서유 리하지않다”고적기도했다. 이날기자회견에 함께참 석한이들은 공기업인서울교통공사가 사회적약자 혐오에앞장서고있다고비판했다. 천 성 호 노 들장애인야 학 교장은“장애인들이 지하철 타 려는것을 막 으려고공공기관 이조직적으로문건을만들어언론대응 을했다는게 너 무 슬프 다”며“우리사 회가장애인을 바 라보는시각을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 집었다. 이영 봉 경 기장애인자 립 생활센터 협 의회부회장도 “ 같 은인 간 이라고생각하면공공기관에 서이 런 식으로 대응하진않았을것”이 라며목소리를높였다. 서울교통공사는문건은공사의공식 입 장이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사는 사 과문을 통해“문건은 한직원이개인적 생각을정리해사내게시판에올린것” 이라며“조직차원에서여론전을 전개 한게아니다”고 설 명했다.공사관계자 는한국일보통 화 에서“해당직원은홍 보업무에서 배 제됐으며,앞으로장애인 등 사회적소수자 감수성을 키 우기위 한사내교 육 을활성 화 할것”이라고언 급했다. 하지만 공사를 향한 비판의목소리 는 잦 아들지않고있다.전장연은공사 의해명은작성자에게모 든책임 을전가 하는 꼬 리자 르 기에불과하다고지적했 다.전장연은“이사건은개인일탈이아 닌 명 백 한조직의 잘못 ”이라며“문건작 성자 역 시공사의조직문 화 와방 침 으로 인해인권감수성 파괴 를요구 받 은 피 해 자에불과하다”고밝혔다. 전장연이이날 사무실이위치한 혜화 역 부터서울교통공사인 근 인 답십 리 역 까 지지하철로이동하면서 5호선열차 운 행이일부지연되기도했다.전장연회 원들이 답십 리에서하차하지않고발언 을이어가자,비장애인들의 욕설 과고성 이난무했고, 일부 승객 은 휠 체어를 밀 치기도했다.이형숙전장연상 임 대 표 는 “결국 서울교통공사가원하는대로된 것”이라며 씁쓸 해했다. 박지영기자 ‘이동권시위’부정적여론형성방안 홍보팀직원이사내게시판에올려 전장연“공공기관이약자혐오조장” 공사사장의공식사과와사퇴요구 답십리역시위로 5호선한때지연도 공사“개인적일탈, 공식문건아냐” 정부, 대원정규직화 따른예산편성요청거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5명정식재판회부 윤 석열대통령당선인의부인 김 건 희 씨 가연 루 됐다는의 혹 이제기된도이치 모터스 주 가조작사건과관련해약식기 소됐 던 인사들이정식재판에 넘겨졌 다. 18일 법 조계에 따르 면서울중 앙 지 법 형사27단 독 선 민 정판사는 최근 자본시 장 법 위반등혐의로기소된이모 씨 등 5 명을정식재판에회부했다. 약식기소는혐의가비교적가 벼 울때 검찰 이사건을정식재판에회부하지않 고서면심리로약식명령을내려달라고 법 원에청구하는 절 차다. 법 원은약식명 령을내리는게적 절 하지않다고판단하 면정식공판 절 차에 따 라심리할수있다. 이 씨 등은 서울중 앙 지 법 형사3단 독 양 환 승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 게 된다. 첫 공판은 다 음 달 5일열 릴 예정 이다.이들은도이치모터스 주 식에대해 고가 매 수 등 시 세 조 종 주 문을 하는 방 법 등으로인위적인대 량매 수 세 를형성 해 주 가를 조작하는 데가담하거나이 를방조한혐의를 받 는다. 앞서권오수전회장등도이치모터스 주 가조작사건으로지난해12월기소된 핵 심인사들은재판을 받 고있다. 검찰 은 ‘전 주 ’ 역 할을했다는의 혹 이제기된 김 건 희씨 에대해선권전회장기소이후 에도계 속 수사중이다. 신지후기자 법원, 약식기소부적절판단 서울패션위크3년만에오프라인개막 출근길지하철시위를이어온 장애인단체가 18 일서울성동구서울교통공사앞에서장애인단체 에대응하기위해서울교통공사관계자가작성한 것으로보이는내부문건일부를공개하며항의하 고있다. 연합뉴스 ☞1면‘기간제산불진화대원’에서계속 이에 따 라 특 수진 화 대원의 처 우개선 은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 다. 기 간 제 대원은하 루 10만원일당을 받 다가올 해부터정규직과 똑같 이월급으로 250 만원을 받 게됐다. 하지만월급 250만 원은2018년부터5년 째 동결상태다. 최근 발생한동해안산불당시435명 의 특 수진 화 대원가 운 데 300명이진 화 작업에 투입돼밤샘 작업을했는데,이들 은예산문제로초과 근 무수당대 신 전원 대체 휴 무를 받 아야했다.산 림 청은지난 해기 간 제대원의정규직 화 에 따른 예산 편 성을당국에요청했지만거부당했다. 김웅 의원은“정부의비정규직제로정 책 은 산불 현장에서각 종 부상을 감수 하고 헌신 해온 기 간 제대원들에 겐 제 대로작동하지않았다”며“기 간 제대원 들의조 속 한 정규직전환과 실질적산 재보상지원방안마련,급여와수당현 실 화 를위해산 림 청을적 극 지원해나 갈 것”이라고말했다. 尹당선인 ‘불공정척결’ 반영?