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D4 민주당 박홍근 체제 ‘5월 10일이후 172석거대야당의원 내사령탑’ 자리를 예약한 박홍근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임기첫날인 25일윤석열대통령당선인과본격적으 로각을 세웠다. 윤석열정부를견제하 는 ‘강한야당’이될것임을거듭선언한 것이다. 박원내대표는“협치는윤당선 인하기에달렸다”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축하 난을 들고 국회를 찾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을만났다.첫만남부터‘은근한’불꽃이 튀었다. 비공개회동에서박원내대표는문재 인대통령과윤당선인의인사권갈등을 겨냥해“ ( 윤당선인이 ) 법조인으로서법 을제대로지키고규정을지키면될일” 이라며“정무적고려는 하지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격 의없이두분이직접만나면많은부분 이풀릴텐데,국민들을오히려걱정시키 는상황이전개되는것이바람직하지않 다”고말했다.문대통령과윤당선인의 회동이윤당선인측의‘인사권사전합 의’ 요구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 점을 꼬집은것이다. 장비서실장은 “윤당선인도국회민 주당과 늘 소통하고 경청하는 마음으 로 국정에임할 것”이라면서윤 당선인 이박 원내대표에게식사 초청한 것을 공개했다. 다만 “제왕적대통령제를상 징하는 청와대시대를 마감하고 국민 속으로 뛰어들자는 저희취지에 민주 당도 동감할 것”이라며집무실이전에 대해선양보하지않겠다는 뜻을 분명 히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이날 처음 참석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서도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윤 당선인의의지와 국민의 힘의태도에달려있다”고견제구를 날 렸다. 그러면서24일윤당선인과의전화통 화내용을공개했다.박원내대표는“민 생과 안보만큼은여야가 없다는 마음 으로힘을 모을 테니국회와적극 소통 해줄것을요구했다”고전했다. 문대통령은25일박원내대표에게축 하전화를걸어“어려운시기중책을맡 아어깨가무거울것같다. 옳은방향으 로뚜벅뚜벅나아가면성과가있을것” 이라고격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혁 과 민생을 최우선과제로 하며, 당원들 의마음을하나로모으는데전력을다 하겠다”고했다. 박원내대표는박원순전서울시장성 추행사건의2차가해자라는논란이거 듭 부각되자 진화에나섰다. 박원순계 인박 원내대표는 박전시장의장례위 원회의공동집행위원장을맡았고, 당시 서울시와 장례위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피해호소인이라불렀다.박원 내대표는“충분히고려하거나인식하지 못하고 한 발언에대해선잘못된용어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없다” 고했다.또“누구도무엇이사실인지모 르는 상황에서장례를 치를 수밖에없 었다”며“당시제가‘2차가해를하지말 라’고호소한바있다”고말했다. 한편박원내대표는원내수석부대표 로진성준의원을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에, 박찬대의원을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에각각임명했다. 강진구기자 박범계 ( 사진 ) 장관 이 법무부 업무보고 를 유 예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향해 “하나를가지고 99 개 를 배척 한다는 것은 안 타까 운 일”이라며 유 감을 표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윤석열 대통령당 선인의 수사지 휘 권 폐 지 공약에 반 대 입 장을 밝 히자 전날 예정 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취소하고 대 검찰 청업무 보고만 받 았다. 박장관은 25일정부과 천 청사에서기 자들과 만나 “다음주에는업무보고가 될수있도 록 조치해주면좋겠다”고했 다.그는“저야갈사람인데법무부에 검 찰 국만있는게아니고, 검찰 국업무에 도수사지 휘 권이나수사권조정문제만 있는 게아니다”라며“당선자 공약을 잘 녹 여내 새 정부에도 움 될좋은내용 이많이있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들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주고,거 꾸 로법무부공직자들이 하 루 이 틀 근무한 분들이아니니그분 들의견도경청해 봐 달라”고요청했다. 인수위는 앞 서“ 숙 려기 간 을거치라”며 이달 2 9 일 까 지는법무부업무보고를진 행할예정이라 밝혔 다. 박장관은24일예정 됐던 인수위업무 보고전날언 론 에윤당선인의‘장관수 사지 휘 권 폐 지’ ‘ 검찰 자 체 예 산 편성권’ 공약에대해“민주적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따 라여전히 필 요하다”는 입 장 을 밝혔 다.