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D5 사회 ‘동거가족 확진’ 학생등교했더니$ 급식은 따로 하라는 학교 초등학교 6학년아들을둔서울시민 A씨는 19일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확진판정을받고자가격 리중이다.아들은A씨보다일주일앞서 코로나19에감염돼이미격리해제조치 를받았다. 그의아들은 등교하는 데아무런문 제가없지만,정작 학교에선 ‘차별아닌 차별’을 받고 있다. 동거가족 ( 엄마 ) 이 확진을받아도학생본인이음성이기에 등교 자체는 가능하지만, 다른 학생들 과 같은 자리에서점심식사를 하는 것 은불가능하다는게학교측얘기였다. 학교는 아들에게 “다른 친구들과 따 로 밥을 먹으라”고 요구했고, 소외감 을 느낀아들은아예급식먹기를 거부 했다. A씨는“아이가학교에서밥을먹 지않으려고 해학원끝나고 저녁에집 에올 때까지굶는다”며 “예민한 나이 에상처를받은것같아마음이아프다” 고하소연했다. 14일부터교육부 지침에 따라 동거 가족이확진을 받은 학생도 본인이음 성이라면 등교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 작 방역지침이나 급식방식등과 관련 한 명확한 조치가 이뤄지지않아 여기 저기서갈등이불거지고 있다. A씨아 들의사례에서보듯재감염위험이거의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교육적으로 적 절하지않은 ‘분리급식’을강요하는가 하면, 동거가족 학생이등교하는것에 불안해하는 다른 학부모들의항의도 잇따른다. 최근 각급 학교는 동거가족이확진 을받은학생들의수업과급식을어떻게 처리해야할지를두고골머리를앓고있 다. 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일부 학교 에서는학부모들이동거가족확진학생 의등교를항의하거나급식을분리해달 라는요구를한것으로확인됐다. 둘째 아이가확진판정을받은학부모B씨는 음성인첫째아이를학교에보냈지만주 변학부모로부터“애를꼭학교에보내 야겠냐”는불만섞인말을들었다고한 다. B씨는 “첫째까지학교에나오지말 라고하는것은수업권침해”라고불만 을터뜨렸다. 온라인카페등에서도 동거가족 확 진 학생의 등교를 두고 설전이 벌어 진다. 한 맘카페회원은 “지침상 등교 가 가능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피해 안 주려면알아서애를 학교에보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 른 부모들은 “맞벌이 가정이거나 아 이를 집에서데리고 있기어려운 경우 가 분명히있다”며 “코로나에 걸리지 도않았는데몸을 움츠려야 하는아이 들이 받을 상처는 안중에도 없냐”고 맞섰다. 동거가족 확진 학생들의등교 문제 가학부모간의갈등으로까지이어짐에 도, 급식이나 방역지침과 관련한 교육 부 차원의세부지침은없는 상태다. 결 국 현장에서학교장 판단아래학교마 다 다른 지침이운영된다는 뜻이다. 일 부 학교는 학부모 민원과집단 감염을 고려해△가족이격리중이거나△확진 격리후등교한학생들의경우 3~5일간 분리급식을하는등자구책을마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 ( 급식실의 규모와급식방식등 ) 학교마다처한상 황이워낙제각각이라세부지침을내리 기어려운사정이있다”며“각학교에서 방역·급식관련문의가들어오면 개 별적 으로적절한대책을알려주는방식으로 대 응 하고있다”고 밝혔 다. 나주예기자 격리해제^음성에도감염우려 학교“친구들과밥따로”요구 일부학부모“등교말라”항의 “음성인아이까지$수업권침해 예민한나이에상처받아”하소연 교육부차원의세부지침은없어 서울시교육청“상황제각각”뒷짐 기후 변 화 로인해대기중 오 존 농 도 가 높 아지면서,이로인한 초과 사 망 자 가최근1 0 년간 2배 이상증가한것으로 추산 됐다. 