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D6 사회 ☞1면‘공정위,그린워싱묵인논란’에서계속 실제SK E&S도생산단계에서발생 하는탄소 400만톤에대해CCS를 240 만 톤적용하고, 나머지160만 톤은 탄 소배출권 거래등을 통해상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단계 등에서발생하는 950만톤에대한구체적인CCS 적용계 획은없다. 그럼에도 SK E&S는해당 광고에서 “CO₂없는 친환경LNG시대연다”며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발생하는이 산화탄소를 포집해인근 해상 폐가스 전에저장”하겠다고 했다. 또 “나아가 CCS 기술고도화를통해LNG 발전소 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도제거함으 로써‘CO₂Free LNG’ 사업을실현해 나간다는구상”이라고했다. 공정위심사지침에따르면,환경광고 는제품의생산·소비전단계에걸쳐자 연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야한다. 또주장을뒷받침할객관적·과학적근거 가있어야하고,일반인이보기에오해가 없어야 한다. 기준을어길경우 시정권 고나과태료처분등을할수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SK E&S 광고가 “향후 생산계획에관한 것으로서현시 점에서거짓·과장이분명하다고보기어 렵다”고판단했다.LNG생산이2025년 에시작되고탄소배출,CCS 적용등도 그시점에이뤄지므로지금시점에서이 광고가거짓이될지아닐지는판단할수 없다는뜻이다.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SK E&S의광고는내용이구체적이고사업 또한곧실현될것이확실시되어서진위 판단이가능하다”며“이번공정위결정 대로라면향후계획은실제사업내용이 나기술·경제적현실성과관계없이광고 해도된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 또 공정위는 무혐의결정이유로 광 고에 ‘CO₂100%제거’ 등 구체적인감 축량을 적시하지않았다는 것을 제시 했다.‘CO₂Free LNG’‘이산화탄소제 거LNG’ 등표현은구체적수치가없어 서광고에사용할 수있다는취지로해 석된다. 하정림법무법인태림변호사는 “’프 리 ( free ) ’라는 표현은 ‘카페인프리’ 등 일상생활에서‘전혀없다’는의미로쓰이 고있다”며“다른제품도 ‘OOO free’라 고쓰면면책될수있다는무리한판단” 이라고했다. 이같은 공정위판단은 탄소 다배출 기업의그린워싱감독을강화하는국제 흐름과도상반된다. 지난달 네덜란드 광고심의위원회 ( SRC ) 는세계2대정유기업인로열더치 셸 ( 셸 ) 의광고를시정조치했다.셸은라 디오광고에서스스로를‘에너지전환의 선두주자’로 표현했는데, SRC는 셸이 “여전히화석연료에투자하고있으며변 화는 매우 느리게진행되고있다”며이 같은 표현이과장됐다고 판단했다. 지 난해9월엔셸이일반석유에탄소배출 권값을얹고 ‘탄소중립석유’라고홍보 한 데대해네덜란드정부가 중단 명령 을내리기도했다. 지난해 4월엔미뉴욕시가거대석유 기업 3곳 및 미국석유 협 회 ( API ) 를 상 대로 ‘기후변화에미치는 영향을 제대 로 알 리지않고, 자사이미지를 친환경 적으로 보이게 끔 홍보했다’며소 송 을 제기했고, 2020년엔영국 광고심의국 ( A S A ) 이유 럽 의저가 항 공사라이 언 에 어 ( R yanai r ) 의저탄소광고를근거가 없다며금지했다. 