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D10 기획 드라마 ‘소년심판’이넷플릭스비영어 권시리즈 부문에서2주연속 1위를 차 지하면서소년범죄에대한 관심도커지 고있다.‘촉법소년’연령을낮추거나소 년법을폐지해야한다는강경론이힘을 얻고있지만, 재범방지를위한 교화체 계정비가시급하다는목소리도만만치 않다. 하지만 소년범교화 시스템이제 대로 작동하는지살펴봐야 한다는 데 에는이견이없다.‘처벌강화냐교화우 선이냐’를다투기에앞서소년범교화의 현주소가어디쯤인지가늠해보는게선 행돼야한다는것이다.한국일보는처분 과 교화의중심에있는 보호관찰관과 동행하면서소년들의삶을들여다봤다. 삺졂샂 · 핳 95 핂캏 … 콚뼒쫂뫎 뫎픦욶 “학교는 잘 다니고있지? 사고친건 없고?” 수원보호관찰소성남지소 ( 성남보호 관찰소 ) 유기환 ( 55 ) 소년주무계장은소 년들과의통화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 는 3년째성남시중원구에서소년보호 관찰을맡고있다. 유계장이담당하는 소년은모두 51명.인원이워낙많다보 니이들 모두와 매일 통화하기는 현실 적으로쉽지않다. 하지만유계장은전 화든 대면이든 접촉 횟수가 늘어날수 록 소년들 목소리가 밝아진다는걸알 게되면서하루도 빼놓지않고이일과 를이어가고있다.‘힘들지않느냐’고묻 자 “2014년에는 130명까지담당했다” 며오히려더많은 소년들과 통화하지 못하는상황을안타까워했다. 보호관찰대상 소년은 ‘집중’ ( 월 3회 이상 면담, 출장 1회포함 ) , ‘주요’ ( 월 2 회이상 면담, 격월 출장 1회포함 ) , ‘일 반’ ( 월 1회이상 면담, 분기1회출장 포 함 ) 으로분류한다.단순계산하면유계 장에게는 한 달에 95회이상 대면면담 또는 가정출장업무가 맡겨진셈이다. 그나마예전엔소년들이보호관찰소로 출석하기도했지만,신종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이후로는출 장면담위주로일하고있다. 핳믖펾몒 , 뺗핳몮 풚훊믾 … 콚뼒 “ 쪎 퍊힎캫맏몒믾 ” 유계장이중원구주거밀집지역의비 탈진골목을지나강모 ( 19 ) 양을찾은건 지난15일.어머니와동생까지세가족이 사는 40㎡남짓빌라바닥엔신발과옷 가지등이널려있었다. “어머니건강은 어떠시니?”걱정스레말을건넨유계장 은복지재단장학금신청서류부터내밀 었다. 한부모가정과 차상위계 층 등에 100만원상당의장학금을지원하는 프 로그 램 에강양을추 천 해 볼 심산이었다. 서류 작성을 마치자 유 계장은 강양 을데리고인 근 마 트 로 향 했다.이 른 바 ‘ 냉 장고 채 워주기’로, 형편 이어려 운 소년 들과함 께 장을보는 프 로그 램 이다. 장 보는 데들어가는 비 용 은 외 부 기부금 을 쪼개 마 련 했다.법무부범죄예방정 책 국의보호관찰소예산으론수강명령 · 사 회 봉 사 · 인건비등을감당하기도 벅 차기 때 문에, 소년교화가 비집고 들어 갈 틈 은거의없다.강양은양 파· 달 걀 등신선 식품 과동생이 좋 아하는 햄 과라면등 8 만원어치를담 았 다. 강양은 “장기보호관찰은 굉 장히 질 나 쁜 아이들이 받 는것으로생 각 했는데, 결 국나도 똑같 은 사 람 으로 보이는것 같 아정말 싫 었다”고 털 어 놨 다. 강양은 타인신분증으로 술 집에출 입 하다가주 민 등록법위반으로적발 된뒤 소년분류 심사원에인계돼1 · 3 · 5호 ( 보호자감호위 탁· 사회 봉 사명령 · 2년보호관찰 ) 보호처 분을 받았 다. 유 계장은 오는 11월까지보호관찰 을 받 아야 할 강양이 올 해사 립 대교 육 계 열 학과에 입 학했다고 칭찬 했다.그는 인터넷강의와 참 고서지원은 물 론, 수 험표 까지 챙 겨주며 검 정고시와대학지 원을 독 려해 왔 다.강양은“처 음 엔인생이 망 했다는생 각 만들었다”며“ 좋 은일로 만난것도아 닌 데자 꾸챙 겨주시니‘나도 가만히있으면안되 겠 다, 뭔 가보여드려 야 겠 다’는생 각 이들었다”고했다. “ 힟쫂삲힎폳맧픎킺칺풞핂빹삲 ” 섦콚 뼒 … 샎캖뺂믾옪 강양과의장보기를 마친 유 계장은 근 처 옥탑 방에 혼 자 사는 유모 ( 1 8 ) 군 에게발 길 을 돌렸 다.