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D4 윤석열 인수위 “감사원감사위원에임명된분들을보 면,1명이라는의미가간단한의미가아 니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최측근인장 제원비서실장이23일기자들에게한말 이다.문재인대통령과윤당선인의갈등 의핵심이감사원감사위원‘인사권’에있 음을시사한것이다.감사원^검찰^국세청 은 3대권력기관으로,‘대통령의칼’이라 불린다.특히감사원은각정권의논쟁적 정책결정과정에해부칼을들이댔다.감 사원의선택에따라전·현정권의핵심인 사들이우수수쓰러질수있다는얘기다. 문재인대통령과윤당선인모두감사 위원인사에대해물러서지않을것이란 뜻이기도하다. 감사원최고의사결정기구인감사위원 회는감사원장을포함해7명으로구성 된다.현재2명이공석이다.최재해감사 원장은문대통령이임명했다. 4명의감 사위원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출신김인회감사위원과이낙연국 무총리실국정운영실장출신임찬우감 사위원은문재인정부와가까운인사다. 문대통령이임기중에1명을더임명하 면현정부성향감사위원이과반 ( 7명중 4명 ) 을차지하게된다.“문재인정부에대 한감사를막으려는알박기인사”라는 게윤당선인측의비판이다.정권교체이 후감사원이윤석열정부를강력견제할 가능성도있다. 문대통령과윤당선인이‘4를만드느 냐,4를저지하느냐의싸움’을하고있다 는게정치권의분석이다.나머지감사위 원2명은중립성향으로분류된다.유희 상위원은감사원출신이고,조은석위원 검찰출신이다. 청와대의얘기는다르다.현직대통령 에게있는감사위원임명권에간섭하려 는자체를‘월권’으로본다.더구나감사 위원은‘4년임기제지명직’이다.임기를보 장해지난정부에서임명한감사위원이 다음정부를견제하도록고안한시스템 이다.“윤당선인이감사위원인사에개입 하려는의도는감사원을이용한보복감 사를하려는것”이라는게청와대기류 다.윤당선인이대선과정에서‘문재인정 부의적폐를수사하겠다’고한것도청와 대의경계심한껏키웠다. 양측에각인된‘감사원트라우마’도감 사위원인사에예민한배경이다.감사원 은정권이바뀔때마다지난정부에대한 정책감사를벌였다.△노무현정부의봉 하마을지방교부세^남북협력기금감사 ( 이명박정부 ) △이명박정부의자원외 교감사 ( 박근혜정부 ) △이명박정부의4 대강사업감사 ( 문재인정부 ) 등예외는 없었다. 청와대관계자는24일한국일보에“감 사위원인선은대선전에도가능했지만 미래권력을예우하기위해뒤로미뤘던 것”이라며“감사원인사를두고협의를 할수는있지만최종결정권을넘기는일 은결코없을것”이라고했다.윤당선인 측도 “감사원인사는새정부에서하는 게순리”라고맞섰다.양측의대치가계 속되면,문대통령이‘원칙대로’감사위원 2명을모두임명할가능성이크다. 정지용기자 윤석열당선인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가 24일법무부의업무보고를거부했다. 박범계법무부장관이전날장관의수사 지휘권폐지등윤당선인의사법공약에 반대의뜻을밝힌것에“분노를금할수 없다”고직격하면서다. 윤당선인도수 사지휘권폐지방침을고수하겠다는입 장을재확인하면서신구권력간힘겨루 기가집무실이전과인사문제에이어업 무보고파 행 까지전방위로확 산 되는모 습 이다. 정무사법 행 정분과인수위원들은이날 서 울삼 청 동 금 융 연수원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열고“4 0여 일후정권교체로 퇴 임 할장관이국민이선출한대통령당선인 의공약에대해정면으로반대하는 처 사 는무 례 하고이해할수가없다”고비판 했다. 그 러면서“서로 냉 각기를 갖 고 숙 려의시간이 필요 하다”며당 초 이날예정 된법무부업무보고를 오 는 2 9 일로연기 했다.안 철 수위원장도“현정부의주무 장관이새정부정책에대해비판하는것 은적 절 치 못 하다”며박장관에대한비 판에가세했다. 인수위원들은당선인의뜻과관계없 이“전적으로위원들이협의해서결정한 것”이라고 설 명했지만,사실상윤당선인 의뜻에따 른셈 이었다.윤당선인은통의 동 집무실 앞 에서 취 재 진 과만나박장관 의 발언 에대해“이정부의검찰개 혁 이라 는것이검찰의중립성을지키기위해한 것인 데 ,지난 5 년간 그 게안 됐 다는자 평 인가”라고 꼬 집었다. 정권이양에협력해 야 할장관이부 처 업무보고를 앞 두고당선인의공약에대 한반대입장을밝히고,인수위가이를이 유로업무보고를거부하는것은상당히 이 례 적이다.윤당선인이현정부의검찰 총장으로재직당시에도검찰개 혁 과검 찰 독 립성을두고문대통령과갈등을벌 여왔 다는 점 에서인수위의법무부업무 보고연기결정은신구권력간갈등을상 징 적으로보 여 주는대리전성격이 짙 다. 인수위가강경대 응 에나선배경에도새 정부출범전부 터 전임정부에주도권을 뺏길 경우향후 여소야 대국면을 돌 파하 기 쉽 지않다는판단이 깔 려있는것으로 풀 이된다. 