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D3 윤석열 인수위 국방부가22일정부부처중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수위 ) 에업무보 고를했다.이날업무보고가 배정된부 처는국방부단한곳.오전 9시30분부 터오후 5시까지종일보고를한셈이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청사이전’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의미다. 첫보고 대상인데다 시간도 가장길 어위축될법도 하지만, 군지휘부는업 무보고와별개로 ‘반쪽’ 청사이전에대 한 우려를 가감없이드러냈다. 결정적 으로전날 문재인대통령이‘안보 공백’ 가능성을이유로‘5월10일집무실이전’ 에제동을걸면서힘이실렸다. 용산집 무실시대를여는 데필요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연쇄이동은군통수권자 인문대통령이추인해야한다. 컪푿 “  핂헒찒 , 핆쿦퓒 칾쫂삲잜팒 ” 국방부 수장 서욱 장관부터이날 국 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집무 실조기이전에따른 부작용을 작심토 로했다.인수위는 대선승리나흘 만인 14일 국방부 측에집무실이전계획을 통보했고,이튿날“3월31일까지이사할 방안을 모색하라”는지시도 내린것으 로확인됐다. 윤당선인이용산이전 ( 20 일 ) 을공식화하기불과5,6일전이다. 서장관은인수위의거의모든계획에 동의하지않았다.우선“ ( 청사이전에 ) 적 어도 2개월은필요하다”고했다.‘장관 이결심하고 수행하면두 달안에가능 하느냐’는질문에도 “정상적절차라면 그렇게하지않을것”이라며입장을 굽 히지않았다. 또 김은혜당선인대변인이앞서“합 참신축에1,200억원이소요된다”고했 지만, 서장관은 “그보다 훨씬 많이든 다”고 반박했다. 현합참청사신축 당 시1,750억원정도가투입됐고, 물가상 승률과 근무자들의숙소 문제도 고려 해야한다고설명했다.인수위가제시한 이사 시점이 4월한미연합군사연습 ( 한 미훈련 ) 과겹치는점도 “위험하고부담 스럽다”고 우려했다. 윤 당선인이집무 실이전명분으로 내건 ‘조속한 용산공 원개장’ 구상역시“미군기지반환절차 는물론오염치유과정을거쳐야해일 정이녹록지않다”며완곡한 반대의사 를나타냈다. 19일용산청사현장답사를온윤당 선인을직접수행했던서장관의행보가 사흘 만에180도 바뀐것이다.이날 국 방위에출석한 박정환 합참 차장도인 수위설명과달리“합참에남는여유공 간이없다”고 단언했다. 당장 짐쌀 위 기에서벗어난 국방부안팎에선“문 대 통령이우리를 구했다”면서현정부의 지원사격이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 나왔다. 繟퐎 ‘ 헒얃핞칾캏킪쿪짾 ’ 쫂몮 이날 국방부는 인수위에 한반도 위 기가 고조될경우미국전략자산의‘상 시순환배치’를 미국 측과 논 의하 겠 다 고보고했다.‘힘을통한 평 화’를 강 조해 온윤당선인과보조를 맞춘 것이다.그 는 대선후보 시절 미국의 핵 우산 제공 등 “ 북 한 핵 미사일위 협 에대응해한미 확장억제실행 력 을 강 화하 겠 다”고여러 차 례 공언했다.확장억제는동 맹 국이 핵 공격위 협 을 받 을 때 미국이 핵 우산, 미 사일방어체계 등 을동원해미본토와 같 은수 준 의군사 력 을제공하는개 념 이다. 다만 2016 년 박근혜정부당시우리군 당국의이 같 은 요구를 미국이거부해 무산됐 었 다. 