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D4 윤석열 인수위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22일서울종로구인수위사무실에서열린간사단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다생각에잠겨있다. 오대근기자 “北방사포 9^19합의위반”$尹당선인 ‘사실아닌발언’ 노림수는 윤당선인은북한이앞서20일평안남 도숙천군일대에서서해상으로발사한 방사포4발을문제삼았다.당시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가 긴급 회의 를열어‘굳건한 대비태세’를강조했지 만,군당국은방사포사격사실은공개 하지않는 관례에따라 공식입장을 내 지않았다. 그런데이틀이지나 윤 당선 인이방사포를 고리로 돌연 ‘9·19 군사 합의’를언급한것이다. 결론부터말하면윤당선인의발언은 사실과다르다.9·19 합의는 2018년9월 19일 남북이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다. 양측의우발적충돌을 막 기위해지상에서는군사분계선 ( MDL ) 으로부터5㎞이내,해상에서는서해남 측덕적도~북측초도수역에서포사격 을 중지하는 방안이핵심이다. 하지만 북한이방사포를사격한 숙천은MDL 에서200㎞, 초도에서는 120㎞정도 떨 어져있다. 낙탄지점도초도이남의‘해 상완충구역’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서욱국방부장관역시이날국 회에서관련질의에“ ( 합의위반이 ) 아니 다”라고못박았다. 김은혜당선인대변인은논란이일자 “북한이새해들어10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한상태에서방사포를발사했으므 로긴장고조의도가명백해보인다.9·19 합의정신에위배되는것”이라며수습에 나섰다. 다만해명이맞더라도 ‘합의파 기’가아닌‘합의파기위협’인만큼,사실 관계에는부합하지않는다. 사실여부를떠나윤당선인의발언은 다분히의도적이라는해석이많다.사건 발생이틀뒤다시거론한것도그렇고, 파급력이큰 9·19 합의를조준한것에서 도무언가메시지를보내려는속뜻이느 껴진다.우선대통령실을국방부로옮기 는 계획을 둘러싸고 군 당국과청와대 는물론여론도 ‘안보공백’을우려하자 “청사이전과 관계없이안보상황을잘 살피고있다”는점을강조하려했다는 분석이나온다. 일각에선 이 참에 탐탁잖게여겨온 9·19 합의를파기하겠다는의중을드러 낸것이라고평가하기도 한다. 그는 대 선후보시절부터9·19 합의에대해“북 한이제대로지키지않았다”“국민적합 의없이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등비 판일색이었다. 인수위사정에밝은 한 소식통은“대선캠프실무진은남북간 기존합의는존중하겠다는입장이었다” 면서도“대선승리후윤당선인의생각 이한쪽으로확실히기울었을가능성이 있다”고전했다. 정준기기자 與, ‘허니문’생략한채 ‘취임덕’부터꺼냈다 “항간에는 ‘레임덕’이아니라 ‘취임덕’ 에 빠 질것이라는 얘 기 까 지나온다.” 윤 호 중 더 불 어민 주 당 비상대 책 위 원 장이22일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대통 령 집 무실 용산 이전계획을 꼬집 으면서 한말이다. 윤당선인의 집 무실이전강 행 이취임전부터국정동력 약화 를 불 러 올 거라고 경 고한것이다. 민 주 당이새정부와의의례적인 허 니 문을 생 략 한 채 공세를 퍼붓 는 배 경 에 는기싸 움 차 원외 에실제로도취임덕이 현 실 화할 수있다는판 단 이 깔 려있다. 우선윤 당선인이198 7 년 직 선제개 헌 이후 최 소 득 표 율 차이 ( 0. 73% 포인 트 ) 로신승한 사실은 민 주 당에역공의 빌 미를제공하고있다.윤당선인 ( 득 표 율 48.5 6% ) 이아닌후보에게표를준이들 이과반인데다,‘소통’을앞세 운 이전 추 진이 오 히려‘제 왕 적’이미지를부각시키 면서다. 3 월임시국회에서입 법 대전과 6 월지 방선거를앞 둔환경 도 1 7 2석의민 주 당 이 허 니문 대신확실한 견 제를 택 하도 록 하고있다. 윤당선인이공 약 이 행 ‘1 호 과제’로민생과거리가 먼 사안을 택 한것도비판여론을자초했고,민 주 당 은이를파고들었다. 윤당선인이 스스 로대선당시의‘ 광화 문대통령’ 공 약 을 “시민들에게거의 재앙 수준”이라고자 인한것을 두 고도민 주 당은‘ 졸 속 추 진’ 논란으로 끌 어가고있다. 국방부와전문가그 룹 에서속도조절 론이제기 됐 고, 국민다수가 반대한다 는여론조사결과도나 왔 다. 청와대가 안보를이 유 로제동을 걸 면서윤 당선 인의‘강한 추 진력’에도상 처 가 났 다.신 현영 민 주 당 원 내대변인은 “정말 취임 덕에 빠 진다면윤당선인과국민의 힘 이 자초한 것”이라고지적했다. 