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D8 사회 “확진된보호사가 확진 환자 돌봐”$ 코로나 지옥 된요양시설 대전에서요양원을운영중인이혜옥 원장은원내집단감염이발생해걱정이 크다. 지난달 말 시작된감염은어르신 81분 중 42명을감염시켰고,이중 4분 이돌아가셨다. 지금도 확진자 격리공 간부족,하늘의별따기와도같은병원 이송으로인해원내전파가계속되고있 다.여기다가직원 56명중 37명이확진 돼격리당하면서남은직원들의피로감 은점점심각해져만간다. 오미크론확산정점기를지나면서요 양원과같은요양시설에서도확진자가 쏟아져나오고있다.이시설들은요양병 원과달리의료기능이없어사실상어르 신들의재택치료를관리해주고있는격 인데,의료기관연계나먹는치료제처방 이원활하지않아시설이자체적으로동 분서주하며증상악화를막고있다.여 기에요양보호사확진으로인력난이더 해져현장은아비규환이다. 질병관리청방역대책본부는 21일최 근 4주간요양원과주야간보호센터등 요양시설에서집단감염이총 410건발 생했다고 밝혔다. 추가전파까지고려 하면시설에서시작된집단감염은보통 20~30명가량의확진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집계됐다. 문제는 최근 요양보호사 확진 사례 도 급증해,업무 공백이가중되고있다 는점이다. 사람중심케어실천네트워크 에따르면단체가지난14일부터이틀간 장기요양시설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 한 조사결과업무 공백을경험하는 시 설은전체의86%에달했다.평소인력의 30%이상이병가를사용한기관도10% 에육박했다. 즉면밀한 돌봄이필요한 고위험군확진자가늘어남과동시에,돌 볼 요양보호사들은 역으로 줄어드는 악순환이갈수록심화되는것이다. 전지현민주노총요양서비스노조사 무처장은 “요양원요양보호사들은 보 통 10~20명정도를관리할정도로업무 강도가센데,인력이더줄다보니2~3배 많은인원을관리해야하는지경”이라며 “확진된 요양보호사에게확진된 환자 를 돌보라고 하는기가막힌사례도있 다”고지적했다. 병원 이송이나 먹는 치료제 처방을 통한 부담 경감이숨통을 트이게해줄 수도있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매뉴얼 이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삐걱 대기일쑤다. 보건소와연락이닿지않 거나, 이송될 병상이부족하다며무기 한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있다. A씨는 “중증확진자후송을위해보건소에연 락했는데, 후송되지않아 원내에서사 망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팍스로비 드처방도제때이뤄지지않는다”고 토 로했다. 결국 코로나 확진자 대처이외에목 욕이나면회등기본업무를포기하기도 한다.오현 태 한국주야간보호 협 회회장 은“보통요양원은일주일에한 번 정도 목욕서비스를제공하는데,이과정에서 확산되는경우가있어서 물티슈 로위생 관리를 대처하기로 한 곳들도있다”면 서“어 쩔 수없이서비스질저하로이어 질수 밖 에없는상 황 ”이라고설명했다. 상 황 이이 러 니시설에가족을 맡긴 이 들의걱정과 불 만도 쌓 여간다. B 씨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 증해요양원에 모 신 엄 마를다시 모 시고나와야하나고 민이된다”면서 “면회도 안 돼걱정스 럽 다”고우려를 표 했다.이혜옥원장도 “ ( 사정을 모 르다보니 ) 어르신이돌아가 시면 시설을 원망하시기도 한다”면서 “인력이없어비 접촉 면회를중단했는데 여기에도 불 만의 견 이있다”고했다. 정부는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무 증상요양보호사들에한해격리기간을 단 축 하는 방 안 을 검 토 중이다. 