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D3 윤석열 인수위 문재인대통령과윤석열대통령당선 인간거리는 25일에도좀처럼좁혀지지 않았다. 정권말 공공기관인사권·대통 령집무실용산이전등을 둘러싼 갈등 은여전히평행선이고,회동을조율할물 밑채널의가동도 중단됐다. 윤 당선인 의모습은 ‘마이웨이’다. 문 대통령과의 회동 성사에힘을 쏟는 대신현정부의 아킬레스건인각종정책을비판하면서 새정부청사진그리기에속도를내고있 다.이에원만한정권이양은갈수록멀 어지는분위기다. 윤당선인이그럼에도 문대통령과의정면충돌을피하지않는 이유는무엇일까. ’ 쫂펺훊믾킫잚빶 ’ 푢펔삲 , 퐪 ? 윤당선인측‘협상창구’인장제원당선 인비서실장은이날기자들과만나“아직 청와대측으로부터전화나문자를받지 못했다”고밝혔다.‘먼저연락을한적이없 느냐’는질문에장실장은“먼저하는게 맞겠느냐”고반문했다.‘집무실이전문제 등을풀려면먼저연락할수있지않느냐’ 는지적에는“고려해보겠다”는원론적인 입장만밝혔다.사실상‘보여주기식회동’은 의미가없다는게윤당선인측의판단이다. 윤당선인측핵심관계자는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만나서사진한장찍는다고해 서관계가풀리지않는다”며“차기정부가 업무를잘할수있도록인수인계를도와주 는게현정부가할일인데새정부의발목만 잡으려들지않느냐”고말했다. ‘ 짪졷핯쁢 퐎샎 ’ 엖핒뭁믾 신구권력간불협화음이길어지면서 문재인정부가정권이양에비협조적이 라는프레임을굳히는것도윤당선인에 게나쁘지않다는판단도깔려있다.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정치에입문한 게문재인정부의탄압때문이아니었느 냐”며“대통령에당선된후에도여권의 방해가끊이지않는것을국민들도지켜 보고있다”고했다. 오는 6월지방선거 까지현정부와대립구도가선명해질수 록새정부에우호적인여론이만들어질 수있다고보는것이다. 새정부에서의‘적폐수사’를둘러싼주 도권싸움성격도짙다.윤당선인은청와 대의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월성원전 경제성평가조작의혹등을법과원칙에 따라규명하겠다고수차례공언했다.특 히양측갈등의핵심인‘감사원감사위원 두자리’를둘러싼공방도새정부출범 후문재인정부에대한감사의키를쥐고 있다는점에서맥락이같다. 킪맒픎짆앦뭚엳픦 ? 문대통령과윤당선인의갈등이악화 일로에도윤당선인주변은오히려느긋 하다.어차피‘시간은미래권력의편’이라 는입장에서다.윤당선인과가까운한국 민의힘의원은“당선인이당장손해를보 는것처럼보일수있지만,현정부와의동 거기간은정해져있다”며“새정부의원 칙을바로세우는게더중요하다”고말 했다.또다른핵심관계자도“인사나용 산이전문제는모두윤당선인이취임한 후직 접 풀수있는문제”라고했다. 컪팖쫂쯚읺핂몒믾쇮밚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오 늘 2 7 일 까지회동하지않는다면 역 사상 가장 늦 게만나는 ‘신구 권력’이라는 오명을 얻 는다. 199 2 년 대선당시 노태 우대통 령과 김영삼 당선인이대선후 18 일만에 만 났 다. 전날 북 한의 대 륙 간탄도미사일 ( ICBM ) 발사로 안 보위기가고조된만 큼 이에대한협력을계기로 꼬 인실 타 래 를풀것이 란 관측도나 온 다.실제문대 통령의전날지시에따라서 훈 국가 안 보 실장은이날 오후 윤 당선인을 찾 아가 북 한의 ICBM 발사 관 련 동 향 과 정부 대 응 , 향 후전 망 등에대해 1 시간여 브 리 핑 을했다. 김지현^박재연기자 “공 약 인데그럼 … 내가 선거때국민 에게거 짓 말한다는이 야 기입니까 ? ” ( 윤 석열대통령당선인 ) 2 4 일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진행하 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은이 렇 게 답 했다. 대통령직인수 위원회여성가 족 부업무보고하 루 전날 또‘ 쐐 기’를 박 았다.거 듭 폐지를못 박 는 당선인의지는다음날인25일인수위여 가부업무보고분위기에도그대로반 영 됐다. 2시간정도진행 되 는다른부처와 달 리 30 분만에 끝 이 났 다.이‘ 30 분 짜 리 업무보고’는부처폐지를 포함 한당선인 공 약 에여가부가공식적으로의 견 을전 달 할수있는마지 막 통로 였 다.이제 논 의는인수위주도로진행된다. 이날인수위와여가부등에따 르 면지 금 의‘여성가 족 부’ 간판을 떼 는건기정 사실이된분위기다.신용현인수위대변 인도 “여가부 란 이 름 으로 존 치 되 진않 을것”이라고선을그었다. 논 의의 축 은 여가부 존 치혹은폐지가아니라 △ 업무 를 쪼 개 타 부처로이관한 뒤 아 예 사라 지느냐 △ 성평등핵심업무만 남긴 대 체 조직을신 설 하느냐 △ 아동, 노 인등연 관정책을 가져와 통 합형 새부처로 확 대개편하느냐로 옮겨갔 다는것이다. 여가부도업무보고에서조직개편방 향 성의 견 을 내 긴 했다.