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D5 사회 “또불날라” “삶의터전”$마장동먹자골목철거놓고주민^상인대립 지난 19일발생한화재로점포 9채가 불탄 서울 성동구 마장동 먹자골목에 서‘이참에상가전체를철거하자’는 주 민들과 ‘삶의터전을지켜달라’는 상인 들이날카롭게대립하고있다.성동구는 화재발생안전 조치등을이유로 펜스 설치를시도하다가상인들과마찰을빚 었다.서울올림픽을앞두고정부가강제 단행한이른바 ‘도시미관개선사업’에서 파생된불법건축 문제가 30여년세월 을건너본격적으로불거진셈이다.중재 역할을맡은성동구는난처한표정이역 력하다. 25일 오전찾아간 마장동 먹자골목 은전체점포 20여채가운데절반가까 이소실된지라검게그을린건물과집기, 폭삭 내려앉은지붕, 궤짝에담긴채깨 진맥주병등 피해흔적이곳곳에고스 란히남아있었다. 20년간시장에서나온고기기름을비 누공장에납품해온최순호 ( 60 ) 씨가게 도불탔다.이곳상인의상당수가그렇 듯이, 최씨에게기름집은가게이자집이 었다. 점포 한구석에스프링만 남은침 대를 바라보던최씨는 “한순간에생업 과삶의터전을모두잃었다”며“괴롭지 만여기가집이니자꾸보게된다”고한 숨을지었다. 막막한상인들을더욱불안하게하는 건인근주민들의집단행동이다.화재이 후 주민들은 구청에 ‘먹자골목을 철거 하라’는민원을잇따라제기하고있다. 40년이상 먹자골목을 지켰다는 상인 유모 ( 83 ) 씨는“피해복구는커녕쫓겨날 판”이라며“점포들은단순한가게가아 니라삶의근거지인데너무쉽게철거를 얘기하는거아니냐”고토로했다. 같은날오후 10시쯤엔화재현장부 근안전펜스설치를놓고구청용역직원 들과상인들사이의충돌이발생하면서 몸싸움이벌어졌다.앞서상인들이자체 적으로펜스를설치했는데,구청측에서 굴착기등을동원해추가작업에나서자 상인들이반발하고나선것이다. 대치상황이이어지자양측은상인들 이설치한 펜스를 그대로 두고안전펜 스를덧대기로하면서4시간여만에상 황은 마무리됐다. 상인들은 “자체적으 로 펜스를 설치한 뒤구청직원들이확 인까지해놓고 늦은 밤 갑자기들이닥 쳤 다”고 반발했다. 구청관 계 자는 “상 인들이설치한펜스가무 허 가 였 던데다 주민 통 행등안전을 위 해추가안전펜 스설치가 필요 했다”며“쫓겨나게 될 것 을 우 려한 상인들이반발한 것으로 보 인다”고 말 했다. 화재발생뒤성동구 홈페 이지의‘구청 장에게바란다’게시판에올라온먹자골 목철거 요 청민원은 26일기 준 42건에 달한다.민원인들은 △ 점포가 국 공유지 를무단점거한불법건축물이란점 △ 폭 발 위험 이있는 LPG 가스 통 을모아놓 고 영 업한다는점을문제 삼았 다. 먹자골목일대는 서울올림픽이 열렸 던 1988년에정부가마장동소도축장 을정리하는과정에서주민일부를이주 시 킨국 공유지다.이후이곳엔무 허 가건 물이들어서며상가가 형 성됐지만,도시 가스가공 급되 지 않 아 LPG 가스가 사 용 되 고있다.이 번 화재원인은아직 규 명되 지 않았 지만, 불이 번 지는과정에서 가스 통 이여 러 개폭발한 것으로 알 려 졌다. 인근아파 트 주민 A ( 52 ) 씨는“ 위험천 만한불법 영 업 때 문에이전에도민원이 여 러차례 제기된 걸 로아는데 결국 사 달이 났 다”며“ 언 제 또 터 질 지모 르 는폭 탄을안고 살 수는 없 지 않느 냐.철거가 시 급 하다”고 말 했다. 첨예 하게 맞 선상인과주민사이에서 성동구는해법을고 심 하고있다.구청에 따 르 면먹자골목은 33 명 이전 입신 고한 주거지성격도있기 때 문에이곳은서울 시인 권매뉴얼 에따라거주자동의 없 이 는강제철거가불가 능 하다. 주민 요 구 대로철거하려면자발적 퇴 거 권 고만가 능 하다. 