또폭 염때문에 매 년 6 0 여명 이 숨 지고있으며, 초과사 망 자는 연 평 균200 명이 넘 는것으로나 타났 다.초과 사 망 이 란통 상적으로전 망 한사 망 에 특 정원인이더해 져추 가로일어 난 사 망 을 뜻한다. 질병 관리청은이같은내용을 포함 한 ‘제1차 기후보 건 영 향평 가 결과보고서’ 를 22 일 공개 했다.기후보 건 영 향평 가는 20 1 7 년보 건 의 료 기본 법개 정에따라 5 년마다기후변 화 에따른기온·대기 질 ·감 염 병 변 화 와 건 강 영 향 을 조사· 평 가하 는작업으로, 결과보고서가 나온 건 이 번 이처음이다. 보고서에따르면 최근 1 0 년간 오 존 농 도 상 승 으로인한 만성 호흡 기 질환 과 폐질환 악화 등의 초과 사 망 자는 총 2 만1, 08 5명이며, 20 1 0 년 1, 2 4 8 명에 서 20 19년 2 , 8 9 0 명으로 2배 이상 늘 었 다. 오 존 의연 평균 농 도는 같은 기간 35. 8ppb 에서45 ppb 로증가했다.연구 진은“기후변 화 에따라오 존농 도상 승 추 세는 가 속될 것”이라며“미세 먼 지보 다관심이적은오 존 에대한대책이 필 요 하다”고 평 가했다. 한 편 미세 먼 지에따른초과사 망 은 완 만하게감소하는 추 세다.초미세 먼 지의 장기 노출 에의한사 망 자는 20 15년 2 만 4, 27 6명에서 20 19년 2 만3, 0 53명으로 줄 었다.연구진은미세 먼 지 농 도가전 반 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국민적관심이 높 아 져 미세 먼 지 농 도가 높 을때외 출 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 으로 건 강 피해가 감소한것으로분 석 했다. 폭 염과한 파 도 건 강에영 향 을 끼 친다. 폭 염이 극 심했 던20 1 8 년온 열질환환 자 수는 4,5 2 6명, 사 망 자는 4 8 명으로, 1 0 년 평균 ( 환 자 1,53 7 명, 사 망 14.3명 ) 을 크 게 웃돌 았다. 폭 염은온 열질환 외에도 심 혈 관 질환 과급성신장 질환 을 유발 하 는데,이에따른초과 응 급실방문자는 연 평균 1,1 77 명에이르는 것으로 추산 됐다. 한 랭질환 으로 응 급실을 찾 는경우는 연 평균 2 , 000 여명이며,영하 1 2 도이하 의심한 추 위보다영하 5~1 2 도 수 준 의 추 위에 노출 된경우 영 향 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기후변 화 가 감염 병 에미치 는 영 향 도 조사했지만 불명확하다고 결 론 내렸다. 다만 장감염 질환 은 증가 하는 추 세다. 노 로바이러스 감염증은 20 15년1, 822 명에서 20 19년5, 78 1명, 살 모 넬 라 균 감염증은 같은 기간 788 명 에서 2 ,661명으로 각각 3 배 이상 증가 했다. 연구진은“기후변 화 로인한장감염 질 환 의변동은전세계적으로주 목 받고있 다”며“세 균 성은기온상 승 ,바이러스성 은기온하강에의해위험이증가하기때 문에 향 후 꾸준 한연구와 평 가가진 행 될필 요가있다”고제 언 했다. 김경준기자 현역해 병 대 병 사가“우 크 라이나국제 의용 군 에 참 여하겠다”며 휴 가 중 무단 출 국한사실이 드 러 났 다.해 병 대는관계 기관의 협 조를 얻 어해 당병 사의신 병 확 보에주 력 하고있다. 22 일해 병 대등에따르면해 병 대1사 단소 속 A일 병 은전 날 인 천 국제 공 항을 통 해 폴란드 로 출 국했다. 원래이 날 은 그가 휴 가를 끝내고 부대로 복귀 해야 하는 날 이었다.