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D4 윤석열 인수위 “청와대를싹뜯어고치는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이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은 22일핵심참 모들에게강조한말이다.취임과동시에 ‘대통령집무실용산이전’에제동을건 청와대와더불어민주당에대한 답답함 을토로하면서다. 윤당선인은대선기간‘청와대해체론’ 을앞세워제왕적대통령제청산과대통 령의권한축소를약속했다.권력의정점 인대통령실의힘을빼슬림화한실무형 조직으로바꾸겠다는결심은여전히확 고하다는게주변의전언이다.이에윤당 선인측 관계자는 23일“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은청와대개혁의첫단추이자, 윤석열정부의일하는프로세스를결정 짓는의미가있다”며“나무가아니라숲 을봐야한다”고설명했다. 윤 당선인직속 청와대개혁태스크 포스 ( TF ) 는지난 21일부터용산이전과 함께‘작은청와대’를만드는방안에대 한검토에들어갔다.대통령집무실을청 와대에서용산국방부청사로이전하는 ‘하드웨어’개혁외에대통령실업무체계 를 바꾸는 소프트웨어도 확 바꾸기위 해서다. 이에따르면청와대수석비서관중절 반이상이폐지될가능성이크다.현정부 에선차관급인수석비서관이각부처장 관으로부터보고사항을 들은 다음,이 를다시대통령에게보고하는절차를밟 고있다.이같은중복보고를없애각부 처장·차관과직접소통하겠다는게윤 당선인의생각이다. 수석비서관이국무 위원인장관들보다더큰권한을행사하 는것을 차단하고, 전문성이있는개별 부처에힘을싣겠다는뜻이다. 수석비서관이폐지되면비서관이나행 정관은대통령과장관사이의소통을보 좌하는가교역할에집중할수있다.인수 위관계자는“장관이대통령의실질적참 모로서역할을할수있다면자연스럽게 책임장관제구조가마련되기때문에업 무효율이높아질것”이라고전망했다. 다만윤당선인이공약한‘수석비서관 제전면폐지’까지는어려워보인다.인수 위과정에서국정현안조정등수석비서 관고유의역할이필요한경우도있다는 지적이많았다고한다. 대통령실인원도현정부대비30%전 후로크게줄인다. 윤당선인은대선기 간“청와대가점점비대해져서인원이너 무많다”고지적한바있다.윤당선인측 은 “필수인력들이효율적으로일하는 구조를만든다면대통령실이비대할이 유가없다”고했다. 민관합동위원회는윤당선인이추구 하는 ‘작은청와대’를뒷받침한다. 현재 처럼부처·기구중심위원회가아닌어젠 다중심으로운영하는방안이유력하다. 공무원,전문가등이참여하는위원회가 대통령과현안에대한자유로운토론을 벌이면서국정방향을잡아가는방식이 다. 미국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 ( CEA ) 를본보기로삼았다. 버락 오바마행정 부당시제프리이멜트제너 럴 일 렉 트 릭 ( G E ) CE O 가CEA자문위원장을 맡 았는 데 , 민간 최 고전문가와정부가 교 류 할 수있는통로를 늘 리겠다는것이다. 윤당선인측은 ‘슬림한청와대’와 ‘일 하는청와대’를동시에구현하기위해선 집무실의 빠른 용산이전이필요조건이 라고보고있다.윤당선인과가까운한 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이일하는방식 을 바꾸면부처도 바 뀌 고 국회도 바 꿀 수있다는게윤당선인의생각”이라고 전했다. 김지현기자 청와대 벙커냐 ,국방부 벙커냐 .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취임후한동 안서 울종 로구통의동대통령직인수위 원회집무실에서업무를 볼 가능성이 커 지면서유사시위기관리시스 템 구축에 대한관심이크다.집무실로부터 거 리가 먼 국방부지하 벙커 를사용하자니현실 적제약이따르고,기 존 청와대 벙커활 용 은공약을 뒤 집는모 양새 라당선인측의 고민이 깊 다. 김 은 혜 당선인대변인은 23일“청와대 지하 벙커 든국방부 벙커 든합동참모본 부아 래 에있는 벙커 든윤당선인이선 택 할수있는부 분 ”이라며“ 5월 10일 ( 임기 시작 ) 까지상 황 의 진 전을보겠다”고했 다.윤당선인측이전 날 까지만해도“통 의동집무실사용기간에도국방부 벙커 를사용한다”면서“청와대공간을 쓰 는 건‘제로 ( 0 ) ’”라고단언한것에서다소유 연해 진 태도다. ‘청와대 엔 단하 루 도들어가지 않 겠다’ 는윤당선인의의지는확고하다. 그러 나 유사시통의동집무실에서 5 .3 ㎞떨 어 진 국방부 벙커 로이동하는건현실적으로 만만치 않 다.청와대까지는차 량 으로 2, 3 분 이면도 착 할수있는반면용산국방 부청사까지는교통을통제하더라도10 분 이상소요 된 다.대통령이직접상 황 을 보고받고대 응 을지시하는과정이지체 될수 밖 에없다. 국방부 벙커 의기능이청와대에비해미 비하다는지적도나 온 다.