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D9 사회 오미크론 대유행감소세전환?$ 동네병의원은 ‘걱정이태산’ 정부가 25일오미크론대유행의감소 세전환을 공식화했다.이에따라 코로 나19의일반의료체계전환도빨라져동 네병·의원역할이한층강화된다. 의료 계는그러나“너무이르다”고우려한다. 확산세여파로위중증환자가넘쳐나는 상황에서자칫환자들의골든타임을놓 칠 수있다는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의료공백이생기지않게미비점을보완 해야한다고주문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 부 제1통제관은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7일정점에도달했고, ( 이제는 ) 감소세로전환했다고볼수있다”고밝 혔다.근거는한주간확진자규모차이 다.17일역대최다인62만1,328명을찍 은이후확진자수는크게줄었다.이날 0시기준확진자는 33만9,514명으로일 주일전 ( 18일 40만7,017명 ) 보다약 6만 8,000명감소했다. 유행이감소세에접어든만큼코로나 19를일반의료체계에서진료하도록전 환하는 속도도 빨라질것으로 보인다. 그간재택치료집중관리군에속했던60 세이상또는면역저하자도이날부터는 동네병의원에서전문가용신속항원검 사를통해확진되면일반관리군으로분 류된다. 집중관리군은 건강 상태를 확 인하는전화를하루 2회받는데,일반관 리군이되면다니던병·의원을통해스스 로건강을관리해야한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치료 시점이 빨라질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보건소 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진단을 받기까지걸 린시간 ( 2~3일 ) 을 줄일수있기때문이 다. 다만집중관리를받고싶다는의사 를 밝히면일반과리군에서집중관리군 으로전환된다.동네병의원과선별진료 소로이원화한신속항원검사체계를동 네병의원으로일원화하는방안도검토 한다.정부는또감염병전담병원으로지 정되면서중단됐던14개공공병원의응 급실운영을경기의료원 5곳 ( 이천병원, 파주병원,포천병원,수원병원,의정부병 원 ) 에서재개했다. 그러나전문가들은“왜이렇게서두르 는지모르겠다”며우려했다. 최재욱고 려대의대예방의학교실교수는“정부는 늘신중해야하는것아니냐”며“감소세 를판단하려면다음주주말까진지켜봐 야한다”고지적했다.앞으로2,3주간위 중증환자급증가능성이커방심해선안 된다는지적도나왔다.정재훈가천대의 대예방의학교실교수는“최정점을지나 고있지만,얼마만큼빠르게감소할지는 논란이있다”고말했다. 동네병의원도걱정이태산이다. 확진 자폭증에이미한계가온상황이다.전 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1, 2 시간을기다려야할정도다.서울시의사 회관계자는 “확진자신고와 음성확인 서요청등행정처리로지쳐가고있다” 며“오늘정부조치로환자가더몰릴 텐 데걱정”이라고한 숨 을 내쉬 었다. 동네병의원중심의코로나19 진료가 안 착 하려면위급 상황이생 겼 을 때빠 르게대처할수있어야한다. 하지만가 뜩 이나 허덕 이는동네병원들이치료골 든타임을놓칠까염려하는 목 소리가적 지않다. 대한의사 협 회관계자는 “주로 전화상담을하는일반관리군에서고위 험군모니터 링 이제대로이 뤄 질지의문” 이라며“정부가 고위험군 관리 책 임을 동네병의원에전가하는건아 닐 지걱정 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 엄 중식가천대 길 병원감염 내 과교수 는“고위험군은항 바 이러스제를빠르게 투 여하면 큰 문제는 없 을것”이라며“진 단후약을 바 로처방받을수있게하고, 투 약시스 템 에문제가 없 는지점검해야 한다”고제안했다. 