“집에있을지모 르 겠네 .”예정에없 던 방문이었다. 방에들 어서자가 득찬 종 량 제 쓰 레기 봉 지들이 그를 반 겼 다. “아 직 도안치 웠 냐”는 소 리가 절 로나 왔 다.“상담은 받 고있고?” 잔 소리는이어진다.유 군 은 외 부에서기 부금을 받 아 주의 력결핍 과다행동장 애 ( ADHD ) 를치 료 중이다. “아 르 바이 트 때 문에시 간 이없다”는대 답 에유계장 은한 숨 을 쉬 었다. 유 군 은기자에게“ 솔직 히 ( 보호관찰 이 ) 많이 귀찮 다”고 귀띔 했다. 그러면서 기 별 없이찾아 온 유계장을 향 해“ 엄 마 가 ‘월세내 줄테 니 혼 자나가살라’더니 지금은나를 보려고도하지않는다. 생 활 비마 련 하기도 버겁 다”고 토 로했다. 유계장은유 군 이어머니가재 혼 한 뒤 계 부와사이가 틀 어지면서방황이시작 됐 다고 설 명했다. 유 군 의 옥탑 방과 부모 의거주지는고작 100 m 거리 였 다.유계 장은 “그 래 도가족인데 노력 해보자”고 다 독 이 곤씁쓸 히방을나 섰 다. 유 군 은수년전대중교통에서여성의 신체를만지다가 공 중밀집장소추행죄 로두차 례 적발 됐 다.두 번 째적발 때 는 5 ·8 호 ( 2년보호관찰 · 소년원1 개 월 입 원 ) 처분을 받았 다.유 군 은“심사원 좁 은방 에서한달 간 22명이지 옥같 이생 활 하면 서많이반성했다”며“소년원에선 혼 자 방을 써 서나 쁘 지않 았 다.집에서 떨 어 져 있을수있다는 점 이 좋았 다”고했다.집 보다 ‘지 옥 ’이마 음편 했다는 솔직 한대 답 이었다. 유계장과유 군 의동행은 2020년 8 월 보호관찰을시작한 뒤올 해가 3년째다. “원 래 사 람 을 믿 지않는다”는유 군 은유 계장과의 첫 만남에선회 피 만하다가면 담횟수가늘어가자 조 금 씩입 을 열 었다. 유 군 은 올 해전문대건 축 관 련 학과에 입 학했다.강양과유 군 을만난유계장은 이후두가정을더방문한 뒤 해가 질 무 렵 에야보호관찰소로발 길 을 돌렸 다. 쫂뫎 뫎 “ 힎픎횒팚엲훊쁢 쩚 , 짦 컿 쁢멂묞 ” 30년 간 소년범들을 곁 에서지 켜본 유 계장은소년법폐지주장까지나오는 최 근 상황이우려스 럽 다.유계장은“ 올 해 내가담당하는 5명이대학에진학했고, 그중엔보호관찰을 5회까지 받 은소년 도있다”고 운 을 뗐 다.이어“이정도면 보통 ‘교화가안 될 것’으로 보는데, 꾸 준 히관심을가 져 주니 태 도가 1 8 0도달 라 졌 고재범하지않을것이 란 확신이든 다”고전했다. 유 계장은 “소수의강 력 범죄가 부 각 되면서소년범에대한 부정적인 식 이커 졌 는데, 잘못을알려주기위해죄에상 응 하는처벌을하는것은 필 요하다”면 서도 “다만소년들을반성하도록하고 재범 률 을낮추는게목적이라면처벌강 화보다 교화가더 효 과적”이라고 말했 다.그는“보호관찰소로 돌 아오는아이 들은 대부분 고 개숙 이고 미 안해한다. 스스로잘못을가장잘알 테 니매 번 선 입 견없이대한다”고했다. 힎펻칺짦짪펞 ‘ 섢쭎캂핂 ’…” 콚뼒묞 묻많잚픦핊팒뺞 ” 22일 법무부에 따르 면, 지난해보호 관찰관 1인당 관리대상자는 10 6 명에 달한다. 경제 협력개 발기구 ( OECD ) 평 균 3 7 .4명과비교하면세 배 가까 운 수 치다. 각 국의소년보호관찰현황은정 확히집계되지않지만, 한국은 소년보 호관찰관역시1인당 4 7 .3명을 담당해 업무부담이적지않다. 소년보호관찰관은교사 · 복지사 · 경찰 역 할 을동시에하기 때 문에,다양한비행 형태 에대 응할 여 력 이부족하다.또한정 부지원예산이부족해교화 프 로그 램 대 부분은기업과재단등의도 움 으로 운 영 된 다.소년들의자 립 성과사회성을 길 러 주기위한인 프 라역시부족한실정이다. 보호관찰관들은‘지역사회의무관심’ 에 섭섭 함이 크 다.성남보호관찰소만해 도 2013년과 2019년분당구서현동과 야 탑 동으로 이전을 시도했다가 학부 모 수 천 명이반대시위를 하면서무산 됐 다. 