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D5 노동공약 1호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尹당선인 ‘노동 유연화’ 공약에$ 노동계 “야근공화국 되나” 술렁 정보기술 ( IT ) 기업에근무 중인 20대 A씨는퇴근후엔물론이고주말에도쉬 지않고울리는카톡때문에괴롭다. 대 표와이사가시도때도없이연락하는데 바로읽지않으면“또자냐”“카톡안읽 냐”는메시지가날아든다.A씨는“IT회 사라갑작스런장애와기술지원에불려 갈때가많지만주말수당이나대체휴무 를받아본적이없다”고했다. B씨업무는계속기계를 돌리는일이 라점심도 30분안에먹어야한다.일주 일에몇시간이나일하나계산해봤더니, 60시간이넘었다.B씨는“회사에서는연 말에몰아서쉬면되니까주 52시간제를 지키고있는거라고했다”며“이런방식 도되는거냐”고답답해했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노동정책핵 심은 ‘유연성확대’다.주 52시간제를칼 같이지키기보다는 계산 기준을 1년까 지늘리겠다고했다.1년근무시간을다 더한뒤나눴을때주평균 52시간만넘 기지않으면되는‘선택적근로시간제확 대’가 노동 공약 1호다.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과특별연장근로대상을늘리 는것도공약에들어가있다. 노동계에선현행주 52시간제아래에 서도 A, B씨가겪은일처럼‘꼼수’가판 을 치는 게현실인데, 무턱대고 유연화 정책을 펴는 건불에기름 붓는 꼴이라 고 주장한다. 지금 상태에서규제만 덜 컥풀어버리면 제대로 수당을 받지못 하는연장근무가더많아지면서이른바 ‘야근공화국’이될거란우려다. 20일시민단체직장갑질119에따르 면올 1, 2월접수한 제보 중임금과 노 동시간관련이29.5%였다.임금을제대 로주지않거나주 52시간을넘기는장 시간노동을강요당했다는내용이다. ‘공짜 노동’을 합리화하는 배경에는 ‘포괄임금제’ 악용이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동의하고, 추가근무 수당 은 이미임금에포함돼있다는 조항이 문제다.개발자C씨는“새벽2, 3시에도 대표가보이스톡으로잠을깨워일을시 켰다”며“1년넘게이렇게일했지만, 포 괄임금제라야근수당이나주말특근수 당단한푼도못받았다”고했다. 심지어는 연차수당까지포괄임금에 넣고,이의제기를못하도록 ‘부제소특 약 합의’에서명하도록 하는 사례도적 지않다.협업이잦아현실적으로연차를 쓰지못한 D씨는 “연차도 수당에들어 가있으니쉬려면월 급 에서까야한다고 했다”고 토 로했다. E 씨 역 시“월 급 2 7 0 만원받는데, 미사용연차수당까지다 포함 된 금 액 ”이라며“부제소특약합의 에도서명하게시켰다”고 밝혔 다. 노동계 반 발에 윤 당선인은 사 측 이 마음 대로근로시간을늘리지못하도록 ‘노사합의’를 전 제로 한다는 입 장이지 만,직장갑질119 설 문조사에따르면노 조가없는직장인이 8 5. 8 %에 달 한다.회 사와 합의 할 근로자 대표를 뽑 더라도 ‘직접 투 표로 선 출 한다’와 같이방식에 대한 법 규정은없다. 회사 입맛 에 맞 는 사 람 이근로자대표가되는 걸막 을장 치가없다는한계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앞 서포괄임금제 문제가더시 급 하다는게노동계지적이 다.실태조사와특별근로 감독 조치가우 선돼야한다고주장한다. 박 성우민주노 총 노동 법률 지원 센터 노무사는“지금도 불 법 연장근로,공짜노동강요가판을 치는현실에서주 52시간상한이과도한 규제라는주장자체가 탁 상공론”이라며 “산업 재 해 예 방과일자리 창출 을 고려 한 정책은 주 52시간제 완 화가아니라 장시간 불 법 노동을 가 능 하게하는 포 괄임금제 폐 지로부 터 시작돼야 할 것”이 라고강조했다. 