수도 권 의 민 주 당 재 선의 원 은 “윤 당선인의적은 윤당선인”이라며“민 주 당이 견 제 할필 요 도없겠다는우 스갯 소리도나온다” 고했다. 민 주 당은 취임전부터윤 당선인의 국정수 행 기대 감 이 낮 아지고있는 점 도 주목 한다. 리 얼 미터의 10, 11일 조 사에서‘윤 당선인이국정수 행 을잘 할 것’이라는 응답 은 52. 7% 로 상대적으 로 기대치가 낮 았 던 박 근 혜전대통령 ( 6 4.4 % ) 에게도뒤졌다.게다가 14~18일 조사에선49.2 % 로더가라 앉 았다. 신은별기자 “5,000 억원 을 주 면 500 억원범 위내 에서 쓰 고4,500 억원 돌려드리겠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 집 무실 용산 이전계획을 총괄 하는윤한 홍 국민의 힘 의 원 은 21일C B S 라 디오 인터 뷰 에서이 전비 용 과 관련해이렇게말했다. 국방 부가청사이전비 용 으로 5,000 억원 이 상으로 추산 했다는 얘 기가 나 오 자,이 를정면으로반박한것이다.“ ① 국방부 가합동참 모본 부 ( 합참 ) 건물로옮겨가 고 ② 국방부청사를 재단 장하고청와 대대통령 집 무실을이 곳 으로이전하는 데49 6억원 으로충분하다”는윤당선 인의 주 장을 재 확인한 것이다. 윤의 원 은“ ( 이전 외 ) 다 른 비 용 은들지않는다” 고못박았다. 하지만윤의 원 과 함께 대통령 직 인수 위 원 회청와대이전태 스크 포 스 ( TF ) 팀 장을 맡 고있는김 용현 전합참 작 전 본 부장의 얘 기는 미 묘 하게다르다. 그는 22일“4 7 1 억원 ( 공관리 모델링 비 용 25 억원 을포 함 하면 49 6억원 ) 은 순 수하 게청와대 집 무실을국방부로이전하는 데드는비 용 ”이라고했다. 예산집행권 한이없는대통령당선인기간 엔예 비비 49 6억원 으로 당장 급한이사를 끝 내 고,이전에따 른 합참의남태령수도방 위사령부이전, 부대시 설설 치등 추 가 비 용 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따져보겠 다는것이다. 그는 “전 체 적으로아무리 들어가도 5,000 억원 미만으로들지않 겠느 냐 ”고했다. 이 처럼 ‘윤석열인수위’내에서도메시 지가 오락 가 락 하는 건이전비 용 총액 을 산출 하는 방식이다르기 때 문이다. 가령윤 의 원 은 합참의남태령이전 예 산 ( 윤당선인측 추산 1,200 억원 ) 등은 집 무실이전비 용 에포 함 하면안 된 다 는입장이다. 집 무실이전과 관계없이 평시·전시 작 전지 휘체 계일 원화 방 침 에 따라언 젠 가는 합참이남태령으로 옮 겨 갈 수 밖 에없었다는이 유 에서다. 윤 당선인이20일이전비 용 으로 49 6억원 을언급하며“1조 원 ,5,000 억원 이런 얘 기들이 근 거가없다”고 단 언한것도 같 은 맥락 이다. 반면국민의 힘 관계자는 “ 집 무실이전에따 른 연 쇄 수반비 용 을 모두 배제하고 딱 ‘이사’비 용 만말하는 걸 국민이 납득 하겠느 냐 ”며“중장기 예 산 소 요액 과 산출근 거를상세하게공 개하는게맞다”고했다. 집 무실이전에 필요 한 재원 규모 는 나날이 불 어나고있다. 서욱국방부장 관은 22일국회국방위 원 회전 체 회의에 서윤당선인측이합참이전비 용 으로 1,200 억원 을 추산 한데대해“ 훨씬 많이 든 다”고했다.그는합참청사를2010년 신 축할 당시1, 7 50 억원 이들었다며“물 가상승 률 , 근 무자숙소신 축 등도 감 안 해 야 한다”고했다. 박준석기자 500억? 5000억?$尹인수위도용산이전비용오락가락 ‘합의위반’ 기준한참못미쳐 北사격지점MDL서200㎞떨어져 서욱국방장관도“위반아냐”반박 “9^19합의에비판적시각”해석도 “尹당선인발언다분히의도적” 인수위“정신위배”입장수정불구 靑이전놓고‘안보공백’우려하자 “상황잘살피고있다”강조분석도 “방사포는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아닙니까?명확한위반이죠?” 22일오전서울종로구통의동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회의실.첫인수위 간사단회의를주재하던윤석열대통령당선인은불쑥북한이쏜 ‘방사포 (다연장로켓포) ’ 얘기를꺼냈다. “올해만해도11번째 (북한도발) 인데, 방사포는처음”이라며 “빈틈없이잘챙겨달라”고당부했다.감염병대응및 공급망파장대응책을얘기하다갑자기던진말이었다. 북한 최근방사포발사와해상완충구역 20일숙천일대에서 방사포4발발사 숙천 인천 평양 개성 황해도 ● 남북간우발적충돌이나긴장고조 상황등방지하기 위해해안포포문 폐쇄,해안포사격행위등 금지(9·19군사합의) 초도 NLL 연평도 덕적도 해상완충구역 백령도 서해 북한 중국 남 한 135km 민주당이공세퍼붓는배경 0.73%p차신승이역공빌미제공 국민다수반대‘靑이전’졸속강조 국정수행기대감낮은것도주목 합참이전비용포함땐비용증가 “국민에산출근거상세히공개를” <취임도하기전레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