현재업 무연속 성 계 획 ( BCP ) 의일환으로의료기 관에서는의료진감염비 율 등을고려해 확진의료진의격리기간을 3일, 5일등 으로 단 축 해운영하고있다. 중 앙 사고 수 습 본부 ( 중수본 ) 관계자는“현장의인 력공백,감염확산방지, 타 사례를감 안 해 검 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 하지만 고위험군을지근거리에서 살 펴 야하는요양보호사 특성 상부적 절 하 다고보는시 선 도있다.전사무처장은 “보호사들은자기때문에환자가확진 될경우부담을크게 느낀 다”면서“ ( 단 기간 격리한 요양보호사로부터 ) 추가 감염이 안 된다는보장이없어위험한부 분이있다”고했다. 아 울러 정부는지자체별로요양원등 감염 취약 시설담당 팀 을구 성 해집중관 리에나 선 다는계 획 이다. 손 영 래 중수본 사회전 략반 장은이 날 백 브 리 핑 에서“최 대한 빨 리처방하려하지만, 지난주 하 루 평 균 4,000~5,000건처방이이뤄지 는등처방이증가했다”면서“요양시설 등에서감염발생시어르신을조기에진 단하고먹는치료제를처방하기위한체 계를가동중”이라고밝혔다. 오지혜기자 4주간요양시설집단감염410건 시설 86%“업무공백경험”호소 의료진없는데보건소연락안되고 먹는치료제마땅찮아사망늘어 이송병상부족에무기한대기만 목욕대신물티슈로위생관리 면회중단에가족들은걱정^불만 동 물학 대에대한 사회적경각심이 커 지면서시민들신고가늘어나고있지만, 경 찰 에 선 수사에어려 움 을호소하고있 다. 동 물학 대수사 시스 템 이매뉴얼을 따라가지 못 할 뿐 아니라 부 검 기관도 과부하가 걸렸 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 동 물학 대사건이급증하는 추 세 에감 안 , 사건대 응 체계가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1일 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최 근 경 찰 에는 동 물학 대신고 접 수가 빗 발치고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실자 료와경 찰 청통계를 종합 하면,지난해1 월 경 찰 에 ‘ 112 동 물학 대신고 코드 ’ 가 신설된 뒤올 해 2 월 까지 월 평 균 523건 의신고가 접 수됐다. 경 찰 청은 지난해 3 월 동 물 대상 범죄 대 응 요 령 을 담아 ‘ 동 물학 대수사 벌칙 해설 ’ 매뉴얼을각경 찰 서에배포했지만, 일 선 에 선 이를현장에서적용할 시스 템 이 허술 하다고호소하고있다. 경 찰 관 계자는 “최근에동 물학 대수사가 부 쩍 많아 졌 지만전문감식부서가없어서 초 동수사에어려 움 이많다”며“동 물학 대 사건은 혐 의가 확실하지않으면, 과 학 수사대도 출 동을 꺼린 다”고전했다. 부 검 기관에도과부하에 걸렸 다.동 물 사체질병진단은지방자치단체에서도수 행 하고있지만, 학 대여부 판 단을위한 검 사는경 북김 천에있는 농림축 산 검 역본부 에서만실시하고있다. 검 역본부에따르면 동 물 부 검 요청건수는지난해228건으로 재작 년 ( 11 9 건 ) 에비해2배가까이늘었다. 지난해 개 인이부 검 을의 뢰 한사례도42건 이나됐다. 검 역본부관계자는“ 법 의 학 전 문가와전담조직이없어동 물학 대여부를 규명하고 싶 어하는사회적요구에는미 흡 한실정”이라고말했다. 동 물학 대 수사 체계가 엉성 하다 보 니, ‘ 무 혐 의 ’ 로이어지는사건이많아지고 있다는 게동 물권 운동가들의주장이 다. 법 무부에따르면 2016 년 부터2020 년 까지동 물학 대 혐 의로 검찰 에 넘겨 진 3,3 9 8명중정식재 판 이청구된피의자 는 9 3명 ( 2.7% ) 에 불 과했으며실 형선 고 는 12명 ( 0.3% ) 에 그쳤 다. 반 면증거 불 충 분 등으로 불 기소처분을 받 은 사람 은1,741명 ( 51.2% ) 에달했다. 전문가들은수사체계정비가필요하 다고강조한다. 