맹하경기자 “현행주 52시간제서도꼼수판쳐 주말수당^대체휴무등못챙겨 포괄임금제악용에공짜노동 연장^휴일근로늘어날것”우려 ‘노사합의전제’입장밝혔지만 직장인 86%가노조없어한계 ( ) ( ) ( ) ( ) ( ) ( ) 20일사적모임을8인까지허용하는사회적거리두기조정안시행을하루앞두고서울양천구의한중식당에서직원이 단체석에좌석을추가하고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사적모임8인까지 ( ) ( ) ( ) ( ) ( ) ( ) 4 2022년3월21일월요일 집무실용산이전발표 국방부, 합참건물이사땐연쇄이동불가피$내달한미훈련도 차질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20일취임후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청사’로확정함 에따라 국방부는 당장 10개층을비워 야한다.게다가일부는바로옆동인합 동참모본부로 옮긴다지만, 상황에따 라 옛 방위사업청과 서울 소재군부대 등으로 뿔뿔이흩어져야 한다. 윤 당선 인은대선후불과열흘만에‘안보심장 부’를 해체하면서도 안보 공백우려는 없다고자신했다. 1“  칺맧핂칺푷솒줆헪펔삲 ” 윤 당선인은 “합참 청사는전시작전 권행사를고려해한미연합사령부와함 께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했는데연 합사가평택으로이전해여유공간이있 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방부와합참 의동거에문제가없다고봤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지낸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2007년한미국방장관이전작권 의 2012년전환에합의한 것을 거론하 며“합참건물공사때연합사를해체하 는계획으로지었다”고반박했다.‘여유 공간’과관련해서도군관계자는“합참 에공간이부족해2014년쯤합동전쟁모 의센터를지었고그곳에수백명이근무 중”이라고말했다.국방부장·차관집무 실등이합참건물로이전할경우군최고 수뇌부가동시에위험에빠질수도있다. 2 “ 폔멂줊옪핂헒핂헒찒푷 콚 ” 윤당선인은 ‘국방부가바로옆합참 으로이사하는 만큼 비용을 최소화할 수있다’는취지로과다혈세논란을불 식시키려애썼다.그러나이역시합참으 로가는 30%조직에국한된다. 분산돼 야하는나머지70%의이전비용은고려 하지않은것이다. 청와대가 국방부 본 청만 사용하는것도아니다. 국방부청 사맞은편시설본부에는대통령경호처 가입주할 예정인데, 윤 당선인은이런 부대건물들의연쇄이동과통신·방호시 설설치등에들어가는 비용은 전혀언 급하지않았다. 3 “6 풢짆묾믾힎짦흗킪킪짊뫃풞맪짷 ” “6월미군기지4분의1에해당하는부 지를반환받으면즉시시민공원을조성 하겠다”는 발언도 논란거리다. 용산공 원조성은“국민과의소통강화”라는대 통령집무실이전명분의핵심이다.그러 나 지금까지미국이반환한 규모는약 속한부지의10%정도다.지난해7월에 협의된‘2022년상반기내4분의1 반환’ 도확정된방침이아니다. 설령상반기에미군기지를 돌려받아 도 환경오염정화 협의와 실제정화 작 업,이후문제가없다는판단까지내려져 야이전절차가 끝난다. 물론 오염도에 따라 ‘위험성평가’만한뒤공원조성에 나설수도있지만,이경우에도최소수 개월은 걸리고 자칫 환경검증 소홀로 인한문제가사후에대두될수도있다. 윤당선인이조감도로제시한‘시민공 원청사진’이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왔 다. 