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D4 6ㆍ1 지방선거 기초의원예비후보 여성 16%, 청년 8%$ 지방선거 ‘다양성실종’ 두 달여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가 ‘다양성실종’이라는오명을쓰게생 겼다. 28일까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초의원 예비후보 중 여성은 16.4%, 2030세대청년은 8.2%에불과 한 탓이다.여러계층의정치참여를 유 도해지도자로성장시키는,‘인큐베이터’ 가 돼야 할 풀뿌리민주주의가 재력을 갖춘중년·남성만의축제로끝날위기에 처했다. 믾 픦풞 30 켆짆잚폖찒쫂 39 졓 중앙선관위에따르면이날까지등록 된기초의원예비후보자는 50대·남성에 집중됐다.예비후보자 2,024명중남성 은 1,692명인반면,여성은 332명에그 쳤다. 나이대도 30세미만은 39명, 30~ 40세는 128명이고작이었다. 50~60세 비중 ( 899명·44.4% ) 이압도적이었다. 광 역의원은쏠림현상이더심각했다.전체 743명중남성은 665명 ( 89.5% ) , 50~60 세는333명 ( 44.8% ) 이나됐다 5월12일공식후보등록개시전까지 예비후보 등록 시간이남아 있긴 하지 만,과거지방선거에견줘도다양성측면 에서후퇴했다는평가가많다.기초의원 의경우여성비율은 1995년첫지방선 거 ( 1.7% ) 보다는높았지만,직전2018년 지방선거 ( 18.6% ) 에는아직미치지못한 다.청년층의기초의원기피추세는훨씬 완연하다.이번선거의2030세대비율은 1995년 ( 12.1% ) ,1998년 ( 12.5% ) ,2002년 ( 8.8% ) , 2006년 ( 9.3% ) 등역대를통틀어 가장낮다. 헏픎찒옎샎 · 컮먾찒 · 뫃 욾 … 핳쪋솒 펞 무엇이여성·청년의지방정치도전을 가로막고있을까. 우선법률적한계가 지목된다. 비례대표 정수가 지역구 의 원의‘10분의1’로 국회의원 ( 약 15.6% ) 에비해적기때문이다. 높은선거비용,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공천룰도 장애 물이다. 특히 막대한 선거비는 이들에게 거 대한 장벽이나 다름없다. 2018년지방 선거에서기초의원과 광역의원후보자 의평균 선거비용은 각각 3,100만 원, 4,000만 원이었다. 그런데기초·광역의 원후보자가 후원회를 꾸려모금할 수 있는 돈은 선거비의 50%까지다. 생계 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정치인이1,000 만원이넘는목돈을마련하기란언감생 심이다. 후원회구성도여간어려운게아니다. 후원회등록은명칭과소재지,대표자의 직인등을적어선관위에따로신청해야 한다. 정의당 소속으로 서울 마포구의 원예비후보로 등록한전진형 ( 34 ) 씨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후원회등록절 차가 까다로워이제막 모금을 시작했 다”며“주변청년들에게후원을받아야 하는입장인데, 경기가워낙안 좋아 부 탁하기도껄끄럽다”고토로했다. 때문에경선문턱을넘기어려운여성· 청년에겐공천가산점이나할당제등배 려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지만,주요 정당들은아직공천룰조차확정하지못 했다.이 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이미여성· 청년공천할당제를도입하지 않겠 다고 선언했고,더불어민주당은당 헌 ·당 규 에 는 명시돼있으나, 지 켜 지지 않 는 30% 할당제를 현실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 다.서 난 이민주당전주시의원은한국일 보에“ 권 리당원 투 표 같 은경선룰은인 지도가없는청년들에게는불리하다”면 서“정 책 ·공약을평가 단 앞에서직 접발 표하는등 누 구나수 긍 가 능 한 방식을 도입할필요가있다”고 말 했다. 