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D8 사회 정권교체기대기업 사정신호탄?$ 검찰 ‘삼성일감 몰아주기’ 수사 법원“尹당선인장모모해위증의혹, 검찰불기소처분정당”재정신청기각 법원이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 하지않은 검찰 처분이타당하다고 판 단했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형사 30부 ( 부장배광국 ) 는지난 25일사업가 정대택씨등2명이최씨를상대로낸재정 신청을기각했다.재판부는“사건기록과 신청인들이제출한모든자료를면밀히 살펴보면검사의불기소처분을수긍할 수있고,위처분이부당하다고인정할만 한자료가부족하다”고밝혔다. 정씨는 2003년 스포츠센터투자로 발생한이익금 53억여원을두고최씨와 다툼을 벌였다.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 입회하에최씨와체결한약정을근거로 이익금을절반씩나눠야한다고주장했 지만,최씨는강요에의한약정이었다며 이익금지급을거부하고정씨를강요및 사기미수혐의로고소했다. 백씨가 1심에서최씨말이맞다고 증 언하면서,정씨는징역1년에집행유예3 년을선고 받았다. 백씨가이후 항소심 에서“최씨로부터대가를 받고 위증했 다”고뒤집었지만,정씨는징역2년을선 고 받았다. 정씨는 2006년대법원에서 징역2년확정판결을받았다. 정씨는이후최씨가백씨등을매수해 이익금을가로챘고, 법정에서도거짓증 언을했다며최씨와윤당선인의아내김 건희씨를모해위증혐의등으로고발했 다.하지만서울중앙지검은불기소처분 했고, 서울고검도 정씨의항고를 기각 했다. 정씨는대검에재항고했고,대검은지 난해7월이를받아들여재기수사명령 을 내렸다. 대검은 당시고발인이주장 한내용이많아수사과정에서최씨의모 해위증 혐의관련 판단이누락됐다고 봤다.그러나서울중앙지검이지난해11 월 다시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정씨는 재정신청을했다. 문재연기자 “처분부당하다는근거부족” 검찰이삼성그룹의삼성웰스토리일 감몰아주기의혹에대한강제수사에착 수했다. 새정부 출범을앞두고검찰이 대기업을향한수사의신호탄을올린것 아니냐는등수사착수배경을두고여 러해석이분분하다.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 ( 부장 고진원 ) 는 28일경기수원시영통구삼 성전자본사와성남시분당구웰스토리 본사 등을압수수색해계열사 급식물 량지원계획관련자료등을확보했다. 검찰은앞서21일에도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법원이기각했다. 의혹의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 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그룹 핵 심계열사 4곳의웰스토리일감몰아주 기다. 2013년 4월부터지난해6월초까 지사내급식물량 100%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웰스토 리의식재료비마진 보장 등의계약구 조를 설정하는 수법으로 부당지원했 다는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 전자와 웰스토리등 5곳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부과하고, 삼성전자법인 과 최지성전미래전략실장 ( 부회장 ) 을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검찰에고발했 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역시지난해 8월 최전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 회장을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별도 고 발했다. 