조감도에는국방부와합참, 근무지 원단건물외에나머지는녹음이우거져 있지만,실제로는시설본부·군사법원· 헬 기장등이 즐 비하다. 4 “ 묾쭎샎핂칺삲몮묻짷뫃짿 ” 무 엇 보다안보공백우려를불식시 킬 논리가부족하다. 윤당선인은“합참의 남태 령이전을 국방 공백으로 볼 수있 느냐 ”고반문했지만,이는수년전부터 일사불란하게 준 비해실행할때나 타 당 한 얘 기다. 최근 북 한의동시다발적도 발 징 후가 포착 돼 24시간 대비 태 세를 유지해도 모자 랄 판에군 당국은이 삿 짐 을 싸 게됐고, 내 달 한미연합군사연 습 ( 한미 훈 련 ) 도차질이불가 피 하다. 북 한의해 킹 위협을 막 으려 복잡 하 게설계된 내부 전산 망 재 구축 과정에 서‘보안사고’ 가 능 성도상 존 한다. 보이 지않는무 형 의안보 손 실은 돈 으로환 산조차 불가 능 하다.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대장11인은전 날 공동입장문을 통해“국방 전산 망 , 전시통신 망 , 한미 핫 라인등은 제역할을 못 하고 전 술 지 휘 자동화체계 ( C 4 I ) 도 새 로 구축 해야한 다”고우려했다. 정승임기자 尹당선인“용산이전비용 496억”$합참이전^공원화비용은쏙뺐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대통령집무실을용산국방부로이전하고청와대는국민에게돌려주겠다고발표한20일시민들이청와대를바라보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20일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의청와대이전계획을 “ 졸 속 강 행” “제 왕 적행 태 ”라며강도 높 게비판 했다. 국 회 소관 상임위원 회 소집은 물 론, 철회 거부 시“ 결 사의자세로 안보 와 시민의재산권을지키겠다”고 단단 히 으 름 장을 놨 다. 윤석열정부의 첫 공 약이행부터여야가 극 한대립을예고하 고있다. 윤호중 비상대 책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집무실을용산국방부청사로 옮기겠다고 발 표 한직후 국 회 에서“국 가안보와 시민의재산권을 좌 우할 청 와대와 국방부이전을 국민의사도 묻 지않고 강행하는것이합당한가”라며 “국민의 뜻 은 깡 그리무시한 횡포 ”라고 맹 공했다. 5 0일에불과한 짧 은이전기간과 재 산권침해등문제 점 도조 목 조 목 열거했 다. 윤비대위원장은“최근 북 한의 잇 단 도발로 군사적긴장감이 높 아지고 있 는데,핵심시설을하 루 아침에 폐 기하면 구멍뚫린 국가방위는 누 가 책 임지겠 느 냐 ”고반문했다.안보공백이없다는윤 당선인의주장은‘거 짓 말’이라는것이다. 또 “용산 구 와 남 산일대가 고도제한 에 묶 여인근지역의재개발·재건 축 이불 가 능 해지고 용산 재개발과 국제업무 지 구 조성역시물건 너갈 수 밖 에없다” 면서시민의재산권이제약받을가 능 성 을지적했다.“대통령의 새 집을 꾸 미자 고시민들재산을제물로 삼 았다”는거 친 발언도나왔다. 고용진민주당 수석 대 변 인역시 브 리 핑 을통해“제 왕 적권 력 을 내려 놓 는다면서이것이야말로제 왕 적행 태 가아 닌 지 묻 고 싶 다”고말했다. 급기야‘위 헌 ’가 능 성을제기하기도했 다. 허영 의원은“국방부이전등국군통 수권은아직문재인대통령에게있다. 헌 법위반사 항 ”이라고주장했다. 정의당은청이전은민 생 과무관하다 는 점 을강조했다.이동 영 수석대 변 인은 “지금 당선인이가야할곳은집무실이전 부지가아니라감기약재고가바 닥 난 코 로나1 9 약국 현 장”이라며“국민의 생 명과 안전,그리고민 생 이우선이라는것을명심 해야한다”고말했다. 