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D8 사회 지자체곳간비어도 재난지원금 펑펑$ 지방선거앞 ‘매표’ 논란 지방선거를 눈앞에둔 민감한 이시 점, 재정자립도 ( 전체 재원 중 자체조 달비율 ) 가 낮은기초자치단체들이각 종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을 쏟아내고 있어논란이커진다.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장기화에 따 른 지역경기위축을 명분 삼고있지만,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이혈세로 표를 사는 ‘매표행위’를하고있다는비판이 거세다. 2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6월 1일지방선거를앞두고주민전체를대 상으로보편적재난지원금을지급하는 지자체는10곳이넘는다.경북군위군은 생활안전지원금으로 1인당 3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충남 보령시와 태안군,경북상주시도1인당 20만원을 준다. 이들지자체재정자립도는전국평균 43.6%에한참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하 다. 지난해기준 군위와 상주의재정자 립도는각각 7.4%와 8.1%, 보령과태안 은 11.9%와 12.5%다. 재정이열악한데 도재난지원금을지급한지자체는수도 권에도있다. 서울 금천구 ( 재정자립도 26.3% ) 와경기구리시 ( 33.9% ) 가 1인당 각각 5만 원과 6만 원의재난지원금을 주고있다. 곳간이넉넉지않음에도 재난지원금 을 남발하는이유는 현금 뿌리기가 주 민환심을 사는 가장 효과적수단이기 때문. 1인당 15만원의지원금이책정된 충북영동군음식점주인이모 ( 66 ) 씨는 “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지급하는선불 카드나지역상품권은마른하늘에단비 와 같다”면서“이전에재난지원금이지 급됐을 때도 손님이늘고 매출에꽤도 움이됐다”고말했다. 문제는선거앞재난지원금지급이현 역단체장에게만유리한무기로활용된 다는점이다.실제재난지원금을지급하 는단체장들대부분은이번지방선거출 마가예정돼있다. 보령시영동군 군위 군단체장은 3선을노리고,금천구구리 시상주시태안군단체장은재선도전이 유력하다. 중앙정부가지급하는전국민재난지 원금과달리지자체별지급분은지역내 형평성논란도 낳고있다. 재난지원금 을지급하지않는지자체는주민들의때 아닌원망을듣고있는데, 서울의한자 치구 관계자는 “구청장들끼리모여회 의를 할 때금천구의지원금지급을 놓 고 부정적의견이많았다”는얘기를전 했다. 선거를의식한돈풀기가반복된다면, 가뜩이나악화일로인지자체지방재정 이파탄에이를것이라는경고마저나온 다.지자체재정자립도는 2017년47.2%, 2019년44.9%,지난해43.6%로하락일 로상태다. 77.3%로독보적1위인서울 을 뺀지방의재정상태는 실제수치보 다더욱심각하다. 선거를 앞둔 시점의현금 지급을 제 도적으로 제한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2020년 21대총선참패원인을 문재인 정부의재난지원금지급으로파악한국 민의힘은지난해1월‘선거기간중금품 지급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다. 그러나대통령선거승리로여당이된국 민의힘이이런제한에계속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다만지자체의재난지원금지급과재 정자립도를과하게연관시킬필요는없 다는지적도있다.