하지현변호사는 “당국 의지만있다 면 충 분히감독할 수있 음 에도 스스로 업무 범 위를축소한결정”이라며“기후 위기시대의그린워싱을 방 지하기위해 서라도감독당국의적 극 적인의지가 필 요 하다”고했다. 주거지무단진입등 경찰 무리수에$ 외국인마약범잇단 면죄부 경 찰 이 외 국인 마약범죄 에대 응 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과인권침해 논 란으 로 수사에 차질 을 초 래하는 사 례 가 잇 따르고있다. 마약류 유통근 절 을위한 수사 못 지않게적법 절차 준수에세심 히 신 경써야 한다는 목 소리가 커 지고 있다. 20일한국일보 취 재 를 종합 하면, 태 국인여성 A씨 는지난해 8 월향정 신 성 의 약 품인 메 스 암 페 타민 ( 필 로 폰 ) 추 정 물질 이거주지에서발 견돼 경 찰 에현행 범 으로 체포됐다. 경 찰 은 A씨 가 사회 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서 마약류 를 거 래하려한다는 국가정보원 첩 보를 바 탕 으로 수사에나 섰 다. 임 의 동 행으로 충북 경 찰청 에 출석한 A씨 는 모 발과 소변 검 사에서 양 성반 응 이나오자 자 백 했다. 하지만 A씨 는지난달 15일대전지법 에서무 죄 선고를받았다.경 찰 이 A씨 를 체포하려고주거지에진 입 할 때 자발적 동 의가확인되지않은게 문 제 였 다. A씨 가 하의 착 용없이 티셔츠 만 입 고있 었 던 데다 한국어소통능 력 도 부 족 하고 초 인 종 소리만 듣 고 문 을열어준 점을 보면사 복차 림경 찰 관 4, 5명의진 입 에 동 의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 진술거부권고지없이경 찰 이국정원 첩 보인 물 이 A씨와 동 일인이라고확인 하자 마 자 필 로 폰 소 재 를 물 으며 A씨 진술에따라 손 가 방 에서 필 로 폰 을 찾 은 것도 위법한 증 거수집으로 인정됐다. 결국 A씨 진술을 토 대로 확보한 물증 들 은위법 절차 에따른 2 차증 거로판단 돼 , A씨 는 필 로 폰 소지 와 투 약 혐의도 면 죄 부를받았다. 임 의 동 행과정에서위법 절차 가 드러 나 재 판에세우지도 못 하고 풀 어준사 례 도있 었 다. 필 로 폰 투 약 의심을받 던 태 국인 B씨 는 임 의 동 행으로경 찰 에간 뒤 마약 양 성반 응 이나 와 긴급 체포됐고 구 속송 치됐다. 하지만 울 산지 검 은 B씨 가 임 의 동 행 거부권리를고지받았다면경 찰 에제발 로가지않았을사정을확인하면서경 찰 의 임 의 동 행자체를 문 제 삼 았다. 때문 에 임 의 동 행 뒤 진행된소변 채 취등도위법 증 거로 간주 돼B씨 는지난해 8 월혐의 없 음 으로석 방 됐다. 전 문 가 들 은 국제 마약범죄 등 외 국 인 범죄 확산에따라 외 국인단 속 이 늘 어나면서경 찰 의 절차 위반사 례 도 증 가 하고있다고 분석했다. 대 검찰청 에따 르면, 2019년전체 마약류 단 속 사 범 의 9.5% ( 1,529명 ) 수준이 던외 국인은 2020 년 10. 8 % ( 1,95 8 명 ) 로 늘 더 니 ,지난해에 는14.5% ( 2,339명 ) 까 지 급증 했다. 박 진실 변호사는 “ 외 국인 마약 사 범 은의사소통이어렵고 불 법체 류 자도 많 은 탓 에이미경 찰 에 약 점을 잡힌채 수 사받는경우가 많 다. 