이에더불어민주당은주 요 입법과제 로검수 완 박 ( 검찰수사권 완 전박 탈 ) 이 라부르는검찰개 혁 에나 설태 세 여 서,이 번 공방은국회차원으로확전 될 전 망 이 다.신현영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대변 인은이날“법무부업무보고거부는현정 부에서 추진 해 왔 던검찰개 혁 을포기하고 새정부에 백 기 투항 하라는 압 박이고강 요 ”라며“검찰의부당한권력남용을막 겠다”고밝 혔 다.인수위측은 여소야 대 국면에서법 률 개정이 벽 에부 딪힐 경우, 새정부의법무부장관이 훈 령을고 쳐 서 라도수사지휘권제한을 추진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내 에선난감한 표 정을 숨 기지 못 했다.박장관이반대기조를선회할가 능성은 낮 은상 황 에서,법무부간부등은 박장관을거스를수없지만미래권력에 대 항 하는모양새가부 담 스러운것이다. 박장관은이날도 오 후 퇴 근 길 에 취 재 진 과만나“ ( 업무보고보류이후 ) 특 별 히논 의한게없다.보고문 건 은다정해 져 있 다. 특 별 한변 동 사 항 은없었다”며기 존 입장을재확인했다.법무부사정에정통 한관계자는“장관아래에있는검사들이 난감한상 황 이다. 곧 자신들의 목줄 을 쥘 미래권력에대 항 하기 내 키지않지만결 국박장관뜻을따를수 밖 에없는구조” 라고했다. 한 편 수사지휘권폐지 여 부외에 충돌 이일어날수있는 화 약고는 많 다. 당장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로나1 9 ) 의대 응 을두고이견이이어질전 망 이다. 안 철 수인수위원장은 22일현정부가성 과로 꼽 는 ‘ K 방 역 ’을 “정치방 역 ”이라고 비판했다.안위원장은방 역 정책개선차 원에서확 진 자의대면 진료허 용등7개권 고사 항 을제시했지만, 방 역 당국은 “수 용성이 낮 기때문에고민이 필요 하다”며 즉 각적인수용을거부했다. 여 성가 족 부폐지도 뜨 거운감자다.윤 당선인은 24일“선거공약인 데 국민들 께 거 짓 말을하겠느냐”며재고의 여 지가없 음을재확인했다. 장재진^이상무^이유지기자 “공약 반대하는 장관에분노” 법무부 보고 거부한 인수위 박범계‘수사지휘권폐지’반대에 “퇴임할장관처사가무례”비판 尹당선인“文정부 5년검찰개혁 안됐다는자평인가”꼬집기도 법무부업무보고 29일로연기 朴장관“특별한변동사항없어” 민주당“새정부에백기투항압박” ‘검수완박’내세워국회공방예고 ‘대통령의칼’감사위원인사에$“알박기”“보복감사”또충돌 ☞1면‘文^尹직접충돌’에서계속 날 카롭긴 윤당선인도마찬가지였다. 윤당선인은“원칙적으로차기정부와다 년간있을사 람 을 ( 문대통령이 ) 마지막 에인사조치하는것은바 람 직하지않다” 고했다.서 울 종로구통의 동 인수위원회 의 천 막기자실을방문한자리에서 쏟 아 낸작 심 발언 이었다. 그 는 “나는대통령 임기말이되면 그렇 게 ( 차기정부와인사 조 율 을 ) 할것”이라고했다.문대통령이 무리수를두고있다는입장을 피 력한것 이다. 윤당선인은 ‘정권교체 = 주택 매매 ’라 는비유를들어“지금은부 동산매매 계 약에서대금을 다 지불하고 명도만 남 아있는상 태 ”라며“ 매 도인 ( 문대통령 ) 에 게아무리법 률 적권한이있더라도들어 와 살 사 람 ( 윤당선인 ) 의입장을 존 중해 서본인 ( 문대통령 ) 이사는 데필요 한조 치는하지만집을고치거나이 런건잘 안 하지않느냐”고했다. 회 동 가능성에대해선“차원이다 른 문 제아니겠나”라며 여 지를 뒀 지만전 망 은 밝지않다.윤당선인은다음주부 터 각 지 역 민 생탐 방을 떠 나겠다는계 획 을직 접 밝 혔 다. 주말전 화 해분위기를만들 지 못 할경우회 동 가능성은더 욱멀 어질 수 밖 에없다.이어김은혜당선인대변인 이“윤당선인의판단에문제가있고, 참 모들이당선인의판단을 흐 리는것 처럼 언급 하신것은대단히유감스 럽 다”고문 대통령의 발언 을반박했다. 타 협의기운은현재로선거의없다.청 와대고위관계자는기자들을만나“ 황 교안전대통령권한대 행 도마지막까지 인사를했다.인사는임기안에주어 진 법 적권한이기도하지만,반드시해 야 하는 법적의무이기때문”이라고했다. 文대통령,공석2명중1명임명땐 현정부성향위원이과반차지 靑선“임명권에간섭은월권 감사원동원해보복할의도” 인수위가박범계법무부장관의사법개혁공약공개반대에대한경고성조치로24일예정된법무부업무보고를전격유예한가운데,안철수인수위원장이서울종로구인수위기자실에서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왼쪽 사진).이날박장관이고개를숙인채정부과천청사를나서고있다. 오대근기자·과천=연합뉴스 회동가능성엔여지남겨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