곽 대경동국대경 찰행 정 학 과 교 수는“사인규명과 혐 의 입 증을 위해 선 부 검 이필수라서,동 물학 대관 련 역량을 갖춘 수의 법 의 학 인력양 성 계 획 이수 립 돼야한다”고 짚 었다. 박준규기자 김 진 욱 ( 사진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장이“ 끝 까지제소 임 을다하 겠 다”고밝혔다. 차 기정부 출범 과 함께 제 기되고있는사 퇴 설을일 축 하며2024 년 1 월 까지 임 기3 년 을 모두완 주하 겠 다는 의지를 표 명한것이다. 김 처장은공수처 내부구 성 원들에게“역지사지하는마 음 가 짐 으로일처리를 신중하게해달라” 고주문했다. 21일 법 조계에따르면, 김 처장은 16 일 ‘ 사건사무규 칙개 정에 즈음 하여드리 는말 씀’ 이라는제목으로직원들에게보 낸 이 메 일에서 “공수 처는신설수사기관으 로 누 구도 가보지않 은 길 을 걷 고있다”고 했다.이어 △ 서 선 대사 의 ‘답 설야중거 ( 踏雪野 中去 ) ’△논 어의위 령 공 편△ 도산 안창 호 어록 △ 주역문구등을인용하며“공수처 가고위공직자를수사하는만 큼 공직자 의자 세 와기본 태 도가중요하다”고강 조했다. 특히 다산정 약 용의 ‘흠흠 ( 欽欽 ) 의마 음’ 을강조하면서“ 삼 가고 또삼 가 는마 음 가 짐 의자 세 로업무를처리한다 면지난해통신사 찰논란 등정치적중 립 성 과 독립성논란 을 빚 었 던 일이생기지 않을것”이라고확신했다. 김 처장은공수처직원들에게 ‘ 신중한 마 음 가 짐’ 을주문하며공수처의방 향 에 대해서도 논 했다. 그 는“우리처를 둘러 싼 대외적환경에 큰변 화가있는한해” 라며“ 그럴 수록 정치적중 립성 과 독립 성 을 굳 건 히 지키면서우리가해야할일 을 묵묵히 해나간다면 머 지않은장 래 에 뿌 리내 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 통 령 당 선 인이“공수처 법 제24조를 개선 하지않으면 폐 지까지 검 토한다”고 했 던 ‘ 공수처정상화 ’ 방 안 의공 약 을의식 한발 언 으로 풀 이된다. 더 불 어 김 처장은 “ 초 대처장으로서 저역시우리처가 온 전 히뿌 리내 릴 수 있도록 끝 까지제소 임 을다하면서여 러 분과 함께 할생각”이라고강조했다. 김 처장은지난해 2 월 관 훈 포 럼 토론회에 서도 “ 임 기를 무 슨 일이있어도 지 켜 야 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김영훈기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 령 당 선 인에 게 새 정부의노동 정책을 논 의하기위 한 만남을 공식제 안 했다. 재계 쪽 단체 장만 만 날 것이아니라노동현장의목 소리를 듣 고 새 정부국정과제에 반 영해 달라고요구한것이다. 민주노총은21일서 울 금 융 감 독 원연 수원에마 련 된대통 령 직인수위원회 앞 에서기자회 견 을 열 고 “ 윤 당 선 인은 노 동자의목소리에 귀 를 열 고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마 련 해야한다”며“민주노 총 위원장과 윤 당 선 인의격의없는 대 화를제 안 한다”고밝혔다. 민주노총과 윤 당 선 인의대화는 대 선 기간부터현재까지한 차 례도 성 사되 지않 았 다. 윤 당 선 인은 선 거운동과정 에서“전체근로자의4%를대 변 하는강 성 노조”,“강 성 노조는 불법 을일 삼 는치 외 법권 ”이라며민주노총을 겨냥 한강도 높 은비 판 을쏟아 낸바 있다. 민주노총은 “ 선 거시기 윤 당 선 인발 언 에서드 러 난노동에대한무지와노조 혐 오는매우우려스 럽 고노동계와심각 한대 립 과갈등이 예 상된다”며“당 선 인 이 ‘ 국민통 합’ 을화 두 로 꺼낸 만 큼 지금 이라도 노동자 목소리에 귀 를 열 고 노 동정책을 구체적으로 내 놓 아야 한다” 고대화제 안 배경을설명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이 날 기자 회 견 에서 모두 발 언 을통해“ 윤 당 선 인이 민주노총에부정적인식을 갖 고있다는 것을 잘알 고있다”며“가장 듣 기 싫 은 목소리에 귀 를 열 어야국민통 합 은 출 발 할수있다”고말했다.