법조계에선검찰이일감몰아주기규 명, 즉 삼성내부 부당거래를입증하는 선에서멈추지않을 수 있다는 관 측 이 제기 된 다.지난 달 서울중앙지검이반부 패 강 력 수사2부 검사 2명을 투입하고, 최근형사부검사 4명을 충 원하는등수 사를 맡 고있는공정거래조사부의 몸 집 을 미리 키워놨 다는 게 예사 롭 지않다 는것이다. 물 론 검찰은 쌓 이는 공정위고발 사 건의 효율적 처리를위해서 라 며확대해 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 으 론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이부당지원행 위의혹을 깊 이있 게 수사하 라 는 주 문 을했다는 얘 기까지 흘 러나 오 고있다. 여기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경 영 권 승 계의혹 관련성여부도 확인하 는 쪽 으로 수사 방향을 잡 은 기 류 가 감지 된 다.일감 몰아주기등을 삼성총 수 지배 력 유지와 경영 권승 계관련조 직 이 던 미래전략실이 주도했다는 사 실, 이부회장이최대주주인삼성물 산 의100%자회사인웰스토리가총수일 가의자금조 달 창 구역할을 했다는 점 등이 드 러난 공정위조사 결과를 수사 팀 역시유의미하 게 받아들이고있다는 것이다. 무 엇 보다법조계에선 ‘ 정 권교 체기 ’ 에 본 격화 한기업강제수사 라 는 점 에주 목 한다. 평 소 ‘ 공정경 쟁저 해행위 엄 단 ’ 를 강조해 왔던 검찰총장출신의윤석열대 통령당선인에대한 새정부 코드 맞 춤 형이 라 거나 중앙지검수 뇌 부의 존 재감 을 부각하기위한 수사가 아니 겠느 냐 는해석이나 오 는것이다.여기에검찰일 각에선대장 동 수사에서체면을구 긴 검 찰이 굵직 한 대형사건수사로 국면전 환 을시도하 려 는것이 라 는의심도제기 한다. 검찰은과도한의미부여를경계한다. 수사 팀 은이 날 이 례적 으로입장 문 을내 고“본건수사와관련해여러 우려 의 목 소리가 있지만, 고발 된 혐의에대해 엄 정하고 치우침없 이 ( 수사 ) 진행하고있 다”고밝혔다. 삼성전자 측 은임 직 원 복 리후생을위 한경영 활동 이었다며의혹을부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등 4 개 사는지난해 9월 공정위처분에반발해과징금부과처분 취 소소 송 을제기한상 태 다.재계관계자 는 “삼성으로서는일감 몰아주기의혹 보다이부회장 타 깃 수사가제일 걱 정 일것”이 라 고말했다. 손현성^안하늘기자 삼성전자^웰스토리동시압수수색 삼성전기등핵심계열사 4곳 급식물량지원계획자료확보 마진보장등부당지원여부조사 이재용경영권승계관련수사기류 법조계“새정부와코드맞추기 중앙지검존재감부각용”시선 삼성, 의혹부인속파장촉각 산 업통상자원부가 문 재인정부출범 초기 산 하 공공기관장들을 압 박 해사 표 를 받아 냈 다는이 른바 ‘산 업부 블랙 리스 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검찰이 의혹에거 론된 기관 8곳을한 날 압수수 색했다. 3년전 고발 된 사건의수사가 대선이 끝 난시 점 에서급물살을타면서 현정부를 겨냥 한 검찰 수사가 본 격화 했다는관 측 도나 온 다. 서울 동 부지검기업 ·노동 전 담 부 ( 부장 최형원 ) 는 28일한국광해광업공단, 한 국무역보 험 공사,한국에 너 지공단,한국 지역난방공사 등 4 개 회사를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산 업부가 사 퇴 압 박 을 가했다는 2018년당시 문 재도 ( 무역보 험 공사 ) ,김경원 ( 지역난방공사 ) ,강남 훈 ( 에 너 지공단 ) ,김영민 ( 광해광업공단 ) 등 이명 박 정부에서이 른바 ‘ 자원 외교’ 를 비 롯 한에 너 지 ·산 업정 책담 당자출신이 사장을 맡 고있 던 곳이다. 검찰은이 날 한국전 력 의발전자회사 4곳도압수수색했다.