강진구기자 “대통령새집꾸미느라 시민재산을제물삼나” 민주당,첫공약부터극한대립 정의당“민생먼저챙겨야할때” ‘4 9 6 억 원’.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20일대통령 집무실의용산 국방부 청사이전을 공 식화하면서 밝힌 소 요 비용이다. 윤 당 선인의언급은대통령집무실의‘이사비 용’ 계산서에불과하다는 지적이 많 다. 이전과정에서발 생 하는군조직등의연 쇄이동에따 른 부대비용은산정 되 지않 았다.비판을 잠 재우기위해“ 막 대한혈 세가 투 입 되 지않는다”고 강조하기위 한것으로,실제예산규모를 둘 러 싼 논 란은계속될전 망 이다. 윤 당선인이 밝힌 이전에 소 요되 는 4 9 6 억 원은 ① 국방부의합동참모본부 청사이전 ( 11 8억 3, 5 00만 원 ) ② 국방부 청사 리모 델링및 대통령집무실이사 ( 2 5 2 억 3,100만 원 ) ③ 대통령경호처이 전 ( 99억9 ,700만원 ) ④ 대통령공관 및 경 호시설한 남 동설치 ( 2 5억 원 ) 비용으로 구 성된다. 비용 추 산과 관련해선“기획 재정부에서 뽑 아서받은것”이라며“ ( 더 불어민주당등에서제기하는 ) 1조원이 니 5 ,000 억 원이니 얘 기들이나오는데근 거가없다”고반박했다. 윤당선인의설명을따르더라도 4 9 6 억 원은 과소 추 계했다는지적이 많 다. 윤당선인이설명자 료 로제시한조감도 만 봐 도그 렇 다. 대통령집무실주 변 을 국민들을위해공원화하겠다고 밝혔 지 만해당비용은언급하지않았다. 윤당선인은 회견 에서합참청사를 남 태 령으로옮기겠다는방안을제시했는 데,이에따 른추 가비용을언급하지않 았다. 집무실주 변 개방에따 른 합동전 투 모의센터,사이 버 사령부등도보안차 원에서연쇄이동이 필요 한데,이역시비 용에 포 함 되 지않았다.그 냥 “ 순 차적,단 계적으로이전하면된다”고만 했을 뿐 이다. 육 군장성 출 신김병주민주당의 원은“공원화를위해최소 10개이상부 대가이사해야 한다”며“건 축 비로만 1 조원이들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방호·보안시설 마 련비용도 빠져있 다. 국방부가대통령직인수위원 회 에보 고한 바에따르면, 국방부청사를비울 경우, 네트 워 크망 , 방호시설등을 별 도 로 추 가 구축 해야하고,이사비용등까 지 포 함해해당비용은 5 ,000 억 원으로 추 산된다.여기 엔 미군의연합지 휘 통제 시 스템 이전비용은 포 함 되 지않았다.해 당 시 스템 은 미군의동의없이옮 길 수 없고,미군이동의한다고해도이전비용 으로 얼마 를 요구 할지가 늠 할수없다. 시민불편이나주민재산권등사 회 적비 용에대한 추 산도 생략 돼있다. 재원 마 련은 넘 어야할 산이다. 윤당 선인은 ‘취임전이전 완료 ’를 목표 로정 부예비비로 충 당하겠다고 밝혔 다. 예비비는예 측 할수없는예산외의지 출출 당을위해미리 책 정해 둔 금 액 이다. 기재부의심사와 국무 회 의심의를거 쳐 대통령이확정한다.윤당선인 측 은“다 음 주 국무 회 의 ( 22일 ) 에서예비비가 의 결 될것으로예상한다”고 밝혔 지만, 현 정부의협조가 필요 하다.대통령집무실 이전을위한예비비집행을두고법적근 거가있는지여부에의 견 이 갈 리는만큼 의 결 이 순탄 치않을것이라는전 망 도나 온 다. 신은별·정승임기자 팩트파인더 국방부장^차관실합참입주검토 군수뇌부한건물,동시타격위험 6월미군기지반환계획불확실 “시민공원급해환경평가소홀”지적 복잡한설계 ‘내부전산망’재구축 보안사고가능성, 안보손실우려 국방부선“방호^보안시설에5000억” 주민재산권문제등도고민없어 내주예비비의결쉽진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