헣샇펻헖킲 …“ 컮먾 컲헪뫃퍊 ” 선거전문가들은 ‘정치 학교 ’로서정 당의역할 확대가 가장 시 급 하다고입 을 모은다. 그 저 공천장만 찍 어주는데 그치지 말 고,정치신인에게 충 분한 ‘선거 컨설팅 ’을제공해야정치문을두 드 리는 여성·청년들이많아 질것 이란 얘 기다.서 복 경서 강 대현대정치연구소전 임 연구 원은 “정당들은 현재예비후보자 등록 및 후원회개 설 에관한 법률지원을전 혀 하고있지 않 다”며“그간후보개인에 게 맡 긴 영 역을시 스템 으로만들어야한 다”고조언했다. 홍인택기자 여성비율 2018년선거보다낮고 2030비율최저$ 30세미만 39명 중년^남성만의축제로끝날위기 적은비례대표^막대한선거비용 정치신인에불리한공천룰등장벽 정당‘선거컨설팅’역할확대시급 후속도발입에올린김정은“강력한공격수단더배치” 국민의힘“北 ICBM발사로한반도평화프로세스사망”$정의용“실패단정일러” 북한주민들이28일평양에서열린김정은국무위원장집권10주년기념사진전 ‘위대한승리와변혁의10년’을관람하고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 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이후속 도 발 을직 접 입에 올렸 다.“앞으로도공 격 무기를개 발 하 겠 다”면서대 륙 간 탄 도미 사 일 ( ICBM ) 발사 , 7차 핵 실 험 등추가 도 발 의지를분명히했다. 북 한은 ‘2018 년이전’ 한반도 위기재현까지언 급 하 며 엄 포 수위를 극 대화했지만, 그만 큼 협 상을 절실히원한다는 뜻 으로도 해 석 된다.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 원장은 북 한이‘화성 - 17형’이라고주장 하는신형 ICBM발사 기여자들과기 념 촬영 을 한 자리에서“우리는 더 강 해 져 야한다”며“계속해국방 건설 목표를점 령 해나 갈것 이며, 강 력한공 격 수 단 들을 더많이개 발 해우리 군 대에장비 ( 배치 ) 시키게 될것 ”이라고 강 조했다.“압도적 군사 력을 갖 춰 야 제국주의자들 ( 미국 ) 의위 협 을통제할수있다”는게이유다. 국방력 강 화에 열 중하는 북 한의 궁극 적 목적이대미견제에있다는점을확인한 셈 이다. 김 위원장의 발 언은 사 실상 후속 도 발 을예고한 것 이나 다름없다. 북 한은 김 일성생일 ( 4월 15일 ^태 양절 ) 110주년 과 조선인민 혁 명 군 창건 일 ( 4월 25일 ) 90주년 등 굵 직한 기 념 일이있는 내 달 고 강 도 도 발 카드 를재차 꺼낼 가 능 성 이 크 다. 특히 북 한이 최근함 경 북 도 길 주 군 풍 계리 핵 실 험 장 ‘3번 갱 도’의 내 부로 가는 새 통로를 굴착 하는 정 황 이포 착 된상 황 에서‘ 핵 무기소형화 ^ 고 도화’를 위한 실 험 이유력한 선 택 지로 떠 오르고있다. 북 한이 2017년일 찌 감 치‘ 핵 무력완성’을선언하긴했어도, 화 성 - 17형 같 은 다 탄 두 ICBM 에 탑 재할 수 있는 폭발 력 10~20 ㏏ 정도의소형 전 술핵 은 아직개 발 단 계라는 분 석 이 우세하다. 이인 영 통일부 장관도이날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현안보고에나와 “일부에서4월 북 한의 핵 실 험 을예측하 고있으며, 특히소형화 다 탄 두가 능 성 이있어예의주시하고있다”고 말 했다. 선전 매 체를 동 원한위 협 수 사 역시한 층거 칠 어 졌 다.우리민 족끼 리는이날한 미연 합군사 연 습 ( 한미 훈 련 ) 실시를 두 고 “2018년이전의 험악 한정세를 몰 아 오려는 무모한 군사 적 망동 ”이라고비 난 했다. 한반도의 군사 적긴장이 극 도 로고조 되 고,‘ 강 대 강 ’ 충돌 양상을보 였던 2017년으로 다시 돌 아 갈 수있다 는 협박 이다. 하지만 한계를 모르는 북 한의 말 폭 탄 은달리보면“미국이 빨 리 협 상에나 서라”는 강 한회유이기도하다.도 발 실 행 과경고 메 시지 사 이에공 백 기를 둬 미 국의 행동 변화가 능 성을 엿 보려는 셈 법 이다. 