성동구는 양측 의 견 을 수 렴 하고 있 다. 22일현장에서주민들을 만나의 견 을청 취 했고,이날 오후엔상인들을 구 청으로 불 러 대화했다. 구청관 계 자는 “근본적문제해 결 을 위 해관 련 절 차 를 차 근 차 근 진행하고 있다”며“ 향 후 주 민설 명회와 의 견 수 렴 을 통 해최선의부 지 활 용 방 안을도 출 할 계획 ”이라고 밝 혔 다. 나광현기자 불번지며가스통폭발알려지자 주민들“불법건물에폭탄안고$” ‘상가전체철거’민원 42건쇄도 상인들“피해복구커녕쫓겨날판$” 구청과안전펜스놓고충돌까지 거주자동의없이강제철거못해 성동구, 의견수렴속해법고심 “누가거기까지올라가그무거운표 지석을가 져갔 는지,도 통 이유를모 르겠 네요 .” 수도 권산 정상에설치된표지석이사 라지고안전 밧줄 ( 로프 ) 이 뜯 겨나간사 건이잇달아발생했다.현재까지발 견 된 분 실 ·훼손 지점만 총 5곳. 경 찰은 동일 범 소행일가 능 성을 염 두에두고용의자 신 원 특 정과 범 행동기 규명 에집중하 고있다. 2 7 일 경 찰에따 르 면 경 기의정부 경 찰 서는지난달수 락산 기 차 바 위 에설치된 안전로프 6개가고의적으로 훼손 된사 건을수사중이다.이안전로프는 경 사 도가 심 한 30 m 높 이의기 차 바 위 에설 치 돼 ,일반등 산객 이이구간을오 르 내 릴 때매우 유용하게이용한안전설비다. 또 한이달 중순수 락산 주 봉 정상석, 불 암산애 기 봉 의정상표지석이 감쪽 같 이사라진사건도발생해 경 찰이수사에 나 섰 다.‘수 락산 주 봉 63 7m ’라고 쓰 인 수 락산 정상석은 높 이60 cm , 폭 30 cm 크 기로 주 봉 주 변 바 위 사이에설치된 표지물이다. ‘ 애 기 봉 204 m ’라고 적 힌 불 암산 표지석은 높 이 50 ㎝ 에폭 25 ㎝ 크 기로 남양주시가 설치한 공공 자 산 이다. 두정상석은15일에서22일사이사라 진것으로 추정된다. 남양주시는 25일 현장 확인을벌이던중 불 암산 인근 경 사로에서 애 기 봉 정상석을찾아 냈 다. 경 찰수사가진행 되 면서수 락산 의도정 봉 , 도 솔봉 정상석도사라진사실도뒤늦게 확인됐다. 경 찰 관 계 자는 “공공 안전시설물은 불 특 정다수의안전과직 결돼 있어집중 적으로수사를하고있다”고 말 했다.하 지만수 락산 , 불 암산 모두등 산 로가 십 여곳에달하고 입 구에 폐쇄회 로 ( CC ) TV 가설치 돼 있지 않 아 훼손 용의자를 쫓 는데어려움을 겪 는것으로 알 려졌다. 범 행 동기도 의문이다. 사라진 정상 표지석의 경우 성인남성 혼 자서도 저 히 옮길 수 없 는무게인데다,사 료 나유물 로서 값 어치도 없 어누가 왜 그 무거운 돌을가 져갔 는지이유를도무지추정할 수 없 는상황이다. 경 찰관 계 자는“현재 까지 범 행동기로 추정할 만한 게전 혀 나오지 않 고있다”며“비 슷 한시기,인근 장소에서사건이일어난것으로보아동 일 범 가 능 성에대해서도들여다보고있 다”고 말 했다. 이종구기자 대 학 이 폐교 할 때교 직원체불 임금 등 을 우 선적으로 저금 리로 빌 려주는사업 이올해부터시작된다. 학교 법인청 산 을 더 빨 리하기 위 해서다. 교육 부 와 한 국 사 학 진 흥 재단은 2 7 일 ‘ 폐교 대 학 청 산 지원 융 자 사업’ 신 청 에들어간다고 밝혔 다.이 번융 자지원 은지난해5월과 12월에발표된대 학 의 체 계 적관리 및 대 학경쟁 력강화를 통 한 학령 인구 감 소 대 응 방 안에대한 후 속 조치다. 