양위원장은이어 “업무공간을 옮 기는것보다 더 욱 시급 한 문제는 노동자들의 절 박 함 을 들을 수있는자리를여는것”이라며“민주노 총은 새 정부에 투쟁 할 준 비도, 대화할 준 비도되어있다”고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당 선 인과 논 의가 필요 한 사 안 으로 △ 5인미만 ·특 고 ·플랫폼 노동자의노동 권 사각지대의문제 △ 기 후위기 · 산업재 편 으로인한일자리문제 △ 1,000만명의비정규직문제등 3대 핵 심과제를제시했다.노정간의실질적인 협 의와 교섭 이필요한사 안 인만 큼 정례 적인대화틀을마 련 해 논 의를이어가자 는것이다. 유환구기자 서 울 시가 올 해부터 TBS 방송경영평 가 때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에서부 과된과 징 금과 법 정제재결과를 반 영하 기로했다. TBS 간 판 프 로 그램 인 ‘김 어 준 의뉴스공장 ’ 에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 이계속된데따 른 대 응 조치로 풀 이된다. 서 울 시관계자는 21일 “ TBS 경영평 가지 표 에과 징 금과 법 정제재현 황 을 새 롭 게추가한 ‘ 서 울 시 출 연기관경영평가 운영체계 ’ 를 확정해 TBS 에통보했다” 고밝혔다. TBS 에적용되는방통위과 징 금 및법 정제재건수지 표 는경영평가 총점100 점중 2점을 차 지해 큰 비중은 아니다. 하지만경영등급이하락하면직원 성 과 급이줄어들 수있어, 외부 징 계 · 제재가 경영평가지 표 에 반 영되는것자체가부 담이될수 밖 에없다. 방통위가 내리는 주의 ^ 경고 ^ 관계자 징 계등의 법 정제재는 방송사재 승 인심사과정에서감점요인 이된다. 방통위평가를경영등급에 반 영하 겠 다는서 울 시의이 런 방 침 은 TBS 의아 침 프 로 그램 ‘김 어 준 의뉴스공장 ’ 을 겨냥 한것으로 보인다. TBS 가 서 울 시의 출 연으로운영되는기관 임 에도 특 정정파 에만우호적인 프 로 그램 을방송하는것 은부적 절 하다는의 견 이일각에서강하 게제기된것과무관하지않은 셈 이다. ‘김 어 준 의뉴스공장은 ’ 대통 령선 거 과정에서이재명더 불 어민주당 대 선 후 보 지지를 언 급해 선 거방송심의위원회 로부터 법 정제재인경고를 받았 다.지난 해에도 행 정지도로 권 고 17건과의 견 제 시15건의조치를 받았 다. 김성환기자 김진욱“공수처, 정치적중립^독립성뿌리내릴수있도록할것”임기완주의지밝혀 서울시‘편향성논란’김어준겨냥? 올해TBS 평가에방통위제재반영 “尹당선자, 듣기싫은목소리도들어라” 인수위찾아대화압박나선민주노총 金,작년에만30여건행정지도 노동권사각지대^비정규직등 노정실질적협의^교섭촉구 잔혹한동물학대신고빗발치는데$출동도꺼리는경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합원들이21일오전서 울종로구대통령직인수위원회앞에서새정부민주 노총요구안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시스 올해월평균 500여건접수돼도 경찰“전문감식부서없어$”난색 학대판단검사는경북김천1곳뿐 피의자실형선고5년간겨우0.3% 민주노총화물연대조합원들이21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름값폭등에따른화물노동자지원대책마련을정부에촉구하고있다. 조합원들은유류세인하와안전 운임전차종·전품목확대가시급하다고주장했다. 이한호기자 화물차기름값폭등대책세워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