한국남 동 발전,한 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 발전본사다. 산 업부가 2017년 9월장 재원 ( 남 동 발전 ) · 윤 종 근 ( 남부발전 ) · 정하 황 ( 서부발전 ) · 정 창길 ( 중부발전 ) 등 당 시사장들을 종 용해임기가남았 음 에도 사 표 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진 술 을입 증하기위한강제수사로 풀 이 된 다. 산 업부 블랙 리스 트 의혹이처 음 제기 된 시 점 은 3년전이다. 2019년1월자유 한국당 ( 현국민의 힘 ) 은 산 업부가 문 재 인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탈 원전정 책 기조와맞지않는 산 하발전사사장 들을 교 체하 려 불법 적 으로사 표 를받아 냈 다는 의혹을 제기하며백 운 규 전장 관과이인호전 차 관등 4명을 직권 남용 혐의로서울 동 부지검에고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공 개 한진상조사결과에 따르면그해9월 산 업부 담 당국장이광 화문 소재호 텔 로 4 개 발전사사장들을 각각 불러내사 표 를 요구했고 그 배후 로 산 업부장 ·차 관이지 목 됐다. 자유한국당은이후 산 업부가이 듬 해 에도해 외 자원 개 발사업과관련 된산 하 기관 4곳의기관장을압 박 해사 표 를받 아수리했다고주장하며백전장관등 을 검찰에추가 고발했다. 진상조사단 장이었 던 김도 읍 의원은 “ 산 업부 관계 자에 게 확인한 바 , 공공기관인사업무 는 산 업부 운 영지원과장이장 ·차 관의지 시를 받아해당실장 및국장에 게 분배 해사 표 를받는구조였다”고주장했다. 고발장을 접 수한검찰은 2019년 5월 장재원전사장을 참 고인신분으로 소 환 하는 등 4 개 발전사전사장을 조사 했지만이후수사는별다 른 진 척 이 없 었 다. 하지만검찰은이 달 25일 산 업부를 전 격 압수수색한 데 이 어 사 흘 만에관 련기관 8곳을 한 꺼번 에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 도를 붙 이고있다. 이 런태세 전 환 의배경을두고여러관 측 이나 오 는 가 운데 ,검찰은지난 1월대법원이 ‘환 경 부 블랙 리스 트’ 의혹 사건에유 죄 판결 을내린것을계기로수사를재 개 했다는 입장이다. 나광현기자 검찰‘산업부블랙리스트의혹’전방위수사속도 한전발전자회사 4곳이어 해외자원사업기관 4곳압수수색 기관장사퇴압박정황확인나서 코 로나19 유행이감소 세 로 돌 아 섰 다 지만, ‘ 스 텔 스 오 미 크론’ 이 우세변 이가 된바람 에대규모 확진자 발생이당분 간 은이 어질 전 망 이다. 급증한 경증 환 자를 감당하기위해정부는 확진자 대 면진료를모든 병· 의원으로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적 으로 코 로나19를일상 의 료체계에서수용하기위해서도 불가 피 한조 치 다.의료계는이를위해3가지선 결조건을내 세우 고있다. 권덕철 중앙재난 안 전대 책 본부 ( 중대 본 ) 1 차 장 ( 보건 복 지부장관 ) 은 28일중 대본 회의에서“ 코 로나19가아 닌질환 까지원 활 하 게 대면진료가가 능 하도록 외 래진료센터신청대상을모든 병· 의원 으로대 폭 확대하 겠 다”고밝혔다. 코 로나19 대면진료가 얼 마나 폭넓 게 , 빠 르 게 확대 될 지는 얼 마나많은 병· 의원이 외 래진료센터를 하 겠 다고신청 하 느 냐에 달려 있다. 의료계는 코 로나 19 진료 경 험 이 없 는 병 원들까지대면 진료에 참 여하 려 면 유행감소 세 가 확 실해 져 야 한다고 본다. 이 날 0시기 준 하 루 신규 확진자는 18만7,213명. 전 날 보다 13만여명이나 급감하며 25일 만에 20만 명아래로 떨어졌 다.이 게 검 사가 줄어 든 주말 효 과인지실제감소 세 영향인지는이 번 주중 판가 름 날 것 으로예상 된 다. 