류호^오지혜기자 “치료감 호종 료후에도치료를계속 받을수있는환경이 구 비 돼 있지않다.” 최근 존 속 살 해미수 혐 의로재판에넘 겨 진 A씨 에게 징 역12 년 과치료감 호 를 선고한 서울고 법형 사13부 ( 부 장 최수 환 ) 는판 결 문을통해치료환경시스 템 부재를 범죄 의주요 원인으로 꼽았 다. 군 입 대이후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2015 년 조 현 병진단을받은 A씨 가제 대로치료만 받 았 다면 범죄 를 막 을수 있었다고지적한것이다. A씨 는 2019 년 스스로 치료를 거부 하면서증상이크게 악 화됐던것으로 조사됐다. 친척 들과어 머 니가 그를 떠 났 고, 결 국아 버 지 혼 자 남 아그를 돌 보 다가아들로부터 변 을당했다.당시아 버 지는 살 해위 협 을 느낄 때가있었고, 이를 경 찰 에신고하는 등 외 부에도 움 을 호 소했지만소용 없 었다고한다. 한국일보가 A씨 사건을 포 함 해최 근서울중앙지 법 과서울고 법 이선고한 조 현 병환자에의한 존 속 살 해 및존 속 살 해미수사건 4건을분 석 한 결 과, 3건 이환자 스스로치료를거부하면서 범 죄발 생가능성을 키 운것으로나타 났 다.이들에게는건강복지 센 터등행정지 원기관의 손길 이 닿 지않아,치료의 책 임 을온전히가 족 이 짊 어져야했다. 서울중앙지 법 형 사 합 의23부 ( 부 장 조병 구 ) 는지난 8일 잠 자고있던아 버 지를 흉 기로 찔 러 살 해하려고 한 혐 의 로기소된10대 B 군에게 징 역3 년 을선 고하고치료감 호 를명 령 했다. B 군역시 조 현 병진단을 받은 상태 였 고,약 물 치 료를거부하면서 망 상증상이심해 졌 다. B 군은경 찰 에서“지난해7 월쯤 아 버 지 가 자신의 친구 를 사주해 SNS 에비방 성 글 을 작 성하도록한것으로생 각 했 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조 현 병처 럼 중증정신질 환을 앓 는 환자들의 존 속 범죄 를 막 기 위해정신건강복지 법 개정안부터 손 봐 야 한다고 조 언 한다. 2017 년 5 월 부터 시행된정신건강복지 법 상비 ( 非 ) 자의적 입 원은 가 족 동의로 입 원하는 ‘ 보 호입 원 ’ 과 시군 구 지자체 장 동의로 입 원하 는 ‘ 행정 입 원 ’및‘ 응급 입 원 ’ 등세가지로 구 분된다. 이중 보 호입 원은 직 계 혈족 및배 우자등보 호 의무자두명이상의 동의가 필 요하다. 문제는비자의적 입 원시1개 월내입 원적 합 성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 탈락 사유의 70 % 가 서류 미비일정도 로 절 차가까다 롭 다는점이다. 결 국 입 원하려면환자 스스로 결 정해야 하는 데, 조 현 병 환자 대부분은 입 원은 물 론이고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가 많 다. 강제 입 원이능사는아니라는지적도 있다. 강제 입 원에따 른 인 권침 해적요 소를무시할수 없 는데다, 입 원만으로 범죄 를 막 을수있는것도아니기때문 이다. 지난해 5 월 제대로 부 축 을 못 한 다며훈계한 아 버 지를 흉 기로 살 해한 혐 의로기소된 E씨 의경우가 대 표 적이 다. 자 폐 성 장애 와 조 현 병을 앓 은 E씨 는 4차례 입 원치료를 받 았 고 10 년 이 상 통원치료를 받 았 지만 결 국 항소심 에서 징 역7 년 에치료감 호 명 령 을받아 야했다. 전문가들은치료와 함께 복지서비스 가 동반 돼 야한다고지적한다. 한국정 신 장애 인 권연 대 ‘카 미 ’ 대 표 인 권 오용 변호 사는 “지역 내 정신질환자를 찾 아 관리하는게정신건강복지 센 터의 업 무 인데, 예산과인 력 이부 족 해운영이 잘 안 된다”며“치료만큼 사회적응도 중 요하지만 제도적기반이 취 약하다”고 말했다. 미국은지방 법 원이조 현 병환자를포 함 한중증정신질환치료와사회적응을 관리·감 독 하는 ‘ 주체 ’ 다. 