$ 檢, 공정거래조사부 수사인력확대 전국 최 대 검찰 청인 서울중 앙 지 검 이 기업의공정거래 법 위반을수사하는공 정거래조사부수사인력을크게확대한 다.기 존 보다두 배 가 까 이규모를늘린 이 번 조치를두고, 윤 석열대통령당선인 이 강 조해온시장공정성 저 해행위 척 결 기조를 반영한 것아니 냐 는 분석도 나 오고있다. 서울중 앙 지 검 은 검 사 4명을 증원해 공정거래조사부를개 편 한다고 18일밝 혔다. 형사4부에서1명, 형사11·12·14부 에서3명의 검 사를 충 원 받 는다. 공정거 래조사부업무지원을위해지난달중순 투입 된반부 패강 력수사2부소 속검 사 2 명을 포함 하면, 검 사수가 9명에서15명 으로늘어난 셈 이다. 인원증원에맞 춰 부서산하 팀도 늘 어난다.기 존 공정거래수사팀과부당지 원수사팀을 각각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으로 재 편 하고, 부당 지원수사팀을 신설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사부확대개 편배 경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고발이증가해 신속 하 고 효율 적대응이필요하기때문”이라 고밝혔다. 법 조계일각에선 공정거래조사부가 서울중 앙 지 검최 대부서인경제 범죄 형 사부와 같 은규모로확대된것을두고, 윤 당선인취 임 에맞 춰검찰 의대기업관 련 수사가 본격 화 하는 움 직 임 으로 볼 수있다는관 측 도나온다. 윤 당선인은 총 장시 절검찰 이개 척 해야 할분야로공정거래를 꼽 았다.그는현직 검 사때대 검 중수부와서울중 앙 지 검특 수 부를거치며대기업수사를다수진행했고, 서울중 앙 지 검 장재 임 중에는공정거래조 세 조사부를공정거래조사부와조 세범죄 조사부로분리해 힘 을실어 줬 다. 공정거래조사부는현재삼성그 룹 급 식계열사삼성 웰 스 토 리의일감 몰 아 주 기의 혹 과대 웅 제약의경 쟁 사 복 제약판 매 방해의 혹 등을수사하고있다. 최근 공정위가 김 상열호반건 설 회장을공정 거래 법 위반혐의로 검찰 에고발한사건 도들여다 볼 것으로보인다. 김영훈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9명→15명으로 1^2팀재편, 부당지원수사팀신설 檢“공정위고발증가, 효율적대응” 檢개혁할분야로‘공정거래’강조 “대기업관련수사본격화”관측도 저혈당쇼크환자에믹스커피만준요양보호사유죄 당 뇨 를 앓던입 소자가 저혈 당증 세 를 보였지만적 절 한조치를하지않아 숨 지 게한혐의로재판에 넘겨 진요 양 보호시 설 관계자들이유 죄 를확정 받 았다. 대 법 원 3부 ( 주 심 김 재형대 법 관 ) 는업 무상과실치사혐의로기소된 A씨 등 3 명에게각각 벌 금 300만 ~ 500만원을선 고한원심을확정했다고18일밝혔다. A씨 등은 2017년4월열 흘 가 량저혈 당 증 세 를 보이 던 70대당 뇨 환자가 쇼 크로 쓰 러진뒤사 망 하는과정에서 주 의 의무를 소 홀히 한 혐의로기소됐다. 당 시환자는 팔 을 늘어 뜨 리는 등 의식 저 하상태를보였지만,요 양 보호사인 B씨 는원장인 A씨 나보호자에게 알 리지않 은 채피 해자에게 믹 스 커피 만마시게하 고 침 대에 혼 자 누워 있도 록 했다. 또 다 른 보호사 C씨 와 함께피 해자의가래를 제거했을 뿐 119에 신 고하거나 병원으 로 옮 기는등의조치를취하지않았다. A씨 는시 설 에17명의 입 소자가있었 는데도보호사 2명만을 배 치해 법 정기 준을 지 키 지않거나 응급상 황 교 육 을 소 홀히 한혐의도 받 았다. 1심은이들의혐의를 무 죄 로 판단했 다. 보호사인 B씨 와 C씨 로선 피 해자가 저혈 당 쇼 크라는 것을 알 지 못 했을 가 능성이있고, 저혈 당상태에서 믹 스 커피 를 주 면일시개선이있을수있다는경 험 에기초해조치했을수있다는것이다. 또A씨 가보호사 배 치기준을위반했지 만, 곧 장업무상 과실이성 립 하는것은 아니라고 봤 다. 그러나 2심은이들이 주 의의무를 위 반한것이맞다며 A씨 와 B씨 에게각각 벌 금 500만 원을, C씨 에게 벌 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매뉴 얼에는 저혈 당 등 으로경련증상이5분이상지 속 되면 즉 시119에 신 고하고시 설책임 자에게보 고하도 록돼 있는데, B씨 와 C씨 가이를 지 키 지않았다는취지다. 원장 A씨 에대해서도“ 잘못 된교 육및 지시로 B씨 등이 신 고에소 극 적이었다”며 “요 양 보호사들에게지 속 적인교 육 을실 시 함 으로 써 응급상 황 으로부터 입 소자 들의생명과 신 체를보호할 주 의의무를 위반했다”고지적했다.대 법 원도 2심판 단을그대로유지했다. 신지후기자 주의의무소홀로당뇨환자사망 벌금 300만~500만원원심확정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