북 한이4년 4개월만에 ICBM 발 사 를재개하면서 핵 실 험^ICBM 모라토 리 엄 ( 발사 유예 ) 을 깬것 역시그간 뚜렷 한 상 응 조치를 내놓 지 않던 조 바 이 든 미 행 정부를 향 한실 망 감표 출 의성 격 이 짙 다. 조한 범 통일연구원선 임 연구위원은 “ 북 한이공개적으로 도 발 예고 행 보를 보이는 것 은 그만 큼 협 상이 급 하다는 의미”라며“미국이 태 도를 바꿨 다는확 신이 설 때까지무력시위수위를계속높 일 것 ”이라고 내 다 봤 다. 김민순기자 북 한의대 륙 간 탄 도미 사 일 ( ICBM ) 시 험발사 가 28일정치 권 에서문재인정부 의‘한반도평화 프 로세 스 ’ 존폐논 란으 로번 졌 다.국민의 힘 이 ICBM발사 를계 기로 평화 프 로세 스 에‘ 사망 선고’를 내 리자, 정부와여당은 “실 패 로 단 정 짓 기 엔 이르다”고 맞 받았다. 이날 소집된국회 외교 통일위원회전 체회의에서조 태 용 국민의 힘 의원은정 의용 외교 부장관을 향 해“한반도평화 프 로세 스 정 책 은 ( 2020년 북 한이 ) 남 북 공 동 연 락사 무소를 폭파 했을 때 뇌사 상 태 에 빠졌 고 ( 24일 ) ICBM발사 로공 식 사망 선고를받았다”고주장했다.반 면정장관은“평화 프 로세 스 는계속진 행되 는과정”이라며“ 최 종목표를달성 하지는못했지만실 패 라고 단 정하기어 렵 다”고반 박 했다. 조의원은 “정상회 담 등어 떤 식의이 벤트 를만들더라도비 핵 화의실 질 적진 전없이는정 책 이추진 될 수없다”면서 평화 프 로세 스 실 패 의 책임 을 답 보상 태 인 북 한비 핵 화에 돌렸 다. 같 은당 김석 기의원도 “ 결 과적으로 김 위원장의 ( 비 핵 화의지가확고하다는 ) 말 을 너 무 믿 어서이런심각한 상 황 을 초 래 한 것 ”이 라고거들었다. 그러나정장관은 “평화 프 로세 스외 에다 른 대안이없다”는입장을고수했 다. 그러면서“현정부가평화에만집중 했다고 말 하는 것 은 문 대통 령 의안보 독트린 에대한이해가부 족 하기때문”이 라고 강 조했다.지 난 5년간국방비를대 폭 인상하는 등 국방력 강 화에상당히 공들 였 다는 얘 기다.더불어민주당의원 들도 “ 김 정은위원장의의지유무가아 니라 한반도 평화를이 뤄 가는 긴과정 에서어 떻 게지 혜롭 게문제들을풀어가 느냐 가 중요하다”며정부를 지원 사격 했다. 이인 영 통일부 장관역시“그간 대화 를 통해평화적해법을 추구했 던 노 력 의진실성은 폄 하할수없다”고 말 했다. 정준기·강진구기자 ‘ 찐동 지 냐 15년지기 냐 .’ 6 ^ 1 지방선거를앞두고경기지 사 직에 출사 표를 던 진더불어민주당인 사 들이 앞다 퉈 이재명전대선후보와의 친 분을 과시하고있다. 경기지역에서여전한이 전후보의후광을선거에 십 분 활 용하 겠 다는전 략 으로 읽힌 다. 조정식 ( 경기시 흥 을 ^ 5선 ^ 사진 ) 의원은 28일국회에서연기자회견에서“이재명 의가치와 철학 , 성과와 업 적을 계 승 해 경기도를정치1번지,경제1번지로만들 겠 다”며경기지 사 출 마를선언했다. 자 신을 ‘ 친 ( 親 ) 재명계 좌 장’으로 소개한 그는 “조정식은이재명과 함께 했고,이 재명을지 켜 온 ‘이재명의 찐동 지’”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폭 주하는 윤석열 정 부에 맞 서대한민국의 희망 을지 켜내겠 다”고 강 조했다.조의원은지 난 해민주 당대선후보경선에서이재명 캠프총괄 본 부장을 맡 았고,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 부장을지 냈 다. ‘이재명마 케팅 ’에 열 을 올 리는 건 다 른 주자들도마 찬 가지다.앞서21일경 기지 사 직에도전장을 낸 민주당소속 염 태영 전수원시장은아예“이재명의 길 을이어가 겠 다”고 단 언했다. 또 31일 출 마 선언예정인안민 석 ( 경기오산 ^ 5선 ) 의원은라 디 오인터 뷰 에서‘이재명의15 년 친 구’를 자처하면서“ ( 나야 말 로 ) 이 재명을 더 잘 이해하고 이재명이해 왔 던 일을 발 전, 계 승 시 킬 수 있다”고 두 사 람 의 접 점을부각하려 애 썼 다. 