결 국관 할 이경기 광 주 · 하남 · 성남 인데도,서 울송파 구서 울 동부보호관찰 소 3 층 에서10년가까이더부살이하는 처지가 됐 다.이 때 문에출석 · 출장차100 ㎞ 를오가기도한다. 성남보호관찰소에서 만난 박 상순 ( 5 7 ) 관찰과장은 “소년들을 병 원에데 려 갔 다 오는 길 에‘범죄자집단 보호관 찰소 결 사반대’ 플 래카 드를 봤다”며 “한아이가 ‘선생 님 , 저희 가 범죄자인가 요’라고 물 었는데, 소년업무를 담당해 온 15년동안가장아 픈 기 억 ”이라고회 상했다. 박 과장은 ‘한아이를 키 우려면 온 마 을이 필 요하다’는말을인 용 하며“보호 관찰소는교화로재범 률 을낮추기위한 마지 막 보루로 결 국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라고밝 혔 다.유계장역시“소년이 변 하기위해선가정과이 웃 , 학교와 국 가모두사회구성원으로 받 아들이려고 노력 해야한다”고강 조 했다. 글^사진이유지기자 소년면담출장월95회$“말건넬수록환해지는아이들외면못해” 촉법소년연령하향·소년법폐지요구봇물$전문가들“교화가능한 95%엔기회줘야” 아이들범죄가 언 론을통해 흉폭 하게 만 그려지고있어. 사회도 대 책 이없지. 그 저 소년법폐지만주장해.문제는법이 아니야,시스템이지. ( 중 략 ) 소년법의 초 점 은교화야. ( 넷플릭스드라마 ‘소년심 판’중 ) 살인과성범죄등일부청소년의 흉악 범죄가주목 받 으며촉법소년연령하 향 과 소년법폐지등처벌강화여론이 높 아지고있다.대다수전문가들은선 별 적 엄 벌에는동의하지만,재범방지를위한 교화 체계내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 조 하고있다. 현행법상 만 10세이상 14세 미 만은 형 사 책임능력 이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돼있다. 초 등학교 4학년부터중학교1학년까지 는 형 사처벌대신보호처분을 받 는다는 뜻 이다. 가장중한보호처분 10호는소 년원 2년이내 송 치다. 만 10세 미 만 소 년에게는아무처분도내 릴 수없다. 처벌강화를촉구하는이들은보호처 분 제도가 ‘ 솜 방 망 이처벌’로이어지고 있다고지적한다. 형 사처벌연령을낮추 고 형량 은 높 이자는 주장에보호처분 자체를없 애 자는목소리도있다. 윤 석 열 대통령당선인도대선 공약 으로‘촉법소 년연령만12세 미 만하 향 ’을내놓 았 다. 22일법무부 · 대 검 찰청통계에 따르 면, 소년범죄발생건수는인구감소등의영 향 으로 2019년에는 2010년보다 35 % 가 량 줄 었다. 하지만지난해소년보호 관찰대상재범 률 ( 12 % ) 은성인 ( 4.5 % ) 의 3 배 에달 할 만 큼 심 각 한수 준 이다. 무 엇 보다촉법소년이 눈 에 띄 게늘고 있다.경찰청의‘ 최근 5년촉법소년소년 부 송 치현황’을보면,201 6 년 6 ,5 76 명이 던 촉법소년은 2020년 9, 6 0 6 명으로급 증했다. 5년 간 촉법소년 3만9, 6 94명중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살인강도강 간· 추행방화등 흉악 범죄비중은5 % 정도 였 다. 전문가들은 엄 벌이 필 요한 흉악 범죄 와일반생계 형 범죄를분리해다 뤄 야한 다고강 조 한다. 빈 대 잡 으려 초 가 삼간 을 태울 수는없다는것이다. 승 재현한 국 형 사 · 법무정 책 연구원연구위원은“소 년법이제정 된 1953년에비해아이들이 조숙 해 졌 고, 범죄도 흉 포화 경 향 을 보 여촉법소년연령하 향 은 고려 할 만하 다”면서도“보호처분으로교화가 능 한 95 % 소년에게는전과를면 할 기회를 줘 야한다”고강 조 했다. 승 위원은 “ 흉악 범죄가 보호처분을 받 는 경우에는, 11 호 · 12호 처분을 신 설 해 별 도 소년원을 만들거나 형 사처분 통로로 분리 할 수 있다”고말했다. ‘소년범의대부’로 불 리는 천 종호 부 산지법부장판사도소년법폐지반대 입 장을분명히했다. 