국방부는 또 윤 당선인의‘ 병 사월 급 200만 원’ 공 약 과 관련해“국방 비 에미 치는영향 및 재원조달 등 에관해재정 당국과 협 의가필요하다”는내용을보 고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정승임기자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서 울 종로구 통의동대통령직인수위원회사무실에서 임 기를시작할것으로보인다.청와대가 ‘안보 공백’을이유로 윤 당선인의 5월 10일 취임 과동시에집무실용산이전에 제동을걸자 임 기 초 반 ‘통의동경유’를 택 하면서다. 청와대는 단 하 루 도 들어 가지않 겠 다는의지를재확인한것이나, 윤 당선인의서 초 구 자 택~ 통의동 출 퇴 근 과정에서경 호 와 교 통 통제 등 의문 제들을해결해야한다. 윤 당선인측 핵 심관계자는 22일한 국일보와 통화에서“청와대와의추가 협 의는없다”며“우리 플랜 대로가 겠 다” 고 말 했다. 전날청와대가집무실용산 이전에제동을건이후, 현재통의동 사 무실을 취임초 에도집무실로 활 용한 뒤 추후 용산으로 옮 기는 ‘ 플랜B ’로 뜻 을 굳혔 다는 것이다. 이관계자는 “ ( 윤 당 선인은 취임 후 ) 지 금 처 럼 서 초 동에서출 퇴 근할것”이라며“통의동과 삼 청동, 광 화문정부청사 등 에 빈 공간이많 아 대 통령 비 서관들도청와대에들어 갈 필요 가없다”고했다.이어“ 취임 후바로 ( 이 전 비 용과 관련한 ) 예비비 를 승인한 뒤 50일정도면국방부청사에입 주 할 수 있 다”며“6월이면된다”고했다.통의동 집무실을사용하는기간에도 비 상상 황 시청와대지하 벙커 가 아닌 용산국방부 청사의 벙커 를사용하 겠 다고도했다. 청와대와 극 적합의가이 뤄 지 더 라도 임 기 초 반‘통의동대통령’은불가 피 해보인 다.윤당선인측은 취임 과동시에용산이 전을완 료 할수 있 는 예비비편 성데드라 인을25일로보고 있 기 때 문이다.윤당선 인측은당 초 이날국무회의에서집무실 용산이전 비 용을 포함 한대통령직인수 위원회 운 영경 비 가의결될것으로기대했 지만,이 번 국무회의에집무실이전에필 요한 예비비 는상정 되 지않았다. 통의동대통령기간에도해결할문제 가 산적해 있 다는 게고 민 거리다. 인수 위가 사용 중인 금융 감 독 원연수원건 물은 방 탄 유리 등 의설 비 를 갖 추고 있 지않다. 윤당선인이관 저 를 마 련할 때 까지거 주 할 서 초 구 자 택 에대한 경 호 도 발등 의불이다. 아울 러한 강 을가로 지 르 는11 ㎞ 출 퇴 근동선은경 호 에 취약 하고, 출 퇴 근길 교 통통제는시 민 불 편 을 초래 할수 밖 에없다. 윤당선인측관계자는“ 임 기 초 청와 대에 잠 시들어가자는의 견 도 있었 지만, 국 민 과의 약 속을지 킨 다는윤당선인의 의지가 강 하다”고 말 했다. 다른관계자 는 “지 금 도대통령에 준 하는경 호 를 받 고 있 는 만큼 큰 문제가없다”며“출 퇴 근도지 금 처 럼 만하면된다”고했다. 손영하·김지현기자 靑지원사격에$ 서욱 “두달 내이전? 정상적이라면그렇게안 해” 국방부, 장시간인수위업무보고 “합참신축1200억?현청사1750억 물가상승률·근무자숙소감안해야” “용산공원개장,미군기지반환해도 오염정화거쳐야해녹록지않아” 서욱, 국회국방위서도작심토로 현장답사수행때와 180도변화 25일예비비통과데드라인임박에 “취임후승인하면6월엔용산입주” 임기초통의동집무실사용굳어져 방탄유리없는건물,경호어려워져 서초동출퇴근교통문제해결해야 “靑과추가협의없다”$무게실리는‘통의동경유’ 22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서욱(왼쪽두번째)국방부장관이이마에손을얹고있는안규백더불어민주당의원을바라보고있다. 