청와대국가위 기관리 센 터 엔 국 내 외정부기관과 시설, 유 ^ 무선지 휘 통 신 망이 촘촘 히연결 돼 안 보상 황 은 물 론각 종 재난 ^ 재해에도대처 할 수있다. 반면국방부지 휘 통제실은 군 사작전위주라서버와연결망추가등 의보 완 이필요한 데 안정화까지 얼 마나 걸릴 지 알 수없다.청와대 근 무경 험 이있 는한국민의힘인사는“취임 초 반 엔 청와 대를사용하는수 밖 에없다”고했다. 윤당선인이통의동집무실을사용하 는2,3개 월 사이에안보위기상 황 이 발 생 할수도있다. 북 한은2013 년 2 월박근혜 전대통령취임직전3차핵실 험 을단행했 고,문재인대통령이취임한201 7년 에도 6 차핵실 험뒤 “핵무력 완 성”을선언했다. 북 한은 올 해들어서도10차 례탄 도미사 일 발 사에이어20일방사포 발 사등무력 시위를이어가고있다. 강유빈기자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취임후집무 실이용산으로 옮겨 지면청사를 내준 국 방부는 합동참모본부 건 물 을 비 롯 해 적어도 다 섯군데 로 흩 어져야 한다. 국 방부가 분 산 입 주하는 합참과 직할부 대들의연 쇄 이동도불가 피 하다.대통령 경 호 처나영 빈 관등이추가로들어서면 이동 규 모는더 커진 다. 국방부는 22일국회제 출 자 료 에“ 분 산 배 치 된 부서를 조속히통합해야 한 다”고적시했다. 결국 신 축이 최 선인 데 , 청사10개 층 을 쓰 는국방부인원 ( 1,0 6 0 여명 ) 을모 두 수용할건 물 을 새 로지으 려면 최 소 5년 은 걸린 다.윤석열정부임 기 내내 ‘이산가 족 ’으로 지 내 야 한다는 얘 기다. 그 기간업무비효율과안보공 백이불가 피 하다는뜻이기도하다. 현재유력하게검토되는안은국방부 가 신 청사를짓 거 나 옆 동에있는 합참 건 물 로전원이동하는 대 신 , 합참이 남 태령수도방위사령부로이전하는것이 다. 윤 당선인도 20일 “합참은 남 태령 으로이동하는것이바 람 직하다”고했 다. 물 론이경우합참건 물 도 새 로지어 야한다. 하지만 합참 청사 신 축은 간단치 않 다. 2012 년준 공 된 10 층규 모의현청사 는 순 수건축비만 1, 75 0 억 원이들어갔 다. 진 도 8 .3 8 의지 진 에 견딜 수있도 록 내진 설계를 하고, 강한 전자기 파 로 전 자기기작동을 마비시 키 는전자기 펄 스 ( E MP ) 탄 공 격 에도대비했다.정보작전 부서가있는지하 벙커 에는지 휘및 대비 태세유지시스 템 도 갖춰 져있다. 다만 남 태령수방사에도 비 슷 한 시 설이구비 돼 있어현청사를 본 뜬 새 건 물 을지을지여부는정 밀분 석이필요하 다. 김 용현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 ( TF ) 팀 장이“합참이 남 태령으로 가면전 술 지 휘 자동화체계 ( C 4I ) 나 핵 방 호 시설 이필요없다”고말한것도일리는있는 셈 이다. 문제는시간이다.건 물 에어 떤 기능을 얼 마나 넣 든 최 소 5년 은 걸린 다. 1,000 억 원대건 물 설계에만통상 1 년 이상 걸 리고합참기능과 배 치구상에도적 잖 은 시간이필요하다. 2012 년 부터 5 00 억 원 넘 게드는 군 사업은 ‘사업 타 당성조사’ 가필수다.현합참건 물 은 순 수공사기 간만 2 년 6 개 월 소요 됐 다. 서 욱 국방부 장관이국회에서“효율성 뿐 아니라계 획 수 립 , 예 산 배 정, 설계, 시공까지 감 안하 면 길 게봐야될것”이라고말한이유다. 분 산 배 치 5년 간업무비효율과안보 공백은 피 할수없다. 국방부가행정조 직이라도 군 사외교, 군 수지원,작전대비 태세등안보직결부서로구성 돼 있어서 다. 더구나 국방부는 북 한의해 킹 위 험 때문에영외에있는부서와는외부망으 로소통자체가불가능하다. 정승임기자 국방부, 새정부 5년내내‘이산가족’신세 용산청사에대통령집무실땐 국방부적어도 5곳흩어질듯 1060명인원모두수용할건물 새로지으려면 5년이상걸려 업무비효율^안보공백등우려 “분산배치부서조속통합”의견 ‘천막기자실’ 깜짝방문 “靑 싹 뜯어고치는 게정치개혁” 용산 이전 확고한 尹당선인 대선때‘靑해체론’앞세워공약 “尹정부일하는프로세스결정” ‘집무실이전’하드웨어개혁외 업무체계소프트웨어도바꿀계획 대통령실인원 30%까지줄이고 민간참여합동위원회가뒷받침 ‘국방부벙커’쓴다더니$하루새“靑벙커도가능” 尹당선인, 유사시위기관리딜레마 통의동서국방부 10여분소요 위기상황대응에시간지체우려 靑사용땐공약뒤집는모양새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23일서울종로구인수위사무실앞에설치된일명 ‘프레스다방’을찾아취재진과즉석차담회를하 고있다. 오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