천 부장판사는“ 형 법 상만 14세 미 만은처벌 할 수없어,소년 법을폐지하면오히려촉법소년을벌 할 수없게 된 다”고 짚 었다. 천 부장판사는처벌을강화하면시 설 을늘려야한다는 점 도우려했다.‘ 님 비 현상’ 극 복이말처 럼쉬운 일이아니기 때 문이다. 그는“소년교도소는전국에한 곳뿐 으로 형 사처벌이늘면과밀화 될 수 밖 에없다”며“교도소안에서 네트 워 크 가 형 성 될 수있고,인권 침 해와 교정역 효 과도 우려 된 다”고 지적했다. 일 본 에 는소년교도소만 7곳 이며소년원 52 곳 에소년분류심사원도52 곳 이나 된 다. 촉법소년연령을낮 춘 다고재범 률 이 낮아지지않을것이 란 시 각 도있다.이수 정경기대범죄심리학과교수는“소년법 을폐지하면일반법원에서집행유예로 풀 려나거나교도소에서 괴물 을양산하 는 꼴 이 될 수있다”고말했다. 이교수는그러면서‘통 합 가정법원’의 필 요성을 강 조 했다. 현재소년보호사 건은가정법원,소년 형 사사건은일반법 원에서처분하고있다. 그는 “통 합 가정 법원이도 입 되면판사재 량 권이 넓 어 져 치 료 적 개입 여지를 높 일것”이라며“성 인에의한 학대 · 방 임 사건에도 신속히 개입 해예방 효 과도기대 할 수있다”고 밝 혔 다. 소년보호관찰제도의 개 선 필 요성도 언 급 됐 다. 법무부 범죄예방정 책 국에서 34년 간 소년업무를 담당한 윤용 범청 소년행복재단 사무 총 장은 “보호관찰 관에게만 책임 을지우면관리에한계가 있을 수 밖 에없기 때 문에, 종교 · 사회단 체와지역사회가함 께 소년을 품 어야한 다”고말했다. ‘소년원출신법학 박 사’인구건서 노 무사역시“소년원을나와기 댈곳 이없 으면 또 래 집단에 돌 아가 악 순환이반 복 된 다”며“실수했어도 보 듬 고지지해 주는 어 른 이있다면 소년들은 마 음 을 다 잡 을수있다”고 조언 했다. 이유지기자 넷플릭스드라마 ‘소년심판’의한장면. 넷플릭스제공 “보호처분없애고형량강화”여론 尹당선인도“촉법소년만12세로” 촉법소년늘었지만흉악범죄5% “보호관찰제지역사회^민간연계 가정법원통합,치료개입늘려야” 보호관찰관눈으로본소년범죄 관찰관1명당50명,OECD평균넘고 교화예산열악, 외부기부로운영 냉장고채워주고장학금연계지원 소년들“더자주오셨으면”마음열어 대상자5명이올해대학진학보람 소수강력범죄 탓엄벌요구크지만 교화가재범률낮추는데더효과 지역사회반발에관찰소이전무산 “가정^이웃^학교^사회가모두포용을” 성남보호관찰소유기환소년주무계장이15일경기성남시중원구한소 년보호관찰대상자가정출장면담에서장학금지원안내를하고있다. 유주무계장이15일오후경기성남시중원구한마트에서소년보 호관찰대상과함께 ‘냉장고채워주기’ 프로그램차장을보고있다. 유소년주무계장이15일오후경기성남시중원구한소년보호관 찰대상자자택에방문해문을두드리고있다. 유소년주무계장이15일오후경기성남시중원구한소년보호관찰대 상자가정출장면담에서검정고시수험표를건네며지도하고있다. 10세 11세 12세 13세 총계 최근5년촉법소년연령별소년부송치현황 (단위:명,만나이기준) ● 자료 경찰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52 501 383 472 530 678 792 630 726 745 1,504 1,603 1,508 1,747 2,021 4,042 4,637 4,843 5,670 6,310 6,576 7,533 7,364 8,615 9,606 보호관찰관1인당관리대상자수 범죄소년과촉법소년 한국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37.4 (전체평균) 106 47.3 (단위:명 ,2021년 ) 전체 소년 ● 자료 법무부 구분 형사처분 (형법) 보호처분 (소년법) 범죄소년 (만14세이상 19세미만) } 최대징역20년 } 촉법소년 (만10세이상 14세미만) ´ } 보호관찰대상자재범률 (단위:%,2021년) 성인 소년 ● 자료 법무부 ‘보호관찰통계’ 4.5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