내국인수사 때 보 다 절차 준수에 둔 감해 질 수있다”고지 적했다. 실제 A씨와 B씨 는 불 법체 류 자 였 다. 법조계일 각 에선 마약 사 범 집 중 단 속 기간 중 외 국인 검 거가점 방 침 도경 찰 의무리한수사배경으로보기도 한다. 최 근엔영장이기 각 됐는데도 외 국인 투 약 사 범 을 별건 으로강제수사한경 찰 이 재 판에 넘겨 지기도 했다. 경 찰청 한 간부는지난해9월 충북 진천에서 불 법 체 류 중인인도인C 씨 를수사하려고 신 청 한통 신 · 압 수·체포영장이법원에서기 각 됐지만,주거침 입 혐의로발부받은체 포영장으로C 씨 를체포했다. 하지만 해당 간부는 C 씨 의사에 반 해소변을 채 취한 뒤마약 수사대사무 실에C 씨 를 붙잡 아두고수사한혐의를 받았다. C 씨 에게수 갑 을 채운뒤 1시간 동안마약증 거를 찾 겠다며 숙 소내 옷 장과 서 랍 등을 불 법수 색 하기도했다. 서 울동 부지 검 은 해당 간부를 직 권 남 용 감금 등의혐의로지난달 재 판에 넘 겼 다. 법조계에선이를두고실적을의 식 한 무리수라는지적이나 왔 다. 차 장 검 사출 신 의한 변호사는 “법원이영장주의에 반하는 수사 방식 에 갈 수 록 제 동 을걸 며 증 거능 력 을 엄격 히따지는 만 큼 , 마 약 유통 등 죄질 이 안 좋 은 범죄 에 엄 정 대 응 하려면수사 절차 에 문 제가없도 록 해야한다”고 말 했다. 손현성기자 진술거부권고지없이증거수집 임의동행과정서위법한행위등 경찰절차위반^인권침해논란 마약투약범죄에도무죄석방 재판에아예세우지못하기도 외국인마약사범비중 15%급증 “가점주는등무리한수사폐해” 월 요 일인 21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 역 아침기 온 이0도내 외 로 떨 어지 며‘ 꽃샘추 위’가이어 질 것으로전 망 된다.이달 마 지 막 주 말 에는비소 식 도있다. 20일기상 청 에따르면, 낮 과 밤 의 길이가같아지는 춘 분인21일에아침 기 온 이0도 안팎 으로 떨 어 져춥 겠다. 21일아침 최 저기 온 은영하 5도 ~ 영상5도이고, 낮최 고기 온 은9 ~ 16도 다. 쌀쌀 한 날씨 가이 틀 간이어지면 서20 ~ 21일내 륙 을중심으로서리가 나 타 나는 곳도있겠으 니농 작 물냉 해 피 해에유의해야한다. 추 위는 22일 까 지이어 질 전 망 이 다. 22일아침 최 저기 온 은영하 3도 ~ 영상 8 도이고, 낮최 고기 온 은 7~ 16 도다. 기 온 은 23일부 터차차 올 라 주 말쯤 에는 대부분 지 역 의아침기 온 이5도내 외 , 낮 기 온 은 15도내 외 로 평 년보다조금 높 을것으로보인 다. 23 ~ 24일에는고기 압 의가장자리 에 들 어전국에가 끔 구름이 많 겠고, 아침 최 저기 온 은 0 ~ 6도, 낮최 고기 온 은 9 ~ 1 8 도다.이후주 말 에는서해상 에서 접 근하는저기 압 의영향으로전 국이흐리고,비소 식 도 예 고 돼 있다. 비는 25일 오후 제주도에서시작해 26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전 망 이 다. 김진주기자 출근길쌀쌀$춘분꽃샘추위내일까지 전국대부분아침기온 0도 일부지역엔서리$주말비 삼성전자‘MS 특허권’추가법인세안낸다 대법“국내미등록특허료엔세금부과못해” 삼 성전자가 세무당국과의113 억 원 규모 법인세소 송 에서 최종승 리했다.