현지에도 착 한A일 병 은 이후우 크 라이나 입 국을위해 버 스를 타 고 접 경도시로이동한것으로알려 졌 다. 다만우 크 라이나에들어 갔 는지여부는 아 직 확인 되 지않았다. 해 병 대측은 “A 일 병 이 휴 가중 군 무이 탈 한 사실을 확 인하고 군 사경 찰 등이조사를진 행 하고 있다”고 밝혔 다. A일 병 은 “민간인들이계 속 죽 어가 는 상황에서 군 인으로서 가만히 보 고있을 수만은없다” “러시아가 우 크 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 격하는 장 면을 보 니 무 섭 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 릴 수 없다” 등 지인들에게 우 크 라이 나 행 을 암 시하는 언 급을 한 것으로전 해 졌 다. 현역 군 인이해외여 행 을 하려면원 칙 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 항에 서이를 일일이확인하는 경우는 드물 다. A일 병 은이런허점을 노 리고 무단 출 국한 것으로 보인다. 해 병 대관계자 는 “ 군 무이 탈 자가 자진 귀 국할 수 있 도 록 아 버 지와 지인등을 통 해연 락 을 시도하는중”이라며“신 병 확보를위해 관계기관과도 긴밀 히 협 조하고 있다” 고말했다. 정승임기자 오는 11 월 1 7 일치러지는 202 3학년 도 대학수학능 력 시험 ( 수능 ) 은 지 난 해 와마 찬 가지로국어·수학영역에선 택 과 목 을두고사회·과학 탐 구영역에서1 7개 과 목 중 최대 2 과 목 을 선 택 하는 ‘문·이 과 통합형 ’으로시 행 된다. 출 제 당 국은 2022 학년도수능과같은 출 제오 류 를 방지하기위해‘ 킬 러문항’이라불리는초 고 난 도문제 출 제를지 양 하고이의심사 제도를 개 선하겠다고 밝혔 다. 이규민한국교육과정 평 가원원장은 22 일이같은내용의‘ 202 3학년도수능 시 행 기본계 획 ’을 발표 했다. 지 난 해수능에처음도 입 된문·이과 통 합형 체제가올해도이어진다.수험생들 은 국어영역에서 공통 과 목 ( 7 5 % ) 인 독 서, 문학 외에‘ 화법 과 작문’,‘ 언 어와 매 체’중하나를골라야한다.수학영역에 서는 공통 과 목 ( 7 5 % ) 인수학 Ⅰ · Ⅱ 외에 ‘확 률 과 통 계’,‘미적분’,‘기하’ 중하나를 선 택 한다. 사회·과학 탐 구영역에서는문·이과구 분없이1 7개 과 목 중최대 2 과 목 을선 택 할 수있다. 영어와 한국사, 제 2 외국어· 한문은절대 평 가다. 지 난 해 70% 에서5 0% 로 축 소된 E B 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 제연계 율 도 유 지된다. 영어의경우 E B S 교재에 실 린 지문을그대로 출 제하지않고주제 나 요지가 비슷 한 다른지문으로 바 꿔 출 제하는간 접 연계방식으로 출 제한다. 올해수능에서도선 택 과 목유 불리 논 란 은여전할 전 망 이다. 문·이과 통합형 으로처음치러진 2022 학년도수능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 택 한이과생들이 확 률 과 통 계를고른문과생들보다 유 리 한 것으로 나 타났 다.이과생들은 높 은 수학 점수를 바 탕 으로 상위권 대학의 인문계 열 학과에교차지원해 합 격하기 도했다. 그러나이규민원장은 “현재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이학생들의선 택 권을 넓 힌 다는 측면에서기여한다”며“과 목 에 따른 유 불리를 완 전히 극복 하기는어 렵 지만, 집단인 유 불리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말했다. 