장승진국민대정치외 교학과교수는“선심성지원은비판을받 아야하지만재정자립도낮은지자체의 지원금지급을무조 건 비판해서는안된 다” 며 “재정자립도가낮은원인과실제 필요성을 꼼꼼 하게따 져 내놓은정책인 지 먼 저파악하는게중요하다”고말했 다. 재정자립도가낮은 근본 원인 ( 국세 위주의세 입 구조 ) 을 개 선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 이다. 김성환^청주=한덕동기자 이범구기자^대구=김정혜기자 부 산 의사립대대학교수가 물 리치 료 요법 개 발을명목으로외국인대학원생 을성 추 행한사실이드러 났 다. 피 해자가 용기를내서학교에신고하면서교수는 해임됐지만, 피 해자는학교 측 이 피 해자 보 호 보다 비 밀 유지에더신경 쓰 는 모 습 을보 였 다는 입 장이다. 23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 의대는지난해12월 징 계위원회를열고 물 리치 료 학과교수 A 씨를해임했다.유 럽 출신대학원생 B 씨를성 추 행한것이 징 계사유 였 다. 부 산 진경 찰 서도 올 해1 월 A 씨를 업 무상위력 등 에의한 추 행 혐 의로 입건 해수사하고있다. 피 해자 측 에따 르 면, A 씨의성 추 행은 B 씨가한국에온 2020년 4월부 터 같은 해8월 까 지지속됐다. B 씨의 담 당교수 였던 그가 “가 슴테 이 핑 방법을 개 발하 고 싶 다” 며 모 델 역할을제안한것이시 작 이 었 다. 본래테 이 핑 은의 료 용 테 이 프 로 신체부위를 감아서부상이나 통증 을 막 는 물 리치 료 요법인데,이를 가 슴 을 올 리는 방법으로 이용해보자는 것 이 었 다. A 씨의 끈질긴 요청에마지못해 제안을받아들 였 다는 B 씨는그과정에 서“유 럽 여성들은 오픈 마인드라의 료 진앞에서속 옷 을 잘벗 더라”“가 슴 이예 쁘 다” 등 성 희롱 발 언 에시달 려 야했다. “다른 교수들에 겐 가 슴 테 이 핑 을 했다 는사실을말하지말라”는당부를듣기 도했다. 부적 절 한행동은이 후 에도계속됐다. A 씨는속 옷 만 입 은 채 고관 절 이아 프 다 며B 씨에게 테 이 핑 을 요구했고, A 씨가 수영복을 구매하는데따라 오 거나 “남 자 친 구를 사 귀 지않 겠 다고 약 속하라” 며억 지로 요구했다. 술 자리에서“ 너 와 성관계를하는상상을했다”고말하기 도했다. B 씨가지난해9월교내상 담센터 에 피 해사실을 신고하면서 A 씨는 결 국 해 임됐지만,이과정에서 B 씨는다시한번 속 앓 이를 해야 했다. 피 해학생을 보 호 하기보단 추 문이외부로 새 어나가는 걸막 는데급급한 듯 한학교 측 태도때 문이 었 다. B 씨는신고이 후 수 업 을듣지 못한 반면 A 씨는 한동안 강 의를 계속 했는데, 상 담센터 는이를두고 B 씨에게 “ 피 해자인권과가해자인권모두중요 하다” 며 “수 업 불참에대해주 변엔 ‘ 개 인 적인일이있 었 다’고만 설 명해야 한다” 고종용했다. 센터 관계자는 또 ‘ 징 계 결 과를 통보 받은 피 해자는 그 내용을 공개 해선안 된다’는교 육공 무원 징 계령조 항 을 언 급 하 며A 씨의해임사실을다른사 람 에게 알려 선안된다고 B 씨에게당부했다.교 육 부에 따 르 면, 동의대는 사립학교라 교 육공 무원 징 계령적용대상이아 니 다. 학교 측 은 “ 징 계사실을외부에발 설 하 면안 된다는 학 칙 이없어해당 조 항 을 준용했다”고해명했다. B 씨를지원한부 산 여성의전화는 “학 교의사 건처 리방식은 피 해자보다 가 해자 보 호 를 우 선하 겠 다는 처 사”라 며 “ 피 해자가기관의도움을받지않고 혼 자 대 응 했더라면 얼 마나 무참하게사 건 이 덮였 을지 우려될 정도 였 다”고 비 판했다. 박 사학위를따고자한국에온 B 씨는 결 국 지난 학기를 끝 으로 동의대를 자 퇴 했다. 그는 “ A 교수에게받은 피 해때 문에심리적으로힘들 었 고,사 건처 리과 정에서동의대와교 육 부의태도에지 쳤 다” 며 “한국에와서학위는커 녕 성 추 행 피 해만 입었 다”고 토 로했다. 