대 법원은국내에등 록 되지않은 특허 사용 료에대해선법인세를부과할수없다고 판단했다. 20일법원에따르면,대법원3부 ( 주심 노 정 희 대법관 ) 는 삼 성전자가 동 수원세 무서를상대로 낸 법인세원천 징 수처분 등취소소 송 에서원고 승 소판결한원심 을확정했다. 재 판부는한미조세 협약 을 근거로국내미등 록특허 사용권에대한 소 득 은국내원천소 득 에해당하지않아 세금부과대상이될수없다고 봤 다. 삼 성전자는 마 이 크 로소프 트 ( M S ) 등 과 2011년 특허 권사용계 약 을 맺 고,스 마트폰 과 태 블릿P C에 M S 운 영체제인 안 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대 신 사용료 ( 로열 티 ) 를지 불 했다.이계 약 에는국내 에등 록 되지않은 특허 사용도 포함됐 다. 2013년사업연도기준 관 련특허 4 만 1,613 개 가 운 데국내에등 록 된 특허 는1,222 개였 다. 삼 성전자는 2012 ~ 2015년계 약 에따 라사용료를지 급 하고한미조세 협약 에 근거해제한세 율 15%를적용해법인세 1, 8 1 8억 원을 동 수원세무서에 납 부했 다. 삼 성이지 급 한 특허 사용료로 발생 한 M S 소 득 에대해 삼 성이원천소 득 세 금 징 수를대 신 한것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삼 성전자가 M S 로부 터 받아야 할 돈 을 뺀 나머지 부 분에대해서만 법인세를 냈 다며113 억 9,102만원의세금을 추 가 납 부해야한 다고고지했다. 삼 성전자는이에 불복 해 처분을취소해달라는소 송 을제기했다. 문재연기자 윤 석열 대통령당선인의대통령 직 인 수위원회에 박 기 동 춘 전지 검 원주지 청 장과전무 곤 수원지 검안 산지 청차 장 검 사가전 문 위원으로 합류 한다. 두 사 람 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 장시 절 대 검 에서 함 께 근무한인연이있다. 20일정치권과법조계에따르면,인수 위는21일부 터박 지 청 장과전 차 장 검 사 를정무행정사법분과전 문 위원으로 파 견 받는다. 법무부관계자는“인수위 측 요청 에따른것으로 관 련절차 가 마 무 리 돼 21일부 터 인수위로 파견 될 예 정”이 라 말 했다. 두사 람 은인수위의 형 사사 법분야 밑 그림을 그리는 역 할을 할 것 으로전 망 된다. 박 지 청 장은 2019년인천지 검형 사3 부장 검 사시 절 대 검 정책기획과에 파견 됐다.2020년1월발 족 한대 검검찰개혁 추 진단에선 검찰개혁추 진2 팀 장으로정 책연구를 맡 았으며,같은해 8 월부 터 대 검형 사정책 담 당관으로근무했다. 전 차 장 검 사 역 시2020년 8 월대 검 정 책기획과장으로발령받아 윤총 장을보 좌 했다. 두사 람 은 2020년11월 추 미 애 당시법무부장관이판사사 찰 의 혹 등 을이유로 윤 당선인을 총 장 직 무에서 배제하고 징 계를 청 구하자대 검 간부 들 과함 께 성명을내비판의 목 소리를내기 도했다. 두사 람 은대구출 신 에고려대 법대를 졸 업했다는공통점도있다. 이로써 검찰 의인수위 파견 인원은 총 9명으로 늘 어 났 다. 