그는업무보고 유 예통보후 에도“보고문건은정해 져 있고 변 동사 항 은없다”고기 존입 장을재 확 인했다. 박장관은대 검 이인수위업무보고에 서법무부 훈 령‘ 형 사사건공개 금 지등 에관한 규정’의17조 4 항 공소장 공개 금 지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을두고“일선에서조 금 불편 함 이 있는모양”이라며“ 큰뼈 대를 유 지한다 면 현 실에 맞 게 손볼필 요는있다고생 각한다”고말했다. 이유지기자 검찰 의수사와기소 완 전분리, 즉 ‘ 검 수 완 박’ 입 법을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의대통령취임전에전 광 석화처 럼 추진 해야한다는 목 소리가더불어민주당에 서힘을 얻 고있다. 윤 당선인이대통령 의법안 거부권을 갖 기전에 입 법을 마 치자는 논리인데, 부 작 용 우려도 만만 치않다. 검 수 완 박은 2020 년 말 당시추 미애 법무부장관과윤석열 검찰총 장 간 의이 른 바‘추 · 윤갈등’을계기로민주당강성 초선의원들이 앞 장서서추진했 던 법안 이다. 문재인정부의 검· 경수사권조정 이후 검찰 에남겨진부 패 , 경제, 공직자, 선거,방위 산 업,대 형 참사등 6 대범 죄 에 대해서도 검찰 의수사권을 완 전히박 탈 해 검찰 을기소만 하는기관으로 만들 자는내용이다. 대신‘ 특별 수사청’ 또는 ‘중대범 죄 수사청’을신 설 해 6 대범 죄 를 담 당하게하자는취지다. 검 수 완 박은 지난해 4 · 7 재 · 보 궐 선거 참 패 원인으로지 목 되며후순위과제로 밀 렸다가 대선 패배 를 계기로 다시힘 을 얻 고있다. 문재인대통령과이재명 전대선후보에대한 새 정부의‘보 복 수 사’가 능 성이제기되면서다.아울러 검찰 총 장 출 신인윤 당선인을 압 박하기위 한 수 단 으로도 검 수 완 박 론 이 활 용되 고있다. 윤호중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은지 난 24일시도당위원장 연 석회의에서“ 새 정부 출 범이전 까 지 검찰 개혁을 완 수하 는데 총 력을기울이겠다”며구 체 적 입 법 시 간 표 까 지제시했다.박홍근신임원내 대표도같은날“수사권분리등 검찰 개 혁, 가 짜뉴스 방지등언 론 개혁은 반 드 시 결 과를만들어내겠다”고 결 기를보 였 다. 특 히원내대표선거에서강성초선 의원들과 강성당원들 지지를 받 은 박 원내대표로서는 검찰 개혁에성과를 내 야한다는 압 박이상당할전 망 이다. 검 수 완 박 입 법추진 시점은 문 대통 령임기중마지 막 국회인 4월임시국회 가될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취임 하는 5월10일이후에는민주당이국회 다수의석을 앞 세 워검 수 완 박법안을국 회에서 단독 처리한다고해도대통령의 법안거부권행사에가로 막힐 가 능 성이 크 기 때 문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민 주당 간 사인박주민의원은 25일 MBC 라 디 오에서“ 검찰 의수사권분리등을 입 법하는분위기가최대한 빨 리 형 성될 것”이라고말했다. 검 수 완 박 속도전에나 설 경우 ‘우리 편지키기를위한 입 법 독 주’라는 프레 임 에걸려 6· 1 지방선거에서 손 해를 볼 것 이란 우려도 당내일부에서나 온 다. 민 주당 비대위원인 조 응천 의원은 YTN 라 디 오에서“지방선거를 앞 두고 입 법을 강행했다가민 심 이어 떻 게 반응 할지모 른 다”며“그러면지방선거는어 떻 게치 르자고하는건지 ( 모르겠다 ) ”고했다. 반 면강경 파 들은오히려지방선거가 임박했기 때 문에 검 수 완 박을 서 둘 러야 한다고주장한다. 한수도권초선의원 은“어차피해야한다면 질질끄느 니최 대한 빨 리처리해시 간 을 번뒤 선거전 까 지다 른 이 슈 로 전 환 을 시도하면된 다”고말했다. 검 수 완 박 입 법을이 룬 다고해도보 복 수사 방지에는 도 움 이안 될것이란 견 해도있다. 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 “ 6 대범 죄 를 담 당할 특별 수사청이신 설 된 다면,기관장등 간 부를임명할 사람은 취임후윤당선인”이라며“그 런 수사기 관이 검찰 보다더권력의 눈 치를보면서 정치수사를 하는 조직이되지말라는 보장이대 체 어 디 있 느냐 ”고 답답함 을 호소했다. 이성택기자 “尹당선인임기땐 거부권불보듯”$ ’검수완박’ 입법급해진민주당 “尹당선인이규정지키면될일”$장제원만난박홍근‘뼈있는당부’ 박범계“나는갈사람 1개이유로 99개배척 인수위, 안타까운일” 4월임시국회서처리나설듯 새정부보복수사가능성에재부각 “尹정부출범전檢개혁완수총력” 윤호중,구체적인입법시간표제시 박홍근“반드시개혁결과만들것” 입법강행,지방선거엔악영향우려 “보복수사방지도움안돼”의견도 임기첫날尹당선인측에견제구 文尹회동지연·인사권갈등겨냥 “협치,尹당선인과국민의힘에달려 당선인에게국회와적극소통요구” 尹정부견제‘강한야당’거듭선언 박홍근(오른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5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5일국회를찾은장제원대통령당선인비서실장 을만나축하난을전달받고있다. 오대근기자 “내주엔업무보고받길”유감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