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3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소상공인보상신경써달라” 尹당선인,2차추경공식화 퇴로닫고충돌…갑갑한 ‘집무실대치’ 文대통령“한순간도안보공백안돼” 尹당선인“청와대절대안들어갈것” 코로나 ㆍ 민생 ㆍ 안보등현안산적한데 ‘집무실이전’이모든이슈다집어삼켜 접점모색위한양측회동일정도감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인이‘대통령 집무실 용산행’을 두고 22일또다시요란하게충돌했다. 양측 이 워낙 강경해 당장 퇴로가 보이지 않 는다. 문 대통령은 22일“군 통수권자로서 의책무를다하는게마지막사명”이라 고 했다. 집무실용으로 서울 용산 국방 부 청사를 비워 달라는 요청을 거듭 물 리친것이다. 윤 당선인 측 역시“절대 청와대에 들 어가지 않을 테니, 문 대통령에게 매달 릴일없다”며굽히지않았다. ‘집무실 블랙홀’로 모든 게 빨려들어 갔다.‘정권 이양’이라는 말 자체가 실 종됐다.오미크론대유행저지,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대응등시급한민생· 외교이슈는뒷전이됐다. 문대통령과윤당선인이만나담판을 짓거나타협을하는게유일한해법이지 만, 22일저녁까지그럴조짐은없었다. 정권교체기공공기관인사권이누구에 게있는가를따지는문제도양측사이에 잔뜩꼬여있기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 의를 주재하면서“정부 임기가 얼마 남 지않았지만,헌법이대통령에게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 서의책무를다하는것을마지막사명으 로여기겠다”고했다. 대통령임기(5월9일)까지는국방부이 전 등을 결정할 권한이 현 정권에 있으 며, 안보공백이초래될결정은하지않 겠다는뜻을분명히한것이다. 문 대통령은‘국가 안보’와‘국민 안 전’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국정에작은공백도있을수없다.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 도빈틈이없어야한다”고했다. 윤당선 인의 집무실 이전 과속이 국민과 국가 를위태롭게한다고꼬집은것이다. 문대통령은임기내내한반도평화프 로세스에진력을기울이는동시에국방 력강화에도힘을쏟았다.“북한에매달 리느라 안보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듣 지않기위해서다.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 전과정에서‘안보홀대’가발생하는상 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작심한 것으로 보인다. 윤당선인이국방부이전과관련정부 예산편성을요구할명확한법적근거가 없다는점도감안했을것이다. 윤당선인역시강경하다. 국방부이전 이 가로막힌다면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용산으로옮기는것이대안이지만,그는 선택지에서제외했다. 정지용·김현빈기자☞3면에계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새 정부출범전최대50조원의2차추가경 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22일 공식화 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의 손실 추가 보상을 위해서다. 더불어 민주당도 추경에 적극적이다. 기획재정 부는입장을내지않았지만협조할것이 란전망이우세하다. 윤당선인은이날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자영업자와소상공인에 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 영제한에대한보상을해줘야한다”며 “각별히신경을써달라”고당부했다. 김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