지 난 수능에서생명과학 Ⅱ출 제오 류 로 홍 역을치른 평 가원은 출 제· 검토 절 차를 개 선했다. 먼 저고 난 도 문항 검토 단계를 신설 해정 답률 이 낮 다고 판단한 문항을집 중적으로들여다본다. 검토 자문위원을 8 명에서1 2 명으로 확대했고 출 제기간 도36일에서3 8 일로 늘 렸다. 또 이의심사 과정에서소수의 견 이 묵 살 됐다는지적에따라이 견 ·소수의 견 재 검 증을위한 2 차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새 로만들고이의심사기간도 1 2 일에서 13일로 하 루 늘 렸다.이의심사 시학회 자문내용도 공개 할방침이다. 202 3학년도수능원서 접 수는 8월 1 8 일부터9 월2 일까지다. 평 가원은수험생 에게학업능 력 진단과적 응 기회를주고 응 시자들의학 력 수 준 을 파악 하기위해 6 월 9일과 8월 31일두차례모의 평 가를 시 행 한다. 윤태석기자 술 에취해운전중인 택 시기사를 폭행 한 혐 의를받는이용구 ( 사진 ) 전 법 무부 차관이사 건당 시만취상태가아 니 었다 는진 술 조서가 법 정에서 공개 됐다.이전 차관 측은 그동안 술 에만취해자신의 위치조차정확히알지 못 했다고주장해 왔 다. 서울중 앙 지 법형 사 합 의3 2 - 2 부 ( 부장 조 승 우 방 윤섭김 현 순 ) 는 22 일 특 정 범 죄 가중처벌 법 상운전자 폭행 등 혐 의로 기소된이전차관의 2 차 공 판기일을 열 었다. 검찰 은이 날 사 건당 시현장에 출 동한 경 찰 의진 술 조서를 공개 했다. 조서에는 “ 택 시 승객 ( 이전차관 ) 은만취상태가아 니 었고, 얼굴 이 좀빨 간정도였다”며“ 폭 행 사실을 현장에서부인했다”는진 술 이 담겨 있다.이전차관측은지 난 15일 공 판에서이전차관의 폭행 은인정했지 만, 사 물 을 변별하기어려울 만 큼 술 에 취한심신미 약 상태였 다고주장했다. 검찰 은 사 건 을 보 고받은서초경 찰 서장 이 형 사과장에게 “ 추 후이전 차관이 공 수 처장후보로 추천 됐을때문제가 될 수 있으 니 정확히수사하라”며“ 블랙박 스 를 ( 우선 ) 확보하라”고지시했다는 다 른 경 찰 의진 술 조서도 공개 했다. 검찰 은“이전차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이 삭 제된 2020 년11 월 9일 공 수처장후 보 추천 위원회가 위원들로부터후보를 신청받는 날 이었다는수사보고서가있 다”고도 밝혔 다. 이전차관은 2020 년 11 월 6일 술 에 취해 택 시를 타 고 귀 가하 던 중 택 시기사 의 목 을 움 켜잡 고 밀 치며 폭행 한 혐 의 를받는다. 그는이 틀뒤택 시기사와 합 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 상을 삭 제해달라고요청해증거인 멸 을 교사한 혐 의도있다. 문재연기자 올해수능도문^이과통합형출제 킬러문항최소화^EBS연계50% 선택과목유불리논란여전할듯 기후변화의습격$오존증가로초과사망 10년새2배 <통상전망에특정원인더해져추가사망> 질병청, 첫기후보건영향보고서 만성호흡기^폐질환악화등영향 미세먼지탓사망은완만한감소 기후변화로장감염질환증가세 꽃샘추위가한풀꺾인22일오후서울중구서울광장주변에서인부들이봄맞이화단정비작업을하고있다.기상청은일교차가큰날씨가당분간이어질것으로예보했다. 뉴시스 서울광장 ‘봄단장’ “이용구, 사건당시얼굴좀빨개$만취아냐” 경찰‘李만취주장’반박법정진술 이번엔현역해병대원“우크라참전”휴가중무단출국$해병대, 신병확보주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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