그 런데 오 미 크론 보다 전 파력 이 1.3 ~ 1.5배센하위 변 이인스 텔 스 오 미 크 론 ( BA .2 ) 이 복병 이다.이 달넷째 주검출 률 ( 분석대상 변 이 바 이러스 중 차 지하 는비 율 ) 이56.3%로, 우세종 이됐다. 의료계는 또 코 로나19의법정 감 염 병 등급을 1급에서2급으로 하향 조정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있다. 1급은 환 자가 발생하면 즉시신고하고 음 압 격 리 시설에서 치 료해야 하는 데 , 2급은 24시 간 안 에신고하면 되 고 음 압 격 리 도 필 요 없 다. 하지만방역당국은등급 조정에는 상당한 시 간 이 걸 린다는 입 장이다. 감 염병 등급은의료계가민감해하는 부분이다. 등급에따 라 검사나 격 리의 무여부, 수가 ( 의사가 환 자를진료하고 받는 돈 ) 와 환 자부 담 금등이 달라질 수 있 어 서다. 특 히수가는 동네 소규모 의 원들까지 끌어 들일핵심유인 책 이 된 다. 박 명하서울시의사회회장은“일상으로 가는과정에서대면진료확대는당연하 다”며“다만비대면진료보다감 염 위 험 이 높 다는 점 을감 안 ,이를수가로보전 해 줄필 요가있다”고말했다.반대로의 료계한 편 에선 코 로나유행이 크 고 작게 계 속 이 어질 거 란점 을고 려 하면 오 히 려 현재의수가가지나 치게 비 싸 다는 평 가 도내 놓 는다.한의대 교 수는“수가를 적 정수 준 으로 낮춰 야지 속 가 능 한진료 체계가 된 다”고했다. 감 염 에대한 책 임도 중요한 문 제다. 코 로나 환 자가 머문 병 원에서일반 환 자가 코 로나에감 염될 경 우책 임이 어 디 에있는지,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은기 준 이 없 다. 격 리해제 된 사 람 이 진료를받으 려 면 PCR음 성확인서기 필 요하다는일부 병 원의요구도이와 무 관하지않다. 임소형기자 검찰이삼성그룹계열사부당지원의혹수사를위해성남분당구에소재한웰스토리본사와수원영통구 삼성전자본사에검사와수사관들을보내서압수수색에나섰다.사진은28일오전경기수원영통구삼성 전자본사의모습. 뉴스1 “스텔스오미크론검출률 56%우세종” “감소세뚜렷해야모든병^의원대면진료” 의료계‘대면진료안착 3가지조건’ 경험없는병^의원참여여부관건 감염위험감안해수가로보전 일반환자감염책임^보상도중요 오미크론변이확산세가11주만에감소세로돌아선가운데,28일서울중구서울역광장임시선별검사소가한산하다. 이한호기자 한산한임시선별검사소 경찰이재난상 황 에서희생자신원을 신 속 정확하 게 확인하기위한국제 표준 화훈 련을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 8일 국 제경찰형사기구 ( 인터 폴 ) D V I 팀 전 문 가 2명을 초청해이 날 부터 31일까 지 4일 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훈 련을 진행한다 고 밝혔다. D V I ( D isaster Victim I dentification ) 는 재난희생자 발생 시과 학적 신원확인을위해인터 폴 에서 마련한 국제 표준 절 차 다. 인터 폴 은 현 재16 개 국D V I전 문 가로구성 된워킹 그 룹을 운 영중이다. 이 번 훈 련은 경찰 과 학 수사관, 해 양 경찰 과 학 수사관, 국 립 과 학 수사연구 원법의관등국내관련기관전 문 가 30 명이합 동 으로 진행한다. 참 석자들은 재난현장 수색과 희생자 검시 · 부검, 지 문· D NA 분석과유가족면 담 등일련의 수 습 절 차 를 국제 표준 에따 라 실시하 고, 신원확인사 례 와기법을 공유할 방 침 이다. 최주원 국수본 과 학 수사관리관은 “이 번훈 련을통해국내 외 대형재난상 황 에대비한 유관기관 간 역할 분 담 과 체계를국제 표준 에맞 게 정비해신 속 하 고정확한과 학 수사서비스를제공하도 록하 겠 다”고밝혔다. 손효숙기자 재난희생자신원확인, 정확하고빨라진다 경찰,인터폴과국제표준화훈련