학 생수 감 소로지 방 대 학 을중 심 으로 정원을 다 못 채 우 는 사 례 가 늘 어나면 서 폐교위 기가 심 화하자 교육 부는하 위 재정지원제한대 학 등을 한 계 대 학 으로 분류 해구조개 혁 을 세 차례 주문하고 회 생이불가할 경우 퇴출 하기로 했다. 대 신폐교 한대 학 을운 영 하던 학교 법인 이 교 직원체불 임금 등을원 활 히청 산 할 수있게 돕 기로 했는데이 번 사업이그 일 환 이다.지원대상은사립 학교 법상자 진해 산 했거나해 산명령 을 받 은 학교 법 인이다. 총 사업비는 114 억 원으로청 산 절 차 운 영 비 ( 12 억 원 ) 와 채무 변 제 ( 102 억 4,200만원 ) 로구 분되 며 예산 소진 때 까 지운 영 된다. 재 산감 정 평 가비용등청 산 절 차 진행 에 필요 한 운 영 비, 체불 임금 , 조세 · 공과 금 등채무 우 선 변 제에 필요 한 자 금 을 융 자한다. 폐교 대 학 은자 산매각 후상 환 해 야 한다.이자 율 은 공공자 금 관리 기 금예탁금 리 ( 2022년1 분 기 연 2.32 % ) 로적용된다. 청 산 종결 전까지원리 금 을일시상 환 하면된다. 최은 옥 교육 부 고등 교육 정 책 실장은 “해 산 된 학교 법인의청 산 이지 연될 수 록 임금 채 권 ,지 연 이자등채무 규 모는 증 가 하는데 폐교 자 산 은 노 후화 와 가치하 락 으로인해청 산 을 완료 하기가더욱어 려 워 지는 문제가있다”며“ 융 자사업을 통 해청 산 절 차 가조 속 히 완료되 어 교 직 원의체불 임금 해소 등 사 회 적비용이 최소화 되 는데이바지할수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다. 윤태석기자 종교 집 회 에 9년동안참석하지 않 은 상 태 에서현역병 입 대를거부한 ‘여호 와 의 증 인’ 신 도에게대법원이무 죄 를확정 했다. 대법원2부 ( 주 심 이동원대법관 ) 는병 역법 위 반으로기소된 A ( 33 ) 씨에게무 죄 를 선고한 원 심 을 확정했다고 2 7 일 밝혔 다. A 씨는 2018년 2월병무청현역 입영 통 지서를 받았 지만,‘ 종교 적양 심 ’을이 유로 입영 을 거부했다. 여호 와 의 증 인 신 도들은 성 경 구절과 교 리를 이유로 군 사 훈련 과집 총 을거부해 왔 다. A 씨가 병역거부를한것은2018년11월양 심 적 병역거부를인정하는대법원판단이나 오기전이었고,검찰은 A 씨를병역법 위 반 혐 의로기소했다. A 씨는가 족 들과 9세 때 부터‘여호 와 의 증 인’으로서 신앙 생 활 을 했지만, 대 학 진 학 뒤가 족 으로부터 독 립한 2009 년부터 입영통 지서를 받 은 2018년까지 는 종교 단체정기집 회 에참석하지 않았 다. 신 도가됐다는것을 증명 하는의 식 인침 례 도2018년병역거부뒤2020년8 월에서 야받 은것으로나 타났 다. 1 심 은 “피고인의양 심 이내면에서 결 정 되 고 형 성된게아니라주 변 인들의 독 려 와 기대, 관 심 에부 응 하려는현실적이 고 환경 적동기에 영향 을 받았 을가 능 성 이 크 다”며 징 역1년 6개월의실 형 을선 고했다. 반면 2 심 은 A 씨에게무 죄 를 선고했 다. 2 심 재판부는 “대법원이2018년 11 월양 심 적병역거부를인정하는판 결 을 선고하기전병역의무이행을거부해 형 사처벌가 능 성이 컸 으나, A 씨는이를 감 수하고거부의사를표했다”며“대 학 에 진 학 한뒤 잠 시 종교 적으로 방 황했지만 2018년부터 회심 해 종교 생 활 에집중한 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 A 씨가 종 교 생 활 을재개하기전에도수 혈 거부 교 리를지 키 기 위 해‘사전의 료 지시 및위임 장’을 소지했고, 웹 하 드 및 게 임 업체에 가 입 한 사실이 없 는 점도 무 죄 판단의 근거가됐다.