피 해자에따 르 면 A 씨는학교에서해 임된 뒤 에도학회 등 에서활동을이어가 고있다고한다. B 씨는 “동의대가해임 공 고당시성 추 행관 련 내용은 공개 하지 않아 A 교수가 무 슨 잘 못을 저 질렀 는 지사 람 들이모 르 고있다” 며 “ 결 국나만 한국에서보 낸 시간, 투입 한 노력과 돈 을한번에 잃 어 버린셈 ”이라고말했다. A 씨 측 은이번사안에대한 입 장을 묻 는 한국일보의 질 의에 답 하지않았다. 박지영기자 경북군위^상주, 충남보령등 재정자립도겨우 10%대10여곳 ‘코로나극복’ 20만~30만원지원 단체장,이번지방선거출마많아 선심성퍼주기논란재현양상 못받는이웃지자체형평성‘불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모임 ( 민 변 ) 차 기회장으로 선출된조영선 ( 56 · 사법 연수원 31기 ^ 사진 ) 법무법인동화 변호 사가수임자 료 제출의무를위반해 최근 경 징 계를 받았다. 다만 조 변호 사의민 변 회장직수행 엔 영 향 을미치지않을것 으로보인다. 23일법조계에따 르 면대한 변호 사 협 회 ( 변협 ) 는조 변호 사가 공 직 퇴 임 변호 사의수임자 료 제출의무를위반했다는 이유로과태 료 300만원의 징 계를내 렸 다. 지난 11일부 터징 계 처 분 효력이발 생했다. 변호 사법에따 르 면 공 직에서 퇴 임한 변호 사는 퇴 직한 날 부 터 2년동안수임 한 사 건 에관한 자 료 와 처 리 결 과를 소 속지방 변호 사회에제출해야한다.형사 사 건 은의 뢰 인의구속여부와구속상태 가 변 경됐는지도제출 해야 한다. 위반할 경 우 1,000만 원이하의 과태 료 에 처 해진다. 조 변호 사는 2017 년 9월부 터 2019년 9 월 까 지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으로 활동해수임자 료 와사 건처 리 결 과를제 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 변협 은 조 변호 사가 어 떤 자 료 를 누 락했는지는 밝히 지않았다. 조 변호 사는한진중 공업희 망 버 스법 률 지원단장과국정교과서저지태스 크 포 스 ( TF ) ,고 ( 故 ) 백 남기씨 변호 인 등 으 로활동했다. 민 변 사무 차 장과 사무총 장, 변협 인권위원 등 을거 쳐 현재민 변 부회장을 맡 고있다.지난 21일민 변 제 15대회장선거에단독 입후 보해당선됐 으 며 , 오 는 5월 28일부 터 2년간회장직 을 맡 는다. 문재연기자 정부가 지역가 입 자의 건강 보 험료 를 작 년수준으로 동 결 했다. 지역 건 보 료 동 결 과 함께 재 산공 제 액 도 확 대돼지역 가 입 자의월평균보 험료 는 2만원가 량 줄 어들것으로예상된다. 정부는 23일 건 보 료 산 정 과표 동 결 과 재 산 공 제를 작 년보다 큰 폭 으 로 확 대한다고 밝혔 다. 올 해 공 시가 격 17.22%인상으로 건 보 료 가 크 게 오 를것을 우려 한 조치다. 1가구 1주 택 자 의보유세부 담 을 낮 추 고자재 산 세과 표를 작 년 공 시가 격 기준으로 산 정하 는만 큼건 보 료산 정과표도동 결 된것 이다. 이번조치로 공 시가 격 인상에도 건 보 료 는전년보다감 소 하거나동 결되 는효 과를기대할수있게됐다.지역가 입 자의 월평균보 험료 는지난해11만3,000원에 서9월기준 9만2,000원으로 2만 원가 량 감 소 할것으로보인다. 보 건 복지부는 다만 “월보 험료 감 소 는 건 보 료 산 정과표 동 결 보다 하반기 건 보 료 2단계부과체계 개 편에따른효 과”라고 설 명했다. 건 보 료 부과체계 개 편으로재 산공 제 액 은현행재 산규 모에 따라 500만 ~ 1,350만원에서재 산규 모 와관계없이5,000만원일 괄공 제로 확 대된다. 공 시가 격변 동에따른기초생활수급 및 기초연금제외대상을 최소 화하기위 해수급기준도정비한다.