법 원이타인에 게심 각 한위험을 초래 할수있는중증 정신질환자에 입 원을 강제할 수있다. 이후 환자 상태에 맞 게지역사회의의 료·복지서비스를 연결 하는 ‘ 정신건강 법 원 ’ ( Mental Health Court ) 제도를적 용하고있다. ‘ 정신 장애 와인 권 파도 손’ 의 박 환 갑 사무국 장 은 “중증정신질환자들 가운 데병원의강 압 적치료와분위기에되 레 반감이커져서가 족 들에게분 노 를 표출 하는 경우도있다”며“사고를 막 으려 면환자들이 ‘쉼 터 ’ 처 럼 안정감을 느낄 수있는 장 소에서사회적응을위한상 담과치료를받을수있도록지원해 줘 야한다”고강조했다. 문재연기자 정부가 폭증하는 코로나19 환자 치 료를위해 먹 는치료제도 입 시기를앞당 겨 다음 달까지46만 명분을 들여오겠 다고 25일밝혔다. 사 망피 해최소화를 위해 먼 저정점을지난 외 국으로부터치 료제를 빌 려오는 ‘ 스와핑 ( 맞 교환 ) ’ 과 새 로운의약 품 도 입 도검토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 책 본부는이날 “ 먹 는 치료제의신속한 물량 도 입 을위한 협 상 을지속하고있으며,4 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 는치료제조기 투입 을 추 진하 고있다”고밝혔다. 현 재국 내허 가를받 은 먹 는치료제는화이자의 ‘팍 스로비 드’ 와 MSD ( 머 크 앤드컴퍼 니 ) 의 ‘ 라게브리 오 ’ 로,라게브리오는26일부터처방된다. 정부는 먹 는치료제100만4,000명분 을 확보한 뒤순 차적으로 도 입 해오고 있다. 현 재환자들에게처방되고 있는 팍 스로비 드 는 24일기준 16만3,000명 분이국 내 에들어왔고, 11만4,000명분 이사용 돼 4만9,000명분이 남 아있다.최 근 1주일 ( 3 월 19~25일 ) 간 고위험군 확 진자가일 평균 6만5,000여명 씩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에고 갈될 수 있는상황이다. 이에정부는다음달까지46만명분의 먹 는치료제를앞당 겨 들여오기로했다. 이달중에는 팍 스로비 드 8만4,000명분 ( 이중 4만4,000명분 25일도 입 ) 과라게 브리오 10만 명분 ( 이중 2만 명분 24일 도 입 ) 이들어와 총 18만4,000명분이마 련 된다.또다음달에는 27만6,000명분 이도 입될 예정이나,정부는치료제별 물 량 을아 직 공개하지않 았 다. 아울러치료제 부 족 문제를 해 결 하 기위해정부는 외 국과의 맞 교환도 고 려중이다.이는오미크론대유행을 먼 저 겪 은 외 국으로부터치료제를 빌 려온 뒤 , 확진자가 줄면 우리나라가 구매 계약 한치료제를되 돌 려주는방식이다.보건 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스와핑이 가능한국가여부를모니터 링 해상 호협 력 을검토할예정”이라고밝혔다. 정부는 또 다 른 코로나19 의약 품 인 아스 트 라제네 카 의 ‘ 이부실 드’ 도 입 도검 토하고있다.이기일중대본제1통제관 은 “이약은백신접 종 으로면역 형 성이 어려운중증면역저하자를위한것”이라 며“ 현 재해 외 사례를 종합 적으로검토 하고있다”고했다. 오지혜기자 조현병존속범죄뒤엔‘셀프치료거부’있었다 본보존속살해^미수사건4건분석 스스로치료안해3건발생가능성 “강제입원은인권침해적요소높아 치료^복지서비스가함께동반돼야” 서해수호의날 7주기인25일천안함유가족고민평기상사어머니가국립대전현충원에안장된아들의묘역에서슬픔에잠겨 있다. 정부는서해수호 55용사를기리고국토수호결의를다지기위해2016년부터매년3월넷째주금요일을 ‘서해수호의날’ 로지정해기념하고있다. 대전=연합뉴스 이 른바 ‘ 산 업 부 블랙 리스 트’ 의 혹 사 건을 수사하고있는 검 찰 이산 업 통상 자원부를전 격압 수수 색 했다. 해당 사 건은 문재인정부 출범초 기에산 업 부 가 한국전 력 자회사 4곳의사 장 들을 압박 해 일 괄 사 표 를 받아 냈 다는 의 혹 이다. 