여가부가 속한 인수위사회 복 지문화분과간사임이자 국민의힘의원은“어 떻 게발전,개편할지 에대한부처입장은있었지만,위원들 끼 리아직정리가 안돼 말 씀드릴 수없다” 며“여성단 체 간 담 회등을 통해정리해 나갈것”이라고밝혔다. 여가부는 초극 비로 준 비한업무보고 가단시간내 끝 나자 얼 어 붙 은분위기다. 내부적으로는사업지속 필 요성을 강 조 하려했다고전해진다.저 소득 한부모,청 소년 부모,다문화가 족 , 학교밖 청 소년 등 타 부처에선주목받지못하지만분명 수 혜 자가있는차 별 화정책과성과위주 로전 담 조직 필 요성을내비치는‘우회전 략 ’을 준 비했다는전언이다.정부관계자 는 “간 접 적으로나마전 담 조직이 필 요 하다는 걸 전 달 하려했는데 30 분 만에 끝났 다는 건보고서만 전 달 하고 나 온 셈 ”이라며“ 허탈 할수 밖 에없지않겠나” 고했다. 그는 “ 타 부처는 공무원 추 가 파견 도 계속하고 있는데여가부는 완 전차단당하는느 낌 ”이라며“사업지속 성이 확 보 되 는개편을유도하는게 최 선 이라고 봤 지만,내부에서도이미손을 떠 났 다고보는분위기”라고전했다. 연이은 홀 대에도여가부는 별 다른입 장 표 명이없다.그 배 경 엔 6월지방선거 를 앞둔 정치적손 익 계산과여가부폐지 론이맞물 린 상 황 이있다는해석이나 온 다.더불어민주당이계속해서폐지를반 대하고,여성계반발도 극 심하다. 결 국여 가부는대리여론전에만기대는것아니 냐는비판도나 온 다.여성계한관계자는 “지 금 처럼여가부가 소극 적으로대 응 하 다간자 칫 출산,돌 봄 등성 역 할측면만 다 루 는 쪽 으로정책이 쪼 그라들지않을 까 걱 정”이라고밝혔다. 맹하경기자 文정부와 대립할수록 유리? 꿈쩍않는 尹당선인 尹인수위, 민주당과 경찰청업무보고충돌 “與자료요구,인수인계방해”반발 30분만에끝난여가부보고$‘어쨌든간판뗀다’는인수위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25일점심식사를위해서울종로구통의동인수위집무실을나서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文대통령과회동늦어져도‘마이웨이’ 장제원“우리가먼저하는게맞나” 물밑접촉도끊긴듯냉랭한분위기 ‘靑방해’구도,선거에도움판단 “갈등사안들취임후면해결”느긋 ‘노태우^김영삼 18일’기록도깨나 내일회동성사안되면‘최장’오명 靑,서훈안보브리핑계기해빙기대 尹당선인‘쐐기’에얼어붙은여가부 타부처2시간씩하는데짧게종료 “저소득한부모^학교밖청소년등 전담필요성전달하려했는데허탈” 여성단체등대리여론전에기대 진보당 6·1지방선거기초의원예비후보와 당원 들이 25일대통령당선인집무실이있는 서울 종 로구통의동금융감독원연수원앞에서 ‘여성가족 부폐지’ 공약폐지를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대통령직인 수위원회가 25일“더불어민주당의원들 이경 찰 청에인수위업무보고자 료 를제 출하라고요구했다”며“상식에반하는 처사”라고반발했다. 인수위대변인실은이날입장문을통 해“새정부의주요국정과제를선정하는 데 첫 단계인업무보고부터해당부처나 기관을 향 해인수위에협조하지말라는 신호”라고 주장하며이같이밝혔다.이 어“정권이양기에인수위업무보고전 체 자 료 를 요구하는행위자 체 가 해당 부 처와기관에는부 담 과압력으로인식할 수있다”며“더구나 민주당 측 등이요 구한경 찰 청업무보고자 료 에는대통령 당선인의경호와관 련 된민감한내용도 포함돼 있다”고했다. 인수위는이를“ 박 범계법무부장관이 법무부업무보고에 앞 서당선인의주요 공 약 에대한반대의 견 을공개적으로피 력한부적 절 한언행에이은또하나의사 례”라고명명했다. 그러면서“민주당과 현정부그리고청와대의연이은부적 절 한처신은정권이양기에원 활 한인수인 계에비협조하는수 준 을 넘 어서적 극 적 방해행위로이어지는것아 닌 지우려가 커 지고있다”고날을세 웠 다. 김지현기자 ☞ 1면’尹당선인손들어준감사원’서계속 윤당선인측은현재감사위원5명중 3 명이‘ 친 여인사’인만 큼 현정부가 1 명 이라도 추 가임명할경우감사위원회의 과반이 친 여인사로 채 워 질 수 있다고 보고있다. 사실상 새정부의문재인정 부에대한 감사를 막 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반면청와대는윤당선인측이2 명모두임명하면 ‘정치감사’가이 뤄 질 것으로우려한다. 현행법상감사위원은감사원장의제 청에따라대통령이임명한다. 관행적으 로대통령의의중이반 영돼왔 지만,감사 원장이제청을거부하면대통령도인사 를 강 행하기어 렵 다. 최 재 형 전감사원장 은 2 0 2 0년김 오수당시법무부차관 ( 현 검찰총 장 ) 을감사위원으로제청하라는 청와대요구를거부했다. 청와대는 감사원의입장에대해 “새 정부와인사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며원론적인입장을내 놓 았다. 靑“인사협의하겠다”원론적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