대법원도 2 심 판단을그대 로유지했다. 문재연기자 학교법인청산빨라진다$폐교대학체불임금저리융자등 114억지원 “그무거운것을왜”$수락^불암산표지석잇단‘실종미스터리’ “9년간종교활동안했지만신념진실” 대법, 양심적병역거부자무죄확정 26일새벽서울성동구마장동화재현장에서상인들이골목으로진입하려는포클레인을막고, 용역들은 이를제지하고있다. 연합뉴스 안전로프등 5곳분실^훼손 경찰, 용의자^범행동기규명수사 완연한봄날씨를보인27일서울성동구응봉산을찾은시민들이화사하게피어난개나리를휴대폰으로촬영하고있다.기상청은 28일서울의일교차가 12도까지 벌어질것으로예보했다. 연합뉴스 완연한봄즐기는주말나들이객 중대재해법이어건설안전법도‘손질’예고 고용부, 두달만에입장바꿔새정부‘눈치’ 고용 노 동부가건설사들의반발이 심 한 건설안전 특별 법 ( 건안법 ) 을 새 로 만 드 는 대 신 산 업안전보건법 ( 산 안법 ) 을 손 보는 방 안을 대 통령 직인수 위 원 회 에 보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령 개정 을추진할수있다는 뜻 을내비 친 데이 은 것으로 새 정부의 색깔 을 의 식 한 것 으로보인다. 최지현인수 위 수석부대 변 인은 2 7 일 “지난 24일고용부업무보고에건안법 제정안에서추진했던 항 목을 산 업법개 정으로 녹 여 낼 수있다는 내용이포 함 됐다”며“어 떤 법에근거하 든 부실시공 을 근절하고 안전한 현장을 조성하 겠 다는당선인의공 약 을이행하는 방향 으 로진행 될 것”이라고설 명 했다. 건안법은발주 · 설 계· 시공 ·감 리자가이 법에따른안전관리의무를소 홀 히해서 사 람 을사 망 에이 르 게할 경우 ‘ 7 년이하 징 역 또 는 1 억 원이하벌 금 ’에처하도 록 하는것이 핵심 이다. 이법안은 국 토 교통 부가주무부처인 데고용부는건설현장안전관리 권 한이 충돌할 수있다는이유로 법제정에부 정적인 입 장이었다. 특별 법이라고용부 가 주무부처인 산 업안전보건법에 우 선 한다는점도 반대이유 였 다.이후 국 토 부 와 고용부는업무 협 의를 통 해이 견 을조정했고,작년6월 국회국 토 교통위 원 회 소 속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대선을거치며고용부가두달 여만에 입 장을 바 꾼 것이다. 고용부는 “ 향 후인수 위 에서검토할 수있는 방 안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라는 입 장이지 만, 고용부가너무쉽게정 책방향 을선 회 하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 고용부는업무보고에서올해1월 2 7 일부터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대해 하 위 법 령 개정가 능 성도 언급 한것으로 알 려졌다.인수 위 가중대재해법에대한 산 업현장의 우 려를전달하자고용부는 “ 필요 시하 위 법 령 개정등을 활 용해 ( 법 령 의 ) 불확실성해소에최선을 다하 겠 다”는 입 장을내놓 았 다. 민주 노총 은 논평 을 통 해“고용부업 무보고는당선인과인수 위 의주무부처 에대한 압 력이며,고용부의 태 도는당선 인 눈 치보기, 알 아서기기의 결 정판”이 라고비판했다. 유환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