서울동부지검기 업 · 노 동 범죄 전담부 ( 부 장 최 형 원 ) 는 25일오전산 업 부 원 전관 련 부서에서 압 수수 색 을실시했다 고밝혔다.산 업 부가실제로산하기관 장 들을 압박 해 불법 적으로 사 표 를 제 출 받은정황이있는지를확인하기위한 강제수사로 풀 이된다. 검 찰 관계자는 “이전부터진행해온 사건수사의일환 으로 법 과 원 칙 에따라 압 수수 색 을진 행했다”고말했다. 앞서2019 년 1 월 자유한국당 ( 현 국 민 의 힘 ) 은 한전의 발 전 자회사 4곳의 사 장 들이산 업 부로부터사 퇴 를 종 용받 고 사 표 를 제 출 했다는 의 혹 을 제기하 면서백운규전 장 관,이인 호 전차관등 4명을 직권남 용 혐 의로 서울동부지검 에고 발 했다. 지지부진했던검 찰 수사는대선이 끝 나자고 발 3 년 반만에 압 수수 색 이진행 되며속도를 내 는모 양새 다. 특 히이날 압 수수 색 은정 권 교체 뒤현 정부를상 대로 벌 인 첫 강제수사다. 검 찰 은이 번압 수수 색 이 ‘ 환경부 블 랙 리스 트’ 사건의대 법 원 판 결 문에대 한 법 리검토를 거쳐진행됐다고도 밝 혔다. 대 법 원은 올 해 1 월김 은경전환 경부 장 관에게 징 역2 년 을선고한원심 을 확정했다. 김 전 장 관은 2017 년 12 월 ~2019 년 1 월박 근 혜 정부에서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임원 15명에게사 표 제 출 을 요 구 해그중 13명에게사 표 를 받아 낸혐 의 ( 직권남 용 ) 로재판을받 았 다. 나광현기자 ‘공공기관장블랙리스트’의혹$檢, 산업부전격압수수색 고발 3년반만에수사본격화 먹는치료제부족우려에$“조기도입^맞교환추진” 내달까지46만명분앞당겨도입 새의약품‘이부실드’도입도검토 보고싶은아들아~ 정부,한주간확진자수감소근거 “지난 17일정점찍고내려가는중” 2, 3주간위중증환자급증가능성 전문가들“다음주까진지켜봐야” 병의원,신속항원검사로이미한계 “고령확진자더몰릴텐데$”한숨 ☞ 1면’권력따라이동한집회1번지’서계속 창 성동을 사이에 두고 통의동과 300 m 가 량 떨 어진 효 자동은 분위기가 사 뭇 다르다. 신 종 코로나 바 이러스 감 염증 ( 코로나19 ) 확산이후대규모집회 가 잦 아든 데다가 소규모 시위대도 점 차 통의동으로 자리를 옮 기고있기때 문이다. 현직 대통 령 이여전히청와대 에있으니시위가 전 혀없 는 건아니지 만 ‘ 집회 1 번 지 ’ 로 불 리던예전에 댈 건 아니다. 효 자동 주 민 들은 이 런 변 화를 내 심 반기고있다. 윤 모 ( 59 ) 씨 는 “과거보수 단체에서집회할때는시 끄 러 웠 는데요 즘 은집회규모가 작 아지고 횟 수도 줄 어그렇게 불편 하진않다”고말했다.서 울 맹 학교도한산해진동네분위기의수 혜 자다. 이곳 학부모들은 수 업 이 힘 들 만큼 소음을일으 키 는집회때문에 ‘ 시 위반대 ’ 시위를 열 기도했다. 시 각장애 로청 각 이 발 달한학생들이시위소음으 로 고통받고 통행에 불편 을 겪 는점도 학교의 애 로사항이었다. 경 찰 은 통의동일대상인 및 주 민불 편 을최소화하기위한대 책 을마 련 하겠 다는 입장 이다.경 찰 관계자는“ ( 인수위 부근 ) 시 민 들이 많 이 불편 하겠지만집회 자체를제한할수있는방 법 은 없 다”며 “도로통제등시 민불편 과 직결 된사안 엔 조치를 취 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 경찰“통의동주민불편최소화 대책마련” 미국화이자사가개발한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4만4,000명분이25일오전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에도착해관계자들이수송작업을하고있다. 뉴시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