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A6 이민 -영주권자추방면제란무엇인가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사기 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영주권 취득 후 드러나 추방재판에 넘 어갔을때신청할수있다. 해외 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한 경우 뿐만 아니라미국내에서I-485로영 주권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추방재판에서 INA 237(a)(1)(H) 를근거로추방면제를해달라 고해야한다. 이추방면제결정 은이민판사가할수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여 기에해당되는가 가장 흔한 시나리오는 나중에 결혼을 한 영주권자 미혼자녀 케이스이다.영주권자부모가성 인 미혼자녀 이민 청원서를 제 출한 후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 권을취득하기전미혼자녀가결 혼하면 이 케이스는 자동 소멸 된다.영주권자기혼자녀케이스 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결혼 사실을 밝 히지 않은 채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가 드물지 않게 있다. 영주 권이 잘못 나간 것이다. 나중에 이 결혼 사실이 밝혀져 영주권 자가 추방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추방면제를신청할수있다. -INA 237(a)(1)(H)는 어떤 조건 을갖추어야신청할수있는가 첫째, 먼저사기나거짓진술로 취득했을망정신분이영주권자 라야한다. 둘째, 시민권자혹은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아 니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이들 이미국에살고있어야한다. 추 방면제는 가족이 함께 사는 것 을 도와 주는 것이 입법취지이 기 때문에 추방면제 신청은 가 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영주권 취득 당 시사기혹은허위진술을한것 이외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 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끝으로 이민판사가 추방재판 대상자의 상황을 검토 후 재량권을 행사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영주권 자가추방되면시민권자혹은영 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혹은 자 녀가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입 증할필요는없다.가정폭력피해 자(VAWA) 케이스에서는 시민 권자나영주권자부모나자녀가 없어도추방면제를신청할수있 다. -이민판사는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추방재판의 이유가 된 영주권 자의 사기나 거짓 진술의 내용, 위법사실, 미국에산기간,미국 내 가족이나 연고, 영주권자의 직업, 학력, 미국사회의 기여도, 개인적인성품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판단한다. -가짜 결혼 케이스도 추방 면제 대상인가 사기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케이스도 INA 237(a)(1)(H) 추방면제 대상이다. 원래 가짜 결혼을한기록이있으면취업이 나 가족 영주권 케이스로 영주 권을받을수없다. 그러나가짜 결혼케이스로영주권을이미취 득했다면, 추방면제 신청을 통 해서 그 영주권을 유지해 달라 고할수있다. 영주권을취득하 지 않는 상태에서 가짜 결혼을 통해서영주권을취득하려다문 제가 되면, 향후 영주권을 취득 하기 어렵지만, 가짜 결혼으로 영주권으로받은상태라면 INA 237(a)(1)(H)의 추방 면제 신청 자격이 있다. 이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있어야 하는 등다른면제조건을갖추고있 어야하는것은물론이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영주권자 추방 면제 시민권을신청한영주권자가심사과정에서과거영주권취득당시정 부가 모르고 지나쳤던 허위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추방재판에 넘어가 는일이드물지않다. 시민권은커녕영주권마저잃고추방될위기에직 면하게것이다. 이런경우 INA 237(a)(1)(H) 추방면제가해결책이다. 이민 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적체가갈수록악화되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가장 최근 TRAC이민법원통계에다르면지 난2월말현재전국의이민법원들 에계류돼있는추방재판적체케이 스는총170만건을넘은것으로집 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의 적체 케 이스 160만 건보다 10만 건 이상 늘어난것이다. TRAC동계에따르면새2022회 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 부터올해2월28일사이에전국의 이민 법원들에 새로 접수된 추방 재판 케이스는 총 34만4,604건으 로,이중에서이민법원이처리한케 이스는 10만8,610건에 불과한 것 으로나타났다. 이기간무려 23만 5,994건의 추가 적체가 발생한 것 이다.이처럼이민법원적체가증가 한배경에는코로나팬데믹으로인 한 일부 이민법원 운영 중단의 여 파와 함께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 어망명을신청하는난민들이급증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민법원 자체내의케이스배분의비효율성 등도요인이되고있다. 향후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가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방 의회가 연방 법 무부 산하 이민 법원의 이민 판사 들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예 산을배정했기때문이다.이번회계 연도에이민법원에배정된예산에 따라약100명의이민판사를증원 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주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새로발표한국경난 민처리변경지침도이민법원의적 체 케이스 완화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번에새로발표된지침은국경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소속 난민심사직원이신속추방대상인 일부이민자들의난민신청케이스 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 로,오는6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이방침이시행에들어가면이케 이스들이이민법원으로넘어가이 민 판사들의 부담이 되는 것을 덜 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2월말 현재 170만 여건 작년 말보다 10만 건 ↑ 판사 충원·난민지침 변경 향후 적체완화 효과 기대 이민법원 추방재판 적체 더 악화 샌디에고남쪽멕시코국경의샌이시드로검문소에서우크라이나난민들이미국으로진입을허용받아들어오고있다. <로이터> 미국이러시아침공을피해국외 로탈출한우크라이나피란민을최 대10만명을수용할계획이라고로 이터통신이지난24일보도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 부가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발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정부의 한관리는모든우크라이나피란민 이미국난민수용프로그램을통해 들어오는것은아니며일부는가족 초청비자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내주는 임시 입국 허가 등을 받을 것이라고설명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 면러시아침공으로약 360만명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면서 유럽은 2차세계대전후최대난민위기를 겪고있다. 유럽 각국에는 우크라이나 난민 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우크라이 나에 이웃한 폴란드에는 200만명 이상이들어왔다. 미, 우크라 피란민 10만명 수용 계획 360만명 난민 발생 ■ 이민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