수급자선정은 보통 작 년 공 시가 격 을 활용하지만, 올 해수급자 기준은 작 년 공 시가 격변 동 률 을고 려 하기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대상자는 올 해기 준 중위 소득 이 4인 가구 기준 487만 6,000원에서512만1,000원으로상 향 했 다. 장 애 인이나 노인 등 근 로 능 력이없 는 가구가 재 산 가 액 상승만으로 수급 자에서 탈 락할경 우 3년간지원을연장 한다.기초연금은 올 해대상자선정기준 액 ( 소득+ 재 산 ) 을단독가구의경 우 169 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부부는 270 만4,000원에서 288만 원으로 상 향 조 정했다. 생계 곤 란 병 역감면재 산액 기준도 공 시가 격변 동을반영해전년 ( 7,850만원 ) 대비9.95% 오 른 8,630만원으로상 향 했다.정부는 병 역감면기준을충 족 하지 않더라도생계가 곤 란하다고판단 되 면 사안을 심의해 병 역감면 조치를 받을 수있게하고있다. 류호기자 삼성전자 현직직원이반도체 핵 심기 술 등 내부기 밀 을 외부로 유출하 려 다 적발됐다.해당기 술 은삼성전자가 차 세 대 먹 거리로 육 성하기위해지난수년간 수 십 조 원을 투 자한 반도체위 탁 생 산 ( 파 운 드리 ) 관 련 기 술 로 알려졌 다. 23일반도체 업 계에따 르 면,삼성전자 는반도체부품 ( DS ) 부문파 운 드리사 업 부 소 속의한직원에대해정보유출 혐 의로조사를진행하고있다. 해당 직원은 재 택근 무 중 회사 보안 자 료 에 접근 한 혐 의를 받고있다. 삼성 전자의원 격업 무시스 템 ( RBS ) 은 캡처 가 불가 능 해모 니터 에보안자 료 수 백건 의 파일을 띄워 이를카 메 라 촬 영한것으로 전해 졌 다. 회사에선 퇴 사를 앞둔이직 원이재 택근 무도중다수의보안자 료 에 수시로 접근 한점을수상하게여기고해 당직원을불러내사하면서이런사실이 드러난것으로전해 졌 다. 해당직원이 접근 한자 료 의 범 위나중 요도 등 은현재조사중이다. 국가 산업 보안문제로정부도이번조사에참여한 상태다.아직 까 지경 쟁 사로의유출여부 는 확 인 되 지않았다.삼성전자관계자는 “보안 위 배 사안이발생한 것은 사실” 이라 며 “현재조사를진행하고있다”고 말했다. 업 계에선이번유출시도를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대만의 TSMC 와 함께 5나노미 터 ( 1나노 = 1미 터 의10 억 분의1 ) 급 최첨 단 공 정으로반도 체를 양산 중인‘유이한’ 업 체다. TSMC 를 추격 하기위해2030년 까 지파 운 드리 를 포함 한시스 템 반도체분야에총 171 조원 투 자계 획 도 추 진하고있다. 파 운 드리시장이 최근 급성장하면서미국인 텔 ,중국 SMIC 역시천문학적인 투 자에 나선상 황 이다.이런가 운 데삼성전자의 양산 기 술 이경 쟁 사에넘어 갈 경 우 기 술 격차 가 빠르 게 좁혀질 수있다는 우려 가제기된다. 안하늘기자 민변차기회장조영선변호사 수임자료제출누락해경징계 “법인공동진행사건서실수”해명 건보료폭탄될라$보험료동결한정부 수십조원투자한반도체기술유출될뻔 퇴사앞둔 삼성전자직원시도하다 ‘덜미’ “교수가성추행”용기내신고했더니$“공개말라”입막음한대학 물리치료‘테이핑’방법개발명목 유럽서온대학원생5개월성추행 교수해임$추행혐의입건수사 올공시가격17.2%인상에부담 재산공제늘려월보험료 2만원↓ 박근혜전대통령의퇴원및귀가를하루앞둔23일태극기와화환이자리잡은대구시달성군사저주변에서경찰이경비를강화하고있다.박전대통령의귀가는2017년3월 구속이후약5년만이다. 대구=왕태석선임기자 오늘박근혜 ‘5년만의귀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