오대근기자 문재인대통령이22일청와대여민관에서열린영 상국무회의에참석하며심각한표정을짓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국방부장관> 인사권·사면‘첩첩갈등’$“文대통령^尹당선인담판이유일해법” ☞1면‘민망한집무실대치’에서계속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집무실에서 대통령업무를 계속 보다가 용산 집무 실이 준비되 면들어가 겠 다”는배수 진 을 쳤다. 관 저 가문제로 떠 오 르 자, 현재자 택 인서 울 서 초 구 아크 로 비 스타에서통 의동으로출 퇴 근하 겠 다는계획을내 놨 다. 참모들은 광 화문정부서 울 청사 등 에서근무하게할 준비 를하고 있 다.“청 와대 엔 절대 발 을 들이지않 겠 다”는게 확고한방 침 인셈이다. 김은혜당선인대변인은“난관을이유 로 꼭 해야할개 혁 을우회하거나미 래 국 민 의부담으로남 겨 두지않을것”이라며 ‘용산시대’이행의지를드러냈다. 윤 당선인 측의반응은 한 껏 거 칠 어 졌 다 “그분들이안보 운운 하는자체가 굉 장히역겹다” ( 김용현청와대이전 태 스 크포 스 팀 장 ) “무 슨 염치와원한으로 새 정부의 발목 을 잡 는가” ( 김기현국 민 의힘원내대 표 ) 등 의원색적 비 난이 쏟 아졌 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 심 판 자’로 서정권을 잡 았다. 측근들은 현정부에 굴복 할수없다는 각 오가결연하다.“시 간은우리 편 ”이라는 판 단도 깔 렸다.한 측근인사는 “5월 10일대통령 취임 이 후 엔예 산권,군통수권을어차 피 우리가 갖 게된다”며“ 매 달리지않 겠 다”고 했 다. 더 구나권 력 의 압 박을 뚫 고나가는 윤당선인의직 진형 리 더십 도 강 경대응 의동 력 이 되 고 있 다. 킮묺뭚엳 솚펞짊캫 · 찒헒킲홓 ‘청와대냐 용산’이냐가 정국을 뒤덮 으면서윤당선인이기대한산 뜻 한정권 출 발 은난관을만 났 다. 민생· 경제 ·외교· 정 책 이 슈 에대한윤당선인의 비 전은 민 심의관심에서한참 멀 어 졌 다.문대통령 역시“결과적으로 순 탄 한 정권이 양 에 협 조하지않았다”는 책임 을안았다. 다만 양 측이 극 적타 협 가능성에 못 질 을한건 아니 다.청와대는대화를통한 해결여지를남 겨뒀 다.박수현청와대국 민 소통수석은 CBS 라 디 오인터 뷰 에서 “ 새 정부의집무실이전에반대하는것은 아니 다”며“안보공백이우려 되 는지점에 대해 협 의하자는것”이라고했다. 소수의 견 이지만,윤당선인측에서도 협 상론이조심스럽게오 르 내리기시작 했다. 국 민 의힘관계자는 “문대통령은 짐을 싸 서나가는입장이지만우리는시 작하는정부인데 갈등 관계가부 각되 는 상 황 이부담스럽다”며“집무실용산이 전문제에인수위가 함몰 됐다는여론도 면 밀 히 살피 고 있 다”고했다. 하지만 양 측이대화와타 협 으로 갈등 을조정할가능성은 낮 다.이 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장제원당선인 비 서실장은 문대통령과윤당선인의회동을위해 협 상을 벌 이고 있 으나,상 황 이 진 전됐다는 소식은없다. 양 측은집무실용산행 외 에 도공공기관인사권,이명박전대통령사 면이 슈 를 놓 고 팽팽 히 맞 서고 있 다. 윤 당선인측관계자는“지 금같 은상 황 에서 회동을어 떻 게하 겠 냐”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