물 론 아직까지이전 후보가 특 별 히 마 음 에두고있는이는없다고한다.그와가 까운경기지역의원은 “이전후보입장 에선 누 구 든 경기지 사 선거에서민주당 에 승 리를안 길 수있는경 쟁 력높은후 보를가장선 호 할 것 ”이라고 말 했다. 경기지 사또 는서울시장후보 군 으로 꼽 히는 김동 연 새 로운물 결 대표의 출 마 형식과지역도조만간 결 정 될것 으로보 인다. 윤호 중민주당비상대 책 위원장은 28일비대위회의에서양당의 합 당 논 의 개시를 김 대표에게공식제안했다.지방 선거에서 새 로운물 결 소속으로남아선 거연대를 하기보다, 합 당을 통해민주 당 후보로선거에나서달라는요구다. 새 로운물 결 은 29일 최 고위원회의를갖 고민주당과 합 당여부를 결 정할예정이 다. 다만 김 대표는 출 마지역과관련해 선“여기 냐 , 저 기 냐 는그 렇 게중요한문 제가아 닐 수있다”고 즉답 을피했다. 하지만이런 설왕설래 도경기와 호 남, 제주등여 권 이우세한지역에한해서다. 나 머 지시도에서민주당은여전히후보 인물 난 을 겪 는중이다.특히주요 승 부처 인서울시장선거는 뚜렷 한 출 마 희망 자 가나 타 나지 않 자 송영길^ 이낙연전대표 등당 내 중진들의차 출설 이 좀 처 럼 수그 러들지 않 고있다. 이성택^강진구기자 염태영^안민석이어조정식도전 李측“경쟁력있는후보가최선” 김정은집권10년사진전람회 “압도적군사력으로美위협통제” 핵실험땐소형전술핵개발목적 이인영“소형화^다탄두기술위한 北 4월핵실험가능성예의주시” “北도발예고, 협상급하다는방증 美태도변화때까지수위높일것” “이재명의찐동지”“15년지기”$ 與경기지사후보들‘친명’경쟁 윤석열 대통 령 당선인은 28일아이보 시고이치주한일 본 대 사 를 접 견하고, 북 핵 문제에대한 ‘한미일 3각 공조’ 강 화 를 강 조했다. 한일관계개선의지도 재 차 내 비쳤다. 윤 당선인은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 동 대통 령 직인수위원회 사 무실에서약 25분간 아이보시 대 사 와 만 났 다. 그 는이자리에서 최근 대 륙 간 탄 도미 사 일 ( ICBM ) 시 험발사 등 북 한의모라토리 엄 ( 발사 유예 ) 파 기를 겨냥 해“ 북 한이 핵 으로 얻 을수있는 것 은아무 것 도없다 는 확신을 가 질 수있도록 한미일 3국 간더 욱 긴 밀 한공조가필요하다”고 밝 혔 다. 북 한위 협 에대처하는방법 론 으로 일 본 과의 협 력을거 론 한 것 이다. 그러면서한일이 힘 을 합쳐 관계개 선 노 력을기울이자고 당부했다. 윤 당 선인은 “양국은안보와경제번 영 등여 러 협 력 과제를 공유한 동 반자”라며 “ 최근 한일관계의경 색 국면을 극복 하 려면 올바른 역 사 인식을 바탕 으로 미 래 지 향 적 협 력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함께 지 혜 를 모아 나가자” 고 말 했다. “진정성을 갖고 서로 소통 하고 대화하면어려운 문제는아니다” 라고도했다. 윤 당선인은대선후보시 절부터한일정상간 ‘ 셔 틀 외교 ’ 복 원을 공약하는 등 대일관계개선의지를 꾸 준 히피력해 왔 다. 앞서11일통화한기시다후미오일 본 총 리에대해선“한일현안을 많이 꿰뚫 어보고계시다”고평가하면서“당선됐 을때 바 로축하 메 시지를보 내 고,직 접 전화도 해주 셔 서정 말 감 사 했다”고언 급 했다. 강유빈기자 尹당선인,日대사만나“한미일, 북핵긴밀공조를” 3월28일현재6·1지방선거예비후보자등록현황 ● 단위 명,괄호안은비율% ● 자료 중앙선관위 남 여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70세미만 70세이상 ■기초의원 ■광역의원 665 89.5) ( 78 10.5) ( 7 (0.9) 37 (4.9) 117 (15.7) 333 (44.8) 237 (31.8) 12 (1.6) 39 (1.9) 128 (6.3) 388 (19.1) 899 (44.4) 525 (25.9) 45 (2.2) 1,692 (83.6) 332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