손현성기자 尹당선인‘대검인연’검사들줄줄이인수위로 박기동^전무곤합류$검사 9명째 美^네덜란드에선“탄소중립^저탄소석유광고는 과장”제재 공정위“SK E&S, 향후계획일뿐 현시점에서거짓으로못봐”해명 환경단체“실현여부관계없이 과장광고해도괜찮나”비판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을하루앞둔20일이주노동자들이서울광화문파이낸스빌딩앞에서인종차별근절과차별금지법제정을촉구하고있다.1960년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인종차별정책에반대하던시민69명이경찰의발포로숨진뒤유엔이이날을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로선포했다. 뉴스1 오늘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19일화재로전소한서울성동구마장동먹자골목의한식 당에서소방대원들이잔불정리작업을하고있다.이날화재 로인명피해는없었으나,골목에있던시민70여명이놀라대피하는소동이벌어졌다. 뉴시스 서울마장동먹자골목화재 30 6 2022년3월21일월요일 ( ) ( ) -’1 훊 핞쫂퓮켆퐒 ’ 쁢샎컮뫃퍋핂펖쁢 섾 , 핂픦힎많펺헒많 . - 힒킪헞픎 ? - 퓲샇컮핆핂 핒졂짊훊샇픎먾샎퍊 샇핂쇪삲 . - 묻짊뫊쩣픒줂킪쁢 많묺 헏 픊옪줂펕핆많 . - 퓲샇컮핆픦뫃퍋핆펺많쭎힎읊퓒 컪쁢헣쭎혾힏쩣맪헣핂푢삲 . 엳 멂많 . - 퓲샇컮핆픦핂졓짣헒샎 옇칺졂멂픦 읊펂쎉멚쫂빦 ? - 헣 묞 풞펞컪 6 풢힎짷컮먾펞컪밎 솧펾헒샎컮쫂픦캖옪풂줊멾슿콚쿦 헣샇뫊펾뫃 픒몒핂핖빦 . - 핂헒샎컮쫂솒 힎짷컮먾펞컪펻 픒빦 . - 쾒킮뫊헪쁢 ( ) 莃 대선후폭풍 문재인대통령과윤 석열 대통령당선 인이 20일까지만나지못하면서 ‘ 역대 현 직 대통령과대통령당선인이대선후 열흘 안에회동한 관 례’ 가 깨졌 다. 양측 은회동재추진을위한 물 밑 조 율 을하 고있지만, 조만간 성사될조 짐 은아 직 없다. 청와대관계자는 20일“윤 당선인과 의회동 문제를계 속 논의 중 ”이라면서 도 “구체적일정은아 직 확정되지않았 다”고했다.윤당선인은 21일전국경제 인연 합 회 ( 전경련 ) 등경제 5단 체장과오 찬 을한다.일정상문대통령과는 빨 라 야22일만날수있다는 얘 기다. 1 9 , 20일 ‘ 주 말깜짝 회동 ’ 이이 뤄 질것 이 란 기대도있 었 다. 그러나 양측 은 한 국은행총재, 감사원감사위원, 중앙 선 거관 리 위원회상임위원등의인사 권 과 이명박전대통령 특 별사면을 두 고이 견 을 좁 히지못했다고한다. 청와대는의제를놓고사전 합 의를이 루기보다문대통령과윤당선인이일 단 만나 허심탄 회하게의 견 을나누자는입 장이다. 반면 집권초 국정동력확보가 필 요한 윤 당선인은 회동 성과를 담보 하기위해사전협의가 필 요하다고보는 것으로 알 려 졌 다.여기에윤당선인이추 진하는 ‘ 청와대용산이전 ’ 도회동의제 로 급 부상했다. 필 요한예산조달은물 론이고국방부가청사를 비워 주는등의 후 속 조치를실행하는데에도 군 통수 권 자인문 대통령의협조가 필 요하다. 예 산안등은국무회의의결사 항 이다. 양측 모 두 회동시 점 을마 냥 미루지는 않겠다는입장이다..정부관계자는 “회 동을아예안 할 수는없다. 다음 주 초 실무 접촉 이재개될것 같 다”고전했다. 정지용기자 날짜 못잡은文대통령^尹당선인$‘열흘내회동’관례깨졌다 靑“尹당선인과계속논의중” 윤호중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민주당의3·9대선패배이후당쇄신을이끌 ‘구원투 수’ 역할을맡았다. 그는 20일한국일보와인터뷰에서 “공시가격의2020년환원등을적극검토해23일 공